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봉 의원 발언

홍성언입니다. 우선 질의라기보다 우리가 간담회에서도 논란이 있었고,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래도 다룰 일은 다루자라는 취지에서, 지난번 우리위원회에 올라왔던 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통과되지 못했는데 그 뜻은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 봅니다. 지난번 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수정안을 내주신 이복란 위원님께서 이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짚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이 안의 통과여부를 결정해 주시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란 위원입니다. 요전에 본 조례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반대발언을 했던 당사자가 바로 본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금번 임시회의가 열리기까지 주어진 시간에 해당부서를 방문하고 자료조사와 검토를 하면서 15인의 토지평가위원회 활동실적도 점검을 해보고,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의했던 본인으로서 이번 회기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좋겠느냐는 생각으로 몇 가지 방면에서 검토해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난 회기에 상정됐던 개정조례안이고, 또 그동안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만은 간담회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위원님도 계시고, 지난 15회 임시회가 폐회되고 장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제가 검토보고를 하기 전에 해당 행정부서에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그동안 검토자료와 조사한 것을 본조례안개정에 대한 필요성도 다시 상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상기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행정부측에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손해근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에, 도시국장 직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이제와서 도시국장을 삽입해 넣는다는 것은 상당히 늦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지난번에 장영호 위원님과 이복란 위원님께서는 토지평가위원회에 15인이내의 위원을 위촉하도록 돼 있는데 그 위원 중에 구의원 2명이나 지역주민대표를 참석토록 하자는 의견을 주셨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한 내용으로는 각 동에, 우리 북구에는 7만 4천필지의 토지가 있는데 각 특성별로 일일이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인데, 그 위원들이 10일을 해도 모자라고, 아마 숙식을 해가면서 해도 하나하나 깊이있게 다루기에는 과다한 분량일 것입니다. 각 동에서 동시에, 같은 시기에 그 동에 해당하는 모든 필지를 동지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 내용이 구청에 올라오면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구토지평가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동지가심의위원회에 결정된 내용을 이복란 위원님이 확인해 보셨겠습니다만은, 동에서 올라온 내용이 수정된 것은 비율로 따지면 거의 몇 퍼센트도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결정되어진 내용들이 거의 그대로 구토지평가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는 실정으로 볼 때, 그동에 지가심의위원들은 그 지역의 주민대표들입니다. 대표성이 있다고하는 사람들이 참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대표에 대표성이란 게 중복성이 있지 않나하는 측면을 설명드리고, 구의원 두 분이 참석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가결정하는 것이 개인 또는 구민의 재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였습니다. 구의원 두 분이 위원회에 참석한다는 것은 구의원이라서 안된다는 것보다는, 동에서 지가조사한 내용과 이의신청이 들어온 내용들을 확인하는 절차인데, 구청장이 위원장인 위원회에 의회의원 두 분이 들어오셔서 구성되는 것이 기능상이니 역할분담에 있어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으로 제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지대한 관심과 우려를 나타나는 사안임을 감안하였고, 이 없무가 실무적인 일이고 세부적인 일이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서 더욱 잘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난 임시회 때 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여러 가지 이유로 통과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다음 기회 때 발로 올라온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여, 어느 정도 지나고 나중에 올라온다면 되지만, 지금 또 올라온다면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위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무시 당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겁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위원회에 소관 되는 건축법이나 관련한 조례개정위원회를 갖고 심의를 해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린거예요.

본 조례개정안은 지난 15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던 바, 우리가 좀더 깊이 알아보고 따져보아서 주민들의 불이익이 없는가, 형평에 어긋나는 사례가 없겠는가, 조심성있게 좀더 연구 검토한 후에 다음 기회에 개정해도 좋을 것이니 보류시키자고 해서 유보되었던 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런데 16회 임시회가 열리니까 그동안 유보되었던 개정조례안이 다시 상정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발의한 사람으로써 다음 회기동안 아무래도 연구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동안 행정부서를 방문하고 해당실과 담당관과 자료조사도 해봤고 위원회 활동실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토지특성조사표라는 건설부에서 지정된 아주 면밀한 양식도 제가 보았습니다. 육하원칙에 의해서 면밀한 양식도 제가 보았습니다. 육하원칙에 의해서 면밀한 조사를 동에서 거친 후에, 구에서 다시 다듬어서 위원회에 상정되는 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방문조사한 결과로는 북구의 총 필지는 7만 4천 72필지였고 그중에 6만 5백 33필지가 조사대상이 되고 있으며 그중에 1천 400필지는 이미 건설부에서 지가를 확정해서 지정가격으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 주변 땅값을 산정하는 것은 그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비조사 필지로서는 국공유지 1만 3천 5백 39필지가 있었습니다. 토지특성조사표를 보니까 지형지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토지를 평가하고 있었고, 도로조건은 어떠냐, 편익시설에 접근해 있느냐, 땅값이 떨어질 것이다, 토지이용률은 어떠냐, 그리고 지목은 첫 번에 보는 겁니다만은 과연 어떤 전이냐, 답이냐, 과수나, 목장이냐, 임야냐, 광산이냐, 염전이냐, 대지냐, 공장이냐, 학교 주변이냐, 도로 인접지역이냐, 이런 지목에 대해서 면밀하게 본 후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용지, 비옥토까지 보고 토지이용도등 상세하게 조사항목이 백여 가지 이상 되는 항목에 의해서 면밀하게 일차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2단계로 부구청의 관계과에서 검토를 한 후에 15인위원회에 7만 4천 필지가 올라왔을 적에 제한된 시간에 우리 구의원이 들어가서 검토를 한다하더라도 기대할만큼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서 본 건은 이의가 있을 시에 현장재조사 활동을 적극검토해서 지역 70만 주민의 불이익이나 형평에 어긋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편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사무소 조사담당공무원을 구청으로 불러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조사할 때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도시국장이 교육을 시킨다든가 해서 조사작업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고 본지가조사가 매년 이루어지는 바, 정기회의를 통해서 구정감사 때에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면서 견제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면서 본 위원은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채택해도 별 이상이 없다고 사료되어서 개정조례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