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제14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중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벌써 임신년도 한달반 남겨 둔 시점에서 지역봉사와 생업에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4회 임시회에서 서초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되고 위원이 선임되신 후 공사간 분주하신 가운데도 우리 구의 조례를 어떻게 보면 보다 발전적으로 정비하느냐 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특히 조례별로 분석 검토하시고 자치제도에 명실상부하게 부합되고, 구민복지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정비하여 좋은 조례안을 창출하기 위하여 많은 정성을 기울이고 계실 줄로 생각하며 아울러 위원장으로서의 머리숙여 경의를 표하여 마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제를 표방하면시 의회 개원을 한지 1년 8개월 동안 의회활동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은 제도의 미비와 운영의 미숙일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산실이요, 근본인 주민자치를 가꾸고 꽃피워 열매맺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지방자치를 빨리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 즉, 조례 등 법령의 완비와 관례정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자치법규인 대다수의 조례가 의회개원 이전에 제정되어 일부는 현실에 맞지 않거나, 상위법과 맞지 않고 주민 입장에서보다는 행정편의주의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정비 개정함은 물론 한 걸음 더 나아가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시, 규제 일변도의 행정으로 지방자치에 상반되는 법률이나 상위법규와 조례를 폐지 또는 개정할 수 있는 건의안을 관계기관에 지속적이고도 열성적인 활동으로 반영 관철되도록 노력하여야 되겠다는 것을 위원 여러분께 호소하면서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심적으로 많은 애로와 난관이 계시겠지만 우리 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중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직책이 두 어깨에 걸머진 것으로 생각하시고 오늘 많은 기대도 하시면서 다 함께 활발한 활동을 하여 봅시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합심 협력해서 훌륭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재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의정활동의 양양한 전도를 빌면서 두서없는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초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의 채택에 대하여 협의, 토론을 거쳐 제1안과 제2안 중에서 한개안을 채택하고 두 번째, 정비대상조례 77건에 대하여 조례별로 정비대상조례 검토결과서에 따라 검토하어 정비 개정 여부를 심도있게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내주중에 개최되는 제15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의 활동상황 중간보고를 하는 문제를 토론하도록 할까 합니다. 회의를 능률적으로 운영하여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조례정비특별위원회운영계획작성의건 14시 36분

예,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명기위원님께서 전문위원 설명을 듣고 의견개진하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여러 위원들‥‥

동의하십니까?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명기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발언 신청할 분 안 계십니까?

또 다른 위원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 여러분의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수정합니다 없었고, 김명기위원님으로부터 제1안으로 채택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신지 의견을 묻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그러면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에 개별 조례 검토 독회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