안병욱 의원 발언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어제 구성되었고 오늘은 그 제1차 날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으로는 먼저 위원장 호선의 건, 간사 호선의 건, 3항으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으로 되어있습니다. 먼저 위원장 호선의 건에 대해서는 연장자이신 강희수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을 맡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시위원장을 맡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학서 위원을 추천하셨는데 다른 분 없습니까? 그럼 추천이 더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는 김학서 위원으로 호선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에 대한 항목별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서부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수입 부문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이 72억 1,943만 원, 전년도 예산이 71억 5,760만7천 원에서 증이 6천173만3천 원이 됐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8억 3,456만2천 원, 전년도가 28억 3,282만9천 원, 173만3천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보건소 검사 수수료가 173만3천 원이 이번에 세입을 추가로 증액을 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43억 8,477만8천 원, 전년도가 43억 2,477만8천 원에서 6천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6천만 원은 지역개발부담금에서 6천만 원을 세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에 있어서 86억 57백만 원이 금년도 예산이고, 전년도 예산은 82억 57백만 원, 4억이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내무부 증액교부금으로 4억을 교부받은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광주읍 도시계획도로 확장 및 교차로 정비사업으로 특별교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보조금에 있어서는 104억 2,590만9천 원, 증이 3억 1,175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내용은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가 128만8천 원, 중증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5천만 원, 가족계획시술 권장비가 7백만 원이 증액이 돼서 5,129만5천 원이 사회복지로 보조금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 보조에 있어서는 규산질 비료공급이 21만2천 원, 석회질 비료공급이 39만5천 원. 다음은 한발 대비 용수개발이 36만 원, 합해서 96만7천 원이 산업경제비 보조를 받게 됐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비 보조에 있어서는 조선백자도요지 안내판 설치가 6백만 원의 보조를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사비교부금에 있어서는 병역의무자 여비를 244만4천 원, 병역종사원 여비가 10만8천 원, 도합 255만2천 원의 병사비 교부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 예산액은 89억 924만8천 원에서 2억 6,094만5천 원이 증액을 받게 됐습니다. 일반행정보조비는 `91년도 세외수입 및 경영행정 우수 시·군 시상금 5백만 원으로 세입조치했습니다. 중증장애인 복지시설 기능 보강으로 5천만 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보조에서는 광주읍 뒷골목 포장공사 성립 전 사용으로 기이 사업추진한 사항으로 1억이 돼있고, 개발제한구역 관리 우수기관상 사업비가 2백만 원이 받게 됐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이 68만7천 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남한산성보도블록 및 경계석 보수교체가 1억입니다만, 그것은 농촌지도소 건물로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농촌지도소 건물에 대한 직접적인 사업비는 어렵기 때문에 남한산성 보도블록 보조비로 1억을 교부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 보조에 있어서 유아원 운영비가 214만2천 원, 제2회 소인극경연대회 출전팀 지원이 170만원을 지원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7억8,3149만2천만 원이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국·도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에 있어서 인건비 사항입니다. 기말수당이 60만9,900만 원이 부족액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직무수당이 87만1,25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109만8천 원, 차량보험이 17만3,630원, 자동차세가 6만7,24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단위 운영비에서 국내여비가 50만 원, 특별판공비에 2백만 원 여비에 있어서 162만 원이 돼있고, 다음은 기획관리 인건비에 있어서 일부조정을 해 가지고 인건비 급여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105만1천 원이 감액으로 됐습니다. 대체적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11페이지에 있어서도 상여금이 16만7천원이 계상이 됐고, 정액수당이 50만 원이 전체적으로 감입니다. 12페이지에 있어서도 관서운영비가 24만 원이 복리후생비에서 감이 됐고, 경상사업비에 있어서 군정 종합평가가 2백만 원 증액이 되고, 13페이지 의정수행 및 지역화합 추진으로 2백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에 있어서 255만9천 원이 승소한 사건에 대한 승소사례금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2심 착수금이 33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예산관리에 있어서 재정진단 정보비 2백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14페이지 연료비, 예산편성작업실 난방연료가 1백만 원, 그리고 민간인 산업시찰은 당초 예산에서 천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작업실 난로구입이 40만 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전산 및 통계관리에 있어서 전산기재를 조정을 해서 경상사업비에서는 458만 원이 감이 되고 일부 기존 과목조정이 있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48만6천 원이 감이 되고 다음은 15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창구설치 이전에 따른 90만2천 원도 감액이 되고 물품구입비 319만2천 원도 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보관리에 있어서 인건비 조정이 53만6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기타직 보수로 인건비 조정이 4백만1천 원이 인건비 조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정액수당에 있어서 과목의 조정을 해서 16만5천 원이 조정이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복리후생비에 있어서 증감이 있어가지고 11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내무행정비에 있어서 급여가 1,723만1천 원이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20페이지 상여금에 있어서는 646만3천 원이 감액 조정이 됐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있어서 1,584만8천 원이 감이 됐습니다. 21페이지 정액수당에서는 250만5천 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복리후생비에 있어서는 1,057만8천 원이 감액 조치됐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경상사업비 기타수당에 있어서 직무검열 우수실과소 시상이 9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다음에 중국 본계시 방문단 행사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이 정확한 산출금액이 안나 왔을 때 했습니다만, 현재 경비가 877만5천 원이 소요가 된 것으로 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소요액만 이렇게 됐습니다. 당초에는 추경금액으로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보상금은 일용인부 퇴직금이 2천만 원 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사관리에 있어서 기본경상비 국고대여 장학금이 5백만 원이 증액이 됐고, 24페이지 수수료 및 모범공무원 시상이 14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휴게실 바닥공사가 39만1천 원, 재해보상급여는 46백만 원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산림과장이 순직신청이 돼 가지고 총무처에서 순직승인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가 추가된 사항으로 46백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후생복지시설 운영이 20만 원, 복지휴게실운영이 150만 원, 휴게실설치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통신관리에 있어서 당초에 계상했던 사항이 기종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소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에서는 59만 원을 감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26페이지 민원실 비품입니다. 자외선 살균건조기, 물통받침대, 책상 해서 48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AT용량 증설이 5백만 원, 다음은 일선 행정조직운영에 있어서 청사 안내판 제작이 2백만 원,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부족예산 지원이 당초 정액예산보다도 부족된 예산지원이 3백만 원, 그리고 급양비에 있어서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상황실 근무자 급식이 150만 원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홍보책자가 120만 원, 새 질서 새 생활 홍보 서한문이 35만 원, 새 질서 새 생활 상황판이 270만 원, 합해서 42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행정추진 정보비가 3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특별판공비에 있어서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 추진위원회 간담회가 6백만 원, 새 질서 새 생활 추진이 4백만 원 집단민원 및 지역안정대책 추진위원회 3백만 원, 연료비에 있어서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상황실 운영난방이 10만 원. 다음은 29페이지 재무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 급여에 있어서는 431만7천 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상여금에서는 6만7천 원이 감액이 되고 정액수당에서는 363만1천 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관서운영비 복리후생비 76만5천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에서 재무행정추진 우수 읍·면시상이 도에서 시상금이 성립 전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읍·면시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70만 원, 국내 여비가 288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는 종합토지세 체납자 재산조회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가 120만 원, 체납세 독촉장발송 우표가 일반이 80만 원, 등기가 96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종합토지세 고지 우편료가 138만 원, 급양비가 175만 원, 종합토지세와 세외수입 업무추진, 이것은 시상금에서 성립 전 사항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세외수입 업무증대 추진여비로 시상금에서 성립 전 사용으로 25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세정전산화 에뮬레이터(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이 176만 원, 세정전산화 유닉스가 110만 원, 세정전산화 컴파일러가 165만 원 해서 451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세외수입 추진활동비는 시상금에서 1백만 원이 됐습니다. 세수증대추진 특별판공비가 2백만 원, 34페이지 용역비에 있어서 세정업무전산화 설치 및 유지보수가 6백만 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세정전산화에 따라서 세 가지가 370만 원이 국비가 부담돼서 계상이 됐습니다. 세정전산화 통신망 구성비도 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구입비에서는 445만 원이 감이 돼 가지고 품목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445만 원이 감이 되고 일부 조정이 있었습니다. 기종에 따라서 증액이 된 금액이고 감이 되는 사항으로 해서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회계업무전산화에 따라서 프로그램 개발이 5백만 원, 37페이지 회계전산화 추진 근무자 급식이 157만5천 원 조달관급 업무수행여비 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사보일러 유지비가 3백만 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대회의실 집기구입이 탁자, 연설대 두 가지 합해서 190만 원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관사보수가 4백만 원이 됐습니다. 농기계차고 보수가 4백만 원, 수도절전장치 및 원터치 교체가 3백만 원, 형광등 전자식 안전기 교체가 795만 원, 전구식 형광등설치에 있어서 3백만 원, 시설비에 있어서 청내 정원수 이식이 3백만 원, 다음에 39페이지에서 관서운영비, 차량관리에 있어서 1,217만 원이 감액 조치됐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에 있어서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여가 84만3천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41페이지 상여금은 71만 원이 증액이 됐고 정액수당은 113만5천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복리후생비에 있어서는 14만9천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42페이지 재료비 기타에서는 지적정리 사업인부가 554만4천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입니다. 인건비에서 급여가 153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상여금은 16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45페이지 기타직 보수에 있어서 94만3천 원이 감이 됐습니다. 정액수당은 47만9천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관서운영비에 있어서 복리후생비가 33만5천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특별판공비에 3백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에 있어서 민간의 자본적 보조가 중증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생활보호시설비에 있어서는 영세민 취로구호사업이 757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부대비 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9페이지 가정복지 인건비 상여금이 47만6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정액수당에서는 68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에 있어서 부녀사업 평가대상 마을 비디오제작이 4백만 원, 부녀 사업평가 추진이 1백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비입니다. 급여에서는 1,476만1천 원이 감액조치됐습니다. 52페이지 상여금은 291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있어서 71만2천 원이 증액 계상이 됐습니다. 54페이지 정액수당은 217만3천 원이 감액됐습니다. 관서운영비에 있어서 복리후생비가 275만8천 원이 감이 됐습니다. 55페이지 보상금은 7백만 원이 가족계획요원 시술권장비 7천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자산취득비 적성검사용 시야 측정기가 150만 원 계상됐습니다. 56페이지 급여에 있어서 환경관리 급여가 1,260만 원이 감액조치됐습니다. 57페이지 상여금이 539만8천 원이 감액이 되고 기타직 보수에 있어서 25만7천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58페이지 정액수당이 757만6천 원 감이 됐고, 복리후생비에서 699만7천 원이 감이 됐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오수처리장 숙직비가 15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간이오수처리장과 축산폐수처리장에 대한 245만4천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공공요금에 있어서는 위생처리장 전기요금이 2,246만5천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61페이지 축산폐수처리장, 간이오수처리장에 포함해서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재료비 기타에서 간이오수처리장 관리인부가 25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환경보호과 사무실 집기, 인원 증원에 따라 81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62폐이지 입니다. 물품구입비에 있어서 공해배출업소 단속용 카메라가 4십만 원이 됐고, 위생처리장 원심분리기 모리탈수기 구입은 목변경이 됐습니다. 물품구입비에서 시설비로 목을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해서 위생처리장산하구 침전조, 소독조 보온공사에 3,850만12백 원은 위생처리장 소각기 등 벽체공사 및 64만58백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시설부대비로 439만2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농어촌개발에 있어서 급여가 325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상여금이 265만3천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65페이지 기타직 보수에 있어서 349만6천 원이 감액되겠습니다. 66페이지 정액수당은 297만5천 원이 증액이 됐고, 복리후생비가 42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청원경찰의 연가보상비가 20만1,88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있어서 석회질비료 공급과 비산질비료 공급이 121만4천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68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비가 36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69페이지 농촌진흥에 있어서 상여금이 34만 9천 원이 계상이 됐고, 기타직 보수에 있어서 419만8천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70페이지도 같은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71페이지 관서운영에 있어서 복리후생비가 176만5천 원이 추가 계상이 됐습니다. 7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읍·면 농민상담소 난로구입이 4백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도에서 1억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관기둥 및 내부벽, 생활개선실습실 씽크대 및 작업대가 3,500만 원, 농기계 교육관 계단 및 천정이 2,500만 원, 농기계부품 진열장 및 작업대가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임업비입니다. 급여에 있어서 742만7천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74페이지 상여금에 있어서는 344만2천 원이 감이됐고, 정액수당에서는 3,426천 원이 감이 됐습니다. 75페이지 관서운영비에 있어서는 복리후생비가 191만6천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76페이지 중요사업비 시설비에 있어서 임도시설이 457만1천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임도시설 부대비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77페이지 지역경제 상여금이 69만3천 원이 증액이 됐고, 기타직 보수에 있어서 160만9천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78페이지 정액수당에 있어서는 216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79페이지 기본경상비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공장현황 홍보책자 제작이 1백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운수행정지도에 있어서 상용피복비가 33만6천 원이 계상이 됐고, 자동차등록 관련서식 인쇄가 18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80페이지 경상사업비 주·정차 단속활동 추진정보비가 1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료비기타에서 정기교통량조사 인부임금이 45만4천 원이 계상됐고, 컴퓨터 책상이 20만 원, 물품구입비에서 15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81페이지 기타경비 전출금에서 주차장 확충시설 군비전출금이 5,65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82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차선도색이 15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도시개발관리에 있어서 급여에 294만5천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84페이지 상여금에서는 20만3천 원이 감액이 됐고, 기타직 보수에서 258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85페이지 정액수당에 있어서 109만2천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86페이지 관서운영비에 있어서 기타수당이 23만7천 원이 계상이 됐고, 복리후생비에서는 93만4천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87페이지도 같은 내용입니다. 88페이지 주택과 시설에 따라서 직급별 월정액 30만 원이 계상이 됐고, 기관운영판공비가 주택과에 165천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89페이지 관서당경비에 있어서 주택과 신설에 따라서 149만5천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 2백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선사업비가 432천 원 인하, 그린벨트관리의 선사업비로 받은 사항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인건비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시간을 좀 조정하기로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주택, 기획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대본 73만원이 계상되었고, 물품구입비가 전자복사기와 전동타자기가 350만 원, 70만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91페이지 거기에 따라서 카메라, 컴퓨터, 컴퓨터프린터기, TV, 냉장고, 응접세트가 새로 신설에 따라서 구입한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주택사업 군비전출금입니다. 주택개량사업비, 취락구조 개선사업이 도비보조가 되는데 따라서 군비 부담이 돼 가지고 7,603만7천 원이 군비부담이 돼 가지고 전출금이 계상이 됐습니다. 하수도사업 시설비에 도시하수도 시설확충이 당초에 부담금 하수도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못했는데 그 일부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1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93페이지 인건비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94페이지 재료비기타에 염화칼슘 설해대책용 부족액 1천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도 시가지 가로보안 등 보수가 1천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도로교량 건설에 있어서 광주읍 도시계획도로확장 및 교차로 정비가 3억 97백만 원 4억 교부세에 준해서 계상됐고 산이-선동리간 군도 아스콘 덧씌우기가 2천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탄벌리간 도로개설이 목 변경 해 가지고 14백만 원이 계상되었고, 반면에 공설운동장-탄벌리간 도로시설부대비에서 목변경 해서 시설비로 전환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인건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97페이지도 같은 내용입니다. 98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1,374천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지역개발 뒷골목 포장이 95백만 원, 부대비가 5백만 원 이것은 성립 전 예산으로 기이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오지개발사업 전출금 364천 원은 추가되었습니다. 102페이지 소인극 경연대회 출연팀 지원이 170만 원, 103폐이지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04-108페이지까지 같은 내용입니다. 109페이지 문화재관리 조선백자도요지 주변 안내판설치가 12백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11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공설운동장 잔디보수, 이것은 목 변경을 재료비 기타하고 해 가지고, 111페이지 시설비로 736만 원 잔디보호 보수공사로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유아원 운영비가 2,932천 원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민방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인건비입니다. 115페이지 전자복사기 교체가 350만 원 계상이 됐고, 116페이지 민방위 강사수당이 93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경상사업비 보상금으로 지휘자과정 교육 입교자 보상금이 80만원, 117페이지 보상금입니다. 병역의무자 여비하고 종사원 여비가 255만2천 원, 118페이지 전자동 서치라이트 방범용으로 3대에 135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119페이지 남한산성 내 사방사업 반환금입니다. 120페이지 예비비 420만2천 원을 계상, 조정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121페이지 인건비, 읍·면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22페이지부터 146페이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서도 일부 사업 조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2백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거기서 누수 방지사업이라든가 맑은물 공급대책사업 그것이 지역개발기금에서 도특자금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정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역시 거기에서도 조정이 돼 가지고 4만8천 원이 조정이 됐습니다. 149페이지 상수도사업에 있어서 일부재료감을 해서 조정을 해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장비들 구입사항을 감을 할 것은 하고 조정을 해서 기존예산에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150페이지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누수방지 사업으로 3,000만 원 정수장 난로구입이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역개량 누수사업이 6천만 원이 감을 해서 조정한 사항이 됩니다. 152페이지 예비비에 2,969만8천 원을 조정을 해서 증을 했습니다. 153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군비전입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603만7천 원이 계상됐고, 취락구조 개선사업, 도비보조금 세입입니다. 5,250만 원, 택지매입융자가 5천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국내여비에 48만 원 취락구조 개선사업 기록보존이 10만7천 원 취락구조 기반시설사업비 보조가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택지매입융자지원이 1억이 지원됐습니다. 지적측량지원비가 145만 원, 설계비가 65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군비전입금이 5,650만 원이 감이 된 사항이고, 15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공공요금이 180만 원, 임차료에서는 250만 원 감이 됐고, 재료비 기타에서 6백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158페이지 공영주차장 포장이 5천만 원 감액됐고, 시설부대비에서 15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예비비에서 170만 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160페이지 의료보호환자 진료비가 3,100만7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의료환자 진료비에 증액이 3,100만7천 원, 세입에 따라서 세출예산이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162페이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회계수입이 일반지원금을 회수해서 750만 원 이자수입에서 1,829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원사업으로 2억 6천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예비비에 2억 3,420만1천 원이 감액이 돼서 지원사업으로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남한산성도립공원 관리에 있어서 164페이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166, 167페이지도 같은 내용입니다. 168페이지 오지개발사업으로 세입에서 36만4천 원이 전입금이 됐고, 169페이지 선출에 있어서 36만4천 원은 시설비로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목별 예산을 설명해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다된 것 같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국·도비사업의 변경특별교부세 사업의 내시기구 변경 및 정원 증가, 기타 필수경상사업비의 변경 등에 따라 세출요인이 발생되어 편성되었으며, 그 규모는 일반회계 370억 5,624만7천 원, 특별회계 127억 1,801만6천 원, 총 497억7,426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발행 한도액 33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사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4억 원, 국·도비 보조금 3억 2천만 원, 일부 세외수입 6천만 원 등 총 7억 83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증액된 세입 7억 83백만 원과 기존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의 불용액 3억 59백만 원으로 주택과 및 의회사무과에 관서운영비 4백만 원, 재해보상금 등 법적필수경비에 98백만 원 일부특별회계 전출금 2천만 원, 필수경상비 1억 58백만 원, 국·도비 및 교부세사업에 8억 35백만 원, 일부투자사업 등 기타 27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일부 세입재원변경 등으로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26백만 원, 상수도특별회계 2백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억 79백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반면에 주차장특별회계는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기존예산에서 56백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경충국도 IC진입로 교차로 정비에 4억 원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된 광주읍 뒷골목포장 1억 원, 농촌지도소 시설보완 사업에 1억 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억 원, 하반기 취로사업비 7백5십만 원, 그리고 도시하수도사업 군비 미부담액 1억 원, 군도정비 2천만 원,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확보비 1천만 원, 시가지 가로보안등 수리비 1천만 원, 취락 구조개선사업 도척면 진우리입니다. 취락구조개선사업 1억 78백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로써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까지의 예산규모안은 일반회계가 370억 56백만 원, 특별회계는 127억 18백만 원으로 총 496억 774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국·도비사업의 변경, 특별교부세 사업의 내시, 기구변경 정원 증가 등으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이 불가피한 점은 있었으나, 일용인부 퇴직금 그리고 청원경찰 일용인부 등이 급증되어 가지고 완벽한 인력진단에 의한 철저한 인력관리가 요청되고 있으며, 일부사업의 경우 국·도비지원 내시 등이 있어 예산변경이 불가피한 점은 있으나 시기적으로 동절기 사업이 불가피하고 또는 사고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인 바, 효과적인 재정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체적으로 주민복리향상보다는 비교적 경상적 경비의 편성에 치중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되고 또한 일부 부서의 경우 정수의 승인이 없이 물품구입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절차가 다소 미흡된 그러한 점도 있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기획실장님으로부터 항목별로 설명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수 위원 발언신청) 강희수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께 세입에 대해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오늘 아까 설명하신 가운데 세입이 보건소 수입에 검사 수수료하고 지역개발부담금에 수입내역이 두 가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금년도에 이루어 진 것, 현재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에서 주·정차위반 단속을 하면서 일명 과태료를 징수하는 벌금 징수하는 것이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수입이 되는 것 아닌가, 별도로 뭐하는 것 있습니까?

당초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추가징수가 안되기 때문에 추경에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엄밀히 오긴 오는 항목이죠.

예. 오는 항목인데, 그런데 저희가 추경에 잡는 것은 당초 세입목표보다 추가세입이 추가가 돼야 됩니다.

추가가 돼야 되는데,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안 들어 왔다 이런 얘기죠.

28페이지에 보면 하루 8시간 때는 것으로 해서 60일 10만 원으로 했는데 여기는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상황실 운영에 십만 원 가지고 60일을 때는데 여기는 100만 원 가지고.

28페이지 운영상황실에 사용하고 있는 연료비가 있는데 추가로 소요한 것이고, 여기는 당초에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28페이지는 부족분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네.

23페이지 보상금에서 일용인부 퇴직금 해 가지고 일인당 2백만 원씩 해서 이번에 2천만 원을 추가로 세웠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일용인부 퇴직금을 주도록 이렇게 돼 가지고 그간에 일용인부를 그만둔 사람들이 못 받은 사람들, 노동청에서 일용인부 퇴직금을 줘라 해석이 돼 가지고,

일인당 2백만 원씩은 동일한 거예요?

예. 동일한 거예요. 오래 있던 사람은 5백만 원, 6백만 원, 7백만 원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가면 그만 두잖아요. 그 다음에 복직이 된단 말이에요. 그 해는 퇴직금이 안나갑니까?

업무형편상 퇴직했다가 다시 근무하면 퇴직금이 안나갑니다.

퇴직금 적립은 안되잖아요?

퇴직금 적립은 현재 안돼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35명이 발생됐어요.

2백만 원은 평균금액입니다. 지금 연말까지 그만두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퇴직금이라는 것은 바로 그 다음 줘야 되는데 바로 안주면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2천만 원을 대비해서.

금년도 지급한 내역하고 기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특별판공비에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국 본계시 방문단 행사에 천만 원을 세웠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877만5천 원을 실제적인 것이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 중국 본계시 방문단을 가지고 우리 광주군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는 효과가치가 얻는 것이 있습니까? 어디 뒷골목 포장해 달라고 그러면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 중국사람 맞이해 가지고 천만 원씩 이렇개 해가지고 어떤 것이 성급한 것인지, 물론 대국적으로 봐서 앞으로의 이지역에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오는 것을 예상해서인지, 아니면 어떤 지역안의 모션인지, 이게 의문스러운데 좀 소상히 답변해 주십시오.

중국은 지금 수교 이후에 우리나라와 중국간에 경제협의가 계속되고 있고 또, 양국간의 경제적인 그러한 유대를 가져 가지고 상호 발전적인 방향을 지금 모색을 해보자 해 가지고 1차 방문을 하고 그것은 단적으로 없는 재정에서 이것이 과연 이런 행사를 했느냐, 질문을 하셨는데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이것이 과연 평가는 좀 위원님들께서 살펴주시고 이것이 효과적으로 앞으로 자매결연이라든가, 투자촉진 문제라든가, 이것이 계속 진행될 문제이기 때문에 투자된 재원이 앞으로도 그 이상에 우리군의 기업인들에 효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진척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론의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여론을 듣는 과정에서 보면 실제적인 것이 중국하고 수교해서 어떤 기업이 중국을 진출해서 할만한 광주군 관내 기업체들이 여건이 안 된다, 또 서울서 공청회할 때도 보면 실제적인 게 질문하는 것이 광주군에 기업인들이 이종도 한 분밖에 질문하는 것밖에 없고 다 얼토당토 않게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이 질문하고 뭐하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추진과정은 우리 광주군이 한 것으로 그러면 정말 군수가 어떠한 대외적인 것을 한다는 어떠한 그러한 인기도를 위해서 시도를 한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어떤 무엇이 있는지, 또 한 가닥 얘기듣기에는 박 회장이라는 사람이 사기성을 띠었다 하는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그런 말도 돈다 하는 이런 소리도 듣고 있었는데 이게 좀 의문이 나네요, 사실 우리 광주군 재원으로서 천만 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거란 얘기란 말이에요,

그것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사람들 불러다 병신만 만들어 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더 알았습니다. (임광선 위원 발언신청)

임광선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25페이지 하단부를 보면요. 동향관리용, 휴대용 무전기라고 175만 원이 예산이 섰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27페이지 하단부를 보면 민원행정추진 정보비라고 3백만 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과연 민원행정추진 정보비도 내무과에서 3백만 원이 필요로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집단 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졌을때 휴대용 무전기가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현재 무전기가 없나요?

무전기는 일부 있는데 부족한 상황입니다.

추가해서 조금 더 여쭤봐야 되겠는데 물론 산림과장님이 광주군청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병환이 나셔가지고 병원에 오래 누웠다가 돌아간 사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안된 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비판을 해서 광주군 예산으로다가 이것을 보상을 할 때 순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업무를 집행을 하다가 하는 범위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몇 달 동안 병실에 있다가 간 것도 진정한 순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업무를 행정을 보다가 갑자기 부상을 당해서 어떻게 간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변화할 때 이게 순직인가 이것을 관계를.

순직관계는 거기는 광주군 자체에서 순직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총무처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데 엄밀히 놓고 냉정하게 예산을 다루는 것이니까 한 번 따져보자 이런 얘기예요. 제가 알기로는 어떤 사람이 어디에서 예를 들어서 군대생활을 하다가 근무를 하다가도 어떻게 했을 때 가서 병원 가서 죽은 것은 순직으로 안해 주고 훈련을 받는다든가 어떤 업무를 집행하다가 순직으로 해줘서 병원으로 입원한 것은 순직을 받지 못했다 하는 그런 말도 들어보고 사실 내가 또 군대에서 인사과 업무 취급했을 때도 죽었는데 순직으로 올렸다가 육군본부에서 "무슨 소리냐? 그 훈련도중에 거기에서 갑자기 일어난 것 아니고" 거기서 가서 있다 두 달인가, 석 달 이렇게 갔다 죽었는데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바꾸 당해서 못한 점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여쭙는 거예요. 물론 총무처에서 그렇게 해왔다니까 당연한 것이겠지만.

저희도 위원님들 말씀 따라 군비로 막대한 예산이 예산계장도 여기 있지만 국비로 총무처에서 그렇게 해놓고 국비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도 따졌습니다. 처음에 우리도 군비부담이라고 그래서 총무처에서 엄격히 심사가 심합니다. 국가에서 순직 처리는 아직까지는 군에도 별로 까다롭고 어려운 사항인데 총무처에서 까다롭게 심사하고 자기네들이 심사해서 이렇게 해서 연금법이라든가, 이게 국비에서 줘야 되지 않느냐, 처음에 저희도 의아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관계법이라든가, 규정법 전부다 알아봤는데 이것은 거기서 순직결정이 내려왔고 예산은 규정을 보니까 군비에 주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참 송구스러운 얘기입니다. (안병욱 위원 발언신청)

안병욱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내무과장님 지금 여기 보니까 아까도 조금 얘기했습니다만 돌아간 분 건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뭐해서 말하기도 안 좋은데 광주군 지원으로다가 46백만 원을 아니, 56백만 원을 연금지급을 해야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어찌 연금공단까지 있는데 평소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수시로 조금씩 이렇게 해서 해놓은 것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광주군 지원으로다가 보상을 해 줘야 되는지?

저희가 연금법을 보니까요, 규정에 연금법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공상으로 처리했을 적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되 그 지급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을 한다」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 저희도 공상처리를 하게 되면 연금에서 다 지급을 하는 것으로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심의결정 통보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공문 내려온 것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을 해야된다」그렇게 내려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규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래 근무하시고 그래서 도와드려야 되는 입장이지만 여기 순직을 했으면 순직조서가 총무처에 올린다는 건가 하는 그런걸 변경시켜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저희가 관계증빙을 잘못 올려주거나 그러면 이게 심의대상이 안되고 부결되는데 저희가 증빙을 제대로 갖다 댔어요. 그래서 공상 인정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지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43명이나 44명 꼴이라고 그러셨는데 읍·면까지 다 들어가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물론 있는 때도 있고 없는 때도 있고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인원이 적은 것 같은데 한 달에 44명이면.

읍·면에 특근비로 나가기 때문에 그 외에 사실 야근하는 자만 따진 거지, 새 질서 새 생활 실무자만 야근하는 것만.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과장님이 아까 2월 달까지 말씀하셔 가지고 두 달 분을 빼야되는 계산이 다 들어간 계산을 잘못 환산을 하셔가지고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내 얘기는 14달로 나누니까 43명인데, 14달을 나누면 12달을 나눠가지고 해야될 인원을 14달로 나눠가지고 하니까 그럼 44명이 8개 읍·면하고 군청하고 했을 때 그러면 사흘이나 나흘꼴밖에는 특근이 안된 것밖에 안 된다 이것을 볼 때 인원 비례할 때 그러면 어떻게 매일 보면 읍·면에 밤중까지 불 켜놓고 야근들하고 그러는데 놀려고 불 켜 놓은 것인지는 몰라도 그건 그렇지 않잖아요. 인원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 앞에 통신관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사적 가끔씩 밖에 나가서 행사하는 것이 가끔씩 있는데 무전기라는 것이 지금 산림과하고 주로 산림과 것을 저희가 빌려쓰고 있습니다. 산화경방용으로 그러다 보면 산화경방용이기 때문에 그것이 한 무전기 구입할 때에는 4K가 통화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구입을 하는데 실지는 한 2K도 못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저번에 본계시에서 왔을 적에도 중부골프장이나 빙그레나 상일가구 갔을 때 무전기를 가지고 나갔었는데 통화가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내무과에서 고성능으로 한 번 무전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산림과에 산화방지차량에 시설된 무전기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직접 통화해 가지고 본청에 받아주는 것으로 한 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24페이지에 보면 복지휴게실 운영이라고 그래가지고 온풍기가 150만 원, TV가 50만 원이 있는데, 정수물품 품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정수물품에 안 들어갑니다. 이것은 작년에 행정사례 발표를 해 가지고 저희가 우수를 해서 5백만 원 상금을 받았습니다. 5백만 원 상금을 받았는데 다른데 집행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으로 복지시설로 한 번 5백만 원을 거기다가 투입을 해 보려고 그래서 의자, 테이블 그 다음에 다른 것은 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겨울에 제대로 휴게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난방기도 사주고 TV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바둑도 둘 수 있고 음악을 들을 수도 있는 복지시설로 그러는데 지금 가건물에 민방위과가 지금 이쪽으로 이사왔기 때문에 민방위과 사무실에다가 바닥 공사도 해놓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직원들은 여직원대로 우리도 좀 탈의실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냐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우수시상금 가지고 물품구입하는 것은 재물재산에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정수 승인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상금도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정식으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내무과에서 복지시설로 쓰겠다고 그러니까 선처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주민등록전산망 온라인 무정전장치 780만 원 액수가 크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광주읍만 한 대 사 주려고 그러는데 이게 만약에 전기가 나갔을 때 주민등록이나 호적 등·초본을 발급할 때 전산으로 안 된다, 이것은 상당히 용량이 큰 것인데 일단 광주읍만 먼저 저희가 확보를 해주고 기타 읍·면은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기타 읍·면은 구입해 주려고 합니다. 무정전장치 시설비이기 때문에 조금 액수가 큽니다.

이것은 정수물품에 안 들어 간 것 아니에요?

이것은 들어가 있습니다. 26페이지 AT386까지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AT386도 우선 광주읍만 우선 먼저 이렇게 되면 광주읍 같은데 AT386 같은 것 사주게 되면 전국적인 주민등록이나 호적 등·초본도 여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서도 가능한데 이게 자꾸 에러가 나와 가지고 용량이 부족하니까 에러가 나옵니다. 완전히 찍혀 나오지 않고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으면 5번 같은 것이 글자로 을이 나오거나 제대로 나오지 않고 그럽니다.

내무과장님한테 더 이상 질문하실 것 없습니까?

23페이지를 보면 질문했던 사항입니다만 중국 본계시 방문단 행사비가 예산이 많이 섰는데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중국 본계시에서 저희 군을 방문을 했는데 사실상 저희는 국가 대 국가로 봐 가지고 그분들한테 제대로 저희가 모시기 위해서 예산이 현재까지 들은 게 875만5천 원이 들어갔습니다. 795만5천 원이 들어갔습니다.

전체가요?

예.

아까 실장님이 875만5천 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연말까지 80만 원을 집어넣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혹시 연말에 그분들한테 뭐 연말이기 때문에 선물이나 뭐를 사드릴까 구상을 해 가지고 80만 원까지 들어가서 875만5천 원인데 80만 원을 빼니까 795만5천 원입니다.

대략 8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내역이 나온 것이 없어요?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더 물으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은 내무과장님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4페이지 세정업무전산화가 내년 계약하는 날 된다고 그랬는데 회계연도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이 다음에도 되니까 그것은 2개월 분만 하고.

AS기간이 있는 것인데 어느 정도 AS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이게 일반인이 그것을 기계를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전문인이 다뤄야 되기 때문에 AS지난 다음에는 필요로 하죠. AS기간도 아니고 아직 구입도 안 했는데 이것을 추경에 올리는 것은 내가 보기에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해당과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무과에만 한 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재무과에 본체가 있고요, 읍·면에 선이 나갑니다.

그러게 되면 현재 없이 인력으로 하던 것 하고 기계를 설치해 가지고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인력이 많이 필요 없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하던 것을 기계를 장치했을 때에는 그만큼 신속하고 많은 것을 하기 위해서 월 용역비를 50만 원씩 여기대로 주는 것으로 하게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인원편제도 개편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나올 수 있는가 말이지.

종전에는 도에서 우리가 자료를 줘 가지고 도 전산실에서 일부 해 가지고 고지서가 나온 경향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세목별로 군으로 전부 많이 이관이 됩니다. 군에서 직접 전산화를 해라, 이렇게 되는 사항이 있고, 또 전산화가 안됐던 일부 세목이 전부 전산화되도록 하고 읍·면에는 전산시설이 안됐던 것이 읍·면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목별로 확대된 것도 있고 도에서 이관된 것도 있고 이래서 도비를 일부 보조해 주고 군비에서 추가부담해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세부내역은 해당과에서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인력이 기계로 하면 인력이 남으니까 남는 인원이 예를 들어서 그 과에 남은 인원 대신 제하고 기계에 비용을 주면 이런것 나오는 뭐가 있나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물론 기계로 하면 남는 인원 그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이제 세정인력이 읍·면별로 지금 모자랍니다. 지금 각 읍·면에 한 명 이상 더 늘려달라고 도에서도 건의를 하고 광주읍 같은 데서는 지금 제가 계를 증설해 달라고 도에다가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재무국장님 계실 때도 도지사님한테 건의도 하고 먼저 군수님 있을 때도 건의하고 그랬는데 증설을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정계장은 다음에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1회 추경인가 본예산에 섰잖아요. 그 때 얼마 섰죠?

예. 섰는데 당초에 275만 원 섰습니다.

경기도 대표면 도비로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경기도의 명예를 걸고 하는데 군비가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도비로 해야지.

우수마을에 대해서 이제부터 시범마을로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면 여러 가지 돌아가면서 보통 작년에 안성이 시범마을로 선정이 돼서 중앙평가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예산지원이 2억 몇천만 원이 작년에 지원이 됐다고 그러는데 저희 추경이 성립된 후에 도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사실상 임 위원님도 계시지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별도 군 지원을 못했습니다. 추경 끝난 뒤에 마을이 결정이 되가지고 마을에도 애를 쓰고 상당히 여러 가지로 참 그랬는데 광주군에 이번에 중앙평가를 잘 받아가지고 중앙에서 등수 안에 들면 경기도도 영예고 우리군에는 영예고 거기에 시상도 뒤따르고 그것보다도 광주군의 영예를 위해서 선정이 됐으니까.

이 문제는 제가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농담삼아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한 2억 정도 보조받은 것 아니냐 그러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장한테 한 번 이 사업이 얼마나 보조를 받았냐 물어봤더니 4천여만 원 정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 내용을 확실히 물어봤는데 그 지원을 4천만 원을 해 준 것 같아요. 8월달 이후에 선정이 돼 가지고 이장, 부녀회장이 고생고생 엄청 하고 있어요.

그것은 군수님 포괄 사업비하고 주민숙원사업비 군수님 쓰시는 것을 이것이 추경이 끝나고 나서 이게 결정이 됐습니다. 내 사업비는 우리군의 영예고, 중앙평가도 받는데 다른 데는 전년도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했는데 어느 정도 최소한 면모는 갖춰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군수님 사업비는 우선 쓰도록 다른 데도 급한데 많지만 면모를 갖추자 해서 한 것입니다.

실장님 42페이지에 지적정리 사업인부라고 그래가지고 554만4천 원이 되어있는데 일용직도 물론 지적과에 있겠지만 특별히 더 고용해서 쓴 것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적과에 11명이 지금 사실 일용직도 안되고 사업인부로 일당 1만2천6백 원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연말 11월,12월은 계속 예산이 성립이 안되면 11월, 12월달에 그 인원이 다 그만둬야 하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제가 아울러 말씀드리면 지적과에 여직원들이 근무하는데 그간에도 중앙에다 여러 번 건의했습니다. 정규화해야지 언제도 지적사고도 시·군별로 많이 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직원들이 사실상 일용인부로 그것도 정규일용인부도 아니고 사업인부로 해 가지고 쓰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정규화해 주지 않느냐, 중앙에서부터 정원을 안 늘려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인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절봉사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사고위험도 없지 않아 있고.

지금 지적과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지적과에서는 광주군에 민원을 대표하는 절대적인 시설이 필요하여서 민원실 그 뒤를 협소하니까 뒤를 넓히게 아마 늘 예산요청을 하는데 예산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서 그러한 불평이 지적과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마 1,500인가 1천만 원인가 하면 그 뒤를 늘려야 한다는 그런 말이 있다고 그러는데.

내년도에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 민원실을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검토중에 있는데요. 77백만 원이 소요됩니다.

60페이지에 보면 위생 처리장 전기요금이 있는데 굉장히 많이 나가는 건데요. 그리고 축산간이오수처리장에도 전기안전검사수수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시죠 과장님.

한전에 계약용량이 있습니다. 오수처리장, 전기사용 용량 이 있는데 계약용량에 따른 수수료를 물어 가지고 이 정도는 소요된다고 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검사는 의무사항이라고 합니다. 매달 저희도 분기라든가, 1년에 한 두 번 하는 것으로 의무사항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졌는데 금액 관계도 한전에 문의해 가지고 필수경비를 세운 것입니다. 저희는 청구서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고 구체적인 것은 더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계약용량에 따라서 금액이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전기는 예를 들어서 업무용입니까? 아니면 산업용입니까? 아니면 전기계약이 뭘로 돼 있는 거예요?

처리장별로 동력이 있습니다. 동력에 별도의 동력인데 동력용량에 그 기계를 돌려야 되니까 기계가 24시간 돌아가니까 거기에 따른 전기량입니다.

동력으로 돌리는 것은 아는데 전기료를 낼 때는 업무용이 다르고 산업용이 다르고 산업용은 전기료가 싸고 업무용은 전기료가 비쌉니다.

관공서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업용입니다.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까?

예. 가동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한전에 알아보니까 계약용량에 따라서 이 정도로 나올 것이다 하는 추정적인 계산이지 영수증을 한 번 지금 사용료 영수증을 못 받았다.

받았습니다. 기본료는 전기를 사용 안해도 설치한 지는 오래됐죠. 그래서 전기는 사용 안해도 설치는 안 했어도 기본료는 항상 냅니다. 지난달 치, 지지난달 치 냈습니다. 지금 시운전 기간중이니까요, 지난 달, 이번 달 시운전하니까 사용량만큼 청구서가 들어와서 시운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생처리장이니까 사항이 되는데 그 다음장에 보면 축산 폐수처리장, 간이오수처리장은 지금 현재 선 매입이 거기 돼서 축사에서 고루 관에 연결이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전기료가 여기도 많이 나간다고.

예. 나가는데 축산폐수처리장에 전기가 무인운전이지만 가펌프장이 있습니다. 펌프장에 전기동력이 들어가 있는데 기본료가 벌써 나가고 있습니다. 사용 안 해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폐수장이 안됐는데 전기료가 나가니 의문이 가네요.

과장님께서 돈을 가지고 딱 들어 맞게 계산을 했는데 공공요금 60페이지에 보면 전기요금이 말이에요, 전년도 기정예산이 서있는데 모자라는 것을 지금 물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기요금은 키로당 얼마, 그러면 별로 모자라는 액수가 없고 이것도 딱 들어 맞게 나올 것 같은데 이것 안 맞네.

전기요금은 사용량이 매월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기계가 고장나는 경우도 있고, 더 돌리는 것도 있고 이래서 매달 다릅니다.

기본요금이 먼저 본예산에 다 세워진 것입니다.

동력이 증감됐기 때문에.

과장님 59페이지 보면 간이오수처리장 숙직비라고 그래가지고 민원이 더 늘어서 이게 된 것입니까? 5천 원씩 5명 60일해서 150만 원 섰는데 설명좀 해 주시죠.

오수처리장이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준공이 돼서 우리 직원들이 기술교육도 연마하고 숙직을 돌려야 되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어디가지 진전이 돼 있느냐 하면 작년부터 인원이 요구한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소요인원 54명 중에서 14명을 빼면 40명이 오수처리장의 소요인원인데 내무부에서 6명밖에 직원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필요로 하는 것이 37명을 더 받아야 되는데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6명 가지고 당장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당장 오늘부터 숙직을 해야할 판입니다. 우리 직원이 그래서 내무부에서 떨어질 때는 아직도 멀고 이런 상황에 방법이 없어서 숙직은 누군가 해야 될 것 아니냐, 그 동네 사람 한 사람요, 데려다가 쓰자 해 가지고 처리장 한 군데 한 사람씩 숙직요원 그래서 다섯 사람을 요구를 해서 인원이 5명이 선 것입니다. 이것을 60일간 그래서 이 달하고 12월 금년도 두 달치 숙직인원을 세운 것입니다.

과장님은 5개소 한 명씩 해서 그래서 5천 원인데 5천 원 가지고 숙직해요?

그것은 더 이상 올려지지 않습니다. 정부지정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증액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배분을 시키다보면 예산을 5군데 한 명씩 한다니까 앞뒤가 안 맞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여기서 할 수 있게 되면 보수는 나가니까요. 하루에 1만 2천 원씩 얼마 보수가 나가요. 숙직을 하니까 5천 원을 더 주게 되면 동네에서 구하면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34페이지 보면 말이죠, 세정업무 전산화 설치 및 유지보수비라고 해 가지고 6백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설명좀 해 주세요.

컴퓨터 설치하면서 기본적으로 깔아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바닥요?

저희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컴퓨터회사가 3개 회사가 있습니다. 삼성, 대우.

시설비가 들어가야지, 용역비로.

그래서 전산통신계가 협조전을 보내가지고 그 사항을 컴퓨터에도 인체사항을 받아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 가지고 요번 예산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50만 원씩 12월 해 가지고 6백만 원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계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맞지 않는 말이에요. 이게 설치 안 했고, 그래서 맞지 않는데.

67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석회질비료, 공급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79만 원이 돼 있는데 추가로 되어있는데 민간보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내용은 당초 국비사업입니다. 당초예산이 편성이 국고보조사업으로 내려왔는데 목이 변경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50%, 군비 50% 부담입니다.

가격이 인상된 그것만 국비로 충당이 되는 것입니까?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주택과장님 오셨으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92페이지 보면 지출금에서 주택사업 군비전출금 해 가지고 7,603만7천 원이 나와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주택과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추가로 할 계획사업이다.

94페이지 보면 하단에 시가지 내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보수했는데 그것이 가로등은 한 등이 26만 원, 보안등은 5만 원씩 했는데 시설하는 것이 아니고 보수하는 것인데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요?

시가지 가로등, 보안등 보수요. 단가가 지금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26만 원, 보안등은 5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정확한 단가가 나온 것이 없습니다. 광주읍 건의사항 인데요, 건의 들어온 내용은 단가내용을 평균을 내 보니까 이것이 시행되면 실질적으로는 광주읍 내는 20만 원이 넘습니다. 저희가 다 한꺼번에는 어렵고 거기 나온 것으로 요구들어온 것하고 기준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실지 집행설계하다 보면 집행된 것이 변경된 수가 있습니다.

99페이지 보면 보상금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137만4천 원이 삭감이 돼 있는데 새마을지도자들이라고 하면 부락에서 무보수로 고생을 해서 기존에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녀들 학비라도 조달을 하는 것으로 당초예산에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집행을 안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더 보태서 그들의 용기를 돕지 못하나마나.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도 특별회계 조례가 있습니다. 설치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광주에서 10명을 선정을 해서 몇% 이상이 비율이 있습니다. 지금 인원을 쉽게 말해서 티오가 10명인데 실지 여기서는 주고 싶어도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10명이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적이 대상이 안 된다 그런 얘기네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나 인원을 성적이 좋으나 안 좋으나 그 들어온 중에서 위에서부터 추려서 10명을 줘도 되는데 도 조례가 학교성적에 몇 분의 몇, 그 이하는 안 된다는 법칙에 의해서 지급을 할래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109페이지 시설비에 조선백자도요지 주변안내판 설치를 20개소가 되어 있어요. 60만 원씩 29개소를 해야되는데 조선백자 주변안내판 20개소까지 안내판이 필요합니까? 더군다나 60만 원짜리가.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그런데 번천에 조선백자도요지가 있고, 그 외에 광주군에 많은 조선백자도요지를 해 가지고 주민의 재산권이 제약받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진암에도 지난번 많이 보도됐지만 사진화되고 그랬지만 그런 문화재관리국에서 그런 표시도 없고 주민의 재산권만 제한하고 어디가 경계인지 모르고 어느 지역에 문화재가 있는지 모르고 해서 이런 문제가 논의돼 가지고 군비로 해서 거기에 대한 50%씩 이것도 전부는 아닙니다. '일부지역이라도 세워라' 하고 내려왔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사실상 조선백자도요지라고 수십 군데 지정이 돼서 여러 가지 권리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건의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조선백자도요지가 한 우리 광주군에 20개소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151페이지 구역개량 사업해 가지고 누수방지 사업해 가지고 3천만 원 섰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시설비에서 삭감이 돼 가지고 6천만 원 삭감이 돼 가지고 누수 방지사업 용역비하고 기타 사업비 해 가지고 조정된 사항입니다. 그 감액을 시켜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사업비로 목 조정입니다.

그러면 시설비가 아니고 어느 뭐를 한다든지 설계를 한다든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난로가 몇 개를 사는데 150만 원인지 그 밑에 바로.

개수는 나중에 보고 올리겠습니다.

광주정수장사업소, 상수도사업소가 신설이 돼 가지고 거기에 추가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수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장님 오셨는데 아까 34페이지,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당면 사업때문에 읍·면에 출장을 나갔다 오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려야 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34페이지 용역비 6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산출기초 내용에 기록이 좀 잘못된 사항입니다. 이게 뭐냐하면 세정업무전산화에 따른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온라인시스템 그러니까 읍·면하고 군하고 온라인으로 해서 군에 자료를 읍·면에서도 이렇게 뽑아볼 수 있게 한다든가, 또 읍·면에의 자료를 군에 앉아가지고 뽑아볼 수 있게 한다든가, 그런 시스템을 별도로 깔아줘야 된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세정업무전산화에 따른 프로그램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만 원 갖고 12월 한 것은 기록이 잘못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 보면 36페이지 보면 회기 업무전산화에 따른 프로그램을 하고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과 유사한 것인데.

그것은요. 세정업무하고 회계업무는 직원들 급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급여에 관계되는 전산화 프로그램은 회계업무로 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지방세 부분은 세정업무 전산화로 들어가고 그럽니다.

시설비는 어디 들어가는 것입니까?

프로그램하고 온라인시스템도 시설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역회사에서 와서 깔아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역비 목으로 예산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보충해서 제가 질문하겠는데 지금 도비보조가 50%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을 지금 6백만 원 세웠는데 제가 어디서 듣기에는 27백만 원이 도비보조가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6백만 원, 2700만 원 하고 50%가.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정업무 전산화에 필요로 하는 예산이 1회 추경 당시에 도비 50% 보조를 받아서 54백만 원이 계상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기재별로 저희가 각 회사별로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 돈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하다 그렇게 해서 아마 부족되는 금액이 약 1천만 원 정도가 부족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다시 세분화해 가지고 당초에는 어떻게 세웠었느냐 하면 시설비에다가 54백만 원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 항목에다가 세워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사항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든다면 컴퓨터 단말기 같은것은 자산취득비에 넣어가지고 또 구입을 해야되는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통신망을 구성하는 것은 시설비 목에 넣어야 또 예산집행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기타 프린터기라든가, 단말기라든가, 그 다음에 매인컴퓨터라든가 하는 것을 물품 구입비에 넣어가지고 구입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렇게 이렇게 전부세분화해 가지고 54백만 원을 다시 세분화시키고 부족되는 금액하고 해서 목 조정을 다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6,35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27백만 원이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600만 원이라는 목은 지금 잘못된 거다?

목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산출기초에 세정업무 전산화 SW워크스테이션 설치 * 유지보수 이렇게 해 가지고 50만 원 곱하기 12월 그랬는데 이것이 매월 50만 원씩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하고 온라인시스템을 깔아주는 그 비용인데 아마 저희가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매월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설치할 때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기획실장한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기 보건소 수수료하고 지역개발비하고만 수입을 잡았던 우리가 항목에서 전체적으로 추경전체에 삭감된 예산이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비라든가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감한 것이 11억 5,979만5,780원 액수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것을 항목별로 목이 바뀐 것이 있고 이런 게 있다 할지라도 이만한 사업비가 지금 더 늘어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제가 뭘 묻고자 하면 예를 들어서 항목에서 제한 것은 어떤 수익 계정으로 잡아가지고 다시 목을 변경해서 사업할 수 있는 지출 이런 계정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계획을 해 놨던 것인데 예를 들어서 100원을 계약을 했는데 80원밖에 안 쓰고 20원이 남았으니까 그렇죠. 20원 남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걸 전체적인 것을 금년도 것을 예를 들어서 전부다 삭감됐다 그럴까 예를 들어서 체력단련비라든가 아니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데서 반납한 금액이 11억 5,979만5,780원이라나요. 액수가 그렇게되면 그 엄청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뭐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항목은 하나도 들어간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삭감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11억이.

제가 여기 삼각형된 것만 있는 것을 빼서 일일이 확인을 했어요. 했더니 지금 그 액수가 11억 5,979만5,780원이 나와요.

예. 좋은신 말씀이신데 지금 그 감액해 가지고 지금 아까 대중을 이루는 것이 봉급재원에 대한 감액과 그 봉급재원이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증감부분에서 조종이 됐고, 증감이 조정이 됐고, 다소 지금 그 크게 사업이 들어간 것이 군비부담, 다른 것은 사업이 도비보조해 가지고 IC진입로 사업이 된 거고, 그리고 지도소 1억, 도비 5억이 들어온 거고, 군비 부담이 제일 많이 한 것이 지금 그 하수사업 1억입니다. 1억이고 나머지 그 액수는 역시 그 액수가 많이 이렇게 됐지만 역시 봉급재원에서 거의 다 조정이 된 증감, 감을 시켜가지고 증액되는 데는 증액이 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보시다시피 필수경비만 이번에 도비 온 것을 도비사업 목적사업 이렇게 하고 지금 큰 사업은 1억 군비부담 해 가지고 하수도사업 도비 회수하겠다고 하고 그 외에 과가 신설되어 가지고 먼저도 제가 어제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사항 필수경비만 이렇게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연말이기 때문에 다소 준 숙원 사업의 말씀이 계십니다만 그것은 일단 그 재원이 남는 것은 이월 재원이 돼 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 다뤄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사업을 본 예산에 다루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어제 이것을 보면 엄청난 예산이 있는 것 아니냐, 이건 결론적으로 어떤 사업에 집행되는 것은 얼마 없으니까.

인건비에서 2억 5천7백만 원이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해 가지고 나눈 것이 결국 2억 5천7백만 원 해 가지고 하수도사업이 1억 들어가고 일반경상비가 1억5천 들어갑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제2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