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정선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유선동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유선동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12회정선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12회 정선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김진철 의원외 3인의 발의로 소집되었으며 회기 중 군으로부터 제출된 개정조례안 1건과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동의안 그리고 정선군 농업진흥지역 지정계획 보고안등 의정활동 차원에서 제13회 정기회를 대비 각종 자료수집은 물론 의원 세미나도 갖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1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11월 12일부터 11월 17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의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정선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제출)

상공운수계장 김삼기입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장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몸이 편찮으셔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조례개정 내용은 정선군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개정입니다. 내용은 전기사업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군에서 하지 않고 전기안전 관리담당자 선임과 해임을 읍면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공사계획신고하고 전기안전 담당자 선 해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공사계획 신고는 군에서 하게 돼있고 전기안전관리담당자선해임은 읍면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읍면으로 위임했던 전기안전관리 담당자를 군에서 하는 것으로 읍면에 위임했던 것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 되어있는 사항을 우리 군으로 이관하려고 하는데 전기안전관리 담당자는 자격요건을 갖추었나요?

예. 갖추었습니다.

우리 읍면에 지금 현재 되어 있나요?

전기안전관리 기술자격을 가진 분들로 해서 선임을 하는데 읍면에 있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업체를 하기 위해서 자가전기설비를 할 때에 관리자를 선임하고 해임하는 것입니다.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선임하게 되어있는 것이며 읍면에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읍면에서 하고 있쟎아요?

읍면에서 읍면장이 선임 해임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것을 지금 읍면장에게 위임을 안하고...,

읍면에 지금 선임이 다 되어 있나 이거예요.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가 10만 볼트미만의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해서만 하는 거쟎아요?

300 KW 미만입니다.

300 KW 가 우리 정선군에서 자가용으로 쓸 수 있는 몇 세대가 되어 있어요?

지금 관내에 32개가 돼 있습니다.

농업용으로 쓸 수 있는 것도 다 포함되나요?

예. 농업용, 상업용 다 포함됩니다.

일반 가정용도 다 가능하구요?

예.

오히려 지역실정으로 봐서는 읍면에서 현재 위임된 상태에 선 해임하는 것을 다시 군으로 한다는 그런 말씀인데 오히려 읍면으로 위임을 다 해주면 주민들에게 편리도모가 되고 행정처리 또한 감소하고 한데 굳이 위임했던 것을 군으로 가져 올 바에는 차라리 군에서 판정할 수 있는 사항을 읍면에서 판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민원인한테 편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공사계획신고는 읍면장이 할수 있다면 공사계획 신고를 차라리 읍면장에게 위임을 해주는 게 낳은데 공사계획신고는 읍면장 위임사항이 아닙니다.

그럼 오히려 민원인들이 읍면에서 군까지 와야 하니까 더 불편하게 되쟎아요?

그전에는 선 해임은 읍면에게 하고 공사계획 신고는 또 군에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군에만 오면 읍면 안 거치고 군에서 다 해결이 되는 것이죠.

다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선군이 제출한 정선군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요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2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동의안(정선군제출)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 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를 군청 재무과에서 하고있는데 회기 때마다 이렇게 내놓아서 정말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 사업과 그러니까 새마을과, 건설과 이런데서 도노개설을 하는데 그곳에서 다 처리하는걸 나중에 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다 처리가 끝난 다음에 우리한테 가져오니까 우리는 이것을 합리화시킬 수밖에 없어서 나중에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제출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및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예 제37조 규정에 의한 3차 변경으로서 광원임대아파트 신축, 정선읍 청사증축, 북평면 청사 신축부지매입 및 각종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취득 처분과 교환을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취득은 먼저 토지로서 북평면 청사 신축부지 매입으로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이고 남면 멀미임대아파트 진입도로 취득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합니다. 소방관 파출소 신축부지교환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이고 군유재산 공공용지협의 처분, 정선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매입고한- 사북 - 동면간 도로확포장공사 편입용지 매입 등이며 건물로서는 정선읍 현청사협소로 민원실을 증축합니다. 광원임대 아파트 건물신축분 이렇게 해서 매입취득입니다. 처분으로서는 화암 - 토산간 개수공사 편입용지, 소방관 파출소 신축부지 교환처분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설명서인데 관리목표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재산의 확대 보존관리를 강화하고 대부재산의 사후관리 철저와 재산의 경영적 관리로 생산성 및 재산가치 증식을 도모함으로서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설명내용으로는 먼저 일반회계 취득재산으로서는 토지가 79필에 31,588 ㎡입니다. 건물은 총 340 ㎡ 이고 처분재산으로서는 토지가 4필지인데 2,107 ㎡ 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해서 합니다. 다음은 광원임대아파트 특별회계입니다. 취득재산은 건물 4동에 9,162 ㎡인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해서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명은 북평면 청사 신축부지 매입입니다. 재산의 표시는 소재지가 북평면 북평리222외 1필입니다. 필지수가 2필이고 현재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4,622 ㎡ 이고 토지 소유자는 북평리에 거주하는 고익준외 1인입니다. 예상 또는 추정액인데 이것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아직도 감정을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은 아닙니다. 추정액은 7천만원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취득매각사유로서는 지방청사 정비계획대상청사로서 현 청사가 업무수행 불편 및 주민이용 편의도모와 기구증설로 본 부지를 '93년 신 청사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정선군 관내는 읍면청사가 거의 정비가 되었는데 북평면만 되지 않아서 명년인 '93년도에 청사를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대로 예산이 확정되어서 금년내로 부지만 일단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부지는 주민들과 협의한 결과 지금 지번은 협의가 되었습니다. 8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명은 남면 멀미임대아파트 진입도로 취득입니다. 재산의 표시는 남면 무릉리 530 - 1번지이고 필지는 1필지이며 지목도 현재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550 ㎡ 이고 토지소유는 대한주택공사인데 이 주택공사에서 진입로를 사 가지고 군에다 무상으로 기부체납을 하겠다는 재산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이것을 받아 가지고 군유재산으로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로 도유재산 교환취득입니다. 재산의 표시로 소재지는 고한읍 고한리274 - 98번지인데 필지 수는 1필지입니다. 지목은 현재대로 되어 있고 면적도 167㎡입니다. 토지소유자는 강원도이고 추정액은 6,346천원입니다. 취득매각사유를 말씀드리면 '92년도 소방관서 설치계획에 의하여 타당성 검토결과광산촌 소방대책 및 광공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소방관서 신축이 확정되어 군유재산과 교환하여 취득코자 합니다. 이 재산은 현재 도유재산인 것을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군유재산과 교환해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명은 군유재산 교환인데 고한읍 고한리373 - 2번지로 950㎡의 대지인데 토지소유자는 정선군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추정액은 6,175천원이고 취득 및 매각사유는 '92년도 소방관서 설치계획에 의하여 타당성 검토결과 신축부지로 선정되어 도유재산과 교환처분코자 하는 부지로 도 유지하고 군 유지하고 교환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로 건명은 군유재산 공공용지 협의 처분내용입니다. 재산의 표시로 소재지는 동면 화암리 229- 2번지외 2필지입니다. 지목은 도로이고 면적은 1,157㎡이며 토지 소유자는 정선군입니다. 추정액은 약 2,544천원인데 내용설명을 드리면 '92년도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화암 - 호산간 개수공사에 편입된 군유재산에 대하여 공공용지 협의 처분코자 하는 것으로 군유지가 도로용지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처분해서 저희들이 매각 처분코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매입인데 이 사업은 새마을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소재지는 정선읍 봉양리 360 - 2번지외 8필지로 필지수는 9필지이고 지목은 대와 전이며 면적은 659 ㎡에 토지소유자는 정선읍봉양리 360 - 2번지 최부남외 8인입니다. 추정가격은 82,818천원이고 취득매각사유는 '92 정선소도읍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봉양리 도시계획 도로편입용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한, 사북, 동면간 도로확포장공사 편입용지 매입은 지역경제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재산의 표시로 소재지는 고한읍 고한리32 - 3번지외 65필지이고 지목은 전하고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30,002㎡이고 토지소유자는 고한읍 고한리 김광선외 65인으로 추정액은 107,425천원입니다. 취득매각사유는 오지교통난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광산지역 개발사업으로 추진한 동면 - 사북간 도로확포장공사와 고한지역의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하여 탄광지역 진흥사업으로 추진한 고한지구 도로확포장공사 구간내 편입용지를 협의 취득한 내용입니다.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읍 청사 증축입니다. 재산의 표시는 소재지가 정선읍 봉양리210 - 1 번지로 필지수는 1필인데 지상 2층입니다. 구조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로 면적은 340㎡ 이고 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액은 188,000천원이며 매각사유는 현 청사는 '79년도 신축하여 현재까지 사용하였으나 기구증설에 따른 사무실 및 민원실협소로 주민이용이 불편하여 증축하여 민원실을 확장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15페이지 광원임대아파트 건물신축입니다. 소재지는 고한읍 고한리 63번지외 4필지입니다. 동수는 고한, 사북 각각 4동으로 2동씩이며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박공스라브입니다. 면적은 9,162 ㎡ 이고 토지소유자는 삼척탄좌하고 동원탄좌이며 예산추정액은 443만9천원입니다. 취득매각사유는 광산근로자의 주거환경개선과 석탄산업 합리화로 광부들의 이주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으로 아파트를 건립하여 광산근로자들의 주거환경개선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내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