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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병일 의원 발언

제13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1992-11-12

송병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조길휘위원장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벌써 2년째를 마무리해야 할 그런 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지방의회 출범2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임시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 상임위원회도 이번이 임시회기 중에서는 마지막 상임위원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우리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시는 우리 공무원 및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 그리고 또 의회운영위원회 이훈국 위원장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회의장소를 서둘러서 짧은 시간 동안에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운영위원회 위원들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작년 한해는 우리 사무과가 과장님 한분과 직원 몇몇으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법적으로 각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사무과 직원도 증원이 되어서 이제 그야말로 지방의회의 면모를 갖춘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로 협조를 해주시는 주위분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정수물품 취득 승인안과 9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것을 구청측으로부터 듣기로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상 앉아서 진행 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9일 9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서와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이 회부되어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수물품 취득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광세입니다. 의안번호 93번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쓰레기 적판장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장비를 확보해야 되겠고 또한 우리 구 본청과 동사무소 또한 보건소등의 행정장비를 보강해 가지고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시켜야 되겠고 또한 노후장비는 교체하고 또한 필요없는 장비는 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본회의에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보면 신규취득이 18개 품목에 65종입니다. 또한 대체취득이 4가지 품목에 4종 또한 처분승인안이 3개품목에 2종이 되겠습니다. 신규취득 하는 물품은 쓰레기 적판장 운영에 따른 장비로서 청소차 11톤 트럭 2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단가가 4천9백4십만원씩 해가지고 9천8백8십만원, 또한 굴삭기가 0.7루베짜리 한 대가 8천7백만원, 다음에 냉장고는 보건소에 6대 원창동과 신현동에 한 대씩 해가지고 보건소에는 예방의약 및 각종 보관용으로 사용할려고 합니다. 다음에 녹화기는 보건소에서 각종 예방, 질병홍보를 위해서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텔레비전도 역시 보건소에서 구입을 하는데 한 대가 필요하여 원창동에 20인치 한 대, 그래서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 청소년 수련방을 설치 운영해 가지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들의 수련방법에 쓰기 위해서 여기에 20인치 한 대를 구입을 해서 비치할려고 합니다. 다음에 영사기 한 대는 저희가 단가를 백만원을 잡았는데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당초에는 보건소에서 8밀리 정도면 될것으로 판단이 되었었는데 영사기를 가지고 영사교육을 하다보면 장소가 넓은 지역도 있고 좁은 지역도 있기 때문에 16밀리 짜리로 구입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가를 2백만원으로 해가지고서 올렸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교육을 할려면 16밀리 정도는 확보를 해야 여러 가지 교육장소에 따라서 할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16밀리짜리 한 대를 구입할려고 2백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타자기는 원창동에 한 대가 있어요. 백만원으로 올렸고, 다음에 전동등사기는 기획감사실에서 현재 복사기 한 대로 쓰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의 업무가 상당히 많고 복사를 필요로 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한 대를 더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다음 온풍난방기 2대는 청소년 수련방, 여기에 한 대씩, 60평내지 65평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방을 2개로 구분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 면적기는 지적과에서 측량업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 면적기로는 측량을 해가지고 면적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구입할려고 하는 것은 좌표 독지와 아울러서 프린트까지 완전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신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지적오차를 줄이도록 이렇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문서 세단기는 지금 현재 재무과하고 민방위과에 한 대씩 비밀문서를 파기할 때 보안업무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무선장비 세트 17개는 현재 산불감시원들이 증원이 되었는데 여기에 장비가 모자라는 인원이 9명입니다. 다음에 저희가 생활민원을 하고 있는데 생활기동 민원봉사반이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다보면 구청하고 전화연락이 빨리 안되기 때문에 업무처리를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량 휴대용과 아울러서 민원 근무자한테 배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다음에 에어콘 역시 청소년 수련방에 2대가 되겠고 원창동에 아직 에어콘이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치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기식 저울은 지금 동사무소의 민원실이 있는데 요즈음은 민원인들이 상당히 건강에 관심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체중기를 하나씩 설치를 해가지고 민원인들이 자기 체중을 달아보고 건강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에 정사진 카메라는 우리 구 민원실에서 현장민원 기동봉사반이 민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기록을 현장에 나가서 민원인들의 일하는 모습과 기타 기록을 하기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다음에 오디오 세트는 역시 청소년 수련방에 하나를 구입을 해서 설치 할려고 합니다. 다음에 소형화물차 3대는 현장민원 처리반이 2대를 활용하고 저희가 현재 보면 동사무소에서 가로정비, 폐지수집이라든지 자연보호라든지 이런데 보면 트럭이 필요할때가 많은데 동사무소에서 트럭을 인근 주민한테 빌려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트럭을 한 대 구입해서 배치를 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하는데 가로정비라든지 폐지수집이라든지 이런곳에 활용하도록 앞으로 전 동사무소에 비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대체취득 4가지 품목은 현재 저희가 전용 승용차가 지금 로얄듀크가 있는데 이 차가 88년 7월 20일날 구입을 한 차입니다. 내구연한이 5년인데 내년도 7월달에 시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체취득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다음에 소형 승용차는 역시 88년 1월 29일날 이 차량이 내년 1월 29일날 내구연한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대체취득 할려고 합니다. 다음에 응접세트는 보건소에 있는데 보건소의 응접세트가 77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응접세트가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체 취득 할려고 합니다. 다음 전자 복사기는 연희동에서 현재 쓰고 있는 것이 있는데 동사무소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교체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처분승인안으로 특수차량 2대는 지금현재 위생공사에서 위탁관리 해가지고 경서동 매립장에서 오물을 갖다가 적치를 해 놓은 것이 악취가 나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쓰레기는 경서동에서 김포 쓰레기 매립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8월말로 내구연한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처분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신규취득과 대체취득 처분사항을 승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규 및 대체취득 승인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조길휘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송병일위원

질의 있습니다.

조길휘위원장

송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일위원

금년 92년도에 정수물품 총액을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까?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금년도에 정수물품 취득한 총액은....

송병일위원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까?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그 관계는 제가 아직.... 그 사항은 제가 뽑아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송병일위원

93년도에 정수물품 소요액이 2억5천8백만원인데, 대체말고도, 신규로 취득하고자 하는 액수가 2억5천8백만원 아닙니까?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송병일위원

본 예산에 대해서 몇%나 됩니까?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우리 구 예산에 약 0.5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청소차 쓰레기를 적판장에 사용할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시비로 지원을 받은 것이 약 1억8천만원 정도 됩니다.

송병일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구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수물품을 요구하시는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취득은 재무과에서 일반적으로 하고 관리하는 측면은 그와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구민의 재산이 되어 있는 정수물품이면 관리하는 부서나 취급하는 담당자가 좀 성의있게 관리를 해주고 앞으로 우리가 행정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수물품중에 사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 관리를 소홀히 했다거나 아니면 구입방법에 대해서 적정하지 못해서 지금 비 능률적으로 관리나 운영하고 있는 이러한 물품도 상당히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물건을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하고 이용하는 측면에서도 정말 기름 한번을 더 주고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해서 오래 쓸수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사 놓고도 이용을 못하는 부분, 온습기 같은 것도 우리가 이사 오기전에 구입을 수백만원짜리를 해 놓고도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예.

송병일위원

이와같이 무조건 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고 볼때 신규로 하는 항목을 보면 우리 사업상에 필요한 장비나 내구연한이 초과되어서 어쩔수없이 구입을 해야되는 부분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각 부서의 부서장 책임하에 정수물품 관리하는 것 까지도 책임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재무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이와같이 정수물품을 요구를 할때에는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심의를 하는 그런 기관은 있습니까?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정수물품을 저희가 책정할때에는 각 실과에 정수물품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송병일위원

자체 조정 위원회?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예. 송위원님의 말씀은 정수물품이나 아니면 기타 물품에 대해서 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들어서 굴삭기를 사용을 하고 아무렇게나 같다가 놓으면 녹이 시뻘겋게 납니다. 그래서 일단 장비가 동원되면 일단 장비를 사용을 하고 들어와 가지고 세차를 한 다음에 오일을 사가지고 발라서 녹이 안 쓸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과나 아니면 동 사무소에 공문을 시달을 해 가지고 물품 관리에 철저를 기해가지고 예를들어서 내구연한이 3년이건 5년이건 1년정도 연장해서 쓸수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병일위원

굴삭기도 1년에 몇 번 썼습니까? 그냥 사놓고 비맞추고 녹쓸어서 물론 내구연한이 다 되었다고 하기는 하는데 사실 이거 쓴 것이 뭐가 있냐 이말입니다. 이와같이 관리를 제대로 안하고 관리소홀로 인해서 결손이 나는 그런 책임자는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래서 좀 내 물건같이 관리를 하려는 이런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제 발언 끝내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훈국

이훈국위원

질의 있습니다.

조길휘위원장

이훈국 위원님 말씀하세요.
훈국

이훈국위원

신규취득 물품에 보면 에어콘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 가지고 있는 것이 몇 대나 됩니까?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현재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 정수가 30개인데요. 현재 우리 구 관내에 20개입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20개 중에서 작년에 가동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작년에는 에너지 절약 시책에 의해 가지고 27도 내지 28도 이하면 에어콘 가동을 안 했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우리 재무과장님이나 구청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내년도의 우리나라 전력 사정이 얼마나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내년도에도 에너지 사정이 그리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그러면 이거 3대씩 사서 8백만원씩 들여서 묵혀놀 필요가 없잖아요.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그런데 정책이 내년도에 살려고 하는 것은 청소년 수련방에 2대하고 원창동에 한 대인데 청소년 수련방이라고 하면 역시 한 여름에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 절약을 하더라도 틀어줘야 될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그런데 청소년 수련방이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애들 휴식공간이고 놀이공간인데 정부에서 더군다나 지금 에너지 때문에 고심을 하고 관청을 비롯해서 일반 사무실에서도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올해에도 에어콘을 끄고 더운데서 고생을 하면서 근무하곤 했는데 애들 노는데 에어콘 틀어준다. 그러면 구청에서 관장하는 곳인데 구청에서 말하자면 정부시책이 국민운동 차원에서 벌이는 에너지절약 운동에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역행한다고 하면 저기 하겠는데요. 중앙에서도 민원실이나 이런데는 민원인이 많이 드나드는 곳은 에어콘을 틀어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럴 경우를 가상해 가지고 역시 원창동도 그렇고 수련방도 학생들이 이용을 하는데 학기때에는 이용을 안 합니다. 방학때 주로 이용을 하는데 이럴때는 틀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공직자들이 구청살림을 하면서 송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이것이 내 물건이다. 또 내 돈이다. 할때 이런 정수물품을 사는 것 또한 관리하는 것, 이런 것을 지금 이런 수준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을 가끔 물어볼때 참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온 것이 정부시책이나 국민운동 차원에서 에너지 절약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에어콘 같은 것을 자꾸만 개수 맞출려고 살 필요가 있겠느냐 더 불요불급한 것 더 정말 필요한 것이 있을텐데 이런 것은 차라리 쓰지 못할 것 사지를 말고 내구연한이 다 되면 처분을 하는 이런 경우도 생길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길휘위원장

그러면 이훈국 위원님께서는 지금현재 에어콘 구입을 반대하시는 입장이시겠네요?
훈국

이훈국위원

그렇습니다. 5년동안 한번도 가동을 안 했다가 팔아버릴지 모르는 것을 뭐하러 사냐 이겁니다.

조길휘위원장

과장님이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는 모양인데 담당 계장님이 계시면 계장님의 의견을 들어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훈국

이훈국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예. 말씀 하십시오.
훈국

이훈국위원

청소년 수련방이 올해에 운영이 되었습니까?
승규

김승규경리계장

청소년 수련방을 금년 11월달 개관을 목표로 해서 지금 시설중에 있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몇 명정도가 이용하고 이런 것은 모르겠네요?
승규

김승규경리계장

그렇죠.
훈국

이훈국위원

인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경리계장

금년도에 처음으로 계획이 수립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전국에 어떤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금년도에 처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운영지침만 나와있고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수립되어 가지고 시설중에 있고 11월말경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그런데 우려하는 것은 만약에 자칫 잘못해서 청소년들 모아놓고 타락하는 온상이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우리가 했다 이겁니다. 그곳이 공간이 넓은것도 아니고 공간이 협소한데서 남녀 청소년들 모아놓고 오디오 세트를 사준다, 뭐를 사준다 하는데 오히려 건전한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이나 레크레이션을 조장하기 보다는 타락의 온상이 되지 않느냐 하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승규

김승규경리계장

제가 체육청소년 계장으로 근무하다가 경리계장으로 10월 26일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임계장이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관리 주무계장이고 또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오늘 총무보사 위원회 열린다는 것 다 아시죠?
승규

김승규경리계장

예.
훈국

이훈국위원

그럼 담당 주무계장이 앞으로 책임을 질 사람이 무슨 책임있는 얘기를 가지고 나와서 얘기를 해야지 먼저 간 사람이 옛날 얘기하러 나왔습니까?

조길휘위원장

총무과장님 안 계세요? (“영종도 일 때문에 출장 갔습니다” 하는 이 있음)
훈국

이훈국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길휘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훈국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설자체라든지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국가적인 시책에서 에너지 절약으로 해서 금년같은 경우에 에어콘 가동을 안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에어콘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내년도에도 역시 국민적 에너지 절약운동이 전개가 되면 소용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뜻에서 이훈국 위원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훈국

이훈국위원

이것 뿐만이 아니고 다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 이겁니다.

조길휘위원장

말씀하세요? 국장님!
수경

김수경총무국장

물론 금년에도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원창동의 경우는 동사무소에 근무환경 개선보다도 민원실을 사용하는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련방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중앙지침보다도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여가선용을 위한 것도 있지만 독서실 공부방으로 하기 위해서 더운 속에서 하는 것보다 시원한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2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정수물품의 에어콘 하나가지고 재무과장님, 경리계장님, 총무국장님까지 세분이 나오셨는데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과장님들이 업무를 모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왜냐하면 우리처럼 명예직으로 가끔 구청에 나와서 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업무를 부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다. 자꾸만 이런식으로 의회를 경멸하는 것인지 이런식으로 하면 앞으로는 회의가 길어질 것입니다. 업무를 주무계장이 파악을 하고 나와서 수치같은 것이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답변을 할 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경

김수경총무국장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내가 경리계장한테 물어본것도 아닌데 경리계장이 나와서 얘기하고, 그럼 구청에 직원 오래 한 사람들은 다 돌아다니면서 한번씩 했으니까 한사람이 나와서 하고 들어가서 쉬시지. 그런식으로 하지말자. 그리고 자기가 맡은 업무는 일단은 자기가 파악을 해서 나와서 충실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총무국장

명심하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이상입니다.

조길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송병일위원

질의 있습니다.

조길휘위원장

송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송병일위원

그러니까 에어콘을 2대씩 하는 이유는 뭡니까?

조길휘위원장

방을 2개로 나눠 놓았으니까 그렇죠.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윤복

김윤복위원

예.

조길휘위원장

김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복

김윤복위원

국장님이 계속 답변 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재무과장님에게 답변을 바라고 싶은데요.

조길휘위원장

재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신규취득 물품에서 말입니다. 청소차 2대, 굴삭기 한 대가 비중이 제일큰데 청소차와 굴삭기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된 금액이 어느정도나 됩니까?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2억원입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청소차와 굴삭기로 지정을 해서 2억원이 들어왔습니까?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적판장 운영장비 구입비로 해서 들어 왔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무엇을 몇 개 사라고 지시된 바가 있습니까?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뭐 뭐 어떻게 사라고 했습니까?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청소차는 2대를 확보를 하고 굴삭기는 한 대를 사라고.....
윤복

김윤복위원

지금 신규 취득 물품에 대해서 지난번에 의원들이 상임위원회 내지 본회의장에서 그런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정수물품 취득에 관한 내용이 조달본부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자체 구입하는 것도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어떠한 규격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느냐 구입처니 뭐 이런 단가를 시장조사를 했다든지 해서 모델넘버와 크기를 얘기한다고 해도 좋겠습니다. 규격이나 이런 것이 전혀 시장성이 고려안된 상태에서 이런 금액이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재무과장님이 이 가격자체를 어떠한 근거에서 이러한 금액들로 환산하셨습니까?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각과에서 넘어올적에 규격이 안 넘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 오라고 그래서 각과에서 규격을 파악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모델넘버와 규격 이런 것을 게재를 하겠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제가 말입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좋은데 이 얘기가 한두차례 된 것이 아닙니다. 정수물품이라는 것은 아까 두 위원님들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도대체 내집 살림살이를 장만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어떤 것을 어떻게 사야 되겠다 규격이 무엇이며 단가는 어느정도 되더라 하는 내용정도를 의원들이 그렇게 많이 요청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또 다음에 그렇게 해 주겠다는 얘기는 의원들 상임위원회 움직이는 내용을 전혀 의식을 않고 답변하는 내용들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광세

이광세재무과장

각과에서 넘어온 것이 규격이 안 넘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가져오라고 그래서 제가 보충자료를 가지고 온 것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저희가 규격하고 단가를 확인해 가지고 구매해서 정부 조달 단가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산출을 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지금 본 위원이 몇가지를 파악해본 결과 단가가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불합리하게 조정된 것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충분히 검토된 뒤에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소형 화물차를 3대를 사시겠다고 했는데 민원처리용 2대, 각 동사무소 시범동이라도 화물차를 한 대씩 줘야 되겠다 우선 이렇게해서 업무를 원활히 하겠다고 했는데 차 3대를 또 산다고 하는 얘기는 민원업무나 모든 내용이 원활히 되기 위해서는 기사가 반드시 3명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대한 대책이 서 있는 상태에서 차량구매가 되는 것인지, 그점 또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정수물품 취득중에서 보면 이번 청소년 수련방과 원창동, 보건소가 중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동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원창동이 벌써 4건이 원창동으로 나오는데 동에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내용에서 왜 원창동만 이번 93년도에 정수물품 취득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타동은 있는데 원창동만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연유에서 원창동만 이렇게 하는 것인지 특별히 원창동만 먼저 해 주는 것인지, 실태도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도 에어콘 문제에 대해서 이훈국 위원님과 송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거의 공감을 합니다. 명년도에 지금 과장님께서 화력발전소가 인천에 서고 그러니까 조금 전력사정도 낳아질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발전소에서 전기 나온다고 인천만 특별히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역시 이러한 내용들이 그때에 가서 실지 청소년 수련방도 한 1년정도 운영을 해 보다가 숫자가 몇 명정도나 되고 실지 이렇게 움직이는 내용으로 보아서 앞으로 이 사람들이 건전하게 커 갈수있도록 우리가 협조하는 의미에서 에어콘이 필요하다든지 냉장고가 필요하다든지 하는 내용이 이루어져야지 지금 문도 안 열은 상태에서 이러한 모든 정부 시책에서 제한을 두고 있는 내용까지 성급하게 살 필요가 없다는 내용 또한 본 위원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재무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전제조건은 좌우지간 의원들이 한번 얘기한 내용을 실,과장님들이나 담당 계장님이 이 자리에 배석이 되었다면 또 재탕이 되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각별히 위원장님께서 조정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우리 각 위원님들은 지금 어떤 구청에서 세부계획을 세우지 않고 집행과정만 가지고서 모든 것을 위원회에 나와서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각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같이 성실하지 못한 입장을 가지고 의원들을 대한다 하는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김윤복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번도 운영을 안해본 상태에서 에어콘 구입 문제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차량구입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잠시 10분정도 정회를 하고 자료를 구입을 할수있는데까지 구입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다수)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45분 정회

14시 5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조길휘위원장

이훈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훈국

이훈국위원

정수물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정회를 했는데 아까 우리 김윤복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총무보사위원회를 할때마다 텔레비전 한 대 사겠다. 3대 사겠다. 그런 것은 텔레비전이 한가지도 아니고 10인치짜리도 있고 20인치짜리도 있고 30인치짜리도 있는데 그런 것을 구분을 해서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올려라 그랬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집행부측의 불성실한 태도 때문에 상임위원회 시간이 자꾸만 오래 걸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쓸데없는 소리로 시간이 자꾸 지연이 되니까 위원장님께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승인안을 오늘은 보류를 시키고 다시해서 올려 가지고 위원들이 보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올라올때 선별해서 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조길휘위원장

이훈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수물품 취득 승인안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다음 회기로 넘기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그러면 의안번호 93번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승인안은 다음 회기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로 말씀 드릴 것은 다음 회기때 재무과장님은 다시 정수물품 취득에 대한 승인 요청을 하실 때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 하실수 있는 자료 및 설명을 충분히 하실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 구정주요업무보고(구청장 제출)

15시 00분

이어서 9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다음 정기회의 회기중에 있을 93년도 본 예산에 대한 심사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먼저 내년도의 주요업무에 대한 계획을 청취하는 것으로 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내용을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보시고 각 실,국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에 홍재실 기획감사실장님이 신병중으로 병원에 입원하셨기 때문에 기획계장 김시찬 계장님이 나와서 설명을 해 주실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김시찬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찬

김시찬기획계장

기획감사실 기획계장 김시찬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보고에 앞서 제가 다시한번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장이 신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보고준비를 성심성의껏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에 의거 9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9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서 참조

조길휘위원장

김시찬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일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조길휘위원장

송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병일위원

동장포괄 사업비 말이예요. 동장포괄 사업비중에서 동장이 임의로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이 5백만원인가요?
시찬

김시찬기획계장

죄송합니다. 좀더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네. 좋습니다. 주무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균

송웅균예산계장

예산계장으로 발령받은 송웅균입니다. 의원님들을 찾아 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나 시간관계로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동장포괄 사업비가 예산편성 지침에 각 동당 4천만원씩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개동에 5억6천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투자심사 심의 위원회에서 투자심사를 받을 수 있는 심사기금이 5천만원이하는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인천직할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에 보면 주요사업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1월 20일부터 23일까지 동장포괄 사업비 집행 지침을 각 동으로 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지침시달 사항에 5백만원 이상은 심의를 받게끔 그렇게 지침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5천만원 이하는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주요 사업이기 때문에 각동에서는 이 사항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자체판단을 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구 본청에 심사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사업집행하는 것이 더 낮지 않겠는가 해 가지고 년초에 집행지침을 시달해서 심의를 받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병일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5백만원 이상은 구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5백만원 이하는 동장 재량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웅균

송웅균예산계장

예. 그렇습니다.

송병일위원

그런데 그 제도가 92년도에도 똑같았습니까?
웅균

송웅균예산계장

예. 그렇습니다.

송병일위원

91년도에는 어땠습니까?
웅균

송웅균예산계장

91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송병일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포괄사업비를 각동에 4천만원씩을 지급하면서 지금 동장 재량으로 집행할 수 있는 한계는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후년서부터 계속 그와같이 채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겁니다. 지금 모든 물가 모든 공사대금은 2.3년서부터 상당히 올랐는데 동장들이 동 산하에서 동 재량권으로 집행하고 골목길 포장이나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5백만원이라는 액수가 후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실무자로서 어떻게 생각해요?
웅균

송웅균예산계장

저의 소견으로는 당초에 우리가 투자심사 대상이 5천만원이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5백만원 이하라는 것은 실제 각동에 보면 기술직이 없습니다. 각 동에. 그래서 5백만원 이상만 저희가 심사를 미리해서 각동으로 시달하고 있는데 사실 그 사항은 조정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송병일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일장일단은 있습니다.물론 그런 시책에 따르다 보면 동장 나름대로 임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주민에 역행하는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어느정도 예산을 집행할때에는 구의 심의를 받아서 해라 하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제도 때문에 공사를 예를들어서 동장 재량권의 포장공사를 해도 5백만원 이하 짜리만 해요. 예를들어서 8백만원이 견적이 나와요. 그럼 8백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두 번으로 나눠서 하는 이런 동장들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가 재량권으로 쓸 수 있는 돈은 5백만원이기 때문에 8백만원을 들여서 해야되는 일인데 구청에서 승인받고 이런 절차를 받기 싫으니까 2번으로 나누어서 한다 그말입니다. 4백만원 먼저하고 또 몇 달후에 똑같은 공사를 두 번에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사가 부실하게 되고 어떤 면에서는 이용가치도 없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동장이나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설계나 기술적인 측면이 부족해서 그것을 집행할 때 문제점을 보완해 주는 차원, 또는 집행할 때 감시감독하는 차원에서 재량권을 5백만원 이상은 안되고 5백만원 이하는 마음대로 해라 하는 얘기는 실무자로서 현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은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웅균

송웅균예산계장

서구 재무회계 규칙에 보면 5백만원 이상의 주요사업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조길휘위원장

계장님 말이예요. 송병일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포괄사업비의 한도액이 5백만원이나 5백만원 이상에 대한 것은 구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웅균

송웅균예산계장

예. 그렇습니다.

조길휘위원장

그러니까 공사를 한번에 할수 있는 공사를 금액이 많으니까 각동에 동장님들이 짤라서 두 번에 공사를 해야 누구의 감독지시고 뭐고 다 필요가 없으니까 임의대로 공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제재 사항으로 계장님의 소관은 앞으로 어떠한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동장님들한테 회의때 어떠 어떠한 식으로 지시를 한다는 이러한 명쾌한 답을 바라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다른 얘기는 필요없다 이겁니다. 송위원님 그렇죠?

송병일위원

예.
웅균

송웅균예산계장

제 소견으로는 각동에 그러한 문제점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각동의 의견을 들어서 천만원이하로 한다든가 이런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조길휘위원장

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훈국

이훈국위원

동장포괄 사업에 대해서 우리 송병일 위원님이 얘기를 다 하셨는데 작년도에 동장포괄 사업비 집행내역이 5백만원 이상 되어서 구청의 심의를 받은 건수하고 동장이 직접 집행한 건수하고 비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웅균

송웅균예산계장

그것은 서류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서류로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이훈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인가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한 건수하고 동장이 임의적으로 공사를 한 건수하고 지금 계장이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웅균

송웅균예산계장

예.

조길휘위원장

대강도 몰라요.
웅균

송웅균예산계장

제가 10월.....

조길휘위원장

또 그 인사발령 얘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요. 지금 구청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몹시 흥분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떻게든지 무사안일하게 이순간만 넘어 갈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밖에 우리가 볼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계장님이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면서도 동장포괄 사업비에 대한 14개동 금년에 1개동이 분동이 되었으니까 13개동에 대한 포괄사업비 한 것 굵직굵직한 것 조금전에 당신이 얘기한 문제점이 있었던 동도 있었다 이말입니다. 그럼 그 동에 대해서 어느어느 동이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렇게 했다 아니면 뭐 거기에 대해서 견책을 했다 이러한 식으로 답변을 해주면 되는 것이지 얘기를 안 하고서 문제점이 있는 동이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만 얘기를 하지말고 지적을 하란 말입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그러니까 예산액 총액이 5억6천만원이란 말입니다. 그중에서 동장이 임의로 할 수 있는 사업 5백만원 미만의 사업이 몇건이고 5백만원 이상되는 사업이 몇건이냐 이거예요? 무조건 우물주물 넘어갈려고 준비도 안하고 말이야. 오늘 상임위원회 하는 것 알았을 것 아니예요.

조길휘위원장

송계장이 지금 어떻게 보게되면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할수 있는 것도 당신은 지금 영광된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보았을적에는. 그렇다면 당신이 소신껏 얘기를 할려고 그러다가도 상급자 때문에 눈치 때문에. 다시 이야기해서 어떤 위압감 때문에 답변을 못한다 이겁니다. 그럴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얘기하기 곤란한 것 같으면 당신 상급자 누가 와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라 이겁니다.
웅균

송웅균예산계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5백만원 이하가 지금현재 집행중에....
훈국

이훈국위원

92년도 것이 아니고 91년도에서도 똑같았어요. 그때도 예산총액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5백만원 이상되는 사업이 몇건이고 5백만원 이하되는 사업이 몇건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동장을 5억이면 5억, 6억이면 6억을 주고 그 사람들이 돈 쓰는 것을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구청에서는 지금.

조길휘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장의 안을 제의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계장님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것이 신통치가 않고 그러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고 계속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훈국

이훈국위원

좋습니다. 또 다음에 질문 하겠습니다. 기획계장님! 사회단체 보조금 교부계획 수립 해가지고 예산액이 2억6천만원입니다. 그렇죠?
시찬

김시찬기획계장

예.
훈국

이훈국위원

이것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10%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시찬

김시찬기획계장

예.
훈국

이훈국위원

올해 농민들이 추수한 추곡 수매가가 몇%정도에서 작년보다 상향해서 수매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시찬

김시찬기획계장

제가 알기로는 8%로 알고 있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그리고 내년도 공무원 봉급은 몇% 올라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시찬

김시찬기획계장

년 1.5%, 7월부터 따지면 3%가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그럼 일반 근로자 봉급은 몇%나 정부에서 상한선으로 책정할 것 같아요?
시찬

김시찬기획계장

상한선 관계는 제가 잘......
훈국

이훈국위원

올해는 5%선에서 올려라, 이렇게 한거죠. 그런데 사회단체 보조금 교부계획 수립은 왜 10%씩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시찬

김시찬기획계장

사회의 모든 인상요인과 비교해 보면 10%가 안 올랐습니다. 제가 여기서 깊은 자료를......
훈국

이훈국위원

구청의 기획감사실이면 구청의 두뇌요. 여기서 구청의 모든 살림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신설되는지 아니 계장님이 이런 것을 모르시고 그러면 우리 구청은 완전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찬

김시찬기획계장

교부금 규모는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올해는 몇% 올려라.....
훈국

이훈국위원

글쎄요. 정부에서 하는 것이라고 그래도 우리 구는 우리 구대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거란 말입니다. 자치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그렇게 할려면 자치구 할 필요가 없지요.
시찬

김시찬기획계장

정부에서 지침을 내려보낸 것이니까 저희들이 임의로 그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전국적으로 뭔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같은 비율을 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지침의 성격이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부금같은 경우는 우리 구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 단체들의 불만이 없게끔 똑같이 일을 할수있게끔 똑같이 배려를 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배려를 하는데 농사짓는 사람, 공무원, 일반 근로자, 이 사람들은 다 %를 하향조정해서 주고 특별히 사회단체만 10%를 해준다고 하는 의도는 뭐냐 이런 얘기예요? 기획계장님의 생각에는.
시찬

김시찬기획계장

아무래도 저희들보다 이런 보훈단체라든지 상이군경회라든지 이런곳은 국가적으로 헌신한 바도 많이 있고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좀더 지원해줘도 괜찮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그럼 다음으로 넘어 갑시다. 우리 계장님이 잘 하신다니까. 다음에 “중기지방 재정계획 수립”해서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일반회사의 기획실에는 뭐 하는 겁니까?
시찬

김시찬기획계장

일반회사 기획실은 자기회사 상품을 생산하는데 좀더 좋은 것을 생산한다든지 이런 자기네 상품으로 좀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청 기획실도 일반 회사 기획실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할때 말입니다. 작년엔가 올해인가 우리가 5개년 계획 보고를 받았어요. 말하자면 88년 5월달 자치구 전에 구나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더라구요. 기획실 업무가. 이제는 구청에서 하는 일이 행정 서어비스 아닙니까? 행정을 파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때 좀더 행정이나 서어비스를 잘 만들어야 잘 팔린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기획계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찬

김시찬기획계장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구에서 모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전문적으로 모든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밀어줄수가 있는데 우리 구 같은 행정관서의 경우는 성격이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우리가 내년도 예산 나온 것 가지고 당장 처한 그런 사항이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실무실에서도 파악을 한다든지 계획을 세운다든지 능력도 많이 부족하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장기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지적사항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앞으로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좀더 장기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실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기획계장님 젊고 패기있게 답변도 아주 잘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헌

이귀헌문화공보실장

저희 문화공보실 9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두서없이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서 참조

조길휘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이효섭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이효섭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효섭

이효섭위원

신문지상에서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경서동 공프장이 문화재를 회손시키는데도 방치가 되고 있다. 그런 보도를 보았는데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웠습니까?
귀헌

이귀헌문화공보실장

네. 점검을 해가지고 골프공이 와서 기와를 깨트리고 뭐하고 그래서 골프장에다 보호막을 완전히 해서 보수조치를 했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

그런데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으면 우리가 보호할 것이지 보호해 달라고 그럴 것은 없잖아요?
귀헌

이귀헌문화공보실장

골프장의 공이 날라왔기 때문에 그 공으로서.....
효섭

이효섭위원

사전에 보호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먼저 막아야지 훼손이 되고 나서 신문지상에 나게 해서 그것이 보호가 됩니까?
귀헌

이귀헌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당초 저희 소관이 아니고 시에서 당초 국가지정사적 제211호로 시 소관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저희 구로 이관된 다음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신속히 조치했고 앞으로 이후에는 그런 문제점이 재 발생이 안 될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위원

글쎄요.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문화재 보호관계는 서구에 몇군데가 없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보호를 잘 못해가지고 신문지상에 나니까 가서 보호를 하고 안나면 보호를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만 지금 예산을 갖다가 3백만원, 3백만원을 가지고 어느정도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서 3백만원을 뽑았는지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헌

이귀헌문화공보실장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아닙니다. 거기는 시에서 천연기념물 하고 회화나무 문제는 시의 예산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나머지 비 지정문화재로 거기에 대한 철책 보호막 쌓는데 해당되는 것입니다.

조길휘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훈국

이훈국위원

제가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이훈국 위원님 말씀하세요.
훈국

이훈국위원

서구메아리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만드는 것이죠?
귀헌

이귀헌문화공보실장

예.
훈국

이훈국위원

그런데 우리 실장님은 업무적으로 어떤 연계가 없습니까?
귀헌

이귀헌문화공보실장

보도에 못 나가는 것을 반상회에다 의뢰하는 것이 있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세상살면서 자기 피알시대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구청에서 하는 일들 또 공직자들중에서도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열심히 주민을 위해서 또는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또한 늘 사사건건히 얻어터지기만 하는 의원들이지만 의원들도 어쨌든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미담사례라든지 아니면 좋은일 하는 것 이런 것을 공보실장님이 나서서 홍보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귀헌

이귀헌문화공보실장

거기에 대한 미흡한 점을 알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최대한 공보실장 명예를 걸고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최대한 체크를 해가지고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이효섭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지역에는 옛날부터 오래된 문화재가 몇군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것도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보호관리를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우리 후대에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귀헌

이귀헌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십시오.

송병일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송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병일위원

구민회관 짓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시에서 10억원을 받아야 되는거죠?
귀헌

이귀헌문화공보실장

예.

송병일위원

지금 실무실장님이시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인천시 재정이 지하전철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 때문에 각구의 지원사업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인천시에서 10억원을 지원을 못해 준다고 하면 본 계획 자체를 어떻게 하실것인지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또 10억원은 틀림없이 받아낼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문화재 관계 말이죠. 지난번 회기때도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 사적지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골프장내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교육차원에서 개발을 하고 도로포장을 하고 이 지역을 우리가 후세들에게 남길 수 있는 유일한 사적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골프장내에 속해 있으면서 망을 뒤집어 씌우고 있는, 아주 꼴물사나운 차라리 없는 것만도 못한 이러한 시설물로 수년간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내용만 번듯하게 해 놓고 있는데 근본적인 것을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차례에 걸쳐 이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전혀 예산이라든가 앞으로 이 시설물을 보완을 하고 교육차원에 우리 국민학생들이나 자라는 자녀들에게 우리 관내에 이러한 유적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피알을 해야 될텐데 아직까지도 골프장속에 있는 점에 대해서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헌

이귀헌문화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10억원의 시비보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21억원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김윤복 의원님이 시장님과의 대화에서 10억원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공사다 뭐다해서 일주일전에 짤른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대책회의를 해서 앞으로 우리 구 사업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구청장님이 보고를 해가지고 예산부서에 제가 여러번 들어갔습니다.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 거기의 누구를 좀 이용을 해라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박장원씨를 찾아 갔습니다. 우리 김윤복 의원님이 약속한 10억원이라도 해 주셔야지 구민회관이 계약만 되어 있고 모든 문제가 있으니까 지원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박장원씨가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주고 가서 1시간정도 설명을 했습니다. 당초 70대 30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75대 25까지 시비를 끌어와서 굉장히 많이 끌어왔는데 이 10억은 꼭 주셔야 된다고 시장님이 약속까지 했는데 오늘 아침에 박장원씨한테서 전화가 저한테 왔습니다. 시장님한테 얘기가 잘 되었으니까 잘 될것으로 그러면 지금현재 시장님하고 대화가 끝났다 그랬는데 만약에 안 되었을 때에는 추경에 6억을 확보하는 방법을 최대한도로 노력해 주시고 또 여러 의원님들도 저희 구민회관을 위해서 최대한 시에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국가 지정문화재입니다. 국가 지정문화재는 구비를 소비하는 성질이 아니고 하나를 변경하는 것도 중앙문화재 관리국에서 모든 것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와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 문화재 위원들이 우리 이 문화재 문제 때문에 시에다 여러번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 문화재 위원들이 오셔 가지고 보시고 원형대로 살리되 그 곁에다 교육적인 옛날 했던 형태를 시에서 계획해 가지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하자 그래서 지금 시에서 그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일위원

그럼 시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원형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국가에서 사적지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을 해서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귀헌

이귀헌문화공보실장

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병일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실무 실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우리 관내의 사적지기 때문에 보존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박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예산을 확보한다. 틀림없을 것이다. 만약에 안되면 추경에 반영한다. 그것은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 하면 인천시장이 우리 서구민들하고 약속을 했고 기본 시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민회관이 설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엉뚱한 짓 해놓고 서구민 30만 구민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귀헌

이귀헌문화공보실장

30만 구민들이 시장실로 쳐 들어 갈 것입니다.

송병일위원

본 예산에 10억원이 배정이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 대로 우리 구의회에 정식으로 실장님이 이건에 대해서는 제안을 해 주세요.
귀헌

이귀헌문화공보실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제가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김윤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복

김윤복위원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구정에 홍보를 위해서 반상회보와 유선방송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유선방송 실태는 어떻습니까? 서구에.
귀헌

이귀헌문화공보실장

유선방송의 허가사항이 시 허가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과에서 피알사항, 홍보사항만 유선방송으로 홍보할 수 있는 사항은 홍보실에서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니까 유선방송이 지금 어떤 유선방송을 통해서 공보실장님이 홍보 요청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귀헌

이귀헌문화공보실장

서구 유선방송입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서구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서구에 유선방송을 보는 업체가 다른 업체도 있습니까?
귀헌

이귀헌문화공보실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문화공보실장님이 자료를 분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인천유선이다, 서구유선이다, 유선이 여러개가 우리 서구 관내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헌

이귀헌문화공보실장

들어와 있어도 시스템은 하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허가 사항으로 해가지고....

조길휘위원장

김윤복 위원님이 묻고자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도 서구에도 유선방송이 텔레비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서구에서 무슨 행사가 있게 되면 자막으로 찍어주는 그것이 서구 공보실에서는 서구 유선방송 하고만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유선방송하고도 유대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홍보위촉을 하느냐 이것을 물으신 것 같아요. 김위원님 그러시죠?
윤복

김윤복위원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우리 서구에 낮에 T.V가 안 나올때 유선방송을 연결해서 쓰고 각 아파트 단지에도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해서도 유선방송들을 연결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구에 들어와 있는 유선방송 자체도 북부 유선방송, 서구유선방송, 인천유선방송 해서 라인이 다 달리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선방송이 현재 보급실태가 어떠하며 또 서구에서 문화공보실에서 홍보를 한다고 하면 과연 어떤 매체를 가지고 홍보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느냐 왜 지금 서구의 유선방송실태를 문화공보실장님이 파악을 안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예를들어서 서구 유선방송 시청률이 선 나가있는 것이 30%이고 인천 유선방송이 70%가 나가있다고 하면 그럼 30%짜리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서구하고 연관되어 있는 유선방송은 어떤 것이냐를 분석을 해서 서구의 사업자가 가지고 이는 유선방송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쪽에다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구에 있는 유선방송사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헌

이귀헌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귀헌

이귀헌문화공보실장

감사합니다.

조길휘위원장

위원 여러분들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6시 02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보고를 듣기전에 아까 이훈국 위원께서 질의하신 동장 포괄 사업비에 대한 답변을 송웅균 계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균

송웅균예산계장

아까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선 동장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으로 91년도 동장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면 총 107건에 5백만원 이상이 19건으로 20%정도로 되어 있구요. 5백만원 이하가 88건으로 80%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조길휘위원장

예. 말씀 하십시오.
훈국

이훈국위원

그러면 아까 송병일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금 5백만원 이상 구와 협의한 사항이 20%정도 된다고 하고 그리고 동장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80%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죠?
웅균

송웅균예산계장

예.
훈국

이훈국위원

그러니까 아까 송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 동장들이 구청하고 협의를 하고 구청에다가 협의해서 하는 것은 귀찮고 자기들이 하는 것이 좀 편리해서 말하자면 이런 수치가 나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어 지는데 우리 예산계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웅균

송웅균예산계장

이 사업이 저희 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6개 구청 다.....
훈국

이훈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6개 구청이 되든 대한민국이 되었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마시고 본 위원의 질문은 예산계장님 생각은 어떠냐고 물어본거예요. 내가 생각할때에는 20 대 80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동장들이 자기들 편의 위주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송계장님 생각은 어떠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구청 얘기 하지말고 우리 송계장님 생각은 어떠냐 이겁니다.
웅균

송웅균예산계장

문제점이 있는것에 대해서 저의 소견으로는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시인은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각 동사무소라든가 이런데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방법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예산을 우리가 짜서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주는데, 이것이 제대로 쓰이는지 진짜 동민을 위해서 쓰여지는지 이것을 제대로 감독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밝혀 내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뭐 예산을 5백만원을 천만원정도 만들어서 동장에게 주어라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동장 포괄사업비가 진짜 동민을 위해서 아픈곳 가려운곳을 긁어주는데 쓰이느냐 안 쓰이느냐 하는 것을 돈만 주어서 마음대로 쓰라고 하고 나서 감독을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80%, 20% 라고 하는 비율을 볼때도 동장님들이 물론 그렇게 적은 사업이 많아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송병일 위원님 말씀대로 8백만원짜리는 두 번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수치가 나온 것이 아니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다음 회계연도에는 중점적으로 돈이 자그만치 이게 얼마입니까? 5억6천만원이나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액수의 많고 적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정말 동민들의 아픈곳을 긁어 주느냐 하는 것을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 이런 뜻으로 여태까지 장황하게 물어보고 떠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의도인지 아시겠죠?
웅균

송웅균예산계장

예. 알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이상입니다.

조길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총무국장님이 해 주시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총무국 소관 9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9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보고서 참조

조길휘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조길휘위원장

이훈국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훈국

이훈국위원

우리 서구청 개청된지도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년 9월 21일을 구민의 날로 지정을 해가지고 구민의 날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보면은 현 세태가 그런지는 몰라도 생일도 주말이 아니면 주일이 옮겨가지고 환갑잔치도 하고 그런 것을 보았는데 9월 21일 전후 일요일로해서 일요일을 우리 구민의 날 행사를 치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운동장을 하나 만들었으면 어떤가, 운동장이 없어서 맨날 구민의 날 행사를 치를려면은 구청이 체통없이 여기저기 운동장 빌릴려고 애써야 되고 또 9월 21일날이 구민의 날이 분명한데도 그전후 일요일날 행사를 치루어야 되는 요즘 세태의 웃지못할 그런 세태를 반영하는 이런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라도 본 위원 생각에는 서구 공설운동장 설계를 해서 예산이 없으면 입지를 확보를 해서 입지확보 하는데 돈이 들어가기는 들어갑니다마는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는 땅 같은 것을 이용하면 푼돈 들이지도 않고 우선 돈이 없으면 시설물은 나중에 한다고 그래도 운동장으로 시설 지정을 받아가지고 잔디만 심어서 마당만 하면 충분히 우리 구민의 날이나 이런 것으로 사용도 할 수가 있고 또 관내에 기업체나 조기회등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용구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다큰 어른들이 애들 볼 차는데서 볼을 차니까 이것이 웃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리도 그렇고 골대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서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 일거양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우리 총무국장님이 이것을 시청에 건의를 해서 적정한 적지를 찾아가지고 시설부지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우선 시설은 나중에 한다고 그래도 운동장만이라도 조성을 해서 진짜 9월 21일날 구민의 날 행사를 할수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경

김수경총무국장

이훈국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 문제는 금년말까지 부지선정을 해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총무국장의 입장에서 최대한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서구에도 이런 대규모 공설 운동장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통.반장 사기앙양 시책 추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쭉 나와 있는데 91년도의 통장 수당하고 회의수당, 상여금 해서 총액적으로 지급된 것이 약 얼마입니까?
수경

김수경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이것을 지금현재 계속 파악중에 있는데 아직 자료가 다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금년도에 약 수당이 6억7백4십만원이 됩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한 6억원정도 되고 또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이다, 모범통장 산업시찰이다, 뭐다, 통장 시정시찰이다, 통.반장 구정보고 대회다, 이렇게 해서 통.반장에게 들어가는 연간 돈이 약 10억원정도 됩니까?
수경

김수경총무국장

92년도 예산상에 나타난 수치는 약 7억원입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통.반장 조직이 이것이 구의 강제규정에 의해서 조직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수경

김수경총무국장

통.반장설치 조례로 해서 조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조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상부에서 통.반을 설치를 해라 통하고 반으로 이렇게 해라 해서 조직이 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수경

김수경총무국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각 지역단위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그러면 통장위에 부통장이라든지 명칭은 어쨌든 이런 것을 두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수경

김수경총무국장

솔직히 말씀 드리면 중앙의 준칙시달을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훈국

이훈국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준칙시달에 의해서 하는데 문제는 통장은 통장수당, 회의수당, 상여금, 이렇게 해서 월 한 10만원정도 이렇게 찾아가고 또 주민등록 거주이전하는 것 말하자면 관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자기하는 사업에도 도움이 되고 이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통장은 할려고 그러는데 반장들은 할려고 그런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그 문제를 생각해 보았는데 통장을 할려고 그러는 사람은 많은데 반장을 할려고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통장하고 합쳐가지고 이름은 어떻게 되었든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주면 통장.반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쪽으로 하면 통.반장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상부지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현재로는 어렵겠죠. 우리가 조례를 바꾸어서 한다고 그래도 대한민국에 서구만 유별나게 한다 이런 소리가 들릴테고 그러니까 상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통.반장 문제, 정치권에서도 통.반장 제도를 없애자 어쩌자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막아주고 적정한 수준으로 해서 반장은 억울하지도 않고 통장은 가운데서 괜히 정말 혜택만 받는 일은 전부 반장이 하는데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연구검토를 저하고 같이 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수경

김수경총무국장

이훈국 위원님하고 검토하는 문제는 계속 동참하겠습니다. 허나 장기간 시일이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도 반장님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는 매월 반상회를 개최하는데 사실 들어가는 비용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1회에 1개반에 3천원씩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약 8천만원의 돈이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이 문제도 의원님들께 사전에 상의 말씀을 드려서 다만 이돈의 반이라도 좀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아까 제가 기획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도 자치구가 되었으니까 구민을 위해서 또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연구도 좀 해보고 이렇게 해서 좋은 쪽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가 실시가 된지도 벌써 4년 이상이 흘렀는데 그전에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인정을 하긴 합니다마는 행정관료들이 우리나라가 해방이후 개국이 된후 엘리트 집단으로서 사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너무 한곳에만 매여있다 보니까 도대체가 융통이 안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추진 세력으로서 리더로서 역할을 해오긴 해 왔는데 그것만 쭉 해오다 보니까 그것만 할려고 다른 것은 울타리를 치고 앉아 있으니까 지방자치가 되었으니까 좀더 획기적인 이런것들을 연구해서 우리 서구가 인천시 6개구청에서 가장 선진구가 될수 있는 행정 서어비스를 제대로 정말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국장님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시간관계상 앞으로 좀 발상의 전환을 하셔가지고 우리 서구가 6개 구청중에서 다른구청도 이렇게 하고 이런 얘기는 하지말고 다른 구청 어떻게 하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살림 따로 나왔으니까 아까 송병일 위원님 말씀대로 인천시에서도 지하철 공사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각 구청에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다고 어쩐다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는 우리끼리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지 않으면 앞으로 뒤집니다. 시나 내무부에 기대할 것이 점점 적어질 수 밖에 없으니까 좀 발상의 전환을 해서 우리 구가 6개구청에서 제일 선진구가 될수있도록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일익을 담당해주십시오?
수경

김수경총무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복

김윤복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김윤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복

김윤복위원

저도 구민의 날 행사 내용은 그대로 이해가 됩니다만 이훈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반장 문제 말이예요. 92년도 통장, 반장 포상내용을 보면 통장을 38명 반장을 24명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저도 반장들의 애로사항을 이훈국 위원님이 느꼈던 내용하고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통장들이 반상회 회보니 뭐니하면 반장들한테 갖다주고 반장이 반상회 해라 하는 정도로 해서 실질적인 것은 거의 반장들이 최말단에서 고생하고 반장이 안하는 반은 통장이 성질나니까 전달해 주고 그것도 귀찮으면 사서함에 넣어주고 이런식으로 전달이나 모든 집행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와 때를 같이해서 반장문제 사기진작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는데 93년도에는 지금 92년도 집행내용만 보아도 그래요. 통장을 시장님이 스물한분에 대해서 표창을 했지요? 구청장님은 열일곱분을 했다. 이것이 구의 통.반장들 사기진작 해가지고 장학금을 주고 하는데 구청장님께서 이러한 문제에 인색하게 계획을 잡아서는 안되지 않느냐 시장님이 스믈한분을 통장을 했으면 청장님이 한 40명 해가지고 내 지역에 봉사하는 통.반장들 격려해 주는 내용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더더군다나 반장같은 경우는 지금 숫자상으로 보면 2천2백24명이라는 반장수가 있는데 이러한 반장들의 사기진작으로 해서 통장의 배수정도를 표창을 한다고 치더라도 평생가서 그것하나 처신하기 어려운 열심히 다한다고 할때 그 상을 받기 어려운 이런 입장이 될수도 있다. 그래서 93년도의 주요업무 내용에서는 통장과 반장의 시상내용을 반장수를 늘렸으면 하는 생각과 더불어서 시장의 표창보다는 구청장의 표창을 늘려서 자치구에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주는 내용이 어떻겠느냐, 두 번째는 반상회시 구청장님께서 93년도에 10만원씩 가지고 가서 반상회에 가서 격려를 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1년에 청장님 혼자 다니시면 몸은 하나시니까 한달에 한군데 가면 계획상으로 12군데 10만원씩 백2십만원 딱 맡습니다. 10만원씩 백2십만원 쓰실 계획을 잡았는데 이러한 내용을 구청장님 혼자 하시는 것 보다는 10만원 예를 들어서 3만원이 되었든 5만원이 되었든 필요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금액액수를 줄인다 치더라도 청장님이 혼자 못 가시면 부청장님 내지는 실,국장님들이 참석을 하시더라도 각 동에 12개동만 가면 2개동은 못 갈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 공히 가서 격려를 해주고 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수를 늘릴 용의는 없으신지 이 두가지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수경

김수경총무국장

구청장님의 표창관계는 저도 지금 확대를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표창문제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청장님이 직접 반상화에 참석해서 매반에 10만원씩 격려하는 문제도 93년도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동에 골고루 격려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이상입니다.

조길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송병일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송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병일위원

가좌3동 동사무소가 증축인데요. 89년도에 신축을 한것인데 3년도 안 되었는데 또다시 적어서 진다고 하는 문제는 참 수치스러운 문제인데 차제에 석남3동, 연희동, 동청사 짓는것도 앞으로 내다보는 그런 동청사를 집시다. 3년도 안되는 건물이 또 적어서 증축을 한다 이와같이 진짜 말이 안되는 이런 행정은 탈피를 해서 정말로 내가 보는 견해는 동청사 하나하나 짓는데도 심사숙고해서 그와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실무자들은 신경을 좀 써주세요? 또 한가지는 일선동 행정기능 강화문제로 해서 좋은 말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각 동사무소에 직원들이 티오대로 다 정원이 되었습니까?
수경

김수경총무국장

지금 현재 결원도 있습니다.

송병일위원

결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동사무소에서 다 축출해 갔죠? 그러면 거기 동 행정이 얼마고 민원이 얼마고 해서 좋은 말만 여기에 다 나와 있는데 이것하고 상반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기보면 동 행정수행여건을 개선해서 주민들에게 보다나은 행정편의 제공과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주민복리 행정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현재도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현 인원도 부족한데 또 1개동에 한명씩 다 충원해서 구청으로 발령을 내신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정말 허구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경

김수경총무국장

그것은 우리 구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송병일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사무소에서 동 직원들이 출장이나 회의다 무슨 대청소다, 뭐다 해서 불려 다니는 횟수가 제가 통계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주일에 수십회에 달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대선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 앞으로 선거에 대비한 동사무소의 행정이 상당히 업무가 폭주할 것으로 압니다. 그런 가운데서 과연 이 행정이 일을 다 하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를 하더라도 구청에서 사람을 뽑아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바닥행정부터 이루어지지 않고 위에서부터 행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짓이다 이말입니다. 이런 발상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미니행정을 저버리는 행정이 되어서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이 부분이 앞으로는 이와같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이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93년도의 우리 구 세수입이 대략 얼마정도 수입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세무과장님 나와서 말씀좀 해주세요?

조길휘위원장

그럼 송병일 위원님은 명년도 세수를 얘기하시는 것이죠?
찬진

박찬진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는 예정치를 얘기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13.9%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의 예상액 때문에 13.9%로 올라가는 것으로 해가지고 안을 잡고 있습니다.

송병일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 세수입이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어쩔수없이 되게 되어 있는 세수입 때문에 우리 자립도에 큰 문제가 생긴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데 담배 세수입같은 것 담배수입같은 판매수익은 우리 구에서 당연히 받아야 된다 그말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청의 세무과장으로서 우리 구의 세수입 증대를 더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계획같은 것은 없느냐 이말입니다. 뭔가 우리가 권리를 주장하고 찾아야될 부분은 우리가 찾아서 시세로부터 우리 지방세로 편입이 될 수 있도록 세수입증대 차원에 발상의 안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장님 생각은 우리 구단위에서 시나 내무부, 아니면 국세청이면 국세청으로 건의를 해서라도 담배세수입 같은 것은 우리 구 세수입으로 잡아서 우리 구의 자립도기반을 높이는데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실무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보세요?
찬진

박찬진세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뿐이 아니라 어느구나 자치구가 생겨난 곳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것은 시에서부터 시 수입이 적어지니까 거기서도 결심을 해가지고 아마 이것은 여러군데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오늘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시한번 저희 구 의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공문으로 한번 더 올리겠습니다.

송병일위원

저는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훈국

이훈국위원

다른 군이나 이런데는 다 되었는데 왜 직할시만 안되고 있는지 직할시에서 구청으로 이관이 안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법적으로 시에서 자기네들이 월권행사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시, 군같은 경우는 도에서 군이나 시에다 다 넘겨주었는데 그래서 그것도 법적인 것을 찾아 봐 가지고 시에서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찾아오는 방안을 우리가 연구할려고 그러니까....

송병일위원

6개구청의 세무과장님들이 한번 건의해 보시고 안되면 우리 의원들의 힘을 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실무과장님들이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찬진

박찬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국장님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흥

김만흥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그러면 93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이상으로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9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보고서 참조

조길휘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위원여러분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일위원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송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병일위원

쓰레기 분리수거 내용에 말이죠? 쓰레기 분리수거 보관 용기 추가구입 이랬습니다. 대상은 추가신축되는 공동주택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말이예요. 이것은 건축시공자가 당연히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파트 건축허가 기준에 보면 종전에는 아파트에 쓰레기수거함 쓰레기를 15층에서부터 쓰레기 함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건축법에. 그러면 지금 그와같이 분리수거를 할수 있도록 시설이 안 되어 있죠? 또 주민 스스로가 15층에서부터 1층까지 가지고 내려와서 분리수거를 하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과거에는 건축주가 쓰레기 수거함을 투자를 해서 만들어 놓게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그것을 우리 주민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주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업무자체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서 분리수거를 했죠. 그러면 위생공사에서 아예 적판장을 거치지 않고 매립장으로 가겠다. 그러는데 현재도 공동주택에 분리수거함을 해서 분리를 해 놓아도 함께 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93년도부터는 공동주택에서 분리해 놓으면 재활용 가치와 생활쓰레기를 분리를 해 놓으면 용역회사에서 2번에 나누어서 실어간다는 얘기죠?
만흥

김만흥사회산업국장

예.

송병일위원

만약에 그렇게 안 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만흥

김만흥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잘못된 것인데요. 현재 초창기라 아직까지 계몽이 잘 안되어 가지고 사실상 분리수거 한 것을 아파트 수거업자들이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가져갈수가 업습니다. 또 주민들이 뺐겼어도 안됩니다. 팔아먹어야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주 강력히 우리가 지도를 하고 해서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대를 다 나누어 주었어요. 일단 용기함에다가 넣어논 것을 포대에다 담아라 담아놓고 전화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가서 실어다 주겠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때는 주민들한테 인식이 안되어 가지고 아파트 고정업체들이 막 실어 갔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실어가면 돈도 안주고 그냥 막 실어가 버립니다. 주민들도 귀찮으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인데 사실은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아파트별로 구성을 하고 각 동에 지도담당자들이 있어 가지고 계몽을 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지난번에 위원님들 예산 세워 주셔서 차량 두 대를 확보해 가지고 사실 지금 어려운 것이 운전기사가 확보가 안되어 있고 또 거기에 딸려서 다니는 인부가 지금 사실상 조치가 안되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가지고 우선 현재는 운전기사가 없더라도 일반 운전수를 풀 가동을 해서라도 활용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송위원님이 질의하신 아파트 분리용기 보급은 구에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준 것이 아니라 사업주나 건축주들이 아파트 신축할 때 해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제고해야 될 사항은 뭐냐하면 사실상 여기서 얘기하는 보관용기라는 것은 쓰레기통이 아니고 분리수거 해놓는 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재활용품을 담아놓는 그릇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정시책으로 하는 것이지 법적 의무부담을 시킬 수 있는 사항은 못 됩니다. 사업주한테.

송병일위원

저는 건축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아파트에 보면 15층 2층해서 그전에는 집어넣으면 된단 말이예요. 그것을 봉쇄하지 않았습니까?
만흥

김만흥사회산업국장

예.

송병일위원

다 없애고 신규로 되어있는 건축법의 쓰레기 수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만흥

김만흥사회산업국장

건축법상 강제조항은 아니구요. 사실상 쓰레기통을 막은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행정지도입니다.

송병일위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그전에는 15층에서도 그냥 버리면 된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행정지도로 막았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민들은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느냐 하면 15층에서 아래층으로 가지고 내려와야 된다 그말입니다. 엘리베이터 공동 전기료가 8%이상이 증액이 되고 노동력이 그와 이상가게 주부 노동력이 더 들어간다. 그것 때문에 혜택을 보는 것은 바로 위생공사라는 말입니다. 위생공사에서 그전에는 아파트 구입구에서 자기네들이 다 퍼내고 이랬는데 옛날에 차 한 대에 8명이 따라 다니던 것이 지금은 4명입니다. 그만큼 인원절감이 되었고 시간단축이 되었고 자동 능률이 향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동주택을 짓게되면 의무적으로 쓰레기수거함을 만들게 되어 있고 만드는대로 주민들은 활용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은 우리가 수거함을 특별히 예산을 만들어서 해주는 것은 잘못된 행정 아니냐 그렇다면 잘못된 건축법이라고 그러면 건축법을 다시 보완해서 주민들이 또 구에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내로 하든가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훈국

이훈국위원

건축법이 아니라 그것은 건축자들이 집을 팔아먹을때 주부들이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설계를 그렇게 하는 것이지 건축법할 때 쓰레기통 만들어라 뭐해라 그런 법은 없어요.

송병일위원

법으로 되어 있죠?
만흥

김만흥사회산업국장

법으로는 없는데요. 다만 우리가 다같이 국민운동 차원에서 재원을 활용하고 쓰레기를 줄여보자 하는 이런 캠페인의 일환으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 것입니다.

조길휘위원장

주민들의 협조사항이다 이거죠.

송병일위원

용역회사에서는 주민들이 쓰레기 영역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아서 요금을 인하를 시켜주어야 되는데 안시켜 주고 인정을 해주는 처사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 문제입니다.
만흥

김만흥사회산업국장

수거 수수료라는 조례가 얼마까지 받아라는 상한선만 정해져 있지 사실상 계약 자체는 입주자하고 수거업자하고 사실상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시에서 행정적으로 제안을 할수 있는 것은 그 이상으로 받아서는 안된다 그런 것 뿐입니다.

조길휘위원장

이해가 가시죠? 송위원님.
훈국

이훈국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이훈국 위원님 말씀하세요.
훈국

이훈국위원

쓰레기 수거 대행사업에 대해서 송위원님이 질의를 쭉 했는데 우리 서구에 쓰레기 수거대행 사업을 하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만흥

김만흥사회산업국장

지금 일반 쓰레기는 서구 위생공사이고 경인환경, 삼우산업, 두군데가 있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얼핏듣기로는 우리나라 직할시중에서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위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다량이 되었든 공동주택이 되었던 대행사업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 자치단체에서 직접 그것을 운영하는 곳도 있다고 그러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만흥

김만흥사회산업국장

서울시도 그렇고 경기도 관내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그러면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협조를 해가지고 대행업체들이 수고를 덜 하고도 쓰레기를 수거해 갈 수 있는 국민운동 내지는 여건이 점차 확산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구 자체에서 직영사업으로 해서 큰 돈 만들려고 하는 사업도 아니고 인건비나 되고 운영비나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주민들이 협조를 해주어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면 주민들에게 그만큼 양질의 서어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냐 행정기관 차원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 더더군다나 우리 서구지역 출신이니까 국장님이 여기서 재임하시는 동안 이것을 직영 사업으로 바꿀 수 있는 계획이나 절차를 연구하셔가지고 국장님 재임기간 이라도 국장님이 계실 때 서구는 직영사업으로 쓰레기 수거사업을 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았다. 물론 구에서 직영사업을 하면 서어비스 문제라든지 가격 문제라든지 모든 것이 다 대행사업 하는 것보다 좋아질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해서 정말 공덕비라도 세울 수 있는 이런 일을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만흥

김만흥사회산업국장

그 논란은 청소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업무입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서 많이 방법을 바꾸어 보고 하는데 물론 다 비교분석을 하면 장단점이 나오는데 83년도에 조사를 해 보았는데 그때 대구시가 직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들어가는 비용을 비교해 보니까 더 들어갑니다. 수치상으로 얼마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확실히 더 많이 들어가고 문제는 문제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시는 왜 전환을 못 하느냐 그때당시 그랬는데 거기는 또 거기대로 체질이 그렇게 굳어졌기 때문에 장비교환 이런 것을 확보해 가지고 맡아서 할 능력있는 사람이 없고 책임지고 할만큼 과감하게 용단을 내려서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현재 위생공사가 일반 쓰레기를 다년간 해오던 것을 바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맡겨 놓았을적에 이것은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감히 결단을 못 내리는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안일한 생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역시 직영사업도 그런 측면으로 보았을때 과감하게 용단을 내려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느냐 물론 시대가 자꾸 변화되어서 여론이 나오고 검토가 되고 우리가 다른 분야보다 생활과 직결된 복지 행정에 좀더 시민들이나 많은 분들과 합의점이 이루어질때 그때에는 그런 방안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변화를 두려워 하는 사람은 절대로 발전을 못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국장님은 83년도에 조사를 해 보았다고 하셨는데 수치가 오히려 위탁하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갔다 직영을 하면 돈이 더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하는 것은 공인기관에서 이득을 안 남기고 하는 것하고 이득을 내는 업체가 하는것하고는 어떤게 돈이 더 들겠느냐 똑같은 얘기를 하면 그러면 삼척동자도 이득 안 남기는데가 당연히 돈이 덜 든다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사할때가 시기적으로 83년도고 지금처럼 쓰레기 문제가 그렇게 골치아플때도 아니고 또 주민들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 들일때도 아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이라든지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그때는 되지도 않을때다. 그래서 그런 수치가 나왔다면 모를까 공공단체에서 이득을 안 남기는 것 하고 수익금의 차이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고 두 번째로 정말 만약에 국장님 말씀대로 오히려 수입업체에다 대행으로 주었을때 돈이 더든다. 공익단체가 할때보다. 그런다고 하면 공익단체에서 하는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것이 아니니까 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절대 그렇게 나올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득을 남기는 단체하고 이득을 안 남기는 단체하고 어떻게 정 반대의 현상이 나올수가 있느냐, 그리고 이것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국장님께서 늘 우리가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공직자들이야 내일이라도 당장 어디로 가라고 그러면 가는 것이니까 애쓸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일단 여기가 고향이시고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연구를 해서 양질의 서어비스를 해서 쓰레기 문제를 좋은 쪽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도자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생활안정 자금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1인당 5백만원 이내에서 해주게 되어있죠? 이것이 담보대출입니까? 신용대출입니까?
만흥

김만흥사회산업국장

보증인 1인만 있으면 됩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재정보증인을 세워야 된다. 그런데 5백만원이 없어가지고 꾸어서 쓰는 사람이 재정 보증인 서 달라고 그러면 서 주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만흥

김만흥사회산업국장

그래도 좌우지간 예산이 다 집행이 됩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지금 사업비가 1억원인데 1억이 다 집행이 됩니까?
만흥

김만흥사회산업국장

예.
훈국

이훈국위원

대상자가 생활보호 대상자로 저소득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되는 것이죠?
만흥

김만흥사회산업국장

그렇죠.
훈국

이훈국위원

석남 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 짓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총무보사 위원회할 때 얘기하던 것인데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축계획이나 아까 이효섭 위원님이 얘기를 했다시피 건물을 질때 복합건물로 지어 가지고 동청사인데 청소년의 집이다. 청소년의 시설이다 이렇게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사회산업국에서도 어린이집이나 노인정 이런 것을 짓죠? 그런 것을 질때 복합건물로 해가지고 구민한테 서어비스를 하든지 돈벌이가 되는 쪽으로 이런 쪽을 할 입지조건을 가진 계획은 없습니까?
만흥

김만흥사회산업국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어린이집 2개소를 짓는 것은 사실상 어떻게 해서 되었느냐 하는 동기부터 말씀을 드려야......
훈국

이훈국위원

물어보면 물어보는 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자꾸만 시간이 가요. 이런 것을 짓는데 이것을 한가지 용도로만 써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복합적으로 해서 하다못해 상가가 될곳 같으면 상가를 놓아서 지어가지고 임대료를 넣어가지고 임대료를 받아서 거기서 운영자금으로라도 쓰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만흥

김만흥사회산업국장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집으로밖에 쓸수가 없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어린이집은 그렇고 그럼 노인정은요?
만흥

김만흥사회산업국장

노인정은 가능하죠.
훈국

이훈국위원

노인정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골목과 상가를 짓죠? 그러면 이왕질때 1층이나 지하같은데는 상가를 지어서 세를 놓고 2층, 3층은 노인정을 해서 수입을 내가지고 노인들 운영자금도 쓰게하면 별도로 우리 구청에서 운영자금을 보조해 주지 않아도 노인들이 충분히 운영자금을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만흥

김만흥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제 소견으로는 바람직하지 못 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노인정을 지을 수 있는 예산이 풍부해 가지고 시설을 넉넉히 지어가지고 장사를 해먹기 위해서 거기다 가게터도 만들고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비용가지고 운영비 지원해주는 재정적인 여유도 없고 또 노인정을 짓는데 노인복지에 대해서 목적수행을 위해서 정확하게 지어야지 상업용 건물로 지어서 거기다 세 놓아주고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그런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나와서 앞으로 국가 보조나 이런 것이 점점 줄어들고 그럴텐데 그럼 우리 구청이 수입에는 신경 안 쓰고 지출에만 신경을 쓴다고 하면 부도 나는 것 아닙니까?
만흥

김만흥사회산업국장

물론 세수입 중대방안 측면으로 경영을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한 면이 있죠. 그러나 지금 구 재정형편상 예를들어서 노인정 하나를 짓는데 1억원이면 짓는데 가계를 짓는다고 2억원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일반인들이 상가지역같은 경우는 땅만 있으면 세 보조금 받아가지고 지어요?
만흥

김만흥사회산업국장

그러나 우리가 땅 자체도 없지 않습니까?
훈국

이훈국위원

혹시 그런 땅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도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흥

김만흥사회산업국장

물론 이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발상의 전환을 해서 우리 구 전체 수입증대를 위한 경영사업을 펼쳐 나가는 것이 장래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피력하는 것은 노인정을 신축하면서 거기에 경영사업을 수입을 위해 가지고 상가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 실정에 적합하지 않다 그렇다고 보면 장래의 구 전체를 위한 경영사업을 별도로 다른 분야에서 찾아야지 노인정 짓는데다가 상가건물을 지어가지고 세를 얻어가지고 돈을.....

조길휘위원장

국장님 좋습니다. 이훈국 위원님 말이예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 문제는 얘기를 하게 되면 한이 없고 끝이 없는 얘기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없습니까?

송병일위원

제가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송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송병일위원

위생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위생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에 유해식품업소를 금년도에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항시 학교주변 유해식품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때에는 한번도 한 것 같지 않습니다. 특히 학교주변에는 유해식품이나 불량식품 근절대책으로 노점상 철거측면만 하지말고 이제는 그 지역에 유해식품 단속하는 측면에서 우리 위생과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하나 지금 다른 것은 우리가 북구로부터 분구가 되면서 조합이 다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위생과 소관중에 서구로 소속되어 있지 않고 북구로 소속되어 있는 조합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왜 행정적인 차원에서 그것 때문에 서구 사업소에 불이익이나 사업소의 융화단결이 저해되는 행위가 된다고 보아 지는데 어찌해서 그것을 묵인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형

이덕형위생과장

제가 알고있는 내용으로서는 작년도에 학교주변 유해업소가 총 15개 주변에 25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시간 위반으로 개소를 적발해서 영업정지 및 고발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무허가 업소도 13개소가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고 영업자 주지사항을 위반한 업소가 7건, 기타 41개소 이렇게 해서 사항별로 제가 행정처분 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각 협회 조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식과 다방, 이.미용, 숙박, 그리고 목욕탕 이렇게 대체로 몇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미용은 서구가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방과 목욕탕과 숙박업소는 북구에 있는 조합과 같이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북구에 있을때에도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만 업소 수가 상당히 영세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체독립해서 해 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왔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만은 적극 검토를 해서 제가 관계되시는 분들과 협의를 해서 분리를 해서 독자적인 단체를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송위원님 되셨죠?

송병일위원

예.

조길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윤복

김윤복위원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김윤복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복

김윤복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히 국장님에게 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취로사업이 년 4천명을 만2천원씩해서 93년도에 하시겠다고 계획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취로사업이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도장사건으로 해서 이것이 언론에도 한번 나왔던 얘기입니다. 본 위원도 그러한 것을 지역에서 느꼈습니다. 취로사업 하라 해가지고 지시를 해 놓으니까 보도블럭이 일부 조금 파손된 것을 그것만 개수하면 될텐데 그냥 노인양반들 전부 떼잽이로 동원시켜 가지고 라인 전체를 보도블럭을 제껴 가지고 주민들 불편만 시키고 그것이 제대로 큰 성과가 없었던 사례를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이 말많던 취로사업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인원동원해서 돈만 거져주는 이런 내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지도 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건의 드리구요. 또 한가지 음수대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계속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비상급수 시설로 해가지고 몇군데 설치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 초창기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과장님들이 답변하고 넘어가면 그 다음에가서 또 얘기가 되는 사례가 있어서 불쾌함을 표현했던 것인데 음수대 설치가 민방위과에서 하겠다. 주민들이 먹을 수 있게끔 개방을 하겠다고 얘기를 지난번에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과에서 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 자체가 지금 현재도 개방되어 있지 않고 또 개방을 촉구했던 내용이 수질검사 결과 약수터에서 나오는 물보다 되려 낳다고 하는 내용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았을때 지금 수돗물을 못 믿어서 산으로 몇십킬로 떨어진데 약수를 뜨러 다니는데 그 지역에 그렇게 좋은 물이 있다면 왜 아무리 비상급수라 하더라도 활용해서 물은 풀수록 좋은 것인데 개방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그것을 약수물로 이렇게 떠다먹고 수돗물이 못 마땅한 분들은 그 질좋은 물을 먹을 수 있게 배려를 해야 되는데도 지금 이 시간에도 자물쇠로 굳게 잠궈놓고 물 자체가 개방이 안되는 내용은 93년도에는 다시 촉구컨대 그러한 내용이 실지 주민들에게 편할 수 있도록 배려가 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흥

김만흥사회산업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로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영을 하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상급수 시설에 대한 개방문제에 대해서 저희 직접적인 부서는 아니지만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가지고 수질검사도 저희가 철저히 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지금 전시체제가 아닌 이상 좋은 물을 갖다가 주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이상입니다.

조길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희묵

이희묵위원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이희묵 위원님 말씀 하세요.
희묵

이희묵위원

위생과장님이 잘 아시겠죠? 수질검사를 약수터마다 4번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약수터에 가보면 수질검사를 했다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뜻에서 거기다 게시판이라도 만들어서 수질검사를 한 결과를 표시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덕형

이덕형위생과장

제가 북구에 있을때에는 15개소의 약수터에 예산을 전부 들여서 안내판을 설치를 하고 검사한 날짜와 결과, 항목, 대장균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만 아직 약수터를 제가 나가보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 보아서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제가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기타 비상수단을 써서라도 수질검사 결과를 기록을 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추가로 기로깅 안 되어 있는 곳은 위생과장님이 한번 나서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사회산업국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건소 업무보고가 남았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김대균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서 참조

조길휘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일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송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병일위원

보건소장님 구민 보건업무에 상당히 신경을 쓰시고 열심히 하신 것을 이 자료로 대신을 합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느낀 것은 이와같이 여러 가지 접종이나 의료시설을 하면서 문제점이라고 지적한 사항이 교통이 불편하고 너무 외곽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용율이 부족하고 주민 홍보가 덜 되어 있고 전문보건인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이상가게 필요한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장님으로서 우리 구민들의 진료행위나 이런 의료행위를 하면서 지금 현 보건소나 위치나 규모로 보아서 우리 30만 구민의 의료보험 또 의료시설 영세민들을 위한 의료시술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균

김대균보건소장

지금 현재로서는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치로 보아서는 가정 5거리나 석남동 거북시장편이 제일 좋은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규모면에서도 새로 보건소를 신축해야 될 입장에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가지고 신축건물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길휘위원장

중장기 계획에 보건소 택지부지 구입 문제가 들어와 있죠?
대균

김대균보건소장

예. 부지구입 문제는 지금 현 건물에 대해서 현 위치장소에 짓는 것으로 지금 추진중입니다.
효섭

이효섭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이효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효섭

이효섭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홍보가 덜 되었다고 그러시는데 협조기관은 반상회나 기타 여러부서에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보건소에서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총무국장님께서는 반상회에서 여기에 대한 홍보를 전담해 주셔 가지고 구민이 많이 의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앞으로 그러실 용의가 있으신지?
수경

김수경총무국장

그것은 보건소장으로부터 건의를 받아가지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제가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김윤복 위원님 말씀 하세요.
윤복

김윤복위원

저도 이효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여쭈어 볼려고 그랬던 것인데 지금현재 보건소장님이 그러니까 90년도, 91년도, 92년도 이런 비율로 보았을때 보건소를 찾아오는 예방접종객 내지는 진료를 희망해서 오는 사람 숫자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대균

김대균보건소장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이효섭 위원님께서 제가 여쭈어 볼려고 했던 내용을 하셨는데 지금 여태까지 보건행정이라는 것이 사실 형식적으로 움직여 왔던 것이 소장님도 시인을 하실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작년도에서부터 의원들이 신경을 써 가지고 예산지원이 어느정도 기초준비하는 내용은 지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주민들이 모르고 있음이 안타까운 얘기라는 것입니다. 과거와 똑같이 간주를 하다보니까 보건소 가야 피임약 받으러 가는데 요새 피임약 보건소에는 주는 것 누가 먹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서구 보건소가 이렇게 달라졌다 하는 내용, 또 시설 설비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의료진에 관한 내용, 이러한 내용은 특별 전단화 해서 전 세대에게 홍보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 점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의 홍보계획 의지를 소장님 나름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균

김대균보건소장

홍보계획 차원에서 건강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강관리실에서 진료를 한 사람이 2천2백6십8명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진료를 받으러 와 가지고 치료를 하신분이 백5십1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정 51개소를 순회진료를 하기 때문에 많은 홍보가 되어 가지고 실제 진료 받으러 오시는 분은 정확한 수치는......
윤복

김윤복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진료받으러 오는 것은 좋은대 보건소 단독으로 지금현재 과거의 불신상태에 있던 보건소 내용이 지금도 주민들한테 있으니까 과거에는 보건소가 이랬는데 앞으로 서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홍보계획을 소장님이 가지고 있느냐는 계획을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대균

김대균보건소장

실질적으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숫자만큼 홍보가 되었다고 볼수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할 계획으로서 1차적으로 간염 예방접종을.....

조길휘위원장

보건소징님 그 얘기가 아니고 보건소 자체적으로 서구민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홍보를 할 용의는 없느냐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대균

김대균보건소장

앞으로 전단에 대해서는 계속하고 있었습니다만 보다 더 세밀하게 보건소 홍보에 나서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전단을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더 보건소에서 간염이라든지 간 기능 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널리 홍보하여서 보건소가 널리 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과거 보건소하고 현재 보건소하고 달라졌죠?
대균

김대균보건소장

예.
윤복

김윤복위원

장비도 응급환자 처리할 수 있는 것하고 시약이니 모든 것 좋은 것 쓰라고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서 해 주었죠? 달라진 내용을 전 우리 서구주민에게 알려 주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찾아올 것 아닙니까?
대균

김대균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세요.
훈국

이훈국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이훈국 위원님 말씀하세요.
훈국

이훈국위원

모자보건 사업에 보니까 모자보건 전문인의 부족 또 의료장비의 부족으로 사업이 미흡하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보건소장님이나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월급수준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봉급수준이 맞지를 않아가지고 인원이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면 인원수 티오가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대균

김대균보건소장

현재 저희 실정으로서는 인원수의 티오도 적고 또한 봉급수준도 맞지 않기 때문에 누가 올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모자보건 사업이 추진이 안되는 이유는 초음파 진단이라든지 이런 진단을 할 수 있어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임산부라든지 아이가 출산을 제대로 할수있나 이런 것을 제대로 모자건강을 체크해 줄수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보건소가 시골에서는 유일한 의료기관인데 그런데는 홍보가 잘되고 또는 지역주민하고 보건소 종사자들하고 서로 믿음관계가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말하자면 혜택을 받고싶은데도 혜택을 받지 못할 정도로 사람이 밀리는 이런곳도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주변에 보건소보다 더 나은 의료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아닙니까?
대균

김대균보건소장

시골에 비하면 저희는 직할시기 때문에 많은 좋은 인력들이 있고 개인 의료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해주는 사업이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설만 좋다면 얼마든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시설이 문제인데 저도 보건소에 가 보았습니다마는 들어가 보니까 믿음이 안 가는데 하여간 보건소장님도 좋은 시설에서 양질의 보건 서어비스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고 연구도 해 주시고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구민들한테 보건 서어비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테니까 좋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좋은 쪽으로 생각이 나시면 저희들한테 알려 주시면 저희들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송병일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송위원님 말씀 하세요.

송병일위원

아까 티오가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티오조정을 요구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대균

김대균보건소장

검사계가 늘어났기 때문에 티오를 요청을 했습니다.

송병일위원

요청을 해서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구정 업무보고를 모두 받았는데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에 잠시 느낀 것을 구청측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와서 답변하시는 국 실장님들께서는 실질적으로 업무에 대한 파악은 계장급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장이 인사이동을 해서 다른부서로 갔을적에 실질적으로 서구청에서 근무를 하니까 천행중 다행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임자와 후임자간에 인사이동이 있을시에는 업무적인 인수인계를 정확하게 해서 최소한도 여기가 상임위원회 회의실인 만큼 들어오실때에는 최소한도 마음의 준비는 해 가지고 들어오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아까 정수물품 취득 승인안에 대해서는 정기회로 넘기기는 했습니다마는 다음 정기회 상임위원회때는 오늘과 같은 부끄럼이 없이 철두철미하게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이고 아까 이훈국 위원께서 김만흥 국장님하고 아주 대단한 혈전을 하셨는데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감한 쇄신을 하지 않으면 의원 뿐만 아니라 공무원, 우리 구민이 살아나기가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앞으로 과감히 쇄신할 부분이 있다면 관계공무원들은 의원들과 사석에서도 좋으니까 항상 그러한 것이 대화로 우리 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3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