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식 의원 발언

책정대상자 말씀하시는 거죠?

과장님 이자수입이 60만원이 늘었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나오는 이자입니까?

저희가 매달 도로부터 진료비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 대상자들의 의료보호자 진료비를 도에서 국비로 송금이 되어서 입금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이기 때문에 그 반환금을 세워 가지고 다시 도로 반환해야 합니다.

이자 반환을 한다 이자를 여기서 쓰는 것이 아니라…

아니죠. 국비가 와서 예치한 돈에서 발생한 이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할 수가 없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조는 해주는 노선이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7개 노선과 교통량 조사를 해서 도에 신청을 하면 거기서 오지노선으로 승격되면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수업계가 전부 들어갈 정도로 됐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관계로 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지노선이라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전에는 안 받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감사원 감사대상이거든요. 감사원 감사받으려면 받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간다 해서 회사에서 포기를 했어요. 오지노선을…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적자가 나니까 회사에서 오지노선을 다시 해달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주생활권 도로정비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산기반 및 편익복지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더욱 확충하여 농어민 및 복지향상에 목적이 있습니다. 정주생활권 사업 중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도로정비사업의 부락간 연결도로 마을 내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본 계획상에는 51개 지구에 2만4천3백45m를 보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 소요사업비는 약 40억이 됩니다. 그 다음 92년에 시행할 것이 지금 15개소에 10,000m로써 6억9천3백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분석해보면 지금 기본계획상에 51개 지구에 2만4천하고 92년까지 지원한 것이 36개소의 1만9천원인데 금액으로 따지면 61.5%, 물량으로는 81.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는 사실상 사업비 투자가 덜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은 10월 1일 인수인계를 받았기 때문에 더 깊은 내용자체는 모르는데 군수님의 방침은 부족량 부족된 액수 약 14억에 대해서 중앙지원을 건의해야 되겠기에 지금 건의 중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120억이라는 숫자는 저희들은 잘 모르겠고 60억 정도로 당초에 60억 내지 70억 정도 그리고 재 경지정리 사업이 포함돼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재경지정리 우선 순위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감액에 대해서는 다른 물량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군수님 말씀에 그 얘기가 있습니다. 3m 미만의 도로를 포장할 경우 포장의 효과가 없다. 지금 경운기라든지 농업 기자재가 전부 3m 이상으로 나오는데 노폭이 좁은데 포장에서는 효력이 없으니 최소 3m 그렇지 않으면 4m 이상을 포장해야 효율적일 것이다. 그래서 구조물을 더 넣고 해야되기 때문에 효용가치가 없는 일에서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시키고 14억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다시 확장을 해서 포장하는 것을 검토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주로 홍산의 정주권 사업문제로서 위원께서 정주권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에는 농어촌 개발계에서 내내 홍산 문제를 다루다가 이번에 사무인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것은 먼저 소관업무를 농어촌개발계에 알아보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사항 계십니까?

그것을 군수님까지도 주민 여론을 듣고 저희를 불러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역시 농조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희박한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내용 - 후면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