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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허병문 의원 발언

제1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11-12

허병문 의원 프로필 보기 →

승우

박승우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써 임시 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 협의 결과에 따라 위원장에 허병문 위원, 간사에 박천보 위원을 선임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허병문 위원, 간사에 박천보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임무는 마친 것 같습니다. 선출된 위원장님과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진행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금산군수제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강병순기획실장

기획실장 강병순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끝에 실음)
병문

허병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전

박귀전전문위원

전무위원 박귀전입니다. ‘92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시 5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해당 실과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의회비 예산은 사무과의 별도로 질의를 하고 일반행정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천보

박천보위원

40페이지 제안모집 시책구상에서 15명에 300명을 세웠는데 구체적으로 공무원들한테 제안 모집을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41페이지 의회 의원과의 선진지 비교 견학으로 132만원을 세웠는데 이렇게 하면 의원들만 세워놓고 기획실에 기획관리비에다 이것을 세우는 것도 모양이 없지 않느냐 이것을 의회에서 세우든지 해야지 왜 이쪽에다 세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강병순기획실장

40페이지 제안 모집에 대한 시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내적인 시상만 국한을 했습니다. 김학현 군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93년도의 군정시책 제안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어떤 것이 최우수고 우수상인지 가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군수님과 실과장 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되는 대로 해서 이 제안에 대한 검토를 해 가지고 가장 우수하다는 편에 대해서는 150만원, 100만원씩 시상금을 주어서 격려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추진한 사항이고 내년부터는 이것을 극대화해서 대외적으로 제안 모집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시도를 해본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과의 선진지 비교 견학이라고 하는 내용은 표현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의원과의 보다도 의정 간에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는 편이 더 적절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다음은 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6페이지 수용비 월간화보 청풍비 4,000원씩 300부로 되어 있는데 청풍의 발행처는 어디고 발행인은 누구인가 그리고 지금 구독하고 있는 것은 몇 부인가 말씀해 주시고 군정 특집보도 수수료 2,500만원을 세워 놓았는데 이것이 지금 타 시군에서는 다 세우지 않는 것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 내에서 세운 곳이 대부분이지만 안 세운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 시군과 비교 검토해 본적은 있는지 2,500만원을 세워 놓고는 타 시군하고 균형을 맞추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또 인삼골소식지 발간 78월으로 2만부가 되어 720만원 세웠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홍보 활동비로 특별판공비 580만원을 세웠는데 작년에는 얼마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문화공보실장

청풍 관계는 군정하고 도정을 소개해서 현재 홍보용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행처하고 발행인 관계는 차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특집보도 수수료는 지금 타 시군과도 제가 조회를 해 보았습니다만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2회씩 거의 90% 이상이 군정특집을 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반기는 하나도 한 적이 없고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수수료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인삼골소식지 발간은 저희가 현재 2면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2면이 늘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청풍을 판매하는 사람은 회사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금산에서 판매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신문사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군정특집보도 수수료는 서해안의 모 군은 의회에서 전액 삭감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공보실장님은 확실히 알아 보셨습니까?
정환

오정환문화공보실장

1개 지구는 그런 바가 있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타 시군하고도 어느 정도 맞추어서 의회 의장단에서도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 2백만원도 아니고 2,500만원을 세우면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제공해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군정특집보도 수수료가 ‘91년도에는 얼마나 책정이 되었습니까?
병순

강병순기획실장

‘91년도에는 똑같은 수준으로 2,500만원, 2,500만원 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서해안 일부지역에서는 삭감해서 한 경우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5개 신문이라고 하는 것 보다도 지역신문 5개에 대해서 지방지하고 우리 고향지 2개는 빠져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나온 것 2개,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것 3개, 역시 마찬가지로 충청남도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신문입니다. 그러나 계상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럴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공보실장님 하반기에 군에서 예산에 서 있지 않는 상황에서 보도특집이 나간 경우는 없습니까? 만약에 소급해서 주는 경우는 없습니까?
정환

오정환문화공보실장

현재는 없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이 안 된다고 해서 못한다고 했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하반기는 11월에서 12월까지 보도특집을 5개 신문사에다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정환

오정환문화공보실장

현재로서는 하려고 합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보

박천보위원

내무행정 역점시책 200만원 새생활 새질서 추진정보비 2,000만원 군민화합 분위기 조성 2,000만원 명목만 틀리지 효과도 눈에 뜨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작년보다 더 세워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해서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자생 조직원과 간담회 500명, 500만원은 어느 조직을 얘기하는 것인지 다음에 내방객을 위한 토산품 구입가 1,000만원을 세웠는데 500개, 500명은 다 누구를 주려고 그렇게 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총화 협의회 참석대상 1만원씩 해서 300명, 2회 6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도 300명이 되지 않을뿐더러 앞으로 추경을 세워서 2번이나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최용준내무과장

제가 아까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릴 때 물가 상승률 관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가 상승이라기 보다도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피치 못할 사정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예산을 절약을 했습니다만 이런 정도는 세워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절약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생조직원과의 간담회는 인원수 5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기타 사회단체 이외에 조직원과의 간담회가 있을 것으로 보아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예산을 세우다 보면 부족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쓸 예산이라기 보다도 어디 어디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기타 사회단체가 아인 자생조직원과의 간담회 때 판공비가 필요치 않겠느냐 해서 세웠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군수님 입장으로 보아서는 자생조직원 뿐만 아니라 리장 자녀들과 간담회가 있다든지 새마을 지도자와 간담회가 있다든지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방객을 위한 토산품은 저희들이 가장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군에 찾아오시는 분에게 무엇인가 표시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역총화협의회 관계는 2회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상의 지역총화 협의회가 지금까지는 많은 인원을 관리하는 문제에서 기존의 예산을 지출하여 보존하는 방편으로 예산을 반영시켰다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보상금도 보니까 농민은 5,000원 어디는 3만원 물론 3만원이야 여비 관계에 있어서 그렇지만 만원을 세운데도 있고 차별대우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새 농민대회 보상 같은 것도 군민화합 분위기 조성을 하는데 정보비로 사용해도 충분할 것인데 구태여 나누어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보상금도 밥값을 지원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면에 행사를 주관하는데 100명만 옵니까? 밥값을 5,000원씩 명목으로 해서 주겠지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냐 생각되고 정보비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내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준

최용준내무과장

적어도 100명 정도 합산해서 한 것이지 꼭 100명을 준다는 것보다도... 아무튼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보상금 중에는 영수증을 징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용준

최용준내무과장

저희들은 그냥 전달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질의 순서인데 부재중이어서 재무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헌

박찬헌위원

57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란에 압류재산의 공매대행 수수료로 1,425만 7,510원으로 나왔는데 압류재산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

김진해재무과장

저희가 지방세를 수납하는데 있어서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등기 압류를 해 놓은 것이 여러 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대진개발 전만수씨한테 지방에 있는 임야를 저희가 압류를 해 놓았고 체납액이 1억 9,7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한협정기회장 박준영씨한테 임야를 압류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2,200만원이 됩니다. 그 나머지는 200만원 내지 5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성업공사에 경배의뢰를 하면 성업공사에서 경매처리를 해서 세금을 저희한테 내고 나머지는 본인한테 돌려주는데 경매수수료 15/1000를 우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업공사에다가 매각 경매의뢰를 내려면 그 가액의 15/1000를 수수료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세워주셔야만 경매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이것은 경매처리가 되어서 다시 환수하는 금액이 아닙니까?
진해

김진해재무과장

환수되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를 성업공사에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로부터 지방세를 받아야 합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58페이지를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이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설명 해 주십시오.
진해

김진해재무과장

정보비 1,000만원인데 부군수님 정보비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실과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보

박천보위원

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80페이지 과한 관람회 참석여비 중에서 차량임차료는 별도로 있는데 3만원씩 주는 것은 별도로 일당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공무원들 여비인데 박람회장 들어가는데 1일 비용 여비가 됩니다. 거기서 중식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병문

허병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11월 13일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위원회는 11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