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화 의원 발언

재무국장입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저희 재무국 소관 예산 및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과 내년도 지방세 징수전망 그리고 내년도 세외수입 징수전망을 보고드리고 마지막으로 재무국 소관 세출에 대해서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세입세출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93년도 목표액이 5,425억 4,3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지방세가 3,771억 500만원 세외수입이 1,013억 3,200만원, 지방교부세가 18억 6,400만원, 국고보조금이 222억 4,200만원, 지방채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 목표액은 '92년도 당초 목표액 4,682억 6,100만원 보다 742억 8,200만원이 증가되어 비율로는 15.8%가 늘어났으며 이를 '92년도말 징수 예상액 5,520억 7,200만원과 비교하면 95억 2,900만원이 줄어 비율로는 98.2%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항목별 목표액이 증감하게된 내용은 지방세가 '92년도 당초 목표액 보다 557억 8,500만원이 증가된 반면에 세외수입은 75억 7,500만원이 감소되었고 지방교부세는 3억 1,100만원이 늘었으며 국고보조는 77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채는 18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93년도 예산액이 307억 2,349만 8,000만원으로써 '92년도 당초 예산액 148억 9,560만 7,000원보다 158억 2,789만 1,000원이 늘어 비율로는 약 2배가 늘어났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배가 늘어난 주요한 원인은 뒤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부평 현대아파트 앞에 88지원부대가 교외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그 부대부지 3만 697평을 저희 시가 매입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부지매입비 200억원이 내년도 재무국 예산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비율로는 2배가 늘어났습니다. 이 부지매입비를 제외할 시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보다 오히려 38.9%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지방세 징수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시세와 구세를 포함한 4,560억 1,0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목표액 3,861억 2,000만원보다 698억 9,000만원이 늘어 비율로는 18.1%가 증가되었으며 이를 금년도말 징수전망 4,420억 3,000만원과 비교할 때 139억 8,000만원이 늘어 3.1%의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방세 신장추세를 보고를 드리면 '89년부터 '93년까지 도표로 증가추세를 나타냈습니다만 '91년까지는 평균 31.8%가 증가했습니다만 '91년도 이후는 증가율이 둔화되어서 14.4%의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 증가추세가 둔화된 근본 원인은 시세의 52%를 차지하는 취득세, 등록세가 '88년도 이후 부동산경기의 상승과 자가용 승용차 증가로 최근 4년간은 평균 신장율이 35.5%의 높은 신장율을 나타냈습니다만 '91년도부터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투기억제 시책추진으로 '91년 하반기부터는 부동산경기가 쇠퇴하면서 취득세, 등록세가 격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말 징수예상액이 '91년도 징수예상액 보다 3.4%가 감소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자료로써 금년말 건축허가 면적은 356만 5,091평방미터로써 '91년도 동기대비 69만 3,437만 평방미터가 감소되어 비율로는 16.3%가 감소됐으며 토지거래 실적도 금년 9월말 현재 10만 3,360필지가 거래되어 작년 동기대비 6만 1,694필지가 감소되어 37.4%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에 내년도 취득세, 등록세의 징수전망은 금년도말에 토지등급을 인상 하고 또 건물과표를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금년도말 징수예상액과 비교할 때는 내년도에는 한 10%가 감소될 것이 예상됩니다. 다음 5페이지는 지방세 세목별로 징수예상액을 나타냈습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년도 세외수입 징수전망입니다. '93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1,013억 3,200만원으로써 금년도 당초 목표액 1,089억 700만원보다 75억 7,500만원이 줄어 비율로는 93%가 되겠으며 이를 금년도말 징수전망 1,350억 2,800만원과 비교할 때 336억 9,600만원이 줄어 비율로는 75%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징수목표액이 금년도 징수전망과 비교하여 감액된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우선 수수료에 있어서 23억 9,000만원이 줄었는데 그 내용은 자동차면허시험장 수수료가 금년까지는 지방세 수입으로 잡았습니다만 규정이 개정되어서 국고 수입인지로 붙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10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그리고 경서동에 일반산업폐기물 반입시에 톤당 5,000만원씩 수수료를 받았습니다만 이것도 내년부터는 김포수도권 매립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수입이 3억 4,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매각수입에 있어서 영종, 용유의 불법 매립지 매각대금이 금년도에 수입으로 16억 6,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이것은 전부다 완료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계상되지 않았으며 이월금에서 120억 4,600만원은 세계잉여금으로 금년도에 세계잉여금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어서 우선 금년도 실적의 84.5%만 내년도 이월금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감액된 것이며 과년도 수입의 177억 2,400만원 줄은 것은 금년도에는 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 가이주 아파트 건축비로 68억원이 일반회계로 넘어와서 수입을 잡았었고 그리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연수지구 도로개설비로 72억원이 금년 예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내년 예산에는 이러한 예산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차액이 177억원 정도가 되어서 내년도 세외수입 예산액이 당초 예산보다 상당히 줄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307억 2,349만 8,000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 148억 9,560만 7,000원보다 158억 2,789만 1,000원이 늘어 비율로는 206.2%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이것이 증가하게 된 원인은 재산관리비 토지매입비가 200억원이 재무국 소관에 계상됐기 때문에 거의 200%가 추가됐습니다. 세부적인 증감사유를 항목별로 주요사업 내용과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 관리입니다. 주요사업은 지방세 징수업무를 추진하고 세무조사를 하며 체납세 정리하는 것이 지방세 수입관리 예산은 17억 5,354만 2,000원으로 금년도 당초 15억 7,190만 8,000원보다 1억 8,163만 4,000원이 늘었습니다. 2억 8,000만원 정도가 늘은 주요사유는 내년도 인건비가 수입관리비의 재무국 소관 전체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급인상분 5%와 그에 따라서 복리후생비등 증가하는 금액이 1억 4,400만원의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경상비에서 700만원이 국내여비나 수용비가 늘었고 경상사업비에서 체납액 보상금이 890만원 정도가 늘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의 징수교부금 관리입니다. 지방세는 지금 구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징수를 하면 그 징수액의 3/100을 교부금으로 구청에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소요액은 89억 2,860만원이 됩니다만 이는 내년도 시 징수금에서 담배소비세는 시에서 직접 징수하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고 담배소비세를 제외한 시세의 3/100을 여기에 89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엄정한 세무조사입니다. 내년도 세무조사 목표액을 397억 8,900만원으로 책정을 해서 법인조사를 3,325개 법인중에 2,300개 법인조사를 하고 일반조사는 개인공장등 취약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내년도 세무조사 목표액은 금년도 목표액 보다 29% 정도가 증가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사치성 재산에 대한 조사는 5월 한달 동안 하고 일반건축물 일제조사는 7월 한달 동안 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조사는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 동안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연중 실시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체납액정리 철저입니다. 금년도 9월 30일 현재 체납액이 174억 4,900만원입니다. 현년도분이 88억 4,400만원 과년도 체납분이 86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의 지방세 징수율은 97.2%로 서울이 93.3%, 부산 94.3%등 타 직할시와 비교할 때에 좋은 성과를 거행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노력을 해서 이 지방세 징수율을 올리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세부 정리계획은 우선 체납액에 대한 원인분석과 실태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고질, 고액 체납자는 별도 명단을 작성해서 특별 관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100만원 이상의 체납액은 768건으로 46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의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집중 정리기간을 정해서 체납액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등 강력한 체납처벌을 단행하겠으며 기타 납부능력 부족이나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제도를 활용해서 체납정리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체납 정리사항을 연 2회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 회계관리입니다. 회계관리에 있어서의 내년도 예산은 2억 6,065만 4,000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오히려 1,617만 7,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기본경상비에 있어서 1,100만원이 늘은 것은 이것은 그 밑에 770만원이 줄은 기본장비 비용이 되겠습니다만 예산편성 기술상 이 과목이 변경되어서 기술되었기 때문에 여기는 증가되고 밑에 경상사업비의 국내여비, 수용비가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자관리에 있어서의 2,861만 2,000원이 줄은 것은 작년에 차량구입비가 예산에 계상됐습니다만 금년에는 차량구입비가 없기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공정, 정확한 회계질서의 확립입니다. 먼저 공사입찰 제도개선입니다. 항상 입찰을 집행하다 보면 예정가의 누설여부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정가의 누설우려를 없애고 공정하게 입찰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금년 9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계속 설계금액을 공개 하겠습니다. 입찰공고시에 설계금액의 공고를 하고 복수예정 가격을 세 개를 작성을 합니다만 세 개를 작성을 해서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그 세 개의 예정가격중 하나를 택하도록 해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도 계속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좌입금제를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금년에는 10만원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금액 다과를 불문해서 계좌입금제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의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입니다. 공동도급제의 적극 활용입니다. 현재 2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조달청으로 하여금 계약의뢰 때에 우리 지역업체와 공동 도급을 할 수 있도록 조건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억원 이상 9건에 대해 공동도급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관내 업체와 공동도급이 된 건수는 3개, 관외 업체와 된 것이 3개, 그렇지 못한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조달청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거쳐서 공동도급이 적극 활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제한 한도액 상향조정에 대한 계속적인 건의입니다. 금년 5월에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도록 재무부와 조달청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금년 3월 10일자로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 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도 계속 상향조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의 때 청원사항을 의결해 주신 하도급제도의 적극 활용입니다. 이것은 관내 전문건설업체의 보호육성 방안의 일환으로써 지금 지침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지침을 작성한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계직 공무원의 직무교육을 3월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재산관리입니다. 이 재산관리의 내년도 예산액은 286억 7,574만 8,000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 보다 156억 8,882만 4,000원이 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원인은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요 사업비의 토지매입비가 200억원이 내년도에 새로 추가됐기 때문에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외 경상사업비에서 1억 8,720만원이 늘은 것은 금년도 7월 1일부로 국유재산 매각대금 10%를 의무적으로 국유재산 관리비로 계산하도록 제도가 됐기 때문에 1억 8,700만원이 늘었으며 이는 저희 시와 구청에서 국유재산 관리비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증감 사유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의 88지원부대가 되겠습니다만 그 부지가 군부대 교외 이전사업 추진으로 '94년까지 이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할 때에 그 부지를 시에서 매입해서 공공시설로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토지의 매입필요성은 이 토지를 일반인에게 매각할 때 택지로 사용할 때에 그 지역의 교통난이 극심할 뿐 아니라 환경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의 도로가 부평역과 백운역의 역세권이 되기 때문에 교통이 매우 혼잡한 지역이고 그 도로가 또 부평역과 고속도로에서 부평인터체인지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유일한 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개인에게 매각되어서 택지로 활용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시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매입하려는 부지면적은 3만 697평으로써 준주거지역입니다. 토지대금은 약 650억원 평당 21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00억원을 계상해서 국방부와는 3년 이상 연부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육본에서는 교외사업이 '94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2년 이상은 곤란하다. 2년은 가능한데 3년 이상은 곤란하다고 그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육본에서는 교외사업이 '94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2년 이상은 곤란하다. 2년은 가능한데 3년 이상은 곤란하다고 그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로서는 재원형편상 짧은 기간안에 이 토지를 매입할 수 없고 그래서 3년 이상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매입한 후에 이 토지매입 이용계획은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용역업체에 위탁해 가지고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위치도가 나와 있습니다만 부평 현대아파트 앞에서 쭉 부평역쪽으로 가면 우측에 큰 부대가 있습니다. 지원부대가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자치구 보조사업 추진입니다. 청사정비사업비 보조로 4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남동구 청사 보조비로 20억원 남동구 청사 보조비가 총 257억원이 예상이 됩니다만 '91년도에 13억원을 보조를 했고 '92년도 13억 보조를 했고 내년도에는 북구와 똑같이 20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북구청도 금년도에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관리보조입니다. 현재 구에서 국유재산을 매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매각대금중에서 10%는 시 세입으로 규정을 해서 그 자금으로 시와 자치구의 관리비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매각 예상되는 국유지는 51건으로 15억 5,2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여기 10%에 해당하는 1억 5,520만원을 계상해서 시에서는 2,029만 5,000원을 집행하고 구 보조로 1억 3,490만 5,000원을 보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관리입니다. 지적관리 예산은 내년도에 3,355만 4,000원입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액과 비교해서 오히려 2,639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주 원인은 금년도에 지적삼각점 설치비가 3,250만원이 금년도에 있었는데 그 사업이 완료돼서 내년도에는 없어졌기 때문에 삭감 됐습니다. 끝으로 내년도의 임야 확대도 제작을 하겠습니다. 이 임야도는 최근에 토지이용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임야도에 의한 측량의 필요성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측량할 때는 임야도를 가지고 인근 토지의 축적도와 같이 확장을 해서 측량을 하게 됩니다. 현재 임야도 축적은 1/3000하고 1/6000이 있습니다만 토지의 경우는 1/1200과 축적이 틀리기 때문에 그 확장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미리 정확한 정밀 컴퓨터에 의해서 확대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임야도가 153매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필요한 비용은 2,295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임야측량 할 때 오차가 적도록 해서 민원소지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재무국 소환 업무보고와 예산보고를 함께 마치겠습니다.

한승언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이 둔화되었다고 그랬는데 우리 시가 담세율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타시도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금을 걷어들이는 방법을 때려잡는 식으로 걷어들이는 방법은 결코 좋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법인체 사업장에 대해서 세무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세입을 발굴하는데에만 급급한 이러한 세정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인천시에 산재하고 있는 기업체가 시 또는 세무 당국에서 자꾸 괴롭힌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듣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기업을 보호해 주고 아껴주고 불경기가 될수록 더 요청되는 것인데 우리 시는 그렇지 않은 것을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엄포식의 행정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타사업장의 지역업체 참여기회의 문제인데 이 얘기가 자꾸 대두 되어서 안 됐습니다만 우리 시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시는 정신 안 차리고 타기관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우리 시는 하도급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설비라든가 이것을 전부 서울 업체에다 주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정말 이율배반적인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속기록에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우리 직할시의 설비용역회사가 동광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재무국장께서 얘기 못할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이것은 청와대의 압력에 의해서 지금 내려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우리 인천 업체를 보호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이율적인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만 말씀드립니다. 동광기업이 청와대의 압력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지요? 과거 아웅산 사건 때에 그런 관계가 있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승언 위원께서 질의하신 첫번째 담세율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담세율이 1인당 평균 담배소비세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19만 6,596원입니다. 서울시가 24만 4,932원으로써 서울시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인천이 되겠으며 직할시가 거의 비슷합니다. 대전이 19만 3,714원이 되겠습니다. 부산의 경우는 18만 4,863원 직할시는 거의 비슷한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담세율이 타직할시 보다 높은 이유는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장이 타 시도 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용 토지가 우리 인천시의 경우는 전체 토지의 7%가 됩니다. 그러나 부산의 경우는 부산시 전체 토지의 3%에 불과하고 대구시의 경우도 3%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공장용 건축물의 경우는 저희 인천시의 경우가 26% 정도가 공장용 건축물로 점유하고 있는 부산의 경우는 16%밖에 안 됩니다. 대구의 경우는 15%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균으로 내다보니 저희가 1인당 담세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엄포식 행정폐단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세무 공무원들이 법인조사 하기전에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시설관리 용역과 청소관리 용역을 왜 타업체에 주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동광업체가 청와대의 압력에 의해서 용역을 주지 않았느냐…

눈치보지 마시고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그래야 속이 시원하지요.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당초 줄 때에 '86년도에 공개입찰을 봤습니다. 공개입찰을 봤기 때문에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명백히 말씀드리고 지금 지난번 임시회의 때 한위원님게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청소관계는 공개가 가능하지 않느냐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단지 그 업체만 바뀌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업체가 바뀜으로써 현재 근무하는 청소원들이 40명이 있습니다. 청소원들이 계속 10여년 근무한 사람도 있고 해서 그 사람이 일시에 업체가 바뀔 때에는 일시에 퇴직하는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앞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개를 하되 현재 청소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희망할 때에는 인수를 받아라 그런 조건으로, 그리고 임금관계도 문제가 있습니다. 임금관계는 우리가 얼마 책정을 해줍니다. 현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임금이 적다고 해서 청소원들이 그 동안에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책정한 임금보다 얼마를 더 얹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관계도 저희가 제시하는 책정된 임금 이상으로 줘야되는 그런 조건을 붙여서 공개입찰을 할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관계는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설을 관리하자면 전기기사를 두든가, 2급 기사가 되겠습니다. 또 보일러 기사, 배출시설 관리사가 1명 이상 고용을 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관내업체를 파악을 했더니 우리 시에 이만한 시설을 차질없이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침은 앞으로 새로 생기는 시설들이 많습니다. 종합문화회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새로 생기는 시설이 많으니까 그런 곳에 용역 입찰을 할 때 인천지역 업체로 제한을 한 후에 그런 데서 그런 능력을 키운 후에 일정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 공개를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역비가 연간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한 14억원 정도 되지요? 아니 시 뿐만 아니고 시 산하의 전체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도 똑같은 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번에 이 문제가 나오고 나서 우리 시의 실·국장께서 안기부에서 연락이 없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인데 지금 민주화가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느냐 저는 지금 분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의 압력에 의해서 했다는 것은 저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얘기합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아웅산 사건 때에 언론에 계신 분이 결국 안 된 일이지만 그 유족한테 줬다 그것은 사실이지요? 내용을 아십니까?

공개입찰을 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공개입찰이 됐든 어쨌든, 지금 여기 뿐만 아니라 대전도 똑같고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지금 참 말씀 잘 하셨는데 우리 인천에서 일단은 설비회사를 향해서 입찰하라고 하는 실력이 있든 없든 간에 이런 차원에서도 우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생력을 키워놓지 아니하고 그냥 서울업체에 준다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전기기사 2급 기사가 없고 보일러 기사도 없고 고압가스 기사도 없고 배출시설 2년동안 이상의 경력자도 없고 이것은 안 됩니다.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면허를 새롭게 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생력을 키워주셔야지요. 이번 12월에는 아마 계약이 12월말까지 됐습니다만 12월 이후에는 설비회사에 입찰경쟁력을 강화를 시켜서, 말씀하셔서 꼭 입찰에 응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할 것 같으면 인천직할시가 돼먹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억양높은 어휘를 써서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난번 예결에서 그때 한번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분명히 건설행정계인가요 면허내주는 부서에서 나와서 다 능력있는 업체들을 했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아는데 말입니다.

전문건설업 면허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그랬지요.

아니지요. 지금 본위원은 동광을 주고 꼭 이런 것을 문제 삼아서가 아니라 담당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중에서 인천에 이 시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있는 업체가 없다라는데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과연 그렇다면 우리 인천에서 면허를 내주는 행정청에서는 그럼 그런 정도도 할 수 없는 업체들한테 면허를 내줬느냐 지금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라고 하니까 그쪽 행정청에서는 당연히 인천시 이상이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업체들에게 면허를 내줬습니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와서 또 그와 같은 발언을 하신다고 그러면 이것은 얘기가 다르지요.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지난번 말씀하셨듯이 연계되는 사항이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다면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예결위에서는 분명히 행정청에서 면허를 내줄 때는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내줬다고 답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면허는 행정청에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능력이 없다라고 반대답변도 안하시고 지금 와서는 그런 답변을 하시면 곤란하지요.

건설전문업체 면허인데 면허 하시고 시설관리 면허는 틀립니다.

면허가 틀립니까?

차위원님께서 조금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면허는 어디에서 내줍니까?

면허가 아니고 등록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는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등록도 좌우간에 내주는 행정청이 있잖아요?

등록은 세무서에서 받지요.

세무서에서만 받고 등록은 우리 시에서 등록 접수는 안 받습니까?

다만 청소업체는 받고 있지요.

설비업체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까? 등록을 할 때는 이러이러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까? 인천시에서 등록을 받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등록업체에 대한 관리를 한다든지 기준을 받는 행정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어디에서 합니까? (좌석에서 - 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세무서에 등록만 하기 때문에 용역설비는 저희들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입찰 구비서류를 면허라든가 허가증이라든가…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요. 등록업체라고 해가지고 인천시에서 관리를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 모르셔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그럼 주택사업등록을 받는다든지 가공업체 등록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을 전부 시에서 하는 것과 거기에 관련되는 행정청은 다 필요없는 것입니까? (좌석에서 - 건설행정과에서 받는 것은 전문업체의 건설업에 대한 것만 받는 것이지 기계설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재무국에서 받는 것을 알지만… (좌석에서 - 시에서도 그것은 안 받습니다. 세무서에 등록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면허증에는 저희들이 입찰을 하고 이럴 때…) 그렇다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인천에는 그러한 업체가 없다는 기준을 어디다 두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인천시에서 그것을 할만한 능력이 있는 업체가 없다는 기준을 무엇을 근거로 해서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그런 답변을 하신다면 인천시에서 당연히 등록업체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고 관장을 하지요. 다만 어떤 기준이 있어야 그것에 의해서 인천시의 업자가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할 수는 있지만 지금 말씀하시듯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이것을 임시로 넘기자는 얘기밖에는 안 되니까 답답한 것이지요.

본위원이 사실상 그 문제를 그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하고자 하지는 않았었는데 사실상 지금 지역업체 참여기회의 확대에 대한 좋은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은 기대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의 답변을 하시는 바람에 조금 본위원이 실례를 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 14페이지에 보면 공동도급제 적극 활용에 대한 대상업체중에서 전기, 통신 및 조경은 제외라고 했는데 그 제외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전기, 통신을 업무성격상 공동도급이 같이 일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또 금액도 얼마 안 되고 해서,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조경은 왜 그렇습니까?

조경도 공동도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종합조경업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경업체가 없다하더라도 이것이야 제외까지 시켜야 될 특별한 이유는 없지 않겠는가? 여기 제외라는 데에 조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삭제가 될 수 있으면 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드린 말씀이고 그 다음에 88부대 부지매입에 보면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기존의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되어있었습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 용도지역에 대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입가격이 평당 217만원이라고 한다면 물론 공시지가 하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감정가격입니다.

공시지가는 얼마가 나옵니까?

150만원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공시지가 대 감정가격의 비례를 보면 80%에서 90% 그러니까 거의 공시지가에 비례한 감정가격이 나오거든요. 일반감정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시민들이 감정의뢰를 하면 그러한 정도까지 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특별히 감정가격의 배려가 있었던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국유지기 때문에 편의상 서로 교환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국유지기 때문에 부대에서 한국감정원에서 감정을 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공시지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관과의 거래를 보면 대부분 상급기관이나 고위 기관에서 거래를 하다보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것도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3만평이라고 한다면 대단한 평수입니다. 대단한 평수인데 그러한 평수의 일반적인 거래현황을 보면 시가보다도 훨씬 밑도는 가격으로 구매를 하는 것이 사회의 통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구입하는 것은 어째서 이렇게 공시지가를 대비한 감정가격으로 본다면 공시지가 150만원이면 감정가격이 180, 190만원 정도가 나오면 적정선이라고 보는데 그 이상의 감정가격이 올라와 있고 또 이것도…

전체적으로 매입 단계에서 다시 감정을 합니다. 가격 관계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한국감정원의 감정을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올리고 낮게 하도록 그렇게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 이것은 상식적인 말씀입니다만 지금 아마 3만평 정도의 부지를 구입을 한다고 한다면 보통 150만원선이면 구하지 않는가, 200만원은 절대 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위로 구입을 할 때는. 왜냐하면 도로변 쪽으로는 비싸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쌀 수밖에 없는 것을 용도에 따라서 차도를 내야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일반적으로 통념적인 상식으로 그런 정도 선에서 우리 일반인들에게 매입을 하라고 했으면 이런 정도까지는 안주고 매입하지 않느냐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군에서 매각할 때에는 이것을 분할해서 매각했기 때문에 충분한 가격을 받으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예산을 줄여주는 의미에서라도 재감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재감정 때문에 신경을 써주셔서 줄여주시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오히려 올리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없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토지를 매입하게 된 동기는 당초에 그 부지를 일반인에게 매각하려고 공고를 했었습니다. 군부대에서 공고를 했는데 이것을 시에서 그 사항을 알아서 그것이 일반 주택업자한테 넘어가면 큰일나겠다 24층이나 그런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 그 지역에 특히 교통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환경문제를 비롯해서 도저히 그 지역의 지역여건상 그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근본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서 현재 도시계획 입안중입니다. 근린공원으로 입안중입니다만 이 비싼 땅을 사서 근린공원으로 전환한다면 투자가 많은 반면에 효과가 적을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그 지역을 일부 메어서 공원부지로 확보를 하고 일부는 공공시설로 확보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입도 많아지고 매입대금도 마련하고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 이용객 관계는 도시계획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에는 재무국에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아마 비용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길을 가야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저는 이것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 국방부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 인천시에 피해가 오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까봐 염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싸게 매입할 수 있는 방법, 우리 인천시에서 그간에 잘 활용해 왔던 방법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의 용도변경을 시키면 안 됩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근린공원 시설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부지로 지구지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일반 시민들의 땅 같으면 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구지정을 하고 관이나 또 국방부 것이라면 지구지정을 못 하는지 그렇게 지구지정을 하면 그 공원부지로다 지구지정을 해놓으면 건축업자가 거기에 덤벼들 이유도 없을 것이고 우리 시에서 적정한 가격체 구입할 수도 있을텐데 왜 그렇게 못 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도시계획과 관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솔직하게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도시계획과 관계 없습니다만 도시계획이 가끔가다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것은 오히려 우리 인천시를 위해서 할 일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인천시청이 깔고 앉아 있는 이 지역이 상업지역인데 도대체 시청에서 무슨 장사를 하길래 상업지역을 깔고 앉아 있는지 깔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잘못 됐으면 빨리 변경을 시켜주든지 해야 인천시가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엉뚱한 인천시청은 상업지역을 깔고 앉아 있고 실질적으로 구입하는 데에는 기반시설이고 인천 시민 어느 누구든지 그렇게 했을 때 찬사를 보낼 수 있는 그러한 도시계획의 입안은 왜 생각을 안 하는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인천시에 영향이 미쳐지는 것인지 그러한 부분으로 구상할 수 없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용도지역변경을 말씀을 하시는데 용도지역변경은 현재는 어렵다는 도시계획국장의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5년마다 용도지역이 변경되기 때문에 5년이 아직 안 됐고 이 지역을 근린 생활시설로 변경하려고 입안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용도지역변경 없이 근린공원 시설로 변경했다 하더라도 토지가액 평가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것은 옳으신 말씀인 것으로 봅니다. 다만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뭡니까? 그것을 일반 건축업자가 덤벼들까봐 걱정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층 아파트를 지으면 어떻게 하냐, 그런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입안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지금 이것을 매입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던 것은 언제쯤 됐습니까? 국방부에서 이것을 옮기겠다고 계획세운 것이 대체 언제쯤입니까?

금년도 7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입하고자 계획한 것이요?

매입하고자 한 계획은 10월.

국방부에서 이것을 매매해야 되겠다고 계획한 것이.

그것은 6월인 것 같습니다.

6, 7월경이란 말이지요.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거기는 곧 이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벌써 2, 3년전서부터 그 얘기가 운운이 됐었던 것으로 아는데 일반 시민들도 그런 것을 예측하고 내다볼 수 있는데 우리 인천시에서는 그 정도 예측하고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까? 지금 5년마다 한번씩 있는 것 때문에 도시계획을 입안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도시계획은 전년도에 아마 다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된 것이라고 본다면 그 이전에 우리가 충분히 예측하고 그러한 것을 생각해서 도시계획도 할 수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지금에 와서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고.

그리고 임야 확대도 제작을 하는데 남구, 북구, 남동구, 서구 이렇게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 지금 중·동구는 계획을 안 잡으신 것입니까? 누락이 된 것입니까? 계획을 차년도로 잡으신 것입니까? (좌석에서 - 저희가 당초에 인천시의 임야도가 모두 207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16미터를 전체로 하려고 올렸습니다만 이것은 특수한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대한지적공사나 본사에서 이것을 컴퓨터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가 내년도 216미터 인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할 때 216미터 전체를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그렇게 하는 것이란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우선 한 건만 더 질의를 드리고 나머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지방교부세가 있는데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주시지요. 어떻게 된 내용인지 제가 조금 혼동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방교부세가 도대체 어떤 내용입니까?

지방교부세는 국세징수액와 일부 제 기억은 3.29%가 되겠습니다만 국세에서 징수한 전체 액수의 3.29%를 지방재정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확보를 합니다. 내무부에서, 확보를 한 후에 일정액을 1조 얼마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재정이 취약한 시·군이나 시·도로 나눠줍니다. 그 금액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92년도에는 72억원인데 '93년도 목표는 18억밖에 못 잡으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능력부족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특수사업이 있으면 그때 그때 내려옵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이렇습니다만 연말에는 많이 변경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연말에 72억원 정도가…

아니 그러니까 목표를 세울 때 거대한 인천시가 움직이는데 목표를 설정하는 데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야지.

목표설정 자체가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중앙에서 설정된 배정 액수입니다. 국고보조도 나왔습니다만 중앙에서 설정된 목표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지역의 그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의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췄기 때문에.

본위원이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로비를 좀더 해서라도 이런 데에 적극적인 성향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몇 분의 1로 줄었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엄청나게 감액을, 우리 스스로가 능력이 이런 정도밖에 안되는데 위에서 주는 대로 받는다는 식으로 이제 이런 식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힘드시면 앉으시지요.

대화 나누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의 회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지요.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은 많습니다만 앞으로 감사도 있고 또 정기회 때 예산심의도 있으니까 시간은 많습니다. 궁금한 사항을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오늘은 자료와 관련해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88부대 부지매입이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받을 자신있습니까? 200만원씩 주고 인천시가 그런 것이나 한가롭게 사서 뭐 할 자신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지금 설명한 것으로는 우리 위원들을 납득시키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인천시가 근린공원이나 이런 시설을 그렇게 관심갖고 한다면 50년 40년 된 수백 시민들의 재산을 지금 공원으로 묶어놓고 그냥 방치한 곳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청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것에 빨리 몇 십만원씩이라도 평당 줘서 그런 것을 개발을 안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도변경이라든가 기구변경이라든가 그런 것은 재무국장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소신있는 답변을 하시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시장과 관계 간부들과 회의 과정에서 이 문제가 상당히 심도있게 다뤄지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고해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타당성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군부대가 들어있는 땅은 200만원을 평가하고 매입하는 단계에서 인천시가 갖고 있는 터미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이 땅이 그런 군부대가 들어있는 땅하고는 일반인 상식으로는 몇 배의 가치가 있는 땅은 백 몇 십만원에 평가를 하겠다고 하고 난 도대체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인천시 공무원들이 하는 기준이, 터미널공사는 왜 그렇게 싸게 가격을 정하려고 그러는지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민간인이 갖고 있는 재산은 그냥 4, 50년 계속 공원부지로 묶어놓고 재산권 행사도 못 하게 방치해 놓고 그렇게 인천시가 국고에서는 그렇게 많은 교부라든가 보조를 받아오는 것은 지금 차상윤 위원님 말씀을 거의 관심없이 외면하고 있고 우리 위원들이 보는 총체적인 입장은 여러 가지로 시가 변화를 시도해야 하는 인식과 발상의 대전환이 내년부터 새로 업무를 집행하는 그런 계획단계에서 과감한 전환과 변화가 따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남동구에 작년도 발생한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인가요? 공단에. 그것 관련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혼란이 생기는 것 있지요? 그것이 아직도 민원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현재 상황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오늘 답변 하시지 마시고 나중에 상세하게 그것을 해주시고 부담없이 제가 말씀드려 볼께요. 인천시 공무원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과 무주택 공무원의 숫자 파악이 됐습니까?

그것은 총무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실장급 고위 간부중에 인천시내에 주택소유자와 무주택 간부와의 그런 것도 좀 대비를 해서 파악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지요. 우리 간부급 공무원들한테는 핀잔을 받을 소지가 될지 몰라도 과연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그런 주택의 소유상황이 어떻고 또 무주택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배려와 그런 예산적 지원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알고 싶고 제가 알기에는 많은 우리 간부들 사용 주택이 우리 시의 재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을 형평의 원리에서도 맞지 않는 것 같애요. 무엇 때문에 인천시에 와서 고위 간부로 근무를 하시면서 그렇게 혜택만을 받고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우리 하위직 공무원이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은 어떤 정책적 배려라든가 그런 것은 검토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등등을 알고 싶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시세입니다만 구세로 전환하려면 법률개정이 있어야 합니다.

아닙니다. 법률개정입니다. 그리고 타도의 경우는 담배소비세가 시·군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할시 이상은 시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재원 형편상 직할시 성격상, 행정성격상 어느 구역에 한정해서 이루어지는 행정이 적은 반면에 광역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직할시의 경우는 담배소비세를 시세로 해서 필요한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 차원에서 실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간단히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 다 질의를 하셨습니다. 국고보조금 하고 지방채에 대해서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채 400억원 발행에 대한 것은 이미 승인을 받으신 것입니까?

내년도 예산입니다. 아직 승인은 안 받았습니다.

아니 우리도 그렇지만 그러면 400억을 발행하게 된 이유라든가.

이 지방채는 지하철 공채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400억원중에 100억원은 정부자금채라고 해서 100억원은 무이자로 우리가 차입하는 것이고 나머지 300억원은 현재까지는 도로공채였었는데 지하철 공채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0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이 222억원 잡으셨는데 이것은 일단 내시가 돼서 대략 잡으신 것입니까?

가내시입니다.

더 받아올 수 있는 사업성이라든가 인천의 내년도 전망을 봤을 때, 제가 지난 시정질의 때도 한번 일본의 예를 들어가면서 중앙정부에 로비를 해서라도 따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거기에 신경을 한번 써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일단 가내시로만 잡으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어떤 사업분류별로 얼마씩이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까?

부처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해주시고. 또 하나 여기 소관하고 사업예산의 소관이 아닌데 토초세라는 것이 일단은 국세청 소관으로 세무서에서 징수를 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일단 기준을 상정한 것은 공시지가를 매년 상승률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시지가를 적용할 때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매년 프로테이지 올리는 것은 지역적인 시 자체의 어떠한 중앙에 대한 내시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심의위원회 재량권으로 등급조정을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매년 건설부에서 표준지가가 나옵니다. 지가가 나오면 그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거리라든가 토지 이용상황이라든가 해서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국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 소관이니까 그쪽에서 알아봐야 되겠고, 왜 그런 말씀을 여쭤보느냐하면 초토세의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유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초세가 국세로 돼서 일단 지방으로 50%를 교부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격상으로 봐서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로 전환해서 어떤 조사하는 과정도 그렇고 또한 적용하는 것도 그렇고 챙겼다 50% 선심쓰는 것처럼 주는 제도가 바람직 하지 않은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한번 인천시 재무국 소속에서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관계는 어떻게 보면 초토세는 초과 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차원에서 국세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앙에 건의하는 기회를 이용해서 이것도 검토를 해서 건의방안도 모색을 하겠습니다.

한번 더 촉구를 시킨다고 그러면 지금 해당 사항이 아마 등급지역으로 첫 적용되는 데가 남촌동 이쪽입니다. 몇 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의 직접적으로 시에 안 들어와서 그렇지 세무서에서는 굉장한 문제가 많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실지로 기본적인 목적에는 참뜻은 좋은데 실지로 적용을 봤을 때는 돈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가건물이 됐든 허가를 얻어서 탈피를 하고 없고 능력없는 사람들 요즘 말로 5억 거지 10억 거지들 현금 돌지 않는 사람들은 짓지도 못하고 그래도 두들겨 맞아야 되는 그렇다고 부동산투기의 목적을 가진 사람이 아닌데도 이것은 몇 년전에 법을 개정할 때 그 때 사회적인 분위기라든가 돌아가는 여론 때문에 사실은 국회의원들도 깊숙히 모르고 선거의 이용이라고 그럴까 또 가진자 보다는 안 가진 자가 더 많기 때문에 사회적인 여론 때문에 실지 지금 집행을 하고 있으면서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시에서 검토해 보셔서 그저 중앙에서 하는 것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 됐으니까 해야 되겠다는 것 보다는 그런 발상이 제도적으로 확립이 된다면 지금 세무서에서도 아주 굉장히 골치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실지로 구에서 담당해야 할 입장이더라고요. 성격상으로 본다면. 그렇다면 지방세로 다 전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50%를 준다는 명목 때문에 맨날 하급기관의 입장으로 모순점을 보면서도 어떤 법상의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한번 그런 것을 조사하셔서 예를 들어서 자본이 틀려서 실제로 무허가가 있어도 빼주는 방법도 있다는 방법면의 구제책도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리고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고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는 사항들이 많아서 시 자체로는 민원이 안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회적으로, 내년에는 뭐 법으로 압류시키고 세금 물리고 현재 돈이 없어서 못내니까 그러면 나중에 팔아서, 국세청에서 팔아서 세금 받고 땅값 다시 달라 그럴 때, 팔았을 때는 진짜 공시지가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작용 문제가 앞으로 유발되기 때문에 건전한 조세법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한번 가능하시다면, 기회가 되신다면 중앙에 그런 것을 건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최고로 나타난 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는 것은 100만원 이상이 되는 것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최고는 저희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타나는 것이 남동구 구월동에 소재하고 극동산업개발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92년도 2월 29일 납기분 취득세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5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행정 조치사안으로 해서 '92년 6월 26일날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취득세와 다음에는 종합토지세가 있습니다. 이것이 2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천시 북구 부평5동에 사시는 조진형씨.

위원장님!

조금전에 동료 정명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촉구 내지는 진정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조치사항에 대한 결과를 저희 동료위원들한테 사본을 통해서라도 알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아까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말씀드렸는데 토지과다 보유세가 또 있지요? 토지과다 보유세는 등급 가격에 의한 책정을 하게 되는 줄로 알고 있고 이것이 등급 가격 조정을 우리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급 조정이 아주 불균형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토지초과 이득세가 문제가 되는 것과 같은 상태로 토지과다 보유세도 겸해서 아마 같은 지역제한을 받아가면서 문제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등급변동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등급 조정은 매년 정기적으로 12월에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하고 있는데 현재 현실화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저희들이 토지등급을 조정을 하고 있는데 공시지가대로 하는 것이 토지등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과세가 너무 많다 해서 이것이 그것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천시 전체로 한 17.7%가 현실화율입니다. 가령 토지 공시지가가 100만원이라고 할 때 토지등급 가격은 17원 70전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등급은 그 현실화율이 전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화율이 작은 토지에 대해서는 조금 높이 올리고 또 현실화율이 평균보다 조금 높은데는 낮게 올리고 해서 결국은 전체적인 우리 인천시 토지가 같은 「레벨」에 이렇게 인상이 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우선 본위원이 요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토지과다 보유세의 기초가 '90년도 공시지가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89년입니까?

토지과다 보유세가 아니라 택지과다 보유세입니다. 택지과다 보유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작년부터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문제로 하는 것은 애초 기초 등급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초 등급가격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었던 지역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택지과다 보유세 관계도 이것은 토지등급 가격의 공시지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공시지가 의해서…

그것도 공시지가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까? 등급가격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까?

등급가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등급가격에 의해서 되는 세금이 뭐가 있습니까? (좌석에서 - 지방세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만 되면 나머지는 다 공시지가에 의해서 합니까? 택지과다 보유세도 지방세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국세입니까? 그러면 택지과다 보유세 그 다음에 초토세 그것이 전부 국세란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정수물품취득승인에관한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도 10월 1일자 직제가 승인되고 지난 제12회 임시회의시 사업소 설치가 의결된 남부근로청소년 복지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정수물품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인천직할시의회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신청내용을 설명드리면 이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물품은 총 16종에 48점 가액으로는 9,74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차량구입 25인승 승합차가 되겠습니다만 1대 2,600만원 상당 사무용 장비 전자복사기 전동타자기 프린터 워크스테이션등이 되겠습니다만 4종에 4점 730만원상당 업무용장비 녹화기, 영사기, 환등기, 컴퓨터, 개인용 피아노 등 11종에 41점 6,41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취득승인을 얻고자 하는 정수물품은 근로청소년의 복지향상과 사회적응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운영에 필요한 최소한 물품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정수물품취득승인에관한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2, 3항은 생략하고 4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건은 지난 제12회 임시회시 신설·의결된 남부복지회관의 관서운영에 필요한 차량 및 일반업무추진장비 등 총 16종 48점을 신규취득하고자 승인요청한 것으로 근로청소년들의 복지향상을 꾀하고 복지지원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승인요청한대로 의결하심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정수물품 8페이지에 보면 컴퓨터 개인용으로해서 24대가 이번에 요청이 되고 또 피아노가 6대가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한 타당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회관은 청소년들의 전산교육용이 되겠습니다. 이 복지근로회관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주로 근로청소년의 전인교육 그리고 근로청소년의 생활지도 직업보도 교양강좌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용 자재가 되겠습니다. 피아노도 마찬가지로 교육용입니다.

네, 그렇다면 두가지가 다 교육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피아노는 6대라고 하면 아마 사용하는 것이 6사람이 동시사용으로 되겠죠? 컴퓨터는 24명이 동시사용하는 한개조가 될 것 같은데 컴퓨터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필요성이 있는지 그것이 교육용이라고 하는 의미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굳이 그렇게 많은 걸 지금 해놓고 활용도가 거기에 미치지 못할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까지 꼭 정수물품 승인을 해줘야 될 것인지? 그 부분이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자계장입니다. 남부근로청소년복지회관은 주로 회사에 다니는 근로청소년들에게 전인교육을 시키는 기관이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나름대로 계획인원을 가지고 있지만 상당히 교육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24대를 우선 확보해야만 그 전체 수요에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P.C를 다루지 못하면 근로청소년들도 사회적으로 적응하기가…

그러면 사실상 현실적으로 컴퓨터 학원도 있고 교육받는 기관이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자체 교육도 있고 그러한 것을 우리가 시예산을 자꾸 그런 쪽으로만 기울인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다만 피아노같은 경우는 활용도가 정신적인 안정이라든가 교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어느정도 납득이 갑니다. 그러나 교육시설을 시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규프로그램을 전부 마스터하기 전에는 몇달간의 코스를 거쳐서 하기 전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한계적인 문제를 계산해 볼 때는 그럴 필요성이 없다고 본위원이 판단이 돼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몇개 정도는 필요에 의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전문교육기관도 아닌 상태에서 마치 교육기관인양 그렇게 구비를 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도 전시효과를 노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좀 절감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것은 차위원님에 충분히 납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은 교육인원을 8개월과정으로 양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를 관내산업체 근로청소년 중에서 산업체의 교육시설이 없거나 산업체에서 교육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그런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관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우리 인천시에서 해야할 마땅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까? 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복지차원이니까 다 좋은 점이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게까지 꼭 해야만 되는가 하는 타당성이 납득이 안 갑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때에는 결국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을 정규시간과 근로시간에 결국은 가뜩이나 인력이 지금 모자는 판국에 그 인원을 더 보충해야 되는 문제도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또 저녁시간에 한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경우로 어떤 예를들어서 장애자나 또는 무슨 무공수훈자라든지 그러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는 것은 좋은데 근로청소년에 대해서까지도 그렇게 해야할 그런 부분이라고는 판단하지 않는데 말이죠.

근로청소년이라는 개념이 사실상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난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각 회사마다 이런 교육시설이 있는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에서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 사람들이…

어차피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좀더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복지를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급인력이 많고 오히려 지금 하위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또한 컴퓨터라고 하면 지금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정도면 컴퓨터 공부를 안 해본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대중화가 돼 있는데 그러한 것이 같은 복지라하더라도 그러한 비효과적인 데에 투자하는 것 보다는 좀 더 효과적인데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엔 그렇게 큰 복지차원에서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는데 좀 더 기술적인 검토를 해주실 수 없습니까?

저희가 이것을 요구하기를, 최소한의 물량을 요청한 겁니다.

아니 그 내용은 좋습니다. 최소한이고 최대한이고 그걸 말씀드린게 아니라 복지회관에 소요되는 예산을 이 정도 배정했다고 하면 좀더 효율적인 방향의 복지를 검토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안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만한 예산을 하는 건 좋은데 좀더 효율적인 복지차원. 아까 피아노 같은 그런 부분으로 좀…

검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서 결정을 해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부서가 아니고 위임받아가지고 정수물품 요청한 부서밖에 안 되지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데이타를 얘기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빨리 이해하겠다 이겁니다. 피아노 6대라는 게 그냥 한 대정도나 두 대정도 근로복지 차원의 어떤 행사가 있다라든가 시민회관같은데 놓는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6대라고 그러면 진짜 교육용인데 1년에 연간 이러이러한 시간에 의해서 피아노 교육이 있다 그래서 최소한에 이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하는 정확한 얘기가 들어와야지 그냥 정수신청만 해놓고 우리가 이해하기를 바라면, 효율적인 얘기라는 것은 동료 차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거에요.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얘기를 해줘야지 24대도 사실 전산용 컴퓨터를 이러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소한의 이건 있어야 됩니다.

개관은 한 12월중으로 보고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 정수숫자가 물자관리기준책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24대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떠한 실정을 봤을 때 필요하기 때문에 정수들어온 거지요? 그렇게 봐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지금 그런 것을 여쭤보느냐면 이 정수가 딱 230 하나에 취득은 지금 207개가 돼있고 부족이 24개다 아주 숫자 맞추신 것처럼 정확히 나와서 이 정수에 대해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일년 이상을 다뤄보면서도 정확한 총수, 모르겠습니다. 이번 감사시에 망실훼손 이런 것도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업무의 한계가 있는데 아직도 이게 정확히 안 올라왔어요. 매번 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한번 정수 총관리 대장을 저희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해가 가도록 한번 정확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남부근로청소년 회관에 청소년들이 어느정도 인원을 활용할 수가 있겠는지 그걸 한번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근로청소년들이 출입을 할 수가 있는지? 90명이 활용하는 자재로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24개하고 피아노 6대가…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계속 얘기를 해야지요,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질문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90명 정도가 와 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물론 충분한 계획과 검토에 의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미 컴퓨터는 교육을 한다고 하는 차원이 이젠 너무나 대중화되고 보급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 한다고 해서 과연 복지차원에 효과가 있겠느냐 좀 더 다른 방향으로서의 복지차원을 검토하는 것이 좋지 별로 그렇게 효율성도 없고 또 그걸 그 사람들이 배워서 컴퓨터 교육만 배웠다고 해서 사회에 나가서 어떤 혜택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 없습니다. 지금 웬만한 사무행정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 컴퓨터를 다 공부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거나 뒤늦게 한다고 해서 어떤 혜택이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다른 이것을 승인해 줌으로 해서 오히려 복지센타에서 복지차원에서 이걸로 이렇게 하고 있다하는 걸로 안일하게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능률있는 복지회관을 운영하는 관계를 생각해서라도 이 정수는 승인을 안해주고 넘어가야…

아니 필요한 몇대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토론으로 말씀드린 다면 한 네 대 정도는 자체 내부에서 사용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걸로 대략 보니까 그렇고 교육용으로서의 컴퓨터 숫자는 삭제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 오히려 다른 능률있는 복지회관에서 뭔가를 해야 되니까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체 사용하는 컴퓨터는 필요하죠 교육에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프로그램 자체를 차위원은 바람직하지 않잖냐 실제적으로 다루지 못 한다면 하는 그런 측면이지요.

그렇지요.

제가 과장을 했고 제가 이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는데요. 근로청소년이라는 게 어떤 직장을 가진 대강 보면 불우한 청소년들이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직장을 가졌는데 직장에서 좀 발전적인 사항을 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쪽에도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이 있어서 상당히 많이 활용을 했고 개인적인 취미활동도 여러 가지 다 가르키고 영어도 가르키고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사항은 대충 불우한 직장종업원이에요, 사실상.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그런 사람들을 1년이면 계획에 의해서 90명이면 90명 6개월 3개월 2개월 그렇지 않으면 반을 나눠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해 와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가르키는 건데 차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등학교 정도 나오면 컴퓨터 교육 다 가르키면 되겠지만 고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도 많이 참여가 된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어떻게 되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인력이 모자라는데 왜 공부를 시키냐 그런데 직장에서도 권해요. 직장에서 몇명씩 추려서 직장장이 거기에 대한 숙식하고 그런 것을 지원해줘 가면서…

네, 그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은 변명은 아닙니다만 노정계장이 아침에 사뭇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이 안건이 마지막으로 넘어가니까,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큰 질의가 없는 걸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축조를 할 수 있도록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벌써 다 나온 사항인데 지금 정회를 하는 것보다도 이 시간에 끌어내는 것으로 하고 이 컴퓨터 구입하는 대수를 조정한다든가 또 피아노도 역시 마찬가지로 6대인데 개수를 조정하는 방안 이러한 측면에서 같이 숙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렸으니까 그냥,

그냥 여기서 난상토론하는 것보다…

정수에 대해서 당연히 근로복지 차원에서 필요성을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고자 할 때는 내역을 관계부서가 아니더라도 정확히 아시고 회의진행상 빨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동료 차상윤 위원께 함께 이해를 해주셔서, 차위원님이 말하신 취지는 그것보다 더 앞으로 21세기를 내다보는 첨단과학이라든가 그네들에게 한정되어 여태까지 하고 그런답습하는 어디든지 가면 있는 그런 것보다는 변화를 추구하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측면의 촉구차원인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이 문제만은 내무위원회에서 관련부서인 가정복지국에서 한번 그러한 취지를 더 심도있게 얘기를 해주시고 또 개관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다음으로 미루기도 시기적으로 그런 것 같아서 본위원으로는 차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원안대로 통과 시켰으면 좋겠다는 동의를 합니다.

정명환 동료위원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본위원이 희망하는 것은 이게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복지회관을 건립해 놓고 그 복지회관을 건립해 놓고 너무 미진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좀 더 시대에 맞는 또 기왕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근로청소년을 위한다면 좀더 첨단과학적인 아니면 생산적인 차원의 교육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것을 우리 내무위원 소관이면 예산에서라도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걸로 보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촉구를 드리면서 기히 예산을 올린 것이니까 본위원이 이의를 달았던 것은 그렇게 하고 철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입니다. 입동도 지나고 일기도 고르지 못한 데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안정 및 시민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임시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저희 감사실은 '93년도 예산사업을 보고드려야 하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감사실 예산은 법정경비 내지는 경상적 경비로 사업예산이 없는 관계로 보고를 정기회의 때 드리고 이번에는 생략을 하고 다가오는 정기회의 행정감사 활동시에 '92년도 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시적과 '93년도 세출예산안 심의시에 내년도 감사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신해서 감사실에서 금년도 하반기부터 '93년도 대통령 취임시까지 당면 현안 사항인 사정활동 강화지침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금년 12월 18일 대통령 선거와 제6공화국 마무리를 위해서 지난 10월 12일 청와대 국무회의시에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신 사항하고 현승종 국무총리께서 지난 10월 15일 중립내각 출범에 즈음하여 공직자의 자세확립에 관한 지시와 신임 백광현 내무부장관께서 공직자의 엄정한 기강확립에 대한 장관특별지시 1호에 근거를 해서 저희시 사정활동 강화지침을 지난 11월 2일 전 인천시 5급이상 공무원을 시장님까지 포함해서 대회의실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지침에 대한 결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활동목적, 활동방침, 활동요령 및 활동시 주요착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들이겠습니다. 사정활동 목적은 현 노대통령의 9.18결단을 계기로 신바람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여 책임행정수행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면서 우리의 선거풍토에 남아있는 구습을 근원적으로 청산하여 한점 의혹 없는 공명선거를 기필코 이룩하기 위해서 강력한 사정활동을 통하여 공직사회를 안정시키고 대선과 관련한 전화기의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정활동 방침을 말씀드리면 인천지역 공직사회가 전환기 환경변화에 조금도 흔들림없이 자기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의연한 자세를 견지토록 하기 위해서 첫째 시민에게 약속한 사항은 차질없이 추진해서 흔들림 없는 책임행정을 구현하여 공직자의 기강문란 행위를 철저히 배격하여야 되겠고…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둘째로 법과 원리원칙을 존중하는 강한 공직상을 정립하고 세번째로 공직자의 의연한 자세를 견지하는데 방침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활동요령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감사하는 방향을 전폭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서 저희 감사실 직원하고 특별확인반을 총동원해서 노출, 비노출해서 감사활동을 본청을 위시한 전 시 산하 기간에 대해서 주·야간, 공휴일, 불특정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전 감사실 개인별 직원을 개인별 담당기관을 선정해서 그 기관에 한해서 개인이 책임지고 적발 또한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려고 이번에 요령을 정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지금까지 예방지도감찰활동을 해왔으나 지난 11월 2일부터는 적발위주의 감찰활동을 전개해 가지고 무엇보다도 저희 자체감사에서 적발을 하고 타 사정기관이나 상급부에서는 적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먼저 앞서서 적발하는 데에 착안을 두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정활동사항은 정치적 전환기의 복무기강 관련사항하고 고질적인 부조리 근절에 관한 사항, 공명선거 실천 관련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이번 사정활동 강화지침에 따라서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조치를 앞으로 어떻게 하냐하면 비공직자는 일벌백계로 다스림과 동시에 인사조치토록 하고 적발된 공무원의 상급자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필히 이번에는 물어서 항상 수하직원들에 대한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주의력을 집중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토록 강행을 하며 수범기관이나 공직자에 대해서는 표창이나 격려조치와 함께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또 시산하 기관에 확산 파급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 또는 공직자의 여망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하거나 관련부서에 통보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토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희 감사실 직원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역부족이기 때문에 현명하신 위원님의 협조와 이해를 구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승언 위원입니다. 질의보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공직사회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무사안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실장께서는 우리시의 공무원들의 가장 불만사항이 무엇인지 그것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못마땅한 이유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을 꼽는다면 어떤 것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감찰활동을 통해서 대강 직원들의 행태가 상당히 간섭받기를 싫어하고 지금 시민이 요구하는 대로 전천후봉사 무조건 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과거부터 몇 십년을 공직생활을 한 나이 많은 분한테는 통하는 말이지만 지금 새로 들어오는 젊은 직원한테는 그런 것이 이해도 안 될뿐 아니라 현재 공직사회의 정서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수용하기가 어렵지 않냐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시민이 요구하는 것은 너희는 무조건 공복으로서 시민의 뒷바라지를 하고 최대한 도우는데 역점을 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좀 아쉬움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지금 공직사회도 많이 젊어졌다는 말씀 참 잘 하셨는데 기성세대하고 젊은세대하고 생각하는 사고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젊은층의 우리 공직사회 과연 감사 내용대로 엄하게 다스린다든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것이 효과가 있겠는지 그 측면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네, 해보았습니다. 일단 장기처방은 안 되지만 극단적인 조기적인 처방은 이 방법이 효력은 봅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처방을 위해서는 부단한 교육과 평상시에 매사에 문제를 다루는데 상당히 많은 교육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당면한 우리 공직자들의 자세로는 극단적인 처방에 불과하지 장기적인 처방은 어렵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감사실장께서 앞으로 있을 대선에 공명정대하고 철저한 선거기강을 위해서 하시겠다는 의지가 아주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보고 내용과는 별 문제가 있습니다만 내년도 계획에 있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의 감사실 직원으로는 감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계십니다만 이 방대한 인천시정을 효율적으로 감사활동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 감사실 직원에 대한 보강대책이 있으신지 좀 말씀을 해주시고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대민접촉이 가장 많고 또 봉사활동이 근원적으로 많이 발생하는데가 동사무소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동사무소의 여러 가지 상황이 인원의 부족사태라든가 또 여러 가지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공직자들이 직접적으로 피부적으로 주민을 대하면서 친절하고 청결한 대민봉사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보다 많이 상황이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량은 많고 인원은 부족하고 거기에다가 많은 업무량도 업무량이지만 잦은 감사 또 여러 가지 보고 그 외에 지역적인활동 등 과다한 업무로 인해서 대민봉사 민원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두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중에 처음에 말씀하신 내년도 감사실 인원 보강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인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인천직할시가 처음에 생길 때 8명인가 그렇게 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은 26명이라는 대가족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보다 인천시 인구라든지 회사가 많이 는 것도 아닌데 인원이 지금도 많이 늘어난 편인데 감사실 인원을 늘려가지고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는 공무원들이 각자가 모두 사고를 좀 전환해서 감사업무를 받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감사실 인원 갖고는 아무리 늘려도 부족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 직원에 대한 잦은 감사, 잦은 동원, 각종 업무의 보고, 현지확인 이런 것이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이것을 지금 시본청에서는 기획관리실 확인평가반에서 그것을 전부 다 조사를 해가지고 과연 앞으로 동에서 꼭 필요한 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내년도는 많은 것을 감축하려고 자료를 수집중에 있고 「샘플」로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대책이 수립될 것으로 압니다.

하여튼 동사무소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황과 여건의 변화가 있게 감사실에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환 위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과 저희 임시회의 계획이 사실은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방침이라든가 예산상의 문제를 사전에 심도있게 다루고자 하는 취지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도 대치를 할 수는 있겠지만 각 국·실이 다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타이틀이 사정활동강화지침이라는 것만 내놓고 말씀을 하시니까 회의 취지하고는 좀 벗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제가 느낀 소감을 말씀을 드리면서 한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올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법집행특별확인반을 앞으로 존속을 더 하실 것인지 필요가 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을 해주시고 두번째 이런 목적방침은 되풀이 되는 얘기고 문구상으로는 공감을 같이 합니다. 실지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는 저희가 한꺼풀 벗겨서 좀 깊숙히 알고 싶어하는 욕심이 사실 있습니다. 또 그것은 실장님으로서 어디까지 알려줄 수 있는 한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그러한 감찰활동을 통해서 '93년도에는 어떤 획기적인 개선이라든가 실장님의 소신이라든가 이러한 방침으로 한번 1년 동안의 경험을 축적해서, 예방지도감찰 차원에서 지금 적발위주 차원으로 방침을 다소 좀 바꾸셨다고 하시는데 그런 욕심이 사실 부려집니다. 그것도 하나의 이상적인 얘기지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하나의 특별사업 같은 것이 '93년도에는 없을까 하는 기대를 사실 해봤습니다. 혹시 그런 소신이라든가 개선방향에 좋은 새로운 착안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목적에 보니까 신바람나는 공직분위기 조성이라고 했는데 9.18결단으로 신바람나는 공직분위기가 어떻게 조성이 되는 것인지 문구상으로는 이해가 갈 것 같으면서도 어떤 기대심리에 신바람이 날 수 있나 한번 그것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첫번에 말씀하신 법짐행특별확인반 존속여부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그대로 존속하는 방안하고 감사실의 직제에 특별확인반을 흡수해 가지고 직제를 늘리는 방안 두가지를 가지고 지금 위의 분들께 결재를 맡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어떤 방안으로 결정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위에서도 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다시 존속을 하든 감사실로 흡수를 하든 두 가지 중 한 가지는 곧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저희 감사실에서 한 업무에 대해서 내년도의 일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일을 자질구레하게 좀 합니다. 감사실에서 제한된 정기감사나 부분감사, 하명감사나 진정 이것만 하면 제가 볼 때는 한가하고 시간도 있고 부담을 안 느낍니다. 그런데 명실공히 기관장의 특별 및 개인참모로서 뭔가 인천시장님이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조금이라도 많은 정보와 많은 실제적인 상황을 알려드려야 할 그런 업무가 있는 한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생각나는 대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지역내의 공무원중에 부채가 있어 가지고 봉급을 압류 당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도 기관장으로서 알아야 시정을 이끌어 가는데 도움이 되고 부하를 통솔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을 위시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관심있는 지하철이라든지 신공항이라든지에 대한 것도 나름대로, 신문에도 종종 납니다만 언론이 판단하고 저희 공직자가 나름대로 판단해서 기관장님한테 보고드리는 것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여러 기관의 말을 듣고 해가지고 보고서를 해서 보고도 드리고 하는 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저 나름대로는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지만 어떤 유인물로 하면 보안성이, 우리 내부 일만 해도 보안성이 없어 가지고 신문에 추측기사가 자꾸나기 때문에 신문에 나는 것이 두려운 것보다는 신문에 잘못 나면 일을 하고도 시민이나 외부지역에서 볼 때는 인천은 행정이 엉망진창이다 형편없고 모든 것이 아주 문제가 많은 지역으로 자꾸 부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 하나 하나도 상당히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뜻하는 대로 자료를 즉시 제출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을 설명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언제든지 가서 설명을 드리지만 유인물로 하면 어떤 그런 것을 다루다 보면 밖으로 유출될 수도 있고 하면 그것이 인천시의 많은 공직자, 인천 시민 전체에 누를 끼치는 기사가 나옴으로 인해서 상당히 공직자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느끼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을 위원님들께도 지금까지 잘 안 하려고 이유를 많이 붙여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서면으로 해야 될 내용이면 제가 가서 보여드리고 설명을 일일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자료를 다 못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일일이 설명을 해드리고 또 필요한 것은 제가 보고서를 복사는 해드리지는 못할지언정 그런 것은 위원님한테는 다 하겠습니다. 보안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주저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신문에 어떤 문제가 나면 심지어는 시간부들까지도 감사실을 의심을 많이 합니다. 감사실에서 솔직히 시의 잘못 돌아가는 사항을 제일 많이 아는 부서이다 보니까 부정적인 기사는 감사실에서 전부 다 나온 것으로 자꾸 오해를 하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언행을 중요시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런 측면에서 특히 내무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위원님들께 항상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도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신바람나는 공직풍토는 신이 나서 일을 하면 절대 어려움도 없고 나쁜 짓도 할 수 없고 사고도 안 날 뿐 아니라 매사가 일이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바람나는 공직풍토 특히 요즘 W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서울대학교 이교수님이 주창해서 공직 내부뿐만이 아니라 사업체에서도 상당히 그 이론을 많이 받아들이는 것인데 우리 나라는 신바람만 나서 일을 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 해서 그래서 이 용어를 썼습니다. 앞으로 이 용어를 나름대로 많이 써가지고 우리 공무원이 신이 나서 일을 하는 것은 절대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 일을 하고 지역을 위해 일을 함으로 인해서 꼭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신바람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신바람난다는 개념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9.18결단 계기로 그것이 연관된 것이 공무원들에게 어떤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복지문제든지 그런 용어 자체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감사실장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연계시켜서 그런 효과를 거양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유인물에는 그렇게 썼습니다만 자꾸 단속을 하고 직원들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신바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콧바람도 안 날 정도로 너무 위축이 되어 가지고 일을 못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꾸짖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일하는 사람은 격려하고 칭찬하고 엉뚱하게 일을 하는 사람한테만 불리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공직자 대다수가 저 자신부터 외부에서 와서 하는 단속이나 지적이나 지도 이런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요구하는 신바람 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상당히 내년도 취임시까지는 조심을 하고 침체되었다고 할까 상당히 조용한 편입니다, 공직 내부는, 그래서 신바람 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음으로 양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의지를 표명해 주셔서 저희 위원으로서도 감사를 드리고 먼저 그런 의미의 일하는 사람에 대한 신바람나는 얘기는 한승언 위원이 멋있는 풍자적인 얘기를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육체적인 불구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개인의 불행이라고 하지만 정신적인 불구는 국가를 망친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사정강화활동을 하시면서 그런 정신면의 교육을 좀더 주시시켜서 예방차원, 지금 말씀하신 신바람나는 공직분위기가 조성되는데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여기 목적에 9.18결단이라고 했는데 사실 9.18결단은 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이것이 있든 없든간에 신바람나는 공직자상 이것이 더 표현력이 강하지 그러면 9.18전에는 신바람이 안 났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가급적이면 빼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화 과정에서 파급되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마치 9.18후에는 정치적으로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대통령이 당도 탈당하고 이런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그것하고 연결선상에서 있는 듯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문구는 좀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항상 신바람이 나야 되겠지요.

교육원장 박수묵입니다. 존경하는 박태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교육원 운영에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로 우리 교육원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교육훈련 운영계획 그리고 '93주요예산개요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93년도 교육훈련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목표로는 지방공무원의 자질향상 및 직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건전한 공직윤리확립 및 대민봉사정심함양에 목표를 두고 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할 향토 인재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의 기본방향은 과정별 특성을 고려한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시키며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 민주화 지방화 시대에 맞는 책임교육 행정체계를 확립하고 전문교육과정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교과목과 내용을 보완 개선하여 행정의 전문화·과학화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교육과정을 개발하며 또한 정보화·국제화에 대응한 직무수행 능력의 향상을 기하고자 전산교육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다 전문적인 교육과 외국어 교육은 중국어반을 신설하여 영어, 일어반은 보다 전문교육으로 실시하겠으며 기본교육보다는 전문교육을 확대 다양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정별 교육훈련 중점방향은 유인물에 있는 대로 갈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페이지 저희 교육원이 내년도에 역점을 두어서 교육훈련을 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별 평가 분석을 교육목적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목표 달성도 측정을 평가대상으로 강사, 교육생, 교재, 환경에 두고 평가방법은 전임교관이나 교육생 담당교관에 의해서 자체평가와 평가시기는 교육 중 그리고 교육 후 또 교육생들이 실무부서에 배치한 후에 평가토록 하는 체제와 평가방식은 디지탈화 강제선택형 주관식 서술방식으로 종합적으로 평가분석을 할 계획이며 두번째 행정발전을 위한 제안제도 연구반을 신설운영하며 타 교육과성에도 교육시간을 배정토록 하겠으며 세번째로 기술직공무원에 대한 실기교육을 확대운영하고자 행정의 전문화에 따른 기술직공무원의 실기 능력을 배양시키고 전문교육과정으로 공사설계 실습반을 2주 1회 36명 규모로 운영하겠으며 연차별 각종 기술직공무원 실기실습반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서해안 시대의 주역도시로서 공무원의 외국어 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하여는 행정의 국제화에 따른 대응능력의 제고 및 전문요원을 양성하고자 중국어반을 신설하고 기존 영어, 일어반은 보다 내실있는 교육을 시키고자 교육기간을 5주에서 8주로 늘리고 교육인원도 40명에서 24명으로 조정하고 강사진도 전문대학 이상의 외국어 교수 또는 학원강사중에서 우수 외국인을 초빙해서 교육시키고자 합니다. 다섯번째 전문교육과정을 확대운영하고자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분야별 교육과정을 신설운영토록 하여 관리기법 및 실용적인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사례 발표를 중심으로 교육시키고 회계보조반, 노인복지반, 공해 및 심야영업 단속반, 통계수치 계산 및 자료관리체제 전산교육반 등의 교육과정을 신설운영하겠습니다. 여섯번째는 교육프로그램 개선으로 주 6일수업에서 주 5일수업으로 단축을 「레포트」 과제연구 등으로 교육시간을 발전개선해 나가겠으며 이론 중심교육보다는 토론식 대화식으로 수업방법을 개선하고 과제를 「레포트」 1건이상 작성을 하고 양서를 추천해서 독후감을 제출토록 하며 신규과정에는 현장학습 시정시찰 사례 발표시간을 운영확대하는 참여식 교육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번째로 교육발전 협의회의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교육원의 간부로 구성되어 있는 협의회의 전직 교육원장님 또는 교수부장님 중 약간분은 추가로 위촉하여서 교육제도나 기법 분석 등 교육전반에 관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여덟번째 전임교관의 자질향상 및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고자 교관교육, 예행강의, 연구논문 등을 부여하여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교육 비수기를 활용한 선진외국 교육기관의 시찰을 통한 전문지식과 견문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사무장시책반을 신설운영하여 일선기관 관리자의 능력을 배양하고 조직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사례발표, 분임토의, 시책대화, 시청각 교육 등 상호학습위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교육의 확대입니다. 국민봉사자로서의 사명감 고취 및 관리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으로 새마을 지도자 바르게 살기운동 자유총연맹 등 국민운동 지도자 교육을 신설해서 우선 '93년에는 새마을 지도자 구·동·협의회회장을 대상으로 시범교육을 하여 연차적으로 확대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 공무원교육훈련 계획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간 총 계획은 229개반 35회에 걸쳐서 2,13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본교육에 있어서는 5개반 1,080명 전문교육에 있어서는 회계보조반, 노인복지반, 심야영업단속반, 공해대책단속반, 제안제도연구반, 기초중국어반을 신설해서 14개반 480명을 교육시키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장기교육에 있어서는 초급 간부양성반 과정으로 7급을 대상으로 8주에 걸쳐서 36명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시책교육에 있어서는 동장 사무장반으로 합숙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육에 있어서는 여성공직자반, 비서직반, 전산교육반, 퇴직예정자 사회적응반으로 5개반을 편성 234명이며 민간교육은 공무원 가족 전산반 자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구 동 협의회장, 교육인, 사회단체장 특별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주요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 예산안 총괄을 보고드리면 '92년보다 17억 8,000만원이 감액된 16억 3,500만원으로 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무관리가 13억 4,300만원 교관관리항목에 1억 5,200만원이며 교학관리예산을 1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93년도 주요예산사업을 보고드리면 먼저 공무원 교육시설 보강계획입니다. 지난 번에 임시회시 위원 여러분께 보고를 드린 바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교육원 부지가 총 1만 7,862평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91년·'92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적극 인정을 해주시고 협조를 해 주셔서 34억 1,300만원 시비를 확보 해서 2,096평의 부지를 추가확보하였습니다. 거기에 저희 교육시설이 부족한 전산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교육에 필요한 교육청사부족에 따른 설계비를 1억 4,0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인정을 해 주셔서 계속 증축이 될 수 있도록 인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기기 실습실 확충계획입니다. 지난 번에도 역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3년도에 컴퓨터 50대, 프린터 26대를 구입예산으로 8,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신청사 건축과 준공시에 맞춰서 '95년도에 컴퓨터 50대, 프린터 13대를 구입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시설 및 공사할 내용입니다. 먼저 교육원 청사에 인입될 전기선 지중매설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길이가 215m에 약 2,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식당, 작업장 설치라든지 오수정화조 시설보수, 체육관 시설보수라든지, 테니스장 보수 교육원 환경과 조성하는데 연관된 소규모의 공사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학실 전산실 제3강의실에 아직 CCTV가 설치되지 않아서 내년도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 예산액이 1,6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장비 및 물품구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생에 대한 필답평가시의 유인관계로 윤전등사기를 1대 구입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약 600만원이 소요되고 엠프 1대 구입비로 400만원 또 교육용 무선마이크 구입비용으로 300만원 공사설계 실습반 건축실습기자재 5종 구입비로 200만원 그리고 교육생의 도서구입비로 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태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9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간단히 간추려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저희 교육원과 공무원의 자질함양과 보다 나은 시민서비스를 위해서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알차게 추진하기 위하여 저를 비롯한 교육원 전직원은 뼈를 깎는 각오로 업무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긍정적인 심의와 각별한 협조로 '93예산을 특별히 배려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9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환 위원입니다. 아주 업무의 한계가 정확히 구분되었고 또 교육부서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명료하게 잘 해주신 걸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데 내년도 이 사업이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전문계획에 지방의회반하고 제안제도연구반이 있는데 이 제안제도연구반은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안제도반은 저희 행정공무원이 이제까지는 자기 맡은 일 처리에 온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다 이 행정을 발전시키고 국민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자기맡은 일의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철저히 발굴해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와 양질의 행정을 하기 위해서 대상으로 기존의 저희 시에 제안한 공무원이 3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 본청 기획부서에서 제안을 하고자 하는 창의안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게 보다 제안에 대한 자료나 또는 제도 외국의 특히 일본이나 독일이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외국의 실태를 제공하고 또 그 제안하고자 하는 자의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최대한 교육과 자료제공으로써 내년도에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른 전문교육과정이나 또는 직무과정에도 적어도 두 시간이나 한 시간 정도는 제안에 관한 제도의 취지라든지 외국의 사례를 반드시 교육과목에 넣어서 보다 나은 인천이 앞선 그런 행정이 되도록 전공무원에게 그러한 정신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신 건 이해가 가는게 그렇게 제도 연구반 해서 1주 1회 36명으로 딱 계획이 나와 있겠네요?

네.

그러면 주로 우리 인천시 산하 공무원중에 그러한 제안제도를 했던 경험이 있거나 또한 능력이 있는 창의성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발을 해서…

특별교육으로 지정대상에서 희망을 하는 자에게 받아서 아무라도 직급에 제한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안을 이미 시에 낸 분들이 채택이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30여명이 제안을 했습니다만 제안이 채택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각 기획부서에는 많은 행정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은 구청단위 본청을 본청단위 그래서 그 부서에 바쁘더라도 각 부서장님들과 협의가 돼서 반드시 그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이 연구생을 지도할 수 있는 강사님이라든가 자체에서 그 정도 수준은 됩니까?

강사는 저희들이 아직 프로그램이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서울의 총무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삼성회사가 상당히 제안에 대해서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비수기에 저희 교육원 교관이라든지 교수부장이 일본을 지금 해외시찰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제가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자료에 의하면 사설학원이 설정이 돼가지고 제안을 또는 특허를 제공하는 그런 학원이 돼 있답니다. 정부기관이 아니고 개인학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라든지 그러한 자료 이런 것을 도입해서 점차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교육기관중에서 아마 제일 먼저 시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측면으로 이해가 가고 단 그 동안에도 기획관리실에서도 그렇고 내무국도 그렇고 창안창의제도가 있는데 아주 문맥이나 내용은 좋지요, 그런데 실효성을 거둔 것이 실지로 별로 없고 상금을 준 것도 보니까 일년에 잘 해야 한 두명 대상이 될까 이런 실정이었는데 공무원교육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데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단, 한 가지 이렇게 연구반이라고 해놓고 유명무실하게 끝날까봐 또 우리 행정연구원 같은 데도 있고 또 더 심도있게, 그 동안 실무에서 느낀 것을 반영시켜주는 그런 하나의 연구인데 그러한 연구를 생활지도할 수 있는 진짜 그런 전문가들 또한 함께 심도있게 토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잘 되도록 본위원으로서는 촉구하는 차원보다는 연구를 깊이하셔서 많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오히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바람직한데 퇴직예정자 사회적응반 이게 일년에 한 번 일주일동안 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목은 주로 뭘로 편성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확실한 과목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과정은 내무부 연수원에서 지금 고급공무원에 대해서 작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과목을 일부 도입하고 또 시에 맞는 그런 학과목을 설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과목은 일단 위원님에게 이러한 프로그램을 인정을 해주신다면 다음 보고시에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1년에 퇴직예정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인천시 산하로 봤을 때.

지금 저희가 숫자를 올린 것을 내년도에 저희가 「체크」해서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18명 정도됩니다. 그런데 6급이하가 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가 가고 포괄적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총 29개반에 35회에 2,132명을 '93년도 공무원 훈련계획인데 실지 우리 강의실이라든가 교육의 여건을 가지고 있는 걸로 봤을 때 가동률이랄까요? 운영하는 「프로테이지」가 이 계획에 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100%로 「풀」로 찬 겁니까?

지금 사실 교육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2,132명은 실제 교육시설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된 상태입니다. 특히 그중에서 전산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200명, 300명하면 2부제, 3부제, 4부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숙시에는 저희가 합숙할 수 있는 인원이 206명입니다. 그래서 300명이 신규임용시에는 일시에 들어오는데 그것도 이렇게 분리를 해서 1차 합숙하는 사람을 이번주에 한다든가 다음주에 또 구분해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여건에 맞도록 하면 우린 공무원 교육이 그만큼 속도가 늦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금까지는 최대한의 교육을 하고 지금 금년에 설계되고 내년 후년 또 그 동안에 저희 인천시가 도시가 급속도로 발전이 되고 또 도시화에 따른 여러 가지 도시사업이 눈에 보이는 것 같이 전철사업이라든지 여타 도시건설 사업이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술직 공무원 또는 행정직 또 인구행정 구역이 개편된 데에 따른 많은 공무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번에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적어도 앞으로 '96년·'97년쯤 되면 저희 시의 공무원의 상당수가 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측을 하고 보다 내실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교육원 시설 보강을 위한 청사를 증축을 하고자 설계용역비를 계상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언 위원입니다. 먼저 의욕적인 사업에 찬사를 드립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만 조금 과한 질문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그 점을 양해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장 특별반 교육이라고 해서 3일동안에 합숙교육으로써 36명을 교육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동 새마을 협의회장이라든가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이런 단체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교육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며 그리고 예산이 얼마나 수반되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유총연맹 같은 것은 공보관실에서 예산이 지금 나갑니다, 교육비로 해서. 또 바르게살기라든가, 동 새마을협의회 공히 똑같이 예산이 나가고 교육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중에서 특히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수봉공원의 회관에서 위탁교육을 받아들이는 입장인데 어째서 자유총연맹이 2박 3일을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그 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자유총연맹에 우리가 위탁수수료를 줘가면서 알찬 강사진도 있고 이런 까닭으로 해서 그쪽으로 맡긴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얘기는 저희 위원님들이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늘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우리는 지금 교육을 딴 데가서 교육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강화의 연수원에 가서 시설도 아마 전국에서 가장 낮은 시설 밑에서 우리 인천직할시의 새마을 지도자 또 통장님들이 거기 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는 여기 사회단체장 특별교육반이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없애고 오히려 우리 통장들은 하루 몇 시간도 좋습니다. 하루라도 우리 시설 좋은 연수원에서 교육을 시켜야만이 이것이 먼저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우리 교육연수원 내년부터 증축하지요?

설계비만 용역을,

설계하고?

사업비는 책정이 안 됐습니다.

물론 이게 책정이 되겠지요?

아니오, 내년 '93년도에는 설계를 먼저 완성을 시키고 '94년도·'95년도에 걸쳐서 청사를 완공을 하려고…

지금 부지 확보는 다 해놨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또 드려서 안 됐습니다만 설계용역비라든가 또 건축이라든가 이것은 우리 지방업체한테 꼭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질문 사항이 아니고 하도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점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항은 교육의 주된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내년에 교육의 중점목표는 공무원들의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아니오. 그 얘기가 아니고 사회단체장 특별반교육.

아, 네 사회단체장에 대해서 취지를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각 국민운동 단체의 관리자들이 좀 사명감이랄까 또는 관리에 대한 것이 적어도 그 운동창설 당시보다는 의욕이 적어지지 않았느냐해서 일정기간이지만 다시 그분들에게 어떤 국가관이랄까 사명감 관리기법 이런 것을 교육함으로써 우리 국민운동이 보다 활성화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교육과목을 설정하고자 했었고 또 그 대상으로서는 저희가 지금 광범위하게 앞으로 발전시킬 그런 대상으로 총연맹이나 바르게 살기운동의 관리책임자를 했습니다마는 '93년에는 다만 한 위원께서 질의하시고 또 그렇게 시책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서 거기에 저희가 좀 실현하기 위해서 접근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교육원 시설로 또는 조직으로써는 새마을교육을 저희들이 맡아서 전담해서 그걸 체계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또 제도적으로 이 새마을 교육은 민간인이 하도록 지금 내무부로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새마을지도자가 아니고 통장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면 이것은 저희가 민간에 대한 교육을 교육원장으로서의 교육을 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무국이나 시본청에서 제도적으로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설정을 해서 저희에게 어떤 시책적으로 확정이 되면 그것은 대단히 용이합니다. 그러나 교육원장이 통반장교육을 어떤 프로그램을 설정해서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예측합니까?

예산은 강사료 그리고 이분들의 식대가 하루 800원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 정도가 되겠습니다. 강사는 장관급 또는 대학총장 학장급이 시간당 5만원 교수급이 3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그걸 일주일 시간을 해서 구체적인 예산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프로그램별로는 지금 저희들이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아니 사회 단체… (좌석에서 「교재대하고 식대정도는 한 67만원 나오는데요. 거기다가 강사 초빙료까지 하면 100만원 가지면 36명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2박 3일에 3일 동안요? 예산을 별로 많이 안 들어가는 편인데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 위탁 교육기관인데요 따지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민운동관계에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대학교수나 장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창하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이 사회 교육은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띈 강사가 있습니다. 대학교수라든가 장관급이 와서 얘기해서 그것이 먹혀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강사료가 설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야 명예로 사실 나온 것이지 3만원, 5만원 받고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위탁교육 기관인 자유총연맹에다가 오히려, 저희가 시에서 위탁수수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거기다가 맡기는 것도 좋지 않냐, 그래서.

그것은 그런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이것은 앞으로 '94년 이후에 실시하겠는데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가 지금 36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새마을지도자까지 말씀하신 거지요? 그럼 각 동에 새마을지도자가 약 한 150개동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150명인데 36명씩 하려면 적어도 5년이상 교육을 점차적으로 할 계획을…

그것이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것이 교육기관에 시설이 지금 있기 때문에 한계성이 있어서요. 그 교육을 1차년도에 하고 거기에 대한 부족한 점이랄까 보완한 점이 1차년도에 교육시설이 점점 내년에 설계하고 '95년에는 늘어나지 않습니까? '96년에는 완전히 교육이 되는데 그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랄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보완발전해야지 여기서 연차적으로 바로 실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동 단위 또는 지도자 관계협의회장이라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교과목의 평가를 하고 교육기간이라든지 대상인원이라든지 이것은 점차 저희들이 자체 평가를 해서 보완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이걸 5년을 쪼개서 계속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이게 해서 과연 우리시에 좋은 효과가 난다고 하면 다음에 교육인원을 확대 또는 교과목도 변동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원장님 강화에 가보셨습니까?

네. 가봤습니다.

시설이 어떻다고 봅니까? 우리 인천직할시 통장님들이 참 착하십니다. 시설에서 일주일 교육을 받고 있지요?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도 제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도적으로 그걸 검토가 되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원장께서는 문만 열어주시면 안되는 입장이고요, 결정은 내무국이나 이런 데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을 열 용의는 있으십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이근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태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 앞에서 '93년도 주요사업계획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1페이지 먼저 보고드릴 목차는 공보행정의 방향, 공보행정의 주요사업 그 다음에 '92년도와 '93년도 예산 대비 그 다음에 비예산사업과 예산사업순으로 나눠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보행정의 방향은 시민과 함께 하는 신뢰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화·국제화에 부응한 새로운 인천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신뢰시정 구현을 위한 시정홍보를 펴나가겠습니다. 3페이지 공보행정의 주요시책은 '92년도, '93년도 예산 대비와 비예산사업, 예산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92년도와 '93년도 예산 대비입니다. 공보관리 총 '92년도 예산규모는 7억 3,421만 8,00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93년도 예산안은 9억 1,499만 5,000원으로 1억 8,077만 7,000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92년도 2회 추경까지 보았을 때는 8억 4,268만 4,000원으로 7,231만 1,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약 8.5%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는 놔두고 경상사업비에 총 당초예산에는 1억 1,984만원이었습니다만 '93년도 예산안으로는 2억 3,395만 3,000원으로 1억 1,411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회 추경까지 봤을 때는 3,151만 3,000원이 증액되어서 여기에서 한 15%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급양비는 그대로 91만 3,000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584만원을 요구했고 정보비가 당초 3,400만원에서 5,300만원입니다. 그러나 2회추경까지 봤을 때는 2,8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특별판공비 3,050만원에서 3,000만원이 감이 되고 5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는 같습니다. 500만원. 보상금이 당초예산 4,550만원에서 1억 4,320만원으로 9,77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기자 해외연수비 4,200만원, 순회홍보활동 보상비 4,800만원, 시정홍보참여 유공자 보상이 4,800만원 기자단 체육대회가 2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예산사업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사업비에서는 6,560만 7,000원에서 7,456만원으로 9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회추경까지 봤을 때는 1,338만 7,000원이 감이 되어서 여기서 15%가 감이 되었습니다. 8페이지 비예산사업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입니다. 언론홍보의 강화로써 보도자료를 제공을 하고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선방송을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저희들이 단수나 단전 또는 직업훈련생모집 같은 것을 시정공지 사항으로 자막처리해서 유선방송에 공보를 하겠습니다. 또는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재해예방 교통문제 등도 역시 시정주요 시책사업으로 기획제작해서 방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에서 나오는 국정홍보용 VTR도 저희들이 방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TV방송국을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정홍보사항을 자체촬영해서 방송국에 전달해서 방영을 하겠습니다. 다만 SBS하고 KBS「오픈스튜디오」가 인천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채널」을 통해서 저희들이 시정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내 폐쇄회로를 통한 공무원의 교육과 홍보입니다. 직장교육이나 당면사항 그 다음에 공지사항 등을 사무실에서 직접 영상으로 방영을 하겠습니다. 언론인과의 유대강화입니다. 시 간부와 출입기자와의 대담을 월 1회 이상 주최를 하고 기자간담회 「인터뷰」를 수시로 저희들이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는 지방지 10개사에 중앙지에서도 2개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기구의 확대입니다. 신문사의 협조를 얻어서 시정소개난을 설정하고 활용해서 지상공고식으로 공고를 해나가겠습니다. 각종 보도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잘못된 시정시책에 대해서는 반성과 개선의 계기를 마련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D.M망이라고 해서 직접 우편을 통해서 하는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홍보물을 개별 발송을 하는데 월 1회 하고 기타 시정홍보물을 수시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D.M망은 총 2,131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무부 지정되어 있는 D.M망이 447명, 시가 지정하고 있는 것이 1,684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등록 정기간행물을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우선 개인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사내에 등록된 사업부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우자동차나 인천제철 같은 데를 비롯한 큰 회사의 24개사가 있습니다. 이쪽을 통해서 저희 시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먼저 시정홍보물 제작입니다. 저희들이 화보 '93 인천을 제작하는데 약 3,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연초에 1회 합니다. 시정소식지를 발간을 하는데 월 1회 2,322만원 그 다음에 시기성 시책홍보 팜플렛 발간입니다. 이것도 수시로 하는데 500만원 그 다음에 시보 발간은 주 1회 해가지고는 공고나 이런식으로 해서 내보내는 것 3,120만원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및 조직을 통한 시민홍보기획입니다. 저희들이 국정홍보위원을 운영을 합니다. 여기에는 대학교수 2명 하고 사회단체 간부 3명으로 5명이 국정홍보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50만원인데 이것은 국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단체 활용 시정홍보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인천지회에 '93년도 예산지원액이 9,850만원입니다. 정액보조가 3,630만원이고 자유회관위탁관리비가 3,670만원, 사업지원비가 2,5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반공청년회 인천지회 회원들한테도 연 500만원 정액보조를 해줍니다. 14페이지 인천연감 구입입니다. 이것은 인천신문산에 발행하는 연감인데 저희들이 250부 구입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1,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연합프린터 수신료입니다. 저희들이 전국에서 나오는 연합통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수신료가 3,840만원 그 다음에 시정홍보영화 수정제작입니다. 달라진 인천의 모습과 각종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새로 보완해서 만들기 위해서 1,200만원, 순회홍보활동비 보상 4,800만원 금년도에는 3,05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만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홍보 참여 유공자 보상이 4,8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4,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용 비디오 및 오디오 테이프 구입이 500만원, 홍보용 사진 인화 및 자료비가 1,800만원, 공기청정비와 항온항습기 이것은 방송실에 이건 기자재가 없기 때문에 공기청정기와 항온항습기를 990만원을 주고 사겠습니다. 시정홍보 유공참여자 해외연수가 4,200만원입니다. 이상 공보관실 주요사업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승언 위원입니다. 언제인가 유선방송을 들어보니까 각 실·국장들이 나오셔서 시책을 약 한 5분 내지 7분 정도 됩니까?

네.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분 동안이면 어느 정도 지급이 되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우리 인천시가 타 직할시하고 비교했을 때 언론에 비춰지는 인천상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도중에서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언론에 비춰주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공보관실에서 좀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유선방송에서 자막으로 나오는 것이 있는데 자막관계도 역시 한번 나오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중앙방송보다도 유선방송의 효과가 더 클 경우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난시청지역이라고 해서 유선방송 놓는 것은 아닙니다. 낮에도 드라마도 나오고 해서 각 지방마다 난시청지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각 가정에서 유선방송을 엄청나게 많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유선방송이 2개체널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효과적인 측면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유선방송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시고 시간 할애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두 가지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5월 공보관 부임 후에 지금 네번째 실·국장님들이 나가셔서 시정소개를 했습니다. 이것이 5분내로 자기국 소관에서 시책사업을 얘기하도록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서 제작은 저희 방송실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유선방송하고 협조를 해서 그쪽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무상으로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유선방송을 통해서 단수라든지 이런 것은 자막처리하는 것도 저희들이 그냥 협조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 「채널」이 4번하고 5번을 유선방송 「채널」로 가지고 있는데 그쪽에서 시정홍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 입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을 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시책을 펴나가는 실·국장들이 직접 나오셔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아나운서 멘트」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해주셔서 자막기도 저희들이 샀기 때문에 비디오 촬영을 저희 방송실 스튜디오에서 다 해서 편집을 해가지고 그쪽 협조만 얻으면 해주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인천찬가가 나오는데 참 보기 좋던데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유선방송국 「채널」을 효과적인 측면에서 많은 좀 활용을 해주시기 바라고 두번째 말씀드릴 것은 우리 시정에 관한 기자들이 보는 우리 인천상 그것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은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기관에서는 처음에는 시장님이 새로 오시고 저도 새로 가고 그래서 부정적인 기사가 많이 났었습니다. 시간이 흐름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면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역시 기자들이 봤을 때는 어떠한 시책이 좀 밀리고 있다는 여론인 것으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책이라는 것이 인천시가 직접 처리하는 것 같으면 시책이 밀리는 것을 추궁을 받아도 좋은데 건설부나 교통부를 통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복잡한 행정절차를 가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제 때에 시작을 안 한다 하는 질책을 저희들이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누히 시간만 나면 설명도 좀 해주고 그러면 이해를 했다고 하면서도 그 다음에 보면 부정적인 기사가 나오는 것인데 그런 문제는 아마도 공보관 덕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93년도부터는 열심히 뛰어서 부정적인 기사가 별로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부정적인 기사가 나오게 되면 먼저 주파가 가는 곳이 공보관실로 되어 있습니다만 적극성을 띠어서 있는 그대로 내주되 거기서 좀 보태서 얘기한다면 잘못된 것도 「커버」를 좀 해주고 하는 이런 것으로 좀 유대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촉구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있는 「오픈스튜디오」를 통한 시정홍보, 유선방송을 통한 행정예고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을 보고에도 하셨습니다만 사실 시민불편사항중에 단전, 단수, 교통문제 등이 사실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리고 여기 보고서에 보면 사실과 다른 보도내용에 대한 적극적 대처를 했는데 사실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발전을 하려면 언론과 적극적인 서로의 협의체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게재되는 경우가 간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보관께서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주실 것을 촉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은 지역홍보대책협의회가 존속되고 있지요? 폐지했습니까?

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보니까 예산에 섰다가 안 쓰시고 그냥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예산에 넣으셨었나요?

안 넣었습니다. '92년도에는 불용액 처리했습니다. 질의를 종결 선포합니다. 우선 공보관실에 대한 동료 위원님들 좋은 질문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며 공보관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시공보관실은 인천시 시정활동을 홍보하는 기관으로 주요시책이라든지 생활정보 또한 시민여론 등을 언론을 많이 활용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도 중요하지만 언론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알리는 이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부탁을 드리고 그간 주요사업계획보고를 준비하시느라고 공보관 이하 관계관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93년도 공보관 주요사업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국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6. '93민방위국주요사업계획보고(시장제출)

민방위국장 채종남입니다. 존경하는 박태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민방위 행정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로 민방위 행정이 나날이 발전되도록 이끌어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3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방위 행정추진방향 '93년도 세출예산안 총괄 '93년도 예산사업개요, 주요예산사업, 기타예산사업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행정 추진방향은 민방위 생활화 기반의 조성을 재난 대처능력의 향상과 민방위 활력제고를 도모하겠으며 첫째 민방위 행정기반강화를 위해서는 대 국민홍보강화로 민방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민방위 시설 장비보충의 확충을 통한 민방위 자위능력을 배양하며 지방화·자율화 추세에 부합하는 편의 시책을 적극 발굴하겠으며 민방위 강사 등 관계자들의 사기진작으로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행정 추진방향을 여기서 끝내고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민방위 '93년도 총 세출예산은 10억 4,400만원입니다. 그중에 민방위관리가 8억 7,800만원 비상대비가 2,700만원, 예비군관리가 1,000만원, 지역안정이 1억 2,700만원으로써 93년도 당초 예산액 11억 2,300만원보다 7,957만 6,000원이 감소가 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그 감소된 내용은 '93년도에 민방위 경보사이렌 설치가 계획이 없고 비상급수시설이 1개소가 축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안정에 있어서 '93년도에는 민생치안활동 무전기 구입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인천시 일반회계 총 6,425억의 0.19%에 해당되는 15억 4,4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예산사업개요는 첫째 민방위대 창설 제18주년 기념행사에 1,390만원, 민방공경보시설 운영관리에 8,380만원,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확충에 2,659만원, 민방위교육훈련 내실화에 3,891만원, 주민신고태세확립에 4,220만원, 민방위강사 사기진작에 3,140만원, 민방위 대비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2,530만원, 민방위 행정에 1,110만원, 예비군 관리에 730만원, 지역안정에 1억 2,79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부터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대창설 18주년 기념행사는 예산내역을 보면 표어 포스터 현상공모에 140만원, 기념행사 참가자 실비보상에 750만원, 창설기념 유공자 간담회 및 산업시찰에 400만원, 창설기념행사 홍보물제작에 100만원 이렇게 해서 1,39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방공경보 시설의 운영관리는 경보통제소 이전에 3,500만원 이것을 다시 설명드리면 지금 자유공원 위에 있기 때문에 공원지역에 있음으로써 자체보안이 상당히 취약해서 안기부보안감사 때 지적되기도 했는데 이번에 시 청사 증축하게 되면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보통제소 장비유지관리에 3,180만원, 장비보관함 교체에 1,000만원, 경보사이렌 도색에 700만원 그래서 경보시설 운영관리에 8,3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확충입니다. 비상급수시설 보강에 2,470만원인데 작년에는 4개소를 시설했습니다만 금년에는 3개소로 1개소가 축소됐습니다. 전자 메가폰구입에 92만원, 방독면구입에 97만원 이렇게 해서 2,659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전국단위 시범훈련 참관하는데 120만원 민방위교육훈련교재 유인하는데 2,270만원, 민방위훈련 참관자 실비보상하는데 300만원, 인력동원 실지 훈련에 615만원, 중앙민방위학교 입교 연구교육비에 380만원, 통대장 특별소집교육 보상금에 200만원 그래서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해서 3,89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주민신고태세 확립입니다. 주민신고요령 홍보책자 발간에 1,350만원 주민신고홍보용 공중전화카드제작 배부하는데 1,130만원 주민신고 안내서한문 제작배부에 150만원 주민신고생활화 홍보물 제작하는데 1,230만원 주민신고 유공자 표창 및 산업시찰하는데 360만원 그래서 주민신고태세확립에 4,2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강사 사기진작입니다. 민방위강사 수당지급에 2,100만원, 민방위강사 외국비교시찰에 300만원, 민방위강사 및 대장선진지 시찰에 390만원, 민방위강사 교육여비에 110만원, 민방위 강사 간담회 270만원 해서 민방위 강사 사기진작에 3,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상대비업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로 930만원, 을지연습 사건 계획 및 유인에 1,200만원, 을지연습 상황판 제작을 400만원 그래서 비상대비 업무에 효력적 추진해서 2,5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투자 예산사업입니다. 민방위의 일반행정으로써 민방위 연구과제 발표에 140만원, 민방위계획 등 발간에 670만원, 민방위 홍보자료 발간에 200만원, 검열결과 우수민방위대 보상에 100만원 그래서 계 1,100만원을 계상되었으며 예비군 관리에 730만원, 지역안정을 위해서 비상동원경찰과 또는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요원 등 경찰관의 급식비로 6,410만원, 민생치안 중요범죄 검거유공자 등 수당 보상금 및 기념품에 2,910만원, 기타 임차료 1,640만원, 유인물 제작에 1,630만원, 하계극기 훈련장 토사구입에 200만원 그래서 1억 2,790만원 총계 10억 4,420만원으로 총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한승언 위원입니다. 민방위국의 예산을 보면 대체적으로 볼 때 짜임새 있게 업무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지역안정 문제는 경찰청에 보조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10분정회할 때에 담당경찰공무원하고 얘기를 주고 받는 내용 중에 3,000만원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억 2,700만원인데요. 물론 그것도 대비했을 때는 많이 적게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1억 2,700만원중에서 급식비가 6,410만원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비상동원 훈련할 때는 국가에서 보조나 거기에 수반되는 식비가 안나옵니까?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급식비가 또 다시 이렇게 올라온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이 급식비 관계는 지역직장의 신규계도요원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다. 연 1회씩 이틀씩 교육훈련원에서 자는데 거기에서 세 끼를 먹기 때문에 먹는 금액을 거기다가 적어논 겁니다.

지금 답변하신 분은 경찰청보안계장이기 때문에 자기 소관밖에 답변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총괄하는 경리계장이 지역안정 분야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 나름대로의 고집스러운 측면을 보여드리는 건데 경찰청의 보조관계를 내무국에도 집어넣고, 물론 항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분산을 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지 말고 같이 이렇게 묶어서 차라리 우리 시에서 경찰청에 얼마 이렇게 보조해 준다 이렇게 명분을 세우는 것이 낫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이것을 민방위국에다가 집어넣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여기가 돼 있고 경찰청에 가는 것은 교통기획과에서 교통 시설물 그 분야는 그쪽에서 가고 이 두 군데로 편성이 돼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군데로 분산된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경찰지원 예산은 민방위국에 교통관계시설물 관계는 교통관광국에서 이렇게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급식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당이라든가 보상금 기념품까지 시에서 보조해 가면서 해줄 이유가 뭡니까?

경찰의 예산이라는 게 상당히 경직돼 있기 때문에 이 자체에서 행사하고 하려면 천상 지방비의 지원이 없이는 그게 사실 어렵고.

물론 지원해 줘야죠. 그런데 지원하는 목이 이런 기념품을 집어넣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보조금해서 연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주는 게 낫지 어떻게 기념품을 그렇게 인천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기념품을 명분없이 넣어가지고 이와 같이 유인물화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산출내역을 계산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분명히 급식비가 나오고 있죠? 정부에서 동원훈련할 때는.

경리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경찰청경리계장 이원규입니다. 동원급식비는 기당 국고에서 2,500원씩 식대로 지급이 됐는데 자체훈련할 때에는 지원이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 동원할 때에만 국고에서 지정이 되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방비에서 일부를 보조를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이게 각 직할시관내의 경찰청 공히 똑같습니까? 이 내용은 민방위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명목으로 해서 각 대전이라든가, 대구라든가, 광주라든가 똑같이 급식비조로 해서 보조를 해주는가 말이죠.

급식비라고 딱 못 박는 것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만 각 시도가 다 공히 경찰청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 물론 그건 해줘야 됩니다. 제가 보조관계를 삭감시킨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는 제가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에서 식비가 2,500원씩이 나오는 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간식정도로 준다 이렇게 하면 이해를 하는데 나오는 데도 불구하고 또 준다하고 또 준다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서 말이죠. 딴 데도 이 급식비가 나가는 것인지?

타도에서 다 나가고 있습니다.

다 나가요?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께서 보충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실 지금 지·파출소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기 과장님 오셨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내 동을 지켜주는 파출소에 지원을 해준다고 했을 때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한 측면에서의 지원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유해업소 단속요원들 밥을 사준다 뭐한다 해서 이런 것만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엔 좀 석연치 않은 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파출소에다가 지원을 해주면 그건 좋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경찰청에 지원하고 경찰…

경찰청을 통해서 파출소에 내려간다든가 이런 건 지역치안을 위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위에서 다 쓰고 마는 이런 예산은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박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에서 생각하시기에 유사시에 민방공 비상경보시설 있지요? 인천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사이렌이 스물아홉군데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시겠습니다만 생각하시기에 스물아홉군데의 비상경보장치가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완벽하다고 봅니다. 매달 점검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이 여기 예산에 보면 1개소를 제외한다고 보고가 되셨는데 이 설치장소가 동구, 남구, 북구 3개소만 일일 500톤량의 비상급수 시설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이걸 확충을 안 하시고 줄이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건 국고보조 사업이기 때문이에요 기초자치단체인 구청이 자기네들이 부담능력이 있어가지고 신청을 해야만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3개구청밖에 내년도 예산이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1개소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께서 생각하시기에 각 구별로 비상급수시설이 인구비례에 의해서 어느 정도 작업률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인구비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이 나올 수 있는데 설치할 수 있는 데를 찾아다니다 보니까 어떤 데는 편중되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도 급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점차 개방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3개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여름에 물사정이 악화되었을 때 비상수 시설을 이용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량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량으로는 저희가 잡아보지 못했는데 금년도에…

생각하시기에는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금년도에 물이 저희 인천시는 심각한 상태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쓸 수 있도록 그냥 항상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항상 생각을 해주시고요. 비상벨 금년도 예산이 없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안 들어갔습니까?

3개년 계획이 금년 '92년도로 끝이 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는 전혀 안 들어갑니까?

전혀 안 넣었습니다.

물론 비상벨문제가 저소득층의 치안문제에도 많이 활용한 걸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량이 많이 나와서 실제 보급된 것에 비해서는 효율적으로 매우 낮은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도 저소득층 특히 치안에 활용할 수 있는 비상벨 문제가 지금 그러면 내무부 지침이 끝나서 예산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무부예산 편성 지침에 없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는 데도 안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성 여부는 한 1년쯤 되어야 평가를 해보고서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 동안의 총수량이 몇 개나 됩니까?

3만 6,000개입니다.

앞으로 어떤 유사시 대비라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도 생명이 관련되고 사고발생이라고 그러면 주로 가스라든가 또는 화재시에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은 국비만 의존하지 말고 민방위예산 다 털어봐야 인천시 본예산에 0.19%라는 낯간지러운 입장인데 어쨌든 그러한 대응태세를 갖추는 장비라고 그러면 좀 더 확보해 주는 지원책은 우리 민방위 국장으로서의 예산편성할 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지금 당장에 쓰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주무부서나 일반 민간인들이 자기 돈을 내고 사야될 그런 형편들이 못 되고 있지요. 당장 급할 때는 급한 일이지만 지금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이걸 확보하기가 곤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노력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글쎄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것은 어떤 사용에 희소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지만 글자 그대로 유사시에 즉각 대응하고 귀중한 생명을 보호한다고 하면 그 정도의 비싼 것도 아닌데 연차적으로 많이 확보해서 각 구에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금년도에 정부의 목표가 300개인데 우리가 3배를 넘어서 975개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각 구청에서 예산을 세우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검토를 해서 확충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경찰청에서 지파출소로 나가기도 합니까?) 지파출소는 국비로 다 충당하고 있습니다 지방비에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멸공대원 요원이라는 것은 어느 직책의 부서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냥 통털어서 경찰서에 전부, 저희는 일반적인 것도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게 멸공지도 계몽요원이라고 하는 특수 직책의 종사자라든지 또는 접객업소라든지 통 반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요원들을 양성해서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요원으로 확정을 해서 매년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육요원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관리를 해서 연에 한번씩 청장님이 서신을 보내고 또 서장님의 서신을 보내서 전반적으로 확충하는 그런 요원입니다.

이 반공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반공연맹도 자유총연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공, 글쎄 공산주의에 반대한다 이 어휘자체는 어떻습니까? 사라진 것 아닙니까?

제가 와서 이게 작년에 항목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와서 민방위국장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사실 제출한 것은 지역직장 및 신고계도요원으로 바꿨습니다. 보안 신고계도 요원입니다. 그 다음에 반공요원은 신고 지역직장 및 신고계도 요원 그렇게 명칭을 바꾸어서 다 협의를 본 사항인데 사전에 보고를 안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꾸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청에서 일단 받아가지고 범인성유해업소단속요원은 실지로…

범인성유해환경업소 설명을 제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동부서에서 방범과장을 했기 때문에 아는 데 사실 저녁 6시부터 심야 2시까지 단속을 하면 식사관계도 영향을 미치고 여러 가지에서 실질적으로 경찰서에 다 지급이 되는 급식비입니다. 단속요원들로 해서 왜냐면 그걸로 해서 여러 가지 다른 부작용이 없도록 사전에 못을 박기 위해서 실비로 제공하자 이래서 추진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겸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 별도로 민간방범대원이 있지요? 그 방범대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책으로 해서 식대가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나름대로 야간에 지역의 뜻이 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방범대를 만들었죠? 자율방범대, 거기에 지금 예산이 나가면서 같이 경찰서하고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식사도 같이 하고 그래요.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경찰관으로서 방범과에 위해업소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별도로요?

네. 별도로 요원이 있습니다. 그 요원이 저녁부터 낮에는 근무를 하고 밤에 야간에 업소가 있으니까 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밤늦게, 그러면 단속을 하게되면 직원들 뽑아서 단속을 하게되면 저녁도 먹여야 되고 야참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사전에 봉쇄를 해서 적정한 지급을 해줌으로써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느라고 그 비용을 책정한 겁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하고는 별개의 직원 수당으로 나가는 겁니다.

급식비는 어쨌든 경찰서로 나가는 걸로 봐야 되겠지요?

경찰서로 다 나갑니다. 청에서 쓰는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