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모두 바쁘신데 오늘부터 제7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먼저 우리가 다루게 될 운영위원회 안건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92년도 정기회 의사일정이야말로 우리의 임기중에 두번째 맞는 정기회 35일간의 일정을 어떻게 다루느냐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92년도 주요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발언대에 나와주십시오.

의사담당관 고인후입니다. 정기회 35일간에 대한 안을 이렇게 짜보았습니다. 11월 20일 오후 2시에 본회의가 개회되어서 이 날에는 감사관계는 제외됩니다. 도정질문 또는 교육청질문시에 출석하는 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이 날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21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본회의를 11시에 해서 도지사의 시정연설을 할 것으로 계획을 짰습니다. 이것은 왜 21일 했느냐하면 예산안이 회계년도개시 40일전 이렇게 제출하기 때문에 그 날짜가 당겨서 20일이 안되므로 할 수 없이 이 날짜에 넣은겁니다. 그 다음이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11월 23일은 지금 모든 접수되어있는 조례 또는 기타안건들을 처리하고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도정감사계획을 짰습니다. 5일간 중의 마지막 28일날은 사무처의 감사도 말미에 할 것으로 계획을 짰습니다. 그 다음 29일은 일요일, 11월 30일날, 왜 11월 21일에 시정연설에 교육감을 뺐느냐하면 교육감이 지금 외국에 가 있습니다. 교육감이 24일날 귀국하기 때문에 11월 30일 시정연설을 들을 것으로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연달아서 하고, 그 다음 12월 1일은 도정질문이 그 말미에 예결위 구성을 이 날 할 것으로 계획을 짰습니다. 12월 2일하고 3일, 그 어간에는 상위별로 결산심사가 있고, 도청하고 교육청 그 부분이 다 되겠습니다, 사무처까지 되겠고. 그 다음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중간에 휴일이 하루끼어있기 때문에 빼면 4일이 되겠습니다. 4일동안 예산심사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심사때 는 도 본예산하고, 내무위 경우는 교육청예산까지 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하고 혹시 이 때에 접수가 되면 추경예산까지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으면 이 4일동안에 상위별로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봤습니다. 지금 보건대 추경이 이때 접수가 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계획은 이렇게 짰습니다. 그래서 12월 9일은 상위별로 예산심사한 것에 대해서 심사보고서, 계수조정과 더불어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그다음 12월 10일부터 12월 14일, 그 어간 그러니까 휴일 하루를 빼면 4일이 됩니다. 4일동안은 예결위에서 교육청, 도청 본예산, 추경까지 다룰 것으로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이 때는 예결위에서 세부적인 시간일정이 나올 것으로 보고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은 도예산을 봐서, 그 다음 일요일인 13일은 도예산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날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고, 그 다음 14일 월요일은 교육청 것을 봐서 15일 마지막으로 교육청것하고 합쳐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12월 16일은 본회의를 가져서 예산의결할 것으로. 16일이 법정시한입니다. 회계년도개시 15일전까지 의결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16일 마지막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16일부터 19일까지. 16일 본회의가 있고, 18일은 대통령선거일이 되겠고 17일, 19일 양일간은 감사한 것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또 시간이 있으면 상위별로 조치상 확정하는 문제가 여기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에서의 결산심사를 이 때에 넣었습니다. 예산할 때는 좀 벅찬것 같아서 결산을 17일, 19일 양일간 예결위활동을 넣었습니다. 사실은 16일 이후의 일정을 개괄적으로 짜넣은 겁니다. 어떤 안건이 앞으로 접수가 될는지 또, 어떤 지급사항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16일까지는 예산이 법정시한이기 때문에 반드시 16일까지는 예산을 통과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 그 이후의 것은 제반안건 처리할 것으로해서 12월 24일, 35일째되는 날입니다. 12월 24일은 본회의에서 지금까지 처리했던 모든 안건을 의결하는 것, 이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감사계획을 당초에 감사계획확정을 11월 20일날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회 마지막날인 16일 본회의에서 내일 감사계획이 위원회별로 자료요구건이 확정되면 16일에 통과를 시켜서 그 때 도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11월 30일하고 12월 1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 1일날은 도정에 대한 질문, 이 질문에 대한 관계입니다. 질문요약서를 저희들 생각같아서는 26일까지 수합이 되면 의원님들간에 중복되는 안건을 조정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의원님이 말해버리면 나중에 말하는 의원님이 혹시 문제가 있지않을까 해서 중복되는 의원님들끼리 조정해서 27일쯤에는 도에 발송을 시킬까 합니다.

그것은 괜찮지 않을까요? 의원마다 보는 시각이 틀릴텐데, 제목은 같더라도.

그것은 좋습니다. 혹시 중복되는 것이 있으면 의원님들끼리 서로 협의를 하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요지서를 26일까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정기회 의사 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일단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산안이 도하고, 교육청 예산안 제출기일이 언제까지입니까?

예산서가 21일입니다.

11월 21일까지 이게 법정기일입니까?

예, 21일이 법정기일입니다. 그래서 시정연설을 21일날 넣은 겁니다. 예산서도 받기전에 시정연설을 넣지못하고 그래서 21일날 넣은 겁니다.

이 안은 그런대로 잘 짜여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안건이 세부적으로 접수된 것이 있으면 라인을 시켜서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들어올 것을 예견해서 16일 이후로 일괄해서 처리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처는 사무처대로 작년에 한 번 했던 것을 경험으로 삼고 우리 전문위원들이 작년에 참여를 못했던 전문위원님들까지 참여를 해서 이 안이 나오기까지는 좀 진통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선거일자가 확정이 안돼서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번 확정이 되고 해서 오늘 아침 사실은 여러차례 그동안 사무처장실에서 사무처장 주재하에 회의가 있었고, 또 간부들과 저희들도 의논하는 과정도 있었고, 오늘 아침에 선거일 확정에 따라서 다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은 어디까지나 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35일 회기를 잡아가는 것으로 하고 문제는 아까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위원님들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시간문제들이 조금 거론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11월 20일날 오후 2시에 개회하는 것은 그렇다하고 또, 11월 21일날 본회의에 시정연설을 듣는 것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11시에 하면, 오래끌면 1시간 정도가 되지않겠느냐하기 때문에 오전에 11시에 하고, 그 다음 11월 30일이 문제입니다. 11월 30일이 교육감시정연설을 오전에 듣고, 오후에는 교육행정 질문을 하면 시간이 단축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었고, 또 도정질문도 그렇게 하고, 맨 마지막날 12월 24일도 그 날 크리스마스이브날인데 종교가 기독교신자든 아니든간에 24일 제가 판단하건대 오후 2시에 본회의를 할 게 뭐있나, 이날 안건 처리해봐야, 10시에만 한다고 하면 오전 중에 끝내고 오후에는 다른 것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해서 마지막날 그런 계획 말씀이 계셔서 이런 시간조절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본회의는 오후 2시에 하기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토요일날 11시에 하는 것은 어쩔수 없는 것이고, 나머지는 이대로 합시다. `본회의는 2시에 하기로 못 박았지않느냐, 자꾸 할 때마다 이의제기를 하느냐' 이런 발언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한 번 정한 사항은 끝까지 밀고나갑시다.

좋습니다. 아까 사담으로 그런 얘기가 오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니면 이 안을 한 번 하다가 또 우리가 도정감사기간이나 예산심의 기간이라든지 계속 상임위원회 활동이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조금 달라지는 것들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시간조정이라든지 또는, 안건조정 이렇게 예산심사를 5일간 한다 이렇게 잡아놓고도 어쩌면 결산검사날짜를 이틀 잡았다하는데, 예산이 일찍 끝나서 결산검사까지 할 수가 있다고 하면 시일이 이 일정은 마찬가지인데, 단축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전체 35일이 단축되는 것은 아니고, 이대로 진행이 될 게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본회의를 2시로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은 동의를 합니다만, 2시로 하는 것들은 중요한 사안이 있을 적에는 앞으로 당기는 것도 좋지않겠습니까? 시정연설해서 교육감이 오전에 시정연설하고, 교육행정질문, 또 12월 1일날 도정질문하고 이 날도 시정연설을 할 게 아닙니까?

도지사의 예산에 따른 시정연설은 11월 21일입니다.

질의는?

질의는 12월 1일.

11월 30일 교육감시정연설을 듣고...

교육감시정연설이 왜 이 날짜로 했느냐하면, 교육감이 해외에 가서 24일날 돌아옵니다.

날짜가 아니고, 시간을 오전으로 당기는 것이 좋지않느냐, 이런 사안일 적에는. 우리가 이건 상당히 의회권한을 행사하는 장인데, 이거하고 12월 14일은...

14일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오전으로 배치했으면, 이런 것은 내용이 상당히 좋으니까.

2시에 시정연설듣고 교육행정질문하다보면 상당히 늦어져요. 작년도 해봤지만.

이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권리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시간.공간을 확보를 해줘야지 너무 뒤로 쳐지게 하면...

11월 30일 교육감시정연설하는 것을 오전으로 당깁시다. 그리고 오후에는 교육행정질의하고. 2시부터 시정연설듣고 질의하고 하면 6시, 7시가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뒤로 배치시킬 필요가 없는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배치해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가지고...

오전에 해버리면, 30일이 말일인데 아무일도 못본다는 얘기입니다. 오후에 하면 오전에 일보고 할 수도있는 건데.

제가 보는데는 위원님들의 시각이 다 다르겠지만 운영위원장계산하고 의사 담당관과 사무처장도 전부 깊이 의논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짠 것으로 봐가지고 대충 특수한 문제가 없으면 이런데는 한 번 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고, 아까 이영길위원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우리가 오후 2시에 못을 박아놓고 하자고 하는데 특수한 토요일이라든지 그런것에 대해서는 밤에라도 의회라고 하는 것은 하니까 변동사항없이 또, 다음 회기 때에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가능한 고수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면서 부득이한 경우는...

위원님들 생각이 전부 그러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내용이 우리한테 중요한 날짜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11월 30일이든 12월 1일이 되든 대통령후보되는 분이 제주지역 유세나온 날에는 말입니다. 사실 어느 당 어느 후보가 되든간에 우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듣겠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할 일은 우리 할 일대로 나가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요구도 있고, 이 일정대로 하다보면 상임위원회 일정기간 중에 그러한 날짜가 끼어서 불가피하게 낮에 가서...

그런 것은 공식적으로 넣지말고 위원회끼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합시다. 공식적으로 넣기는 힘들어요.

그것은 나도 지적할려고 했는데 윤위원이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날짜도 일요일 빼면 나흘이고,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는 것도 나흘입니다. 산건위는 좋아요. 하지만 내무위원회는 교육청예산도 포함하고, 교육청, 도청, 추경본예산을 나흘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예결위원회에서 나흘동안 한다는 것은 뭐합니다. 내 생각에는 예결위원회심사를 3일로 하고, 거기서 마이너스 하루한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내무위원회에 교육청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바쁘다 이겁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는 3일이면 충분할 것으로 알아요.

의사담당관! 지금 김영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결위활동이 지금 5일로 잡혀있습니다. 10일부터 14일까지 예결위활동이니까 5일인데 일요일 하루 빼면 나흘인데 이것을 사흘로 하고 하루를 상임위 예비심사일로 플러스하라 이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12월 11일부터 예결위활동입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이 12월 10일. 그것을 하루 늦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위 예산심사는 날짜로 휴일빼서 5일간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럼 '92년도 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아까 날짜를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일정을 하루 늦추고, 예결위 본심사 일정은 하루 줄이는 것을 수정내용으로 하는 이 의사일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92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작성에관한건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십시오. 감사의 목적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입니다.

강위원! 잠깐, 그럴게 아니라 한글로 하든지 한문으로 하게 되면 틀린 글자가 없도록 하든지 해야지...

주의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아까 협의가 됐습니다마는, '92년 11월 28일 토요일 1 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사무처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반편성...

가만있어봐요. 그렇게 간단히 넘어가지말고 의회사무처에서 내놓는 유인물에 오자가 잘못된 것은 모르지만 한자 같은 것을 잘못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런것은 처장께서 주의를 요하는 그런것도 해야지, 간단히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해서 한글로 하죠하고 간단히 넘어갈 게 아닙니다. 적어도 의회에 공식적으로 제출되는 이런 서류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잘되어야 되지, 우리끼리 간담회하는 것도 아니고, 정식적으로 제출한 감사안인데 감사도 받기전부터 안에서 이런 하자가 생기면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것은 앞으로 유념을 해주세요.

전문위원께 주의환기시키겠습니다. 우선 의회의원님들께 내놓는 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자신있게 자료를 제시하고, 제출하고 내놓기를 주의환기코자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반편성입니다.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전원과 사무보조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입니다. 일시는 '92년 11월 28일 14시부터 17시까지로 잡았습니다. 장소는 바로 여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위원님들이 잘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사사항입니다. 첫째로 청사등 시설물관리상황이고, 두번째로 의회운영 홍보활동상황입니다. 세번째 각종 회의록 작성 및 보존상황입니다. 네번째 안건처리상황이고, 다섯번째 민원처리상황입니다. 여섯번째 의회보발간 및 배부현황, 일곱번째 '92년 도서구입 현황, 여덟번째 기타 의회사무처 업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요구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할 시에 의회사무처장으로 하여금 의회운영 일반현황을 보고해달라고 하는 요구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서류제출요구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장에 감사를 하기위하여 위원회에 공동으로 서류를 요구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제출서류사항은 '92년도 의회운영 홍보계획 및 추진상황, 각종 회의록 작성 및 보존상황, 각종 안건처리상황, 민원처리상황, 의회보발간 및 배부현황, '92년도 도서구입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출석요구서입니다. 의회사무처장하고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세 분으로 하였습니다.이외에 위원님들께서 보시면서 수정하여 주시고 잘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홍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홍철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를 들은 감사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감사시간입니다마는, 감사는 토요일인데 2시부터 5시까지 해서 토요일날 오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전에 합시다. 어떻습니까? 토요일날 오후 2시에 하지말고, 10시부터 합시다, 11월 28일날.

그날 다른 상임위도 감사있잖아요?

다른데도 감사는 합니다마는, 도정감사하는데는...

오전에 다른데 감사는 해야될 게 아닙니까? 하다가 2시되면 의회사무처 한다?

빠진 것은 개인적으로 할 것으로 합시다.

화장실에 가면 자꾸 냄새가 나는데 의회의 건축자료를 요구해 볼까요. 신축자료를. 불실공사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거 시공과정은 의회사무처가 아니고, 내무국을 상대로 내무위원회에서 따져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개인적으로 할 것으로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그럼 서류제출관계는 우선 이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출석요구입니다. 물론 사무처장이 보고를 하기때문에 사무처장은 나오십니다마는,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그 외에 추가해서 우리가 출석요구를 할 것이냐하는 문제입니다.

그때 필요하면, 이 안에서 하니까 그때 합시다.

더이상 말씀하실 분이 안계십니까? 말씀하실 분이 안계시면 '92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작성에관한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제주도특산물일본전시.판매에따른의원참석협의의건

이의없습니다.

무소속이다, 정당이다 해외파견하는 것을 보게되면 위원회별로 가게되고 이번에도 제가 알기에는 사무처장이 무소속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녀오시라하고 권고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하다보니까 두 분만이 가는 건데, 어쨌든 두 분을 보내는 것을 동의하는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타사항입니다. 저희들 '93년도 본예산에 지금 의원 해외연수관계가 예산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상반기에 부산도민회, 서울도민회해서 우리 의원단이 도민회를 방문했고, 하반기에는 또 해외연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당초 생각을 갖기는 몇몇 의원 개개인의 생각이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재일도민회, 일본에 있는 도민단체가 지금 5개, 부녀단체까지 합하면 8개 단체가 되는데 우리가 일본을 방문해서 도민단체를 방문하고 우리지역 출신 재일동포들하고 간담회를 갖는 것을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는 해외연수계획을 마련하는게 어떠냐하는 복안을 위원장이 오늘 이자리에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진다면 예산편성하는데 우선 예산이 편성됐다하더라도 상황이 못돼서 못가면 예산이 남는건데, 어쨌든 그러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다음에 가서 또 예산을 추경하느니 본 예산에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 두는게 좋지않느냐해서, 가고 안가는 것은 나중에 결정하더라도 예산을 우선 확보하자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하나 기타사항으로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다른 농산물도 마찬가지고, 축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과잉생산된 감귤처리난으로 당국이 상당히 골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우리는 다른 차원에서 감귤 소비판촉활동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지않느냐? 그것은 우리와 유대를 갖고 있는 각 타시.도의회에 우리 의원님들의 일비에서 얼마씩을 갹출을 해서 그 금액으로 적은 양의 감귤이라도 보내면서 제주도감귤 좀 팔아주고 홍보해 주시오하고 간절한 사연과 함께 한 번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전국 14개 시.도 의장 앞으로 한 번 우리 서신과 밀감, 그냥 서신만 보내기 뭣하니까 밀감이나 몇 상자씩해서 보내는 것을 의논해 보고자 이 안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판촉문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별도로 다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의원이 동의를 해서 참여를 한다면 우리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각 시.도에 몇 상자씩 보내고 그 쪽에서 판매촉진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하고자해서 기타사항의 건으로 내놔봤습니다. 물론 사석에서야 여러가지 말씀들이 많았습니다마는 앞으로 1차산업 종사하는 분들이 감귤하는 분만 있느냐 그런 말씀도 있겠습니다마는.

오해는 없어야 됩니다. 반대는 아닌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액수에 불문하고 의원들한테 지급되는 수당에서 얼마씩 공제를 해서 공동으로 구입을 해서 보내겠다는 모양인데 이런 문제는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전제로해서 의원간담회를 소집하는 것은 뭐합니다마는, 의원들 전체가 모인 어떤 그러한 기회에 적어도 자기가 나와가지고 일비에서 공제하는 이러한 어떤 이해관계가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원간담회석상에서 거론돼야되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거론돼가지고, 전체 의원들한테 큰 피해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은 다룰 성질의 것이 안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말씀도 사실 의장님하고 말씀하는데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할거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는 발의만 한 거지...

물건에 대해서 대소를 불문하고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럴 때마다 우리 도의회는 이것이 자꾸 현안문제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액수야 많은지 적은지 몰라도 본회의에서 당당히 결의를 해서 우리가 성의껏한다하는 것을 그대로 노출 시켜도 좋죠.

그럼 내가 알기로는 서귀포시의회에서 정식적으로 서면으로 제주도에 밀감판매에 대한 협조공문을 보내가지고 서귀포시의원들이 의장단이하 지역경제국장을 만나가지고 도차원에서 협조해달라 이렇게 왔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럴 바에는 우리도 스스로 우리 돈 내놔서 사서 보낸다, 그러니까 제주도도 행정적인 측면이라든가 여러가지 방법을 연구해서 제주도에 다량으로 생산된 밀감판촉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라하는 그런 것도 아울러 도지사한테...

이것은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든, 도정질의를 통해서든 그런 채널이 있으니까 그것은 그런대로 하고, 우리가 하면서 우리 따라서 도도 같이 하라하는 것은 뭐하잖습니까?

아니, 협조해달라고 하는건데.

우리가 저쪽에다가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든 상위별로 도에서 감귤종합대책보고를 요구했을때 와서 하도록 해야죠. 순수하게 감귤이 얼마 양이 될지 모르지만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우리만 하고 저쪽까지 우리가 협조해라말라하는 말은 안하는게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차원으로 생각을 해서 관하고 우리가 손잡고 하는게 아니라 우리 의회 스스로 시.도의회에 하는 것으로 해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얘기입니다.

행정에서는 알아서 하겠죠.

시의회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절대다수의 문제니까, 그 사람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하는데 시.군의회에서는 그러한 것이라든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의회에 어떠한 특수한 영향을 주지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쓸 필요가 없어요.

서귀포시의회에서 제주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제주도 당국이 밀감판매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행정으로 나왔을 경우에 그것이 서귀포 시의원들의 영향력 행사에 의해서 도가 움직였다고 하면 우습다 이겁니다. 우리 도의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일비에서 밀감을 사서 전국 시.도로 보내니까 도차원에서 어떤 방법이 없느냐 있다고 하면, 해주면 고맙겠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일은 도의원들이 신경을 써서 해줘야지 서귀포시의원들이 올라와서 도가 움직인다고 하면 뭔가 꺼림칙한게 있다 이겁니다.

도 행정당국에서는 주업무니까 하고있겠죠. 또 이게 우리가 소관상위별로 대책보고를 받는 과정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니까 협조해 달라, 이것은...

일임은 좋습니다마는, 하나 전제로 해 둘 것은 모처럼 하면서 형식적이다하는 얘기는 듣지않도록 합시다.

의원수를 감안해가지고 합시다. 각 시.도의회마다 의원 정수가 틀리잖아요?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에 앞서서 다시한번 위원님들께 고지할 사항은 도청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서 요지를 3일전에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고 할려고 하니까. 사무처에서는 행정준비를 할려니까 11월 26일까지 제출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법정시간이 24시간 아닙니까? 법정시간에만 내놓으면 돼죠. 3일전에 내라고 하는 것은 의원끼리 같은 제목가지고 중복될까봐 사전에 파악할려는 거지.

일문일답식이라든가 포괄적인 답변은 의장직권입니까?

의사담당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질문횟수는 2회로 되어있습니다. 2회로 된 것은 회의규칙에 나와있고, 본질문 1회, 보충질문 1회.

지금까지 우리가 네 분의원이 질문한 다음에 네 분에 대한 답변을 하지않았습니까?

그것은 운영의 묘로 봐야 됩니다. 국정감사할 때가 보통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본회의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거기서 제안해서 결정합시다.

의사진행발언을 하지말고, 일문일답이 아니라 한 사람이 질문한 다음에 답변을 하는, 그렇게 해서 의장님한테 건의를 합시다.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도가 가지고 있는 의중을 짚어보자는 거지,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버리니까 어느 의원에 대한 답변인지도 모르고, 평상시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현안문제에 대한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런 건 국회든 지난 번에 우리가 해 보든간에 의원이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을 수합을 해서 지사가 박사가 아니니까, 실무자들하고 답변할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질문요지가 정확하게 나가버리면 괜찮아요. 아까 3일전에 한다고 얘기하는 것도 중복을 피해서 성실한 답변을 받아내기 위한 것이고, 또 지사가 어떤 질문을 했을 적에 성실한 답변이 나오게 하기위해서 시간을 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고부의장말씀대로 네 분 할 것을 두 분으로 줄인다든지....

한성담위원 말씀에서 이것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질문요지서를 충실하게 해주고, 우리끼리 3일간 조정하는 그러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 마당에 이런 것을 전제로 하면 우리가 질의를 한 다음에 도지사가 단상에 올라가서 답변을 하거든요. 이것은 일문일답이 아닙니다. 아까 한성담위원님은 일문일답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아주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차례 질문을 한 다음에 도지사가 올라와서 답변을 하고 그 답변에 대해서 답변에 미흡한 것이 있으면 보충질문까지 해서 한 사람씩 끝내자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질의를, 질문요지서를 충실하게 내줬을 적에 하고 전제를 한다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자료가 충분하게 미리 짜여질 겁니다.

지난 번과 같이 하지않고 질문서가 성실하게 제시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하자는 게 아닙니까? 3일전에 해서.

소제목 이런 것을 적어줘야 되는데...

구체적인 것은 적는 것이 아닙니다.

질의가 아니라 자료...

질의서가 아니고, 지난 번에 우리가 질의요지서를 냈는데 아까와 같이...

김영보위원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타이틀만 보내면...

아니, 따지는게 아니고 우리가 할 것은 잘하고...

지난 번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상당히 시간적으로 특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서울특별시가 35일의 회기를 가져서 시정질의할 때는 선발해서 할 게 아닙니까? 우리는 숫자가 적으니까 35일동안에 전의원이 전부 나가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는데. 예를 들면 1 대 1이니 4 대 1이니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간관계도 있고하니까 한 의원이 나가서 질문을 하고 그 다음 도지사가 나와서 하든 관계관이 하든, 1 대 1 정도도 상당히 의미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간도 효율적이고 또 답변하는 사람도 역시 성의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사람을 한 팀으로 해서 두 사람이 올라가서 질의를 하고, 그 다음 도지사가 나와서 답변을 하고 만약에 두 분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을 때는 순서에 의해서 자기 보충질의를 두 분이 다시 나와서 하고 그래서 보충질의에 의해서 도지사가 답변하는 방법, 이렇게 하면 시간적인 문제도 다소 해소가 되고 또 지루한 감도 없지않겠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않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번에 네 사람이 했잖아요.

네 사람은 복잡합니다. 두 의원이 나가서하고, 예를 들어서 윤태현의원에 대해서 답변할 것이고, 고일문의원에 대해서 답변할 것이다. 그럼 윤태현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안나왔다, 또 고일문부의장 질의에도 확실한 답변이 안나왔다, 그럴 때 다시 보충질문을 하자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다시 도지사나 관계관이 나와서 답변하는, 두 사람씩하는 것은 합리적이 아닌가?

감사 당시에 예를 들어서 관계관을 출석시켜서 이것은 이거다, 아니다 이런 1 대 1의어떤 한 시간이든 20분이든 수차에 걸친 서로의 얘기가 오가는 토론이면 나는 1 대 1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장내소란)

지금 우리가 선택할 것은 1 대 1 이렇게 답변할 것이냐, 이재현위원님 말씀대로 두 사람씩 할것이냐 이것만 선택하면 내용적인 것은 여기서 아무리 왈가왈부해봐야 해결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선택하면 여기서 빨리 끝날 것 같아요. 더이상 토론을 전개시키지 말고 그것을 선택합시다. 그래서 그것을 의장한테 건의하고...

예, 의장한테 의사진행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하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 대 1로 질문하기로 했습니다, 또는 두 사람 한 다음에 답변듣고 다시 보충질문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하고, 어떤 의견만 모아주면 의장한테 이렇게 진행을 해주도록 건의를 할 거니까. 그러면 의장이 알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윤태현위원님이나 고일문위원님은 한 의원이 질문하고 지사가 답변하고, 모자라면 보충질문까지 하면서 한사람씩 매듭지어나가자는 것이고, 또 이재현위원님은 두 사람 한 다음에 답변이 모자라면 보충질문까지 하고 두 사람씩 이렇게 의견이 좁혀지는 겁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면...

다른 의견없습니다. 이 두 안을 의장님한테 넘깁시다.

알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의 분위기를 충분히 의장님한테 전달하겠습니다. 또하나, 질문순서 문제입니다. 노장부터 한다, 소장부터 한다해서 자꾸하는데...

그것은 국회의 관례에 따르도록 합시다.

그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하지말고 우리 소속간에 교감을 통해서 얘기를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서에 문제는 있습니다. 도정질의를 낼때도 타이틀은 아주 틀리지만 연관된 문제가 거기에서 내용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국민당이나 무소속이나 교감을 통해서 조정을 해서 합시다. 여기서 결론을 내지 말고.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미결로 남겨서 위원님들 오늘 말씀하신 부분은 의장님이 의사진행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의장이 충분히 전달할 것이고, 질문순서 문제는 아직도 기한이 보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어간에 다시 협의하는 기회가 있으리라 봅니다. 오늘 장시간 좋은 의견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이번 특별법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입법예고되어 있는데 그것은 언제 제출하게 됩니까?

입법예고가 끝나고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다시 거쳐서, 일자는 12월 초순이라는 것이지 정확한 일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번 정기회에서 우리가 다루게 됩니까?

조례를 다룬다고 해서 조례가 접수되지 않았는데 들어올 것이라해서 의사 일정안을 우리가 작성할 수는없기 때문에 접수가 되면 그 문제는 다시 협의가 어간에 운영 위원회 감사기간도 있고, 우리가 계속 11월 20일부터 전부 의회에 나와있으니까 간담회를 통해서든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방향설정은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될게 아니냐 하는...

안들어온다고 볼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일반활동심사에 조례, 청원, 진정도 3일동안 하도록 되어있으니까 하는데 못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안나왔으니까 이번에 어떻게 다루느냐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1월달에 접수가 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기에 안들어있다고 해서 우리가 심사못할 바는 아니지 않느냐하는 얘기예요.

여기 들어있다고 해서 반드시 이번 회기 중에 해야된다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고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아마 그럴 시간이 없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