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윤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손윤준 의원 외 1인 발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전문위원하고, 의안과에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이것이 의안심호 몇 번이에요?

본청에서 제출한 것이 아니고 위원장 발의로 되어 있습니다.

의안심호가 없어요?

의안제출형태가…….

개정조례안이 나왔는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나오는 것도 통과시켜놓고 의안심호 부여하는가요?

지금 시의회에 제출되는, 예를 들어 사무처설치조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발의가 애매한 상태입니다. 사실상 사무처에서 의정담당관실에 담당해 가지고 지금 여기서 모든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애매해 가지고…….

애매하면 논의를 해서 정당화하고 합리적인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야지 이것이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안인데, 이것이 국회 같으면 법인데 이것을 제안자를 대표해서 손윤준위원이 제안설명하는데 그런 흔적이 없어요. 서류상…….

서류상 손윤준위원이 제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미리 제안의원님이 결정이 되고 그랬으면 문제가 없는데요. 오늘 갑자기…….

아니, 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어떻게 해서……. 아니, 10명의 의원발의가 되면 10명 이상의 서명날인이 있어서….

위원회에서 하는 발의는 발의자 한 사람하고, 찬성자 한 사람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의원발의가 아니고 위원회 발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먼젓번에 보좌관문제하고 같이 묶어 가지고 처리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동안에 보좌관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로 상당히 시일이 지연되기 때문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직급조정을 못해주어 상당히 대우를 못받고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또 이것이 통과 안 돼 가지고 속기사는 모자라서 금년 정기회에 기록이 상당히 염려가 되는 그러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운영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지금 같은 형태로 계속 위원회발의는 처리를 해 왔습니다. 이것이 오늘 처음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점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 이 문제가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찬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 전문위원이 답변을 확실히 해 줘요. 상임위원회 발의할 때 발의 동의자가 몇 명 이상인가.

동의자 1인에 찬성자 1인만 하면 위원회에서의 발의형태는 가능하다. 이것이 논의가 돼 가지고 위원회 안으로 확정되는 경우는 본회의 가서 제안설명을 해서 통과되도록 그렇게 되는 것이 위원회발의 제도입니다.

위원회발의는 1인 이상이면 된다 이거지요?

1인에 찬성자 한 사람.

양전문위원, 이러지 말고 조금 전에 임동규 간사께서 말씀한 대로 배경설명을 충분히 했더라면 큰 문제없이 통과 안되겠는가 보는데 그래도 통과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가 의사를 진행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습니다. 최소한도 조례의 개정안은 의안심호를 부여해서 위원회에 와 가지고 이것이 부결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고, 아까 회의규칙상에 나오는 위원회 발의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이런 서면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논의를 해서 이것을 우리가 본회의에다가 상정하자 해서 발의를 했을 때에 위원회발의가 되는 것이지만, 사무처설치조례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예견되고 그야말로 사무적이고 이런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두 사람이 찬성하고 제안하는 이 문제보다도 기본적으로 안건부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는 사전에 아까 갑작스럽게 해서 이렇게 됐다는 등, 또 위원한테 제시하는 서류중에서 발의자가 누구며 어떤 위원이 찬성을 했는지 이런 여부의 부속서류가 하나도 없어요. 부속서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위원이나 의안과에서 이와 같은 불비된 그런 일이 없도록 서류를 완전히 갖추어 주시고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검토가 잘못됐다 또는 갑자기 일어났다 이런 상황변경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안건을 상정한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사전에 신중히 검토해서 그런 모든 절차를 해서 밟아 나가야 된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사무처에 대한 문제인데 이 사무처문제에 내용을 왈가왈부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되도록 보완질문에 충분한 답을 할 수 있도록 사무처장이 여기에 배석을 해서 항상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사무처에 관한 문제만큼은 그와 같이 신중을 기해서 절차를 이행에 달라는 것을 당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앞으로 양전문위원은 보다 더 분명한 내용을 미리 배포를 해 드리고 사무처의 사무처장이 반드시 배석해서 위원회조례 같은 것을 할 때는 일단 어떤 질의가 있을지 모르니까 배석토록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의자가 손윤준 위원입니까? 그러면 찬성자는 누구예요?

맹금용 위원.

그러면 격식은 갖췄구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형규 위원입니다. 지금 의사일정 안건 제3호의 내용을 보면 재무경제위원회에 시정개발연구원이 승인사항으로 감사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한 기획관리실소관이라 해서 이것을 설치 육성에 관한 조례, 시정개발연구원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의결을 했다고 해서 재무경제위원회소관인 것처럼 이 감사계획이 되어 있는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제가 냉정하게 볼 때 시정개발연구원은 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인데 그 소관이 어느 소관에도 관계하지 않고 시정 전반적인 문제기 때문에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우리 의사일정 제2호에 의해 가지고 우리 운영위원회 감사기관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그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들은 제가 제안하는 문제가 과연 적합한지 여부를 서로 논의해서 지금 현재 우리 운영위원회에 관한 감사기관문제는 지금 시의회사무처로 되어 있는데 시의회사무처 이외에 서울시의 정상적인 관계기관 외의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에 관한 문제는 감사를 할 때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시정개발연구원을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 상호간에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물론 얼핏보면 운영위원회는 기타 각 위원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항을 논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성을 요하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그것은 직무분류에 따라서 각 위원회를 전부 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마치 시정개발연구원을 운영위원회소관으로 넣는 듯해서 하는 발언은 상당히 이것은 연구가 필요한 내용으로 나는 판단이 됩니다. 당초에 시정개발연구원을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직제안을 만들 때에도 그 문제는 바로 기획관리실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컨대 농수산물도매시장도 현재 재무경제위원회소관으로 되어 있죠. 그것이 그런 식으로 해서 업무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그 당시에 재무경제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처리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단은 재무경제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담당해야지 어째서 운영위원회에서 반드시 기타 소속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어느 근거에서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상당히 주의깊게 얘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것을 보니까 이번에 행정감사일정에 보니까 재무경제위원회에서 11월 25일 시정개발연구원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무경제에 들어있는데 우리가 한다는 것은 뭔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동규 위원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제 앞으로 저희 임기가 내년 6월에 모든 임무가 끝나기 때문에 전반적인 각 상임위의 업무분류문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내년도초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 번 다시 해 가지고 다음 내년 7월부터 다시 구성되는 상임위에서 이제 업무가 많은 데는 줄이고 또 적은 데는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각 상임위원회가 골고루 안배가 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고 이 문제는 연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다음 의견 없으십니까?

네, 조금 부언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업무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또한 이 문제도 그 범주에 포함되어서 앞으로 조정을 한다고 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도 찬성을 하나, 어디까지나 우리가 기준은 시산하 시청과 지방공사 그 외에 민법상에서 말하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이러한 문제는 구분해서 업무분할이 차후에 조정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1992년 운영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