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임시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더군다나 요즘에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1회 임시회에서 제출 중인 경기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의한 후 제59회 임시회의에서 계속 계류 중인 안법고등학교학칙변경청원을 심사하고 '92년도행정사무감사참고인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문화예술회관장 권영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어경찬 위원장님 그리고 저희 문화예술회관을 항상 아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제61회 임시회의시 상정하여 유보되었던 경기도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으르 보완하여 금회기에 수정안건으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예술단체 정원을 동 조례안 제2조제2항의 극단원 40인이내, 무용단원 50인 이내로 신설보완하였으며 창단 무용부문도 '92년 11월 2일 도청상황실에서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분야별 무용전문가와 관련 공무원 등을 포함한 9명의 창단추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부문별 전문가의 의견과 견해 등을 토대로 도립무용단 창단에 수반되는 지역무용계의 여건과 향후 발전가능성을 심층 토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에서는 우리나라 고유의 멋과 특성을 살려 이를 계승발전 시키기 위하여는 민속예술 분야인 한국무용으로 창단하는 데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경기도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보완하여 상정하오니 으뜸경기에 걸맞는 수준 높은 예술단으로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선처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줄이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해서 너무나도 회관장님 애쓰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나는 것이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로 도립국악이라든가 합창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을 하시고 계신 줄 아는데 이러한 단체조직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마는 우선 첫째로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해서는 어떻게 또 도약을 위해서 잡음이 없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도립극단하고 여기 수원에 있는 연극협회지부하고 연극예술인들하고 마찰이 상당히 심각하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도립극단을 향한 원성이 대단합니다. 심지어는 여기에서 밝힐 수 없을 정도로 불미스러운 일도 밖에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서 아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뭔가 잡음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뭔가 이 지방문화가 나름대로 도약되고 그러지 이런 마찰이 있어 가지고는 예술인들끼리 마찰이 있으니 말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우리 회관장님께서는 그러한 의견들을 접하셨는지 또 그리고 연극협회라든가 그 회원들과 같이 지부장님이하 예술회관장님이 부임하셔서 그 분들과 대화의 시간을 한 번 가지셨는지,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했는지 여기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더 부언을 하자면 도립극단내에서도 상당히 원성이 심한데 예를 들어서 도립무용단을 창단했다고 했을 때 한국무용을 선택한 줄 알고 있는데 그럼 현대무용에서의 반발이 대단히 심할 것입니다. 거세게 불어올 것입니다. 그 분들과도 사전에 어떤 그런 대안을 가지고 말씀하셨는지 한국무용을 선택한다는 타당성을 현대무용하는 수원에 계시는 모든 분들한테도 이해를 시켰는가 그런 것도 좀 말씀을 들어보고 싶고 또 사령탑에 앉아 계시는 우리 문화예술회관장님이 그런 모든 것이 순리 속에서 순탄하게 어떤 수원의 예술문화의 창달을 위해서 뭔가 질서를 바로 통찰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연극이라든가 예술인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문화예술단체가 되어야지 않겠는가, 그게 제일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국무용으로 결정되기까지의 창단준비위원을 제가 권위 있는 무용계 분들을 위촉은 하되 공히 숫자를 두 분씩, 두 분씩, 두 분씩 이렇게 여섯 분을 모시고 또 그 동안에 심도있게 서로 토의도 하고 해서 다른 분들이 수긍을 했기 때문에 결정을 한국무용으로 했습니다. 사실 부문결정이라는 게 상당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회의 때도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이 자리에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러한 진통을 겪어가지고 했습니다마는 또 앞으로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평의 얘기는 들을 것으로 저도 예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도립극단과 연극협회하고 그 관계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도 저희가 도립극단 운영위원회를 지난 11월 10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간의 연극협회 도지부에서 건의된 사항을 그 자리에서 뭐 제가 하나, 둘 다니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공개석상에서 연극인들 다 모셔놓고 9분이 그때 모여 가지고 그 관계를 보고를 드려서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외부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들려오는 것은 저희가 공론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장소에서 얘기를 해야지 하나, 둘 붙잡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역부족이었고 앞으로 노력을 해서 가급적이면 잡음이 없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마는…….

연극협회지부 모든 분들도 같이 동참을 해서…….

연극협회 모든 분들은 다 아니고요. 저희가 회의를 한 것은 도립극단운영위원들하고 말씀을 해서 건의사항을 하나하나 소상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일부 그 내용 중에는 합당한 것도 있고 개중에는 저희가 검토할 소지가 있는 것도 있고 전혀 근거가 모호한 것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공석 상에서 전체 앉혀놓고 같이 토의를 하고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연극협회 임원들하고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잡음을 줄여나가는 방향을 모색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그 지시입니다. 우리 회관장님께서는 우리 도립극단하고의 의견은, 서로 의견은 검토했다 하지만 내부의 예술인들과 특히 연극협회지부에 계시는 분들과의 의견이 지금 상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립극단의 무슨 상임연출이라든가 무슨 전형위원이라든가 운영위원이라든가 심사위원 이런 모든 규칙이라든가 조례 모든 것을 지금 연극협회쪽에서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부의 몸짓이 대단합니다. 이런 상황이 왜 오겠는가는 우리 회관장님께서 더욱 일찍이 그분들과 자리를 같이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좀 만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공연과장하고 저희 직원들이 전부가서 한 번 대화하는 장소에 참석을 해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도 한 번 만나서 같이 의견을 다시 한 번 수렴을 해보겠습니다.

네, 원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도립무용단이 지금 꼭 그렇게 시급한 것인지 묻고 싶고요. 앞으로 도립무용단이 창단됐을 경우에 공헌이나 기여도를 어느 정도나 확신하고 계신지,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문화예술회관장님은 경기도의 문화예술회관장님이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제가 보게되면 들리는 이야기가 상당히 서부권이나 북부권에 있는 도민들은 소외되어 있다. 도의 막중한 예산이 도청소재지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계속해서 수원에만 편중되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 도립무용단이 창단됐을 경우에 지금까지 도문화예술회관이 운영이 되면서 얼마나 예산에 비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도민들을 위해서 기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많은 분들은 사실 무용단창단 문제는 이건 하나의 욕심이 아니냐 지금 시기적으로 보아 여러 가지로 봐서 지방자치의 목적이 균형발전인데 지방이나 서부권이나 북부권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나의 불평으로 듣지 말고 그분들을 위해서 도에서 혹시 문화예술회관장님이 계획하고 계신 것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공평한 어떤 그런 지방자치를 정립시킬 수 있는 준비 같은 것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고 늘 저희가 부딪히고 느끼고 보는 게 대개 무슨 뭐라든지 그렇습니다. 생겼다하면 주로 위촉되는 분들이 미안하지만 수원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지방자치에 어떤 걸맞는 그런 의식구조가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대로 옛날 타성에서 지시행정이라든지 집행부에서 시키는 대로만 한다라면 이 지방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지적인데 거기에서 특별히 제가 조금 말씀을 묻고 싶은 점이 있다라면 도문화예술회관장님으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부권이라든지 북부권 소외된 도민들에 대해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이 시간에 참고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즉석에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립무용단이 시급하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문화예술 창달을 해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또 도단위에는 거의 많이 설치돼 있는데 적어도 수도권을 중심으로한 경기도가 도립극단을 2년전에 설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창달 5주년계획에 의해 가지고 적어도 '93년도에는 무용단을 창단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는 처음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창단을 위해서 금년 말에 조례는 우선 되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올렸고 또 앞으로도 문화예술은 계속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 지금 원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원을 위주로 해서 서부나 북부권은 늘 소외되었다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런 감이 이 도문화예술회관이 수원에 위치해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극단이나 무용단을 창단하면 내년도부터 거의 문화소외 지역을 순회공연을 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앞으로 업무보고에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거기에 전부 그런 것을 창단할 수는 없고 경기도가 그래도 선도적으로 이런 극단이나 무용단을 만들면 적어도 연중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문화혜택을 드릴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저희는 무용단을 창단해가지고 순회공연을 많이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촉되는 위원은 저희가 연극협회의때도 그렇고 무용단창단때도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지역 무슨 문화인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 거주위주로 따진다면 서울 사는 사람이 오늘 수원으로 이사와서 산다고 해서 그게 경기도 사람이냐 하는 그런 관념도 상당히 어렵고 또 지금 경기도에서 자라가지고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경기도하고 인연이 없는 사람이냐 그럴 수도 없고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하다보니까 이제 중앙에 우리가 권위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무용계나 연극계에도 저희가 그런 지역 편파적인 이런 생각보다는 좀 객관공정성을 위해서 수원뿐만이 아니고 중앙에 있는 분도 많이 모셔서 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문화예술회관장이 경기도내 전 시·군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제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저희 도문화예술계가 그건 할 일입니다. 사실 이 조례도 저희가 이것을 할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문화예술계가 이것 원칙이 되어 있는데 저희 문화예술회관이 지금 무용단이나 도립극단을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일체를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상정을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도문화예술계와 도에서 문화예술 발전계획에 의거해서 시·군도 공히 지원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물론 저는 중앙도 중요하지만 각 시·군에 고루 안배를 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어떤 참여정치를 할 수 있고 참여행정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소외되지 않도록 경기도가 각 시·군이 정말 공히 같이 운영되는 그런 것을 인식시켜 주어야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꼭 중앙뿐이라든지 저명한 인사 물론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제는 지역안배를 꼭 좀해서 앞으로 위촉을 한다든지 했으면 하는 뜻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관장님께서 보고하실 적에 그 정원에 대한 문제를 규칙으로 안 하고 조례로 하는 것을 동의한다는 그런 얘기이십니까? 아까 말씀이 그리고 현재 정원이 상임단원있고 준단원있고 객원단원이 있는데 그 필요한 인원을 현재 계획하고 있는 그 필요한 인원을 구분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이 조례에다가는 저희가 타시·도에 있는 조례도 전부 참고를 했는데 조례에서 지금 극단이 32인이지마는 40인으로 당초에 조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32인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무용단도 50인으로 하면 지난 도립무용단창단 준비위원회할 때 50인 이내로 조례는 해놓되 우선 금년도에 창단은 43인을 가지고 한국무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사항은 어차피 저희가 운영규칙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한선 40인이내지마는 지금 도립극단은 32인으로 되어 있고 무용단도 조례에는 5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여43인으로 운영을 할 그런, 먼저 번 자료제출할 때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규칙을 정할 때 또 상임무용단하고 준단원이 있는데 준단원은 한 10명정도로 하고 상임단원은 30명 그 다음에 간부단원 3명해서 43명으로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임단원이 몇 명이고…….

상임단원 30명과 준단원 10명 그 다음에 안무자…….

객원단원은…….

객원단원은 저희가 필요할 때 위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원수에 상임단원만 들어가는 것이지 준단원은 들어가지 않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준단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네.

준단원까지 다해서 정원에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43명이라는 것은 저희가 상임단원 30명과 준단원은 자꾸 저희가 훈련을 시켜 가지고 이것을 육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43명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유천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도립무용단에 대한 과거의 실적하고 구성인원은 어떤 상태로 현재 되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

무용단실적 말씀입니까?

네, 그리고 무용단이 현재 통합이 되게 되면 예산이 종전보다 얼마나 더 증가되는지 소요예산이…….

무용단은 지금 과거가 없습니다. 무용단은 과거에 한 것이 없습니다. 이제 창단하는 것이니까.

창단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적인 모임체라든가 무엇을 가지고 운영을 했든가 친목식으로 뭘했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별안간에 지금 한다고…….

아니 그것은 각 대학에 무용단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무용단을 도에서 전부선발을 해가지고 43명으로 운영을 하려고 지금 창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극단은 지금 있습니다마는 무용단은 지금 과거 실적은 없습니다.

실적은 없지요. 그럼 그 사람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통합함으로써 예산의 증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산은 내년도에 무용단이 창단되면 한국무용 43명으로 할 때 4억 6,980만원으로 저희가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건비와 비품구입비 또 공연활동비 기타 경상경비 해가지고 4억 6,980만원을 가지면 내년도 6월에 저희 문화예술회관 개관 2주년 기념식때 그때부터 공연을 해가지고 순회공연도 하고 또 개괄해서 12월에도 공연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할 것입니다. 인원은 연초에나 되어서 이 조례가 확정이 되고 예산이 되고 그러면 연초에 인원은 확정을 해가지고 훈련을 해서 6월부터 공연하고 순회공연할 계획입니다.

제8조에 보면 운영위원회에 기타 운영위원은 예술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했는데 몇 명으로 위촉할 계획인지 여기 보면 17페이지 기타 참고사항에 보면 10명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울하고 부산직할시 인천직할시 것을 참고해 보면 부산직할시는 15명이고 인천은 7명이내인데 아까 다른 위원들이 말씀한대로 지역별로 유능한 분들을 공평하게 많이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을 부산직할시 같이 15명으로 인원을 증원시킬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두 번째로 단원의 연령 제한이 부산직할시는 61세인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경기도는 55세로 했는데 예술인이야말로 전문가이기 때문에 60세 가까이 되어야 인간문화재도 되고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 아니냐, 무용단이든 극단이든간에 나이가 50, 60세가 되어야 전문가가 되고 유능한데 55세로 연령을 내린 이유는 무엇이냐, 61세로 부산직할시 같이 상향조정을 할 용의하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위원회 구성인원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저희가 도립극단이라든가 이런 운영위원회를 해보면 물론 사계의 권위자라는 분들이 다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러나 그 단체나 협회에서 볼 때에 추천하는 분들이 그래도 가장 믿음성이 있고 객관공정성을 발휘할 수 있어서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10명이냐 15명이냐 몇 명으로 하는 것은 말이지요. 이것은 그렇게 큰 관건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을 모시느냐가 중요한데 부산이 15명이고 인천이 7명이라고 해서 꼭 거기 따라갈 이유도 없고 저희 나름대로 한 10명정도면 상당한 운영위원회로서 족하지 않겠느냐 봤고 연령을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 저희 도립극단을 뽑을 때도 36세로 몇 사람을 뽑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부에서 이론이 있었어요. 그러나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면 내년도에 여러 가지 활성화 된 연극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 연령구조로 볼 때 그 연령층에서 몇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뽑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령을 규제를 해서 꼭 그렇게 할 생각은 아닙니다. 다만 55세정도면 또 61세까지 부산에서 한데가 있고 해서 앞으로 연장도 가능하다고 봐서 55세로 연령을 규정을 한 것이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연극인들도 55세이하 그래도 나이 많은 분들을 보다 유능한 분이면 앞으로 연장은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한정 연령은 55세로 한 것은 인천과 같이 맞추었고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정을 해가면서 필요에 따라서 연령은 연장하겠다. 그런 얘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경기도에 인원이 도시에는 많고 문화예술 무용이나 극단의 조례들이 많으면 성원문제라든지 운영의 문제는 있을지 모르지만 아까 지역별로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15명으로 인원을 늘려서 더 많은 분이 참여해서 더욱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15명정도로 하는 질의가 되겠고 그리고 다른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아까 상임단원하고 준단원하고 43명이라고 그랬지요. 계수적으로 보면 약 4억 7,000만원…….

4억 6,000만원입니다.

제2조에 보면 상임단원은 상근하는 단원으로서 그 처우에 있어 일반직 공무원에 준한다 그랬단 말입니다. 준단원 보수는 없는데 상임단원 13명은 보수를 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는 보수기재가 안 됐는데 일반직 공무원의 보수가 얼마만큼이지요?

지금 저희가 보수는 수시로 변동이 오기 때문에 저희 규정을 하나 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급여액을 보면 저희가 호봉을 지금 도립극단의 경우에 30호봉까지 있는데 5급 공무원 수준에서부터 9급 공무원까지 수준으로 해서 능력에 따라 상임단원을 분류했고요, 그러니까 30호봉인 경우에 월보수 한 68만원입니다. 그리고 준단원인 경우에는 20만원정도의 보수를 줘 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앞으로 능력이 개발되는 대로 활용할 그런 인원입니다. 그래서 준단원은 아주 공무원 보수에 따라가지 못하는 일단 와서 트레이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저희가 육성을 할 그런 계획으로 10명을 정했습니다.

제4조하고 제9조의 전형위원은 다르죠, 아니 제4조하고 제5조하고 정기평정을 심사하기 위한 전형위원하고 단원들이 그 다음에 제4조에…….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전형위원입니까?

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술을 돈하고 따지는 것은 어색합니다마는 만일 이게 창단돼가지고 정상적인 예술공연을 한다고 했을 때에 관람객의 입장료 수입하고 인건비 지출과정 같은 것 어떻게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입장료 말씀하시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립극단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연극의 바탕이 구성되어 있는 수원하고 또 변두리 시·군에 나가서할 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아직 저변확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입장료 문제는 저희가 도소재지나 또 성남, 수원, 안양이라든가 부천같은 이런 도시하고 저 농촌 시골하고는 차별을 두어서 무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우선 토대를 구축하려면 도가 선도적으로 이런 것을 육성해서 순회를 하면서 서비스를 해가지고 앞으로 인구가 늘어가면 입장료를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수원에서 도립극단은 보통 3,000원 5,000원정도로 해보니까 그래도 손님이 있는데 변두리를 가면 그나마도 돈을 받으니까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도는 서비스 기능으로써 앞으로 시외로 벗어나서 할 때에는 무료공연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한다고 합니다마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도의 합창단이라든가 또는 교향악단 같은 것은 각 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 하는 분야를 도가 선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순회공연도 하고 이렇게 할 생각으로 이것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정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수정안을 하기 전에 잠시 협의할 것이 있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흥출신 한인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외 1인이 동의한 경기도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4조에는 도립극단 및 도립무용단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극단 및 무용단의 정원과 준단원에 대한 인원규정이 없으며, 단원의 종류와 정원에 대한 규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원의 종류와 정원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은 집행부의 판단에 따라 단원의 종류와 정원을 임의로 축소·확대할 수 있는 임의성을 부여하는 것이며, 그에 따른 예산의 증감이 필수적 요건임을 감안할 때 본 사안은 규칙보다 조례에 그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조례안 제2조제4항에서 극단 및 무용단의 정원을 규정하고, 동조 제4항제2조에서 준단원의 정원을 규정하며, 단원의 종류와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동조 제5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외 1인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경기도도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응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경기도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는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경기도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 및 수정안 2. 안법고등학교학칙변경청원 (계속)(이달승 의원 소개)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지난 9월 15일 제59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위원회에 상정되어서 심사계류 중에 있는 안법고등학교학칙변경청원에 대한 계류기간 중의 경과와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껍게 되어 있는 보고서입니다. 경기도 안성군 구포리 176번지에 소재한 안법고등학교장과 학교법인 광암학원 이사장이 당 위원회 이달승 위원을 소개의원으로하여 제출한 안법고등학교 학칙변경청원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던 중 청원요지와 동일한 안법고등학교장의 '93학년도 고 등학교 학칙변경인가 신청에 대한 경기도 교육감의 처리가 진행 중임을 이유로 동 청원에 대한 채택여부를 보류시켜온 바 동건 계류 중의 경과와 그 의견은 다음 그와 같습니다. 먼저 제출 및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지난 8월 21일 경기도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달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2년 9월 15일 제59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취지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폐회기간 중인 지난 9월 28일 경기도 교육감은 안법고등학교의 '93학년도 고등학교 학칙변경 인가 신청을 뒤에 첨부한 별첨1의 공문서 사본과 같이 불가처리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청원처리를 위한 심사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법고등학교 학칙변경관계 청원은 청원인이 동 청원요지와 동일한 내용으로 경기도 교육청에 제출한 '93학년도 학칙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교육법 제85조에 의한 인가권자인 경기도 교육감이 '92년 9월 28일 뒤에 첨부된 별첨1의 공문회신 내용과 같이 안성군지역의 고등학교 수용계획을 종합검토한 결과 학칙변경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한 바 있으며, 이 통지에 앞서서 경기도 교육청이 청원인과 이해 관계인들을 방문하여 학칙변경인가 불가사유를 사전 설명한 바 있으므로 동 청원의 처리에 있어서는 경기도의회청원심사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 청원이 경기도의회에 제출되기 이전에 동 청원요지와 동일한 민원이 경기도 교육청에 제출된 바 있으며 경기도 교육청은 동 민원을 '92년 8월 14일 제14회 경기도교육위원회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하였으나 본 건은 청원절차를 거친 정식 의안으로 교육위원회에 접수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의 현황보고와 위원 질의 및 답변 절차만을 거쳐서 처리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 첨부해 드린 별첨3, 경기도교육위원회의 안법고 학급증설관계민원처리의 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흡한 사항은 첨부된 참고사항들을 참조해 주시고 교육청측에 대한 질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경과보고와 관련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집행부 관계자에게 질의하셔도 좋겠습니다.

우선 관리국장이 나오셨으니까 사항설명을 듣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질의를 하시라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좀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어서 일단 사항설명을 더 듣자고 의사진행변경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관계없겠지요? 그러면 관리국장 나오셔서 그 동안의 사항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황원익입니다. 5월 15일 본 건 처리를 위한 회의석상에서 여러 시간 구체적 사항을 보고를 드렸고, 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기 때문에 개략적인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성지역에서 학칙변경 신청 현황을 보면 5개학교에서 학칙변경을 신청해 왔습니다. 안법고등학교는 청원에 기록된 대로 여학생 1학급을 늘리고 현재 1학급을 2학급으로 만들고, 남학생 1학급을 줄여달라고 하는 학칙변경신청이었고, 안성공고는 현재 4학급인데 2학급을 늘려달라는 그런 학칙변경인가 신청이었고, 안성여상에는 야간이 1학급이 있는데 주간으로 돌려달라는 그런 학칙변경인가 신청이었고, 안성고등학교와 안성여고는 안성지역에 남학생, 여학생 공히 학생 자원이 적으니 한 학급씩 감축해 달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처리를 지난 9월 29일에 했습니다. 처리내용은 안법고등학교는 안성고등학교와 안성여고에 남학생 1학급, 여학생 1학급을 각각 감소하는 마당에 남자를 줄여서 여자를 늘린다는 것은 안성지역 전체에 학생 수급상 맞지 않기 때문에 남학생 1학급을, 여학생 1학급으로 돌릴 수는 없다는 불가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안성공고는 작년에 194명이 불합격이 됐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교육체계 개혁의 일환으로 공업계 학과를 증설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2학급을 늘려주었고, 안성여상도 불가처분을 했습니다. 야간학생은 야간학생대로 그대로 두어야, 현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됐고, 또 안성고등학교와 안성여고에 대해서는 보고드린대로 각각 한 학급씩 감축을 했습니다. 이러한 처분을 하게 된 것은 안성지역에 고등학교 수용계획상 불가하다. 왜그러냐하면 안성공고는 남학생이 2학급이 늘어납니다. 남학생이 모자라는 마당에 늘어나니까 그것이 하나 문제가 되고, 또 여학생 학급은 지금 여자 자원이 모자라서 안성여고에 1학급을 감축하는 마당에 안법고등학교에 늘려줄 것 같으면 역시 안성지역에 학생수급상 문제가 있다는 판단하에 9월 29일날 안법고등학교 학칙변경인가 신청에 대한 건을 불가처분을 한 것입니다. 이상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전문위원의 경과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서 그리고 관리국장의 내용 추가설명에 의해서 당 위원회가 처리할 방향이 어느 정도 부각되었다고 봅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법고등학교 학칙변경에 관한 경기도의회청원심사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안법고등학교학칙변경에관한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2행정사무감사참고인출석요구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