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사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 동안 저희 위원회에서는 '9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집행부 질문 준비 등 나름대로 알찬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회의도 더욱 알차고 내실있도록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도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경기도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자금융자조례안」과 「경기도팔당호특별대책지역내환경기초시설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보사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질의 답변을 통해서 그 내용을 파악하여 진지한 토론을 거쳐서 본회의를 매듭질까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회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경기도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자금융자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보사환경국장 하영수입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김송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경기도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자금융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추진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업화와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하천, 오수 등 자연환경훼손이 심화되어 가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에서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국민생활 의식개선, 오염방지시설설치, 배출 시설업체 단속강화 등 지속적인 행·재정적 노력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91년 3월 구미공단 두산전자의 폐놀 무단방류에 따른 「대구 수도물 파동」사건 발생으로 수질오염 방지시설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필요인식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본 도에서는 재정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오염방지시설을 설치케하여 깨끗한 환경보전에 일익을 담당케함은 물론 중소기업체의 건전한 육성 발전에 기여하고자 수질오염방지시설설치융자금지원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추진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4월에 동 제도를 마련하고 융자목표 소요예산 25억원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확보하였습니다. '91년도 세부운영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면 융자기준은 연금이 7%가 되겠고 한도액 5,000만원 이내로서 1년거치 2년 균등상환 조건이며 융자대상은 도내 수질오염방지시설설치 중소기업체가 되겠습니다. 취급은행은 경기은행이 되겠으며 융자금의 관리내용은 경기도지사와 취급 은행장간의 협약에 의거, 도지사가 1년단위 정기예금으로 자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7%저리 융자에 따른 이자 차액을 도 일반회계에 계상, 취급은행에 보전하며, 융자방법 및 절차는 취급은행 약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91년도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23개 업체에 10억 6,400만원을 융자하였으며, 정기예금에 따른 2억 6,000만원의 이자수입이 있었고 저리융자에 따른 2,700만원의 이자차액을 보전하였습니다. '91년도의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단기 융자에 따른 수혜도 저감, 융자한도액이 낮아 대형 배출시설 업체의 이용기피, 일부 영세중소기업체의 은행담보능력 부족, 수질분야 방지시설로만 제한하여 이용실적이 부진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계의 호응과 중소기업체의 추가지원 요구로 동 융자금지원제도를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계속 발전시키기 위하여 '92년도 당초 예산에 소요자금 30억원을 추가로 반영 확보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동안 운영상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융자금의 조성 및 사후관리와 융자에 따른 제반조건을 입법화하여 자금운영에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동 제도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페이지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주변환경오염이 심화되어 가고 있으나 중소기업체의 환경오염방지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또한 시설자금 부족으로 적기에 설치하지 못함으로써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도내의 중소기업체에 대하여 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육성에 일익을 도모하고, 맑고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로는 전문 16조로 융자금은 도 일반회계예산으로 조례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금으로 하고 자금은 도와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에 전액 정기예금하고, 예치된 자금의 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선정, 통보한 업체에 금융기관이 투자토록 하며 융자 대상은 주사무소와 공장이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체로서 환경관련법에서 규정한 방지시설 및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체로 하였습니다. 또한 업체당 융자 한도액은 3억원이며, 대출금리는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금리보다 2∼3% 낮은 이율로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하고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으로 하되, 취급은행의 융자 약관에 따라 거치 및 상환기간을 협약으로 조정하며 시중은행의 금리보다 저리 융자함에 따른 일반대출금리와의 차액보전에 대하여는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하고 융자절차, 이자불입 및 상환방법 등은 융자기관의 협약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조례 "안" 세부내역을 조문 순서대로 말씀올리겠습니다. 제1조 이 조례안의 목적은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융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제2조 융자금 조성은 도 일반회계 예산으로 조례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금으로 하며 자금운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자는 도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입이 되겠습니다. 제3조 자금의 관리에 있어서는 ①항에서 도와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 관리하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②항은 도지사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정기예금 또는 대여금 방식으로 관리하고 ③항에서 금융기관은 예치금의 범위안에서 도지사와의 협약에 의해 융자대상자에서 융자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 융자대상으로는 도내에 주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서 대기, 수질, 소음·진동, 오수·폐수 및 축산 폐수법에 규정한 방지시설 및 공동방지 시설을 예치하는 전업체와 배출시설 설치허가된 업체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체입니다. 제5조 융자계획 공고에 있어 도지사는 매년도 총 융자금의 총액, 한도액, 융자대상의 우선순위 기준, 융자조건 및 절차 등을 포함한 융자계획을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6조 융자 신청은 ①항에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업체는 소정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를 경유 도지사에게 신청하며 ②항에서 시장·군수는 신청업체에 대한 우선순위 등 종합적인 의견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 융자대상자의 선정은 신청서의 적격여부와 업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확정한 후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되 필요시 "융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융자심의위원회는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으로는 보사환경국장, 지역경제국장, 위촉위원으로는 환경보전 자문위원회 위원 중 외부인 2명 등 총 5명으로 하고 회의는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융자 조건에는 ①항 자금의 융자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자금에 한하며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3억원 이내로 하고 ②항 대출금리는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금리보다 2∼3% 낮게 하며 ③항 저리융자에 따른 일반 대출금리와의 차액은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주고 ④항 보전에 대한 사항은 도지사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하며 ⑤항 금융기관은 5년이내로 하고 ⑥항 융자의 절차, 이자의 불입 및 상환방법 등은 금융기관이 정한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0조 추가융자에 있어 도지사는 연도 중 융자목표 전액의 범위내에서 추가로 융자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자금의 상환에 있어 융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되 금융기관의 약관에 따라 거치 및 상환기간을 협약으로 조정하고 상환기간을 경과할 시는 연체이자를 가산 회수하며 융자받은 업체가 목적이외 사용 등 위반사항의 발생시 상환기간전이라도 상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변경사항의 통보에 있어 융자받은 업체는 명칭, 대표자 등 변경사유 발생시 도지사와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사후관리에 있어 도지사와 금융기관은 필요시 융자금의 관이 책임자 실태조사와 이에 관련된 자료를 융자받은 업체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권한의 위임에 있어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거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보고 등에서 금융기관은 자금의 운영상황을 매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제16조 시행규칙에 있어 이 조예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마지막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었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 제정후 향후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본예산 및 '91년 집행 잔액분을 융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개요를 말씀드리면 융자목표액이 '92년도 예산액 30억원 '91년도 잔액 14억 3,600만원으로 총 44억 3,600백만원이고 '92. 9. 20부터 10. 20까지 융자신청을 받은 결과 68개 업체에서 78억 6,000여만원이 접수되었고 신청에 대한 선정방법에 있어서는 심사순위를 팔당특별대책 지역내 업체를 "1"순위, 상수원 보호지역내 업체 "2"순위, 기타지역 신청업체를 "3"순위로 하고 융자 수혜업체 확대를 위하여 저액 신청업체 순으로 융자심의위원회에서 최종확정한 후 금년 중으로 융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융자 부족금액의 범위내에서 '92년도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토록 하여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융자금 지원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자금융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셔서 도내 중소기업육성에 일익을 도모하고, 맑고 쾌적한 자연환경보전에 기여토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수 국장님! 아주 진지하고 저희들이 바라고 또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하나의 좋은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는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신 데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자금융자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2년 11월 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11월 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화 및 도시화의 영향으로 우리 주변의 곳곳에 환경이 오염되어 가고 있는 실정인바 도내에 산재되어 있는 중소기업체에 대하여 융자금을 지원하여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함으로서 맑고 쾌적한 자연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전문 16조로 되어있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융자금은 도 일반회계 예산에서 조례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금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금은 도지사와 협약에 의거 지정된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관리하되 예치금의 범위내에서 융자 대상자에서 자금을 융자토록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융자대상은 주사무소와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체로서 환경관련법에서 규정한 방지시설 및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체로 한정 돼있습니다. 다음 융자심의위원회는 위원장으로 부지사 1인과 당연직 위원인 보사환경국장, 지역경제국장 2인 그리고 경기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외부인사 중에서 2인을 도지사가 위촉토록 돼있습니다. 융자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자금에 한하되 융자한도액은 3억원 이내로 하며 대출금리는 일반 대출금리보다 2∼3% 낮게 협약하되 융자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융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하되 금융기관의 융자 약관에 따라 거치 및 상환기간을 협약 조정토록 돼있습니다. 세 번째는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현대사회가 산업화 및 도시화 시대로 변천됨에 따라 날로 심각해 지고있는 우리 주변의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경기도에서는 1991년도부터 도내 중소기업체에 대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를 위한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었던 바 1991년도 예산에는 25억원을 계상하여 관련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1개업체 당 5,000만원 범위내에서 50개 업체를 선정 지원코자 하였으나, 22개 업체만이 융자 혜택을 받은 바 있으며, 융자 이자도 7%에 1년거치 2년 균등 상환조건으로 융자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30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1991년도 융자한도액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증액하여 융자 한도액을 책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융자기간도 2년거치 3년 균등 상환으로 연장하였고 또한 융자대상업체도 수질오염 업체에서 대기, 소음, 진동, 축산 업체 등으로 확대하여 현재 융자신청을 접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 16조로 구성된 이 조례는 우려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예방적 차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여 영세 중소업체에 지원함으로서 맑고 쾌적한 자연환경보전에 기여코자 하나 금년도 융자금 규모는 30억원으로 융자한도액이 1개업체당 1991년도에 비하여 6배가 되는 3억원씩 융자를 한다면 경기도 관내 전체 업체 중에 불과 10개 업체만이 혜택을 받게되는 결과로 사실상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스러우며, 사업효과의 확대를 위하여는 1991년도 업체당 5,000만원 융자에서 금년에는 점진적으로 1억원 정도로 융자액을 조정하여 융자대상 업체를 좀더 확대하든지 또는 융자금 규모를 30억원보다 더 많이 확보하여 보다 많은 업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91년도 융자대상업체를 50개 업체로 책정하였음에도 22개 업체만이 융자받게된 근본요인은 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 융자금 대출절차가 일반은행 대출절차와 동일하므로 융자받고자 하는 업체에서 은행담보 능력이 없어 도중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였으므로 은행대출 절차를 간소화하여 보다 많은 영세중소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명수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자금융자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매우 신중하고 또한 처리에 관한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좀더 성실하고, 사전에 유인물이 배부된 줄 알고 있습니다. 검토도 많이 해보셨을 줄 알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한 분, 한 분 좀더 심도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여기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수로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시중은행이 경기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셨죠? 왜 경기은행으로만 정했는지 이것이 금융계에서 서로간에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내용이고 지금 해당 중소기업체수가 68업체 '90년도 30억, '91년도 14억 3,600만원 합쳐서 44억 3,600만원에서 현재 신청받은 것을 보면 약 78억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이 돈을 다 써야 될 것이며 또한 이 업체에 대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셨는지 그리고 업체에 이미 융자를 해준 업체에 대해서 실적 또는 신용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것이 저희들이 알아야 할 기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넘어가서 보면 융자심의위원회에 내용인데 왜 융자라 하면 상당히 폭이 넓고 이것은 보사환경국에서 크나큰 일을 해보자고 하는 큰 뜻이 담겨있는데 심의위원 5인으로 충당이 될 수 있는지 또 한 가지는 환경보전전문위원내에 외부 위촉인사 중에서도 도지사가 위촉한다 했는데 여기에 우리 전문분야인 보사환경위원이 해당되는 것인지 심의위원이 5명정도로서 이것을 파악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의문스러워 먼저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서 느낀 바를 참고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 생각이 많으실 것 같은데 답변보다도 추진방향과 또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경기은행과의 거래사유에 대한 것은 실제 경기도는 경기은행을 경기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지방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금의 여·수신 활동을 통해서 지방경제의 활성화에 도모하고 있고 또 경기도의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금융사업에 여러 가지로 동참하고 있는 은행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내에 소재한 타은행에 1년단위 정기예금 금리를 보면 경기은행이 약 0.5%가 높은 이율을 적용해서 경기도의 세수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해서 결론적으로는 지방은행의 육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경기은행을 선정을 하였고 또 오염방지시설설치융자사업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용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91년도의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융자받지 못한 또는 부도업체 여러 가지 부실거래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93년도에 조례를 제정한 후에 집행하려고 당초에 예산이 섰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조예를 결정한 연후에 집행하려고 자료만 지금 취합해 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분석만 해놓고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자료만 갖고있지 신용도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심의위원회를 5인으로 했는데 첫째는 범위가 좁지 않느냐 두 번째는 심의위원 중에 보사환경위원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에 대한 타 시·도의 융자조례를 몇 군데 자료를 참고하여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5, 6인 정도로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 공무원 둘하고 심의위원은 저희 나름대로 여유있게 만들어 놨고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업무의 융통성 범위로 인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양시 김진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전문위원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3억원씩 주겠다고 하는 것인지 우선 말씀해 주시고 중소기업이란 어느 정도의 규모를 중소기업이라고 하는지, 또 작년도에 50개 업체에 주려고 했는데 왜 22개 업체만 5,000만원씩 가져갔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김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융자한도액이 어떻게 해서 3억원으로 결정했는지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91년도에 5,000만원으로 한도를 정해가지고 실제로 해 보니까 신청자 수가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서 미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5,000만원을 가지고서 경비가 많이 드는 방지시설을 하기에는 굉장히 미흡했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는 실적이 부진합니다만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증액시킨 사유는 향후에도 본 자금의 규모를 고려할 때 첫째는 지난번에는 수질 1개 분야만 5,000만원으로 한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수질은 물론이고 대기, 소음까지 포함됐는데, 이것을 종류별로 한 건씩 신청한 경우와는 달리 대기, 수질, 소음 복합방지시설을 할 경우에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업체가 주위에 같이 몰려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고 또는 앞으로도 기업체 내에서는 쓰레기가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내에 소각시설도 하려고 하면 자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신중히 검토를 해서 3억원으로 한도액을 늘려놓고 또 혹시 전문위원께서도 아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주셨습니다만 이것이 내년만 가도 문제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융자범위는 물론 2, 3년후에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2억원 이하로 했을 경우에 내년이 되면 바로 또 올라갈 그런 소지가 농후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합시설, 또는 공동방지시설, 또는 소각장 시설을 하려면 최소한도 3억원 정도는 해줘야 기업체에서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저희들이 5인이상 종사자 기업을 현재 중소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영세합니다. 영세한 업자들이 방지시설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범위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는 58개 업소에서 신청을 했었습니다만 실제로 신청혜택을 받은 것은 지금 현재 23개 업체만 해당이 됐고 그 나머지는 담보능력이 없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23개요?

네.

'91년도에 50개 업체 중에서 23개 업체만 가져갔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아까 23개 업체에 대해서 10억 6,400만원을 융자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8개 업체의 신청이 있어 가지고 은행에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담보능력이 없는 업소가 20개소, 그리고 업체신용도에 따라서 융자를 못해주는 적색명단이 있습니다. 거기 1개소가 포함이 됐고 융자조건 또는 여러 가지 상환기간 등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거치기간이라든가 조건이 어려워서 5,000만원 받아봐야 별 도움이 안 된다해서 자진 포기한 업체가 7개 업체가 있고, 기타 업체도산으로 1개 업체가 취소되어 결국은 실지로 58개 업소의 명단을 은행에 통보했습니다만 '91년도에 여러 가지 조건이 불미했기 때문에 23개 업체만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5인이상 종사자 기업은 중소기업이라 했을 때 3억씩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그 5인이상의 기업체가 수질, 대기, 소음의 소요자금에 따라서 5,000만원을 줄 수도 있고 1억 2,000만원을 줄 수도 있고 저희들이 심사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속으로 타 목적으로 쓰려고 신청을 해도 저희들이 군이나 도단위에서 현장에 가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확정됐을 때, 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용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액수를 조정합니다. 3억원이라는 것은 최고 한도액으로 설정해 놓은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됐습니까?

네.

김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이어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설할 수 있는 시설업체 선정관계는 아직도 정하지 못하고 있죠? 중소기업 자체에서 시설을 할 수 없을 것이고 여기에 필요한 기술이라든가 또는 기계라든가 이런 문제도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지, 자체에서 그런 기계설비를 할 수 있는 업체를 불러다가 견적을 받아서 내는 것인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방지시설이라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질, 대기, 소음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 이것을 시장·군수한테 허가를 먼저 받습니다. 어느 기업체에다 시공을 하겠다라고 해서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그 기업체와 또는 시설업체와 계약이 돼서 시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까는 좌측에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우측에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옥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다른 게 아니라 경기도에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야 될 업체가 전체적으로 몇 업체인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경기도내 방지시설 대상업체는 8,88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업체가 있는데 불과 3억원으로 정했을 때 10개 업체밖에 융자를 해줄 수가 없는데 이런 사항이 어딘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것은 그림의 떡이지 실제적으로…….

그것은 국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우선 팔당 근방을 해야 되느냐 또는 상수도를 해야 되느냐 또는 기타지역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선정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고, 또 제가 아까도 의심을 가진 것은 중소기업하면 조그만 업체에도 3억씩 준다 이러는데 이것도 심의위원회에서 아주 정확히 심의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8,887업체에 다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 오염관계라든가 또는 방지를 하기 위한 직접적인 업체를 먼저 선정하신 것 같습니다. 금 위원님! 국장님 대신 제가 그렇게만 말씀드렸습니다.

금옥례 위원님께서 몇 개 업체에만 한정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68개 업체를 갖다가 분석을 해보니까 1억원 이하로 신청한 업체가 32개 업체가 되겠고, 1억원 이상 2억원 이하까지가 약 2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3억원까지 신청한 업체는 13개 업체가 되겠는데, 저희도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액으로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그런 뜻이 조례에도 있기 때문에 다수에게 혜택이 가고 또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것이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처음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 시·도에서는 이런 사례가 아직 없고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처음 전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가재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가재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우리도가 타도에서 하지 않는 영세 중소기업에 공해방지시설을 관이 주도하여 지원하는 특색사업인데 우선순위를 융자대상의 저액의 자금액수 신청에 둘 것이 아니라 대상지역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우리 경기도내에는 크고 작은 공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급지역에 있지 않은 공장에는 이런 시설자금을 주어서 영원히 그 자리에서 공장을 영위할 것이 아니라 공단으로 이전하여 공해의 근원부터 방지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이전업체에 우선순위를 주어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데에는 어떤 정책을 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질오염이라면 예를 들어 염색업체가 대구에 한데 모여서 조합을 형성해서 시설을 같이 하는 것과 같이 또는 안산에 도금업체가 모여서 조합을 형성해 가지고 방지시설을 갖춰 놓은 것처럼 이런 체계적인 방지시설에 5,000만원이다, 1억원이다, 3억원이다 이렇게 쪼개서 할 것이 아니라 중점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오히려 앞으로의 긴 정책적인 효과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1년에 한 두 업체를 하더라도 영세, 예를 들면 도금업체도 영세업체 아닙니까? 이렇게 한데에 공단이 위치하고 거기에 시설할 적에 물론 금융기관의 융자혜택도 있지만 더욱더 도당국에서 오염방지정책의 일원이라면 그런 데에 융자해야 되지 않겠느냐, 영세한 업체는 언젠가는 그 지역에서 공단으로 행정적인 위치를 권장해서 한데 모여서 주위 환경오염을 영구히 방지하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축산업체의 수질오염방지시설에도 융자를 하신다고 했는데, 축산업체라면 아주 영세한 농민들이 가내부업으로 하는 축산업체도 있고 기업형 축산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형은 제가 알기로는 도당국에서 융자를 안 해줘도 축산업체를 시작할 때부터 이미 방지시설을 하고 시작하지 않았는가, 단지 주위가 염려되는 것은 한강수계의 팔당이라든가 수질오염지역의 작은 영세 축산농가가 문제인데 거기에도 융자를 해준다면 영원히 인정한다는 모순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어떤 기술적인 정책을 가지고 계신지 묻습니다. 본 건과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같습니다만 그러한 데는 근본적으로 다른 정책을 써서 축산업체를 이전해서 같이 모여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부터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이 이런 좋은 특색사업을 할 적에는 좀더 신축적인 검토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공단위주로 이전업체위주로 정책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가재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키포인트는 팔당상수원을 포커스로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1순위는 경기도 전체가 아니라 팔당 특별대책지역내, 그리고 2순위는 기타 상수원보호구역, 그리고 기타지역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재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팔당보호지역에 있는 기존 업체가 그냥 방류하게 되면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지장을 주기 때문에 팔당보호지역에 먼저 지원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여유가 있으면 기타 상수원 보호구역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에 우리가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다음 연도부터는 융자재원을 확보해서 기타 지역까지도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그렇다면 팔당상수원보호지역이 우선 순위라고 한다면 그 속에 있는 업체에 시설융자를 지원해 주기 전에 행정적으로 공단지역으로 이전 유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융자의 특혜라든가 세제상의 특혜라든가 모든 특혜를 부여해서라도 근원적으로 그 공장이 공단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일에 그쪽에 시설을 해준다면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래도 근원적인 문제를 없애려면 그 업체를 좀 더 여러 면으로 지원을 해서 공단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꼭 수반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재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부차원에서 지금현재 이전 촉진지역이라든가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계속 이전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전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전을 안한 상태에서 계속 방치를 하게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염원을 줄이자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범위를 줄여놨습니다.

자꾸 제 말씀이 길어집니다만 팔당에 오염방지시설을 하고 종말처리시설을 해도 언젠가는 우리 수자원이 1급수로서 적합하지 않을 때가 곧 도래하고 말 것 같은 불안감이 국민에게 팽배해 있고 또 지금 수도권 주민이 수돗물을 불신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원수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손실은 국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수를 만들어서 공급해서 주민들이 음료수를 사먹어야 된다든가 이러한 경지까지 도달하고 있고, 또 지금 모 정당에서는 선거공약으로 춘천의 소양호로부터 파이프 라인을 연결해서 원수를 만드는 것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과거부터 본 위원도 그 문제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해본건데,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나라가 수자원을 아주 먼 지역에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그러한 큰 시설과 큰 자금을 들여야 될 문제가 곧 도래한다면 우리 경기도와 서울시가 행정적인 협력을 해서라도 수자원 보호차원의 근본적인 정책이 이러한 5,000만원, 1억원의 영세업체에 환경오염방지시설 가지고 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 2년이 아닌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정책을 수입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재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타시도에서 오염돼서 내려오는 그런 원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맑은 물 공급대책에서 1급수 이하로 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강원도와 많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융자는 많은 시책 중에서 한 일부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팔당상수원에 오수를 흘리는 식당 같은 그러한 것을 포함해서 약 180개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곳은 팔당상수원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또 기타 2차로 조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경기도에는 환경기초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급수 이하로 하기 위해서 '93년부터는 운영비 분담문제 등 여러 가지가 나오겠습니다만 각종 시설이라든가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정부나 우리 경기도에서도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영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임정순 위원입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44억 3,600만원인데 앞으로 신청할만한 업체가 많잖습니까?

네.

그래서 증액을 시키든가 해야지 돈은 없는데 거기서 선별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리고, 또 아까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염을 많이 배출하는 업체에 우선권을 줘야지 상환하는데 중점을 두어 성실한 기업체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기준치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문제는 있겠지요. 부실업체나 부도직전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데도 문제는 있겠지만 제 생각은 그 동안 지적을 받고 경고를 받는다던가 조업중단 내지 고발을 많이 받는 업체를 우선 고려해 줘야되지 않겠느냐. 즉 문제를 늘 일으키는 업체에 우선권을 줘야지 상환만 문제삼아 그런 업체로 선정되자면 문제되는 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강원도하고 협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팔당호로 가보면 그런 대로 잘 되 있는데 거기서 그 지역을 조금 넘어가면 남이섬이 강원지역 아닙니까? 남이섬에 가보면 각종 우수는 자연히 그런 대로 흘러갑니다마는 오·폐수는 영업장소에 가보면 엉망이에요. 우리 경기도와는 달라요. 우리 경기도에서는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지역내에 회사라든가 농민들한테 많이 지원해주면서 강원지역하고는 협조가 안돼서 국장님께서 강원도와 협조가 더 잘되게 힘을 써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팔당관리에 대하여 환경처에서 분기별로 회의를 합니다. 그때 여러 가지 재정부담이라든가 그 시의 하류의 유실용량을 협조를 해달라고 합니다.

사실 말이죠 거기서 거긴데 조금 올라가서 강원도에 가보면 눈으로 볼 수 없는 엉망인 곳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었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업체에서 융자보다는 자체적으로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는 업체에는 도에서 보조금 내지는 지원금을 과감히 투자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구상을 해보셨나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융자조건을 여러 가지 폐수를 과다하게 방류하는 쪽에 우선을 둬야 하지 않겠느냐 또는 여러 가지 신용도를 무시하고 도 우선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를 말씀하시는데 제 소견으로서는 물론 박 위원님도 임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역에 폐수가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정하기는 하겠습니다. 다만 은행담보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은행에서 적색명단에 들어간 경우 또는 기타 업체에서 부도가 날 것이 불 보듯이 뻔한 업체, 이런 것은 저희 선에서 심사위원회에서 과감하게 차단을 시키겠습니다.

경고조치를 하면 됐지 조례나 행정조치를 강하게 하면 되지, 상환 할 수 없는 업체에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고 하면 행정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조업중단이라든가 경고 몇 번해서 안 되면 공장허가취소라든가 강력한 조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실하게 하는 곳은 과감히 투자를 해주고 융자도 우선권으로 대출을 많이 하는 업체는 우선권을 많이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경영이 부실한데다가 그런 시설을 해서 재정압박을 가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감히, 결론적으로는 지역도 근로자들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감한 행정조치를 해서 문을 닫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야죠. 상환 할 수도 없는 회사에다가 투자지원을 해준다는 것도 어려운 문제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아주 돈 없는 영세업체들이 뭐랄까 이전을 안한다고 해요. 잘 하는 회사는 더 지원을 해주고 못하고 폐수가 많이 발생하는 업체는 과감히 행정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임정순 위원님, 박영신 위원님, 가재춘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침에다가 또는 심사기준에다가 뜻을 다 반영해서 장·단점을 비교 연구·검토해서 여러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용일 위원님 말씀하시죠.

박용일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꼭 필요한 조례라 생각하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중에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제8조의 융자심의위원회의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미비된 것은 세부규칙으로 세워 가지고 앞으로 차질이 없이 추진해 나가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부규칙을 만드실 적에 국장님 나름대로 만드실 것인지 아니면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하실 것인지 보사환경위원회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세부규칙을 세우실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90년도 약 30억 잔액, '91년도 14억 잔액해서 대략적으로 44억원이 남았는데 18개 업체에서 78억 6,000만원의 신청이 들어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92년도에도 예산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92년도에는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이 조례안이 상정이 됐는데 이전까지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융자를 해주셨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단 안을 만들면 도정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자문위원회와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검토를 해가지고 일단은 저희 나름대로 기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예산은 저희들이 금연에 30억이 기 확보가 되었습니다. 금년도는 한 건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를 여러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아서 집행을 하려고 내부적으로 준비만 하고 있지, 아직 집행은 한 건도 없습니다. 해서 '92년도에는 30억이 기확보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은 아직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91년도에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특색사업으로 해서 20억을 확보해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도지사님의 내부 결제를 받아가지고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계석 위원님께서 벌써부터 질의를 하시려는 것을 제가 간사님이니까 양보를 하라고 했는데 이광길 위원님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네, 이광길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다른 도에서도 안 하는 것을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이것을 하시겠다는 의욕이 참 고맙고 도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먼저 작년도에 22개업체가 5,000만원씩 받은 업체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이 과연 융자를 받아가지고 잘 했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요번 조례안의 8조에 보면 융자심의위원회가 위원장 1인하고 위원 4인, 5명으로 돼있는데요. 아마 위원장님은 부지사님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 인원을 예를 들어서 3억원씩 융자를 받는 큰 업체를 다섯 분이 심의한다는 것은 또 시설관계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으신지 그리고 13조에 보면 사후관리라는 것이 공장폐수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돈을 주고서 돈 떼어 먹을까봐 하는 금전관리만 했지 사후관리를 시설한 것에 대한 관리는 없는 것 같아서 일례로 들어본다면 축산폐수정화시설법에 보면 28조에 보면 시설나중에 개선명령도 할 수 있는 총리령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서 그런 것에 비해서는 공장의 폐수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조례안에 넣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것이 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냐면 축산폐수시설을 어떻게 하느냐하면 지방의 축산업을 직접하는 업자는 하지 못합니다. 환경처 장관의 허가를 득한 사람들이 농촌에 와서 시설을 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환경처 장관한테 허가를 득했다는 하나의 권한으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설계나 시공에 의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임의대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사환경국과는 틀립니다마는 축산과에서 융자줘서 하는 것을 지금 대부분 못쓰고 있어요. 그런 것을 비해 볼진데 여기서도 시설에 융자를 주려면 공장한테 직접 주든지 아니면 환경처 장관이든지 대통령령으로 해서 그런 것을 득한 사람만이 시설을 하든지 이것을 명확히 해주시고 도에서 융자를 받았다하면 하나의 특혜처럼 생각합니다.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 시·군·구에 있는 환경관계직원이 가면 이것은 우리 개인이 한 것이 아니고 도나 정부에서 융자를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물이 나가더라도 우린 관계없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어떠한 조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21개업체의 '91년도 업체관리실태는 지금 현재 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융자 대상자를 선정해서 은행에서 모든 회수요건 등은 은행에서 책임지고 저희가 여기서 규정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지도 감독하는 것입니다. 협약에 회수문제 등은 은행책임의 한계로 들어갔습니다.

은행은 돈에 대한 관리를 하고 행정적인 것은 실제로 해 온 것이 다 잘되는지 여건시설이 되는지에 대한 것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해서 자금문제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사후지도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5,000만원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 기계시설이 잘 운영이 돼요? 국장님이 안 된다면 실무진이 나오셨으면 실무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자금문제는 은행에서 관리하고 행정지도는 저희 운영에 대해서 이 조례는 행정지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후관리는 제가 답변을 못하는 것은 21개 업체에서 시설해놓고 사후시설을 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이 안 되어서…….

왜 그러냐 하면, 그때 5,000만원 줬을 때는 축산업자가 한 20마리만 길러도 제대로 하려면 1억이상이 들어가야 하는데 5,000만원 줘가지고 과연 그 사람이 그것에 보태서 그 시설을 해서 제대로 됐느냐가 문제예요.

작년도에는 수질방지시설 업체에 5,000만원을 보조를 해줬는데 축산시설업체도, 일반업체도 저희가 5,000만원이 전체 방지시설 사업비가 아니고 자부담도 상당히 포함돼서 방지시설이 되어 있고 현재까지 업체를 사업부에서 개별적으로 지도점검을 한 적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예를 들어서 3억원이 되는 것을 5,000만원 줘서 우리가 돈을 줬으니까 시설정비하자하면 권한이 없어서 그러는데 지금은 3억원까지 해주면 도와주는 것이 몇 %나 공장에 지원이 될 것 같아요?

사업체 재정능력에 따라서 자기부담 능력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60%정도는 지원, 40%정도는 자부담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요. 작년도 자금은 1년 거치 2년 상환이기 때문에 3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보면 도민의 아까운 세금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돈 관리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도민의 맑은 물,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 시설하신 것도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이광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후관리 문제, 또는 여러 가지 허가조건문제, 아까도 이 위원님 말씀하신 특혜 이런 지도는 우리가 규칙으로 내부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의위원은 시·군에서 나름대로 시장·군수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들어오고 도 자체에서도 실무자들끼리 현지답사라든가 심층분석을 하고 그 자료에서 저희 나름대로 최종안을 만들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계시면 더 좋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5인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님. 부지사죠. 거기에 보면 위원이 보사국장님하고 경제국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 분이 도에 계시는 분인데 두 분만 민간단체 등에서 하는데 그렇게 보면 관주도가 되는 거예요. 다섯 사람 중에서 반 이상이 도에 계시는 분이고 두 사람만이 외부면 예를 들어 가부결정한다 하더라도 내가 보기에는 민간에 계시는 분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제13조 사후관리 관계에 대해서 안이 있지 않습니까. 사후관리는 도지사하고 금융기관이 필요할 때는 융자금의 관리실태조사와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은 융자받은 업체에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융자금에 한 하는 것 아닙니까?

융자금액에 한 한 것이 아니라 융자금액도 해당되고 이에 융자를 준데 대한 여러 가지 과연 이것이 정상적이냐 비정상적이냐 또 그 돈을 어떻게 유용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기계시설이 제대로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 하는 그런 문제로 해석을 하는데 여기에 관리실태 조사를 하고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융자받은 업체에, 융자뿐이 아니라 그 외에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국장님이 답변을 매듭질 것 같으네요.

융자금의 관리실태라고 하게되면, 제13조의 사후관리라 하면 지금 현재 일단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가지고 그때에 도지사와 금융기관에서도 조성을 해놓고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됐느냐? 안 되는 것은 금융기관도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저희 도지사도 그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융자받은 업소에서는 모든 자료요구에 업체는 응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참고자료로 자료주신 것 맨 뒷 페이지에 보시면 축산폐수배출시설및축산폐수정화시설의관리 등을 보면 제29조 바로 위에 보면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하는데 거기 보면 규정에 적합치 아니하게 운영 또는 유지 관리되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업자에게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에 대하여 개수명령을 할 수 있다. 이런 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조례를 한다면 여기에는 관계없지만 상위법에서도 개수명령을 할 수 있는 법이 있다면 우리 도 조례도 그런 것을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해요.

지금 현재 물론 상위법에도 규정돼 있고 여기에도 골격을 정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조치로 과태료 등 여러 가지 규제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광길 위원께서 5인외에 범위를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담당국장인 저로서는 인원을 많이 넣어 여러 사람이 본다면 업무의 복잡도 예상이 됩니다. 나름대로 5인이 제일 적합하고 그렇게 판단이 돼서 5인으로 넣습니다마는 원안대로 동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조례안이 우리 도민이나 사업하는데 굉장히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설명을 듣고 가부를 결정하기 보다는 정회를 하신 다음 동료위원들과 깊이 상의하신 다음에 회의진행을 했으면 바람직해서 동의를 얻고자 발언합니다.

정회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계석 간사님 질의를 듣고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계석 위원입니다. 2조의 내용과 4조의 내용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자금조성은 도 일반회계 예산으로 돼있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환경오염업체로부터 환경오염유발부담금이라고 하는 돈 받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폐기물 배출업체에서 일정금액을 매겨가지고 배출부담금을 받는 게 있죠. 그 수입이 도 수입으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상부기관으로 올라가는 것인지?

중앙상부기관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부담금 중에서 몇 %는 도가 수입을 하고 나머지 몇 %는 상부기관에 낸다고 한다면 거기서 들어오는 자금도 자금의 조성으로 넣어야 되겠다 그런 견해고요.

그것은 현재 환경처에서 자금관리를 해서 각종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비라든가 이런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전혀 부담금에 대해서 터치를 안 합니까? 도에서.

좀 있다 말씀드리죠.

그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여기에 자금조성요인으로 넣어야 되겠다하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4조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런 조례를 보면서 제가 개인적인 느낌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하나의 특혜 같은 조례로 인상이 들어요. 왜냐하면 4조 내용에 중소기업체로써 다음 해당업체로 한다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러나 왜 중소기업체를 가장 중요한 대상으로 했느냐는 이유와 내용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알지마는 도가 만드는 조례는 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보는 수혜자가 형평이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 왜 그런가하면 영세축산업자들에 대해서도 상당한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돼야지 아까 말씀가운데는 팔당상수원 부근에 있는 업체를 말씀하셨단 말씀이에요. 그 말씀과 중소기업체라고 딱 못박은 것하고는 이율배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에 있어서는 형평의 원칙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4조 융자대상에 있어서 중소기업체만 지목한 것은 모순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첫째로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중소영세기업을 다 얘기를 하고 첫째 1순위를 팔당상수원지역 2순위를 기타상수원 보호구역을, 여유가 있을 시에는 3순위 기타보호지역까지 이런 제한을 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안에 중소기업이 아닌 영세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혜택을 줘야하는데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입니다.

중소기업이라 함은 경기도내를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 그것을 1순위에서는 아까도 팔당상수원 보호관리를 총망라 해봐야 음식점까지 180개 업소입니다. 거기에서 해당되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그리 많지 않고 기타 저희가 이 목적은 저희 국민들이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에 주된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상수원 보호구역내에서 2순위로 넣고 기타지역은 3순위. 솔직히 1순위 2순위에서 혜택받는 것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이라는 것을 꼭 못박아 넣어야 되겠느냐 수혜자가 봤을 때는 영세축산업자들은 전혀 혜택보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영세축산업자 혜택은 축협에서 별도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별도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자는 차원에서 문맥에 들어갔는데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오염부담금은 전혀…….

오염부담금은 제가 현재 어떻게 재원이 배분이 되는지 경비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를 일반대출금리보다 2∼3% 낮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명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일반대출이 14.5% 다 하면 4.5%띠고 10%만 한다든가 못이 박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2%만 적게 해주고 어떤 사람은 3%만 적게 해주고 이렇게 차등을 둘 것인지, 2%∼3%로 돼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시중금리가 조금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래서 그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조금 높이 받고 내리면 조금 낮게 받고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시중금리가 의해서 어떤 때는 10%를 금리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10.5%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주느냐 안 주느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도 조정해요?

그것은 은행에서 금리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동성있게 하는…….

그러니까 일반대출 금리보다 2%∼3% 낮게 한다고 했으니까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대출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은행에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업체에서는 아예 박아져 있어요. 7%면 7%로 끝까지 고수를 하고 나머지는 차액이 돼서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동성 있습니다. 아까 이계석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환경개선비용부담액이 환경처에서 일괄적으로 세입이 조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징수하는 시·군에다가는 징수금액의 10%를 줍니다. 10%를 줘서 그 시·군에서 세입으로 잡아 단속 공무원들의 여비라든가 재원충당에 쓰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을 끌어다 쓰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끌어다 쓸만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더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특색사업이다 하시면서 금년에도 작년에도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시범이 되는 거죠?

조례로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정착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특색사업으로 처음 한번 해봤고 금년에는 조례로 제정해서 앞으로 계속 해 보겠다는 뜻으로…….

작년도 예산이 14억인가 남았다고 그랬죠?

네.

또 금년도 예산 30억을 추가 계상해서 심의가 끝나서 다 받아놨다고 하셨죠?

네.

그런데 겨우 연말에 가서 조례제정을 하려는 의도는 뭡니까? 진작에 됐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보사환경국 중에서도 환경관리과, 환경지도과가 금년에 분리되면서 나름대로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환경처에서도 업무이관이 따르고 사람도 많이 이동이 되고 또 솔직히 수도권 매립지 때문에 환경관리과가 금년도 4월부터 경기도 쓰레기 들어가기 전까지 매일 밤을 세우다시피 거기에 온 신경을 써가지고 일을…….

아니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렇지, 중소기업들이 바라는 것이고 빨리 지원을 해줘야 환경개선이 되는데 겨우 연말에 가서 조례제정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무사안일하게 가다가 어쩔 수 없이 안 할 수 없어서 한 사업으로 인식이 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김진욱 위원님! 저희는 솔직히 나름대로 '91년도에 배분을 하고 싶었던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정착화 시키기 위해서 2개월 동안에 직원들이 고생을 하면서 만들어 가지고 뒤늦게 상정이 됐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수정동의안을…….

동의안은 아까 저한테 구두로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받은 것이지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속기록에 들어가야 하니까 정식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시면 지금 하세요.

네. 이광길 위원입니다. 조례 제8조의 융자심의위원회 개정안의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위원회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해서 5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위원 2인을 더 추가해서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네, 지금 이광길 위원외 3인으로부터 조례안 제8조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제출됐습니다. 그러시면 이광길 위원님 나오셔서 왜 이것을 수정해야 되느냐 하는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길 위원입니다. 우리가 조례안을 만드는데 있어서 이 조례라는 것은 어떠한 관의 특혜보다는 우리 650만 도민의 공동성 있는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제8조에 보면 심의위원회라 해서 위원장이 부지사님이 되고 위원 4인 중에 2인이 보사환경국장님하고 지역경제국장님이 됩니다. 그후 제3항에 보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사님하고 보사환경국장, 지역경제국장은 행정부에 계신 분이고 위원이 2인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동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을 때에는 우리 민을 대표하는 외부인사가 의결기관에서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해서 우리 민을 대표하는 4인으로 하면 의결 결의할 때 찬성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2인을 추가할 것을 동의찬성발언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있었는데 이광길 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이광길 위원님에 대해서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것도 없고 그 내용이 동의로 성립되는 것 같은데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광길 위원외 3인께서 제출하시고 또 위원님들의 동의에 대해서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자금융자조례안」은 이광길 위원외 2인의 수정동의안대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로 표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만장일치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자금융자조례안」은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기도팔당호특별대책지역내환경기초시설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오늘 두 번째 안건이 되겠습니다. 「경기도팔당호특별대책지역내환경기초시설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추진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팔당특별대책지역은 '90년 7월 19일 환경처 고시 제90-15호로 수도권 1,800만 주민의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7개군 43개 읍·면 386개이에 지정되어 폐수배출업소와 건축연면적 800㎞이상 건물 및 축산시설에 대한 입지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폐수배출업체와 지역주민생활에서 발생되는 오·폐수 등의 방류로 인한 상수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이 타지역보다 강화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특별대책지역은 각종 행위제한과 개발규제에 따라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어 기초시설 운영비가 지방재정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내 자치단체에서는 팔당상수원의 수혜자로서 팔당호 수질을 맑고 깨끗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설치한 환경기초시설관리운영비를 분담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서울, 인천시와 경기도가 협약한 동 분담액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기초시설 관리운영비 분담 협약에 대한 추진경위를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90년 7월 19일 팔당특별대책지역 지정과 동시에 고시된 특별종합대책사업에 따라서 특별대책지역내에 설치되는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분담을 위한 관계기관회의가 환경처 주관으로 '90년 9월부터 4회에 걸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간에 분담방법이라든가 또는 범위 등의 이견이 있어서 그 동안에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1년 10월 19일날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 주관으로 해서 관계부처 차관급 및 시·도의 부시장, 부지사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회의에서 뚜렷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여 환경처 주관으로 권위있는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3개 시·도가 합의한 용역결과 및 협약내용은 분담대상 환경기초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 4개소 등 총 28개 시설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분담대상기관으로는 서울특별시, 인천직할시, 경기도 및 특별대책지역내 7개군이 되겠으며 운영비 분담범위는 기초시설 운영관리비에 한해서만 한정했습니다. 그리고 분담방법은 원수공급량인 수혜도와 재정자립도인 분담능력을 각각 50%씩 적용하고 경기도 7개군은 오염원인자 분담원칙에 따라 오염배출 부하량을 재정자립도에 추가 반영하여 분담액을 산출토록하여 총 운영관리비 37억 7,200만원 중에 서울이 38.05%인 14억 3,500만원, 인천이 23.45%인 8억 8,500%만원, 경기도가 29.7%인 11억 2,000만원, 7개군이 8,8%인 3억 3,200만원으로 분담 배분이 되었습니다. 협약결과에 따라 경기도 분담액 11억 2,000만원은 원수사용에 따른 수혜기관 부담원칙에 의거, 원수를 사용하는 수원시외 20개 시·군에 특별대책지역내 7개군의 부담액 3억 3,000만원은 각종 행위규제 등에 따른 지방재정부담경감차원에서 도비로 보조키로 하는 분담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향후 본 조례가 제정되면 앞에서 말씀올린 분담방법에 따라 서울시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를 경기도 특별회계에 편입하여 기초시설을 운영하는 해당 시·군에 보조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인물 1페이지를 보시면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맑은 물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최대의 상수원인 팔당호 주변을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역내의 수질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28개소를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운영비는 맑은 물 공급받은 원수사용기관과 특별대책지역내의 오염원인자가 공동 분담하기 위하여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그리고 인천직할시가 협약하였습니다. 따라서 분담된 운영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고자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팔당호의 특별대책지역내에 설치한 환경기초시설 28개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 7조로 구성된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와 세부내용을 조문 순서대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팔당호 특별대책지역내에 설치한 환경기초시설 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은 팔당호 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의 관리비용 부담금, 국고보조금, 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3조, 세출은 팔당호 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의 관리를 위한 사업비 및 운영비용 등 제경비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4조, 전용금지에서는 특별회계의 예산 중 관리비용 부담금은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해 놨습니다. 제5조, 분담금의 정산은 자치단체간의 협약에 의한 소정 분담비율에 의하고 과부족액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연도 분담금에서 가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6조, 예비비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환경기초시설의 현황과 관리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의 현황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4개시설, 간이 오수처리장 13개 시설, 축산폐수처리장 11개 시설 총 28개 시설에 66억 3,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1일 5만 7,000t의 용량이며 10월말 현재 18개 시설이 가동 또는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리비 37억 7,200만원의 내용으로는 인건비 22억 6,400만원, 동력비 6억 2,000만원, 약품비 2억 7,500만원, 오수처리비 3,600만원, 수선유지비 2억 4,400만원, 기타 유지비 3억 3,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팔당호특별대책지역내환경기초시설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셔서 1,800만 수도권 시민의 젖줄인 팔당호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명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팔당호특별대책지역내환경기초시설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2년 11월 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11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우리나라 최대의 상수원인 팔당호 주변을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역내의 수질오염을 방지 또는 최소한으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한 바 있으며 환경기초시설의 운영비는 맑은 물 공급받는 원수 사용기관과 특별대책 지역내의 오염원인자가 공동 분담하기 위하여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그리고 인천직할시가 협약한 바 있고 분담된 운영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초환경시설 운영지역의 기관에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두 번째 전문7조로 되어있는 주요골자로는 특별회계 세입은 자치단체간의 관리비용부담금, 국고보조금, 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수입금으로는 돼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팔당호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의 관리를 위한 사업비 및 운영비용 등 제경비로 돼있습니다. 분담금의 정산은 자치단체간의 분담비율에 의하고 과부족발생시에는 다음연도 분담금에서 가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경기도 팔당호 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관리특별회계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늦은 감도 없지 않으나 좀더 빨리 설치운영 되었어야할 사항으로 그간 환경처 주관으로 운영비 부담 방법을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비용부담 방안을 강구한 것으로써 부담방법으로 부담능력 즉, 재정자립도와 수혜도 즉 물사용량을 50%씩 적용 산출한 것이며, 비용부담 대상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 간이오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등이며 운영비 산정범위는 인건비, 전력비, 약품비, 슬러치 처리비, 수선유지비, 기타비용 등이고, 운영비 총 부담액은 37억 7,200만원으로서 수익자인 서울특별시가 14억 3,500만원, 인천직할시가 8억 8,500만원, 경기도가 11억 2,000만원이고 오염원인자 입장에 있는 팔당호주변 7개군에서 3억 3,2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팔당호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7개군에는 각종 행위의 규제로 인한 지역개발낙후로 주민생활불편과 불만이 상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또다시 재정적 부담을 준다함은 이중적인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당국에서는 좀더 연구검토하여 별도의 재정적 지원이나 정신적 위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회계 설치 그 자체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팔당호특별대책지역내환경기초시설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의 곽만식 위원입니다. 여기 제2조 세입에서요. 기타 수입금이 무엇이며 또한 지금 7개군에서 대개 환경위반으로 고발돼서 벌칙금 내는 것이 있습니다. 환경위반 벌칙금은 연간 얼마씩 벌칙금이 매겨지며 또 사용한 세수입은 어디서 잡고 사용처는, 환경위반업소의 벌침금사용은 어디에 쓰고 있는지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수입금은 우리가 예치를 했을 때 이자 발생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기타수입금이라고 하고, 또한 벌칙금은 환경처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환경처 세입에서 환경기초설치비로 국비로서 각 시·도에 배분이 되고 해당 시·군에게는 벌칙금 징수액의 10%을 교부해 줍니다. 다만 그 10%는 관청의 여비라든가 해당 시·군의 세입이 되가지고 단체경비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처에서 벌칙금이 100% 다 수입이 되고 90%는 각 시·도의 환경기초시설설치비로 배정이 되고 나머지 10%는 해당 시·군에 재배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징수액의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해당 시·군에 배정이 되겠습니다. 해당 시·군에서는 10%를 1억이면 약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천만원이 예를 들어 시·군에 배정이 돼서 세입을 잡아 가지고 다시 세출로 배정이 됩니다.

10%을 환경처에서 다시 환급받으면 그 돈이 환경시설방지비용이나 다른 곳에 쓰지 않고 일반회계도 들어가 버리면 그 돈이 섞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일반회계로 해서 환경단체공무원들의 경비로 다시 쓰여지게 됩니다.

그럼 봉급외의 경비를 그렇게 많이 쓰세요.

사실 액수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벌칙금이 7개 상수원 보호특별대책지역에서 벌금을 가장 많이 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환경처에서 전부 납부받아 간다면 지방재정의 형평상 어긋나지 않느냐 국장님의 견해가 어떤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28개 시설을 하는데요 시설비가 지금 현재 660억원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660억원 중에서 국비가 440억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징수교부일로 교부세를 신설해서 시·군에서 징수하게 되면 문제를 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별문제 없이 해결이 됩니다.

다음 위원님! 네, 이광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광길 위원입니다. 조례를 하는 목적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나 인천시에서 예산 심의할 때도 이것이 특별회계로 들어가 있어서 인천이나 서울시에서 잡수입으로 잡아가지고 거기에만 필요한 것을 하면 되지 꼭 조례를 가지고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가 이번에 처음으로 '93년도에 예산이 나옵니다 해서 과거에는 각 시·군에서 비용부담을 했습니다마는 경기도 입장에서는 팔당상수원을 유지관리하는 데는 너무나 부담이 가니까 아까도 전례가 있습니다마는 차관급 회의를 수차례하고 경기도에서 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수혜자인 서울과 인천이 공동 부담을 해야 한다고 경기도에서 집요하게 매달렸습니다. 결국은 환경처에서 서울시에서는 요리빠지고 조리빠지고 부담을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인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경기도에서 아쉬워 가지고 집요하게 매달려 가지고 결국은 금년초에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용역평가보고를 했습니다. 용역평가보고를 한 다음에 서울시와 인천시에서는 부당하다고 거부를 많이 했습니다. 해서 저희 나름대로 용역평가를 해가지고 서울시와 인천직할시에 많은 설득도 시키고 그 정도는 해야 팔당상수원이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처음으로 지금 현재 협약이 만들어지고 자금을 받아도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특별회계도 하는데 특별회계를 설치하려고 해도 조례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금년도에 내년에 예산이 넘어오기 전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국장님! 제가 질의한 것과 답변이 다르신데 기 '92년도 예산에 특별회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담금은 팔당상수원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분담을 합의해서 부담을 한 것이 일반회계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협약이 계속되기에 일반적인 관리를 하지 못하고 특별회계로 모든 것을 결산 등 예산을 별도로 수입하기 때문에 조례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팔당상수원 관리를 위한 것이다 이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분담금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로 나누는데 앞으로 계속 경비가 이런 프로테이지로 나갑니까?

첫째는 이렇겠습니다. 원수사용료가 많을수록 분담금이 늘고요. 재정자립도가 낮을 수록 분담금이 덜 들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많으면 분담금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용역을 써서 분담금을 설정하지 않았습니까. 서울시가 38.5%, 인천이 23.45%, 7개군에서 8.8%인데 제 경비가 인상되면 봉급 인상이라든가 그랬을 때 매번 물사용료나 이런 것을 매번 따지고 하려면 용역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천시와 서울시가 협약한 내용이 프로테이지로 계속 가는 것이냐 아니면 매번 분담금이 달라지는 것이냐 이말입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운영을 해보면 과부족이 생깁니다. 과부족이 생기면 다음 연도에 추가로 징수하고 2연마다 분담비율기준을 책정합니다. '93년도, '94년도는 지금까지 일차하고 '94년도 가가지고 그때 인천시와 서울시와 경기도의 재정자립도가 있습니다. 2년후의 물쓰는 양도 다릅니다. 거기에 따라서 2년마다 한 번씩 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정해졌다 이 말씀이죠.

네. 물 많이 쓸수록 부담을 많이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달라질 수 있는 거죠.

2년에 한 번씩요.

질의 좀 하겠습니다. 3개 시도가 관리분담하는 비율이 일반회계에서 3개 시·도가 분담하는 비율이 동일한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여기에는 서울시가 38.05% 인천이 23.45%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특별회계로 충당되는 3개 시·도가 부담하는 비율이 아까 말씀하신 그것하고 관리 분담금제가 동일한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지금 현재 과거에 하던 것은 이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모든 운영의 팔당상수원을 관리하는 것은 분담금을 별도로 하고, 좀 혼동하실까봐 말씀드리면 팔당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3개 시·도가 관리하죠.

네, 3개 시도가 하고 지금 여기는 팔당상수원의 7개 시·군에 하수종말처리장, 간이 오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등 기초시설이 28개가 있습니다. 이 시설을 운영하는 비용을 별도로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그 비율하고 이 비율하고 동일한 숫자냐 하는 것입니다.

다릅니다.

여기서 10%로 잡았는데 서울시가 38.05%이면 관리사업비가 43.7%인데 서울시에 너무 특혜를 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처음 적용하는 것입니다. 기초시설에 처음 적용하고 운영비와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것은 내년도부터 처음 적용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혼동을 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적용, 설치해서 부담한다고, 아까 38.05% 23.45% 이렇게 돼있는데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셨듯이 7개군에서 8.8%인데 7개군은 서울시민, 경기도 지역 여타주민, 인천주민 때문에 피해를 보는 지역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각종 규제를 받는 지역에 8.8%을 적용해서 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첨언해서 말하지요, 팔당상수원 지역은 경기도 관할 지역인데 경기도 물은 서울, 인천시민이 먹으면서 경기도에 국비 440억원하고 도비 22억원이 들어가는데, 그래가면서 경기도의 물을 줘가면서, 경기도에서 3분의 1을 부담해가면서, 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앞으로 도에서 강력하게 서울시나 인천시청에 항의를 하고 7개 군에만 피해를 보는데 부담시킬 수 없다는 이런 대안이 대책이 마련 되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경기도 물을 우리 지역의 물을 주면서 돈을 내가면서 그 지역에 각종 규제를 받아 가면서 그런 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특히 잘못된 것입니다.

김진욱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담당국장으로서 한 마디 결론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좋은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참 보이지 않게 엄청난 노력도 많았고 서울시와 인천시와 환경처와 국무총리실까지 다니면서 호소한 것도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 대성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팔당상수원관리비가 전체 기초시설운영비를 100%로 받아지고 '92년도 수혜자가, 물을 먹는 사람이 91.2%를 부담하도록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8.8%를 부담하도록 된 것입니다.

'92년도란 법령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나와 있어요. 그러나 대원칙은 수혜자도…….

그것은 법령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법이 아니고 용역에 결과해 가지고 했지만, 서울시와 인천직할시가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개 시·군의 원인제공자도 5대 5로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 차례 회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안 돼서 결국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한 결과 대원칙이 수혜자가 91.2%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인제공자도 8.8%을 부담한다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원수 공급량을 규정하고 잘사는 시·군은 돈을 많이 내고 못사는 시·군은 좀 덜 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기도에서 재정자립도를 잠깐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97.3%가 되고 인천은 96.6%가 되겠습니다. 그나마 8.8%에 해당되는 지역의 평균자립도가 43.2%를 감안해서 경기도에서 깊이 분석해보면 저희 나름대로 어려운 것을 해결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김진욱 위원님께서는 다소 아쉬웠다는 느낌이시고 그런 깊은 내용을 모르시는 우리 7개군의 강변가에 사는 주민들로부터 우리가 피해를 보면서 돈까지 내야 한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이 많이 이루어진 것 같고 그 동안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도에서는 인천시와 서울시에 대해서 물세를 받는데 고통스러운 것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광주의회인가 어디에서 상수보호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가를 요청해 달라는 뜻이 안됐는데, 이 만큼 했다는 것도 큰 성과가 아니겠느냐, 당장 물을 먹어야 하는데 안 줄 수 없는 것이고 주면서 돈을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고생 많으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7개 시·군에 3억 3,000만원 하는 것을 시·군에다가 원칙은 부담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재정여건을 도에서 부담하자 그렇게 해놓는 것이 또한 지역주민의 지원사업이 많은 규제를 받기 때문에 개발이 될수록 예를 들어 소득원개발사업, 유통구조개선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많은 사업들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려운 것을 조금씩이나마 해소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7개 시·군이 어디있죠?

남양주, 여주, 광주, 가평, 양평, 용인, 이천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팔당호특별대책지역내환경기초시설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하영수 국장의 제안설명과 장명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서울특별시, 인천직할시 경기도 3개 지방자치단체가 협약한 사항으로 환경기초시설의 운영비를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거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한 조례로 생각하면서 수정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팔당호특별대책지역내환경기초시설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