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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명복 의원 발언

제1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2-11-13

이명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윤환

이윤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인천직할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의거 인천직할시의회 의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님으로부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재

이완재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겟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입니다. '93년도 인천시 및 교육청 예산안과 심의 및 '92년도 시 및 교육청 정리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예결위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구성에 있어서는 먼저 구성인원을 각 위원회별 3명씩 해서 9명 하는 안과 각 위원회별 4명씩 해서 12명으로 하는 안을 잡았습니다. 또 구성위원중에는 각 상임위원회 간사는 가급적 포함하였으면 하는 안입니다. 다음 활동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환

이윤환위원장

의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질의는 종결을 하시고 토론으로 들어가시지요.
윤환

이윤환위원장

질의는 종결하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을 하자는 말씀이 나왔는데 종결해도 이의가 없겠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안과 2안이 나왔습니다. 이 외에도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같이 겸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위별로 3명씩 하느냐 아니면 4명씩 해서 12명으로 하느냐 하는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김청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일

김청일위원

김청일 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1안으로 하되 산업건설은 4명으로 해서 10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천직할시 예산 약 70%가 산업건설에 속해 있으므로 그 비중을 두어 1명을 더 플러스 해서 4명으로 해서 10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환

이윤환위원장

심상길 위원님.
상길

심상길

일원 심상길 위원입니다. 김청일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는 반대론을 펴고 싶습니다. '93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3년도의 전체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어느 소관부서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모든 면에서 계수조정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사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2안으로, 가급적이면 여러 위원님들이 참석해서 좋은 고견을 말씀하시는 것이 좋은 것으로 사료되어 4명씩 12명으로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윤환

이윤환위원장

또 다른 안 없으십니까? 그럼 다른 안이 없으시면 지금 김청일 위원님과 심상길 위원님께서 각각 말씀하신 내용을 잘 들으셨을 것으로 알고…
청일

김청일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상길 위원님 말씀도 제가 존중을 하면서 27명이 다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안 될 것도 없고 또 이의는 없지만 인원이 많다고 해서 중요한 안건을 잘 다룬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예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삭감부분 모든 것을 정리해서 넘어와서 본예결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한두 명이 많고 적고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인원이 많아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에 대해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심상길위원

'9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몇 명으로 되어 있지요? 15명으로 되어 있지요?
윤환

이윤환위원장

12명으로 되어 있었지요.
완재

이완재의사담당관

작년에 15명 맞습니다. 추가로 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추가됐습니다.
윤환

이윤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어느 안이 좋으신지.
명복

이명복위원

작년에 며칠 했지요?
완재

이완재의사담당관

마찬가지로 3일 했습니다.
윤환

이윤환위원장

이기본 위원님.
기본

이기본위원

이기본 위원입니다. 1안에서 김청일 위원께서 산업건설은 부서도 많고 해서 1명을 추가했으면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15명이다 하면 작년에는 저나 여타 위원들도 예산결산 관계에 미숙하고 해서 아마 인원이 많이 투입됐으리라고 봅니다. 그 사이에 약 1년 반이라는 시간도 흘렀고 그 사이 상당히 업무면에서도 많이 숙지를 하셨기 때문에 많은 인원은 필요치가 않으리라고 봅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고 최후에 예결위원회에서 계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인원은 약 10명 정도 김청일 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저는 동의를 합니다.
윤환

이윤환위원장

박흥식 위원.
흥식

박흥식위원

김청일 위원 안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심상길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지요.
윤환

이윤환위원장

그러면 문교사회 내무에서는 3명씩 산업건설은 4명 이렇게 하자는 내용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본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생각하기 나름인데 각 상위에서 충분히 심사를 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물론 전체 예산의 비중은 약 70%가 산업건설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론에 가서는 어느 상위에서 숫자가 많다면 그 상위에서 예산을 심의한 것은 깎지를 않고 타 상위에서 예산심의한 것은 깎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많아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히 각 상위별로 3명씩 하는 것이 표결의 원칙에도 홀수가 되어야지 짝수가 된다면 원칙상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한번 경험을 했고 또 작년에도 홀수인 15명으로 한 경험이 있으니까 원안대로 3명씩 9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로 의견들이 결집이 됐으면 하는 바람의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 다뤘으니까.
상길

심상길위원

위원장님 뜻이 일리가 있습니다. 홀수가 되어야지 짝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청일

김청일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릴께요. 그렇다면 문교사회에서 3명 내무에서 3명 그 다음에 산업건설에서 5명 그러면 11명으로 홀수가 됩니다. 그리고 5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에서의 과반수를 넘지 않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 의결로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1명으로 했으면 합니다.
상길

심상길위원

그런데 어느 특정 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에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동등한 시의원의 입장에서 이것을 봐주셔야지 예산이 많다고 해서 그 위원회의 위원을 많이 예견위원회로 넣는다는 것은 좀.
명복

이명복위원

위원장님!
윤환

이윤환위원장

이명복 위원
명복

이명복위원

이명복 위원입니다. 시간이 자꾸 흐르는데 9명 안하고 10명 안하고 표결에 부쳐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이윤환위원장

표결에 부쳐도 이의가 없겠습니까? 그럼 이상으로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 의해서 김청일 위원께서 먼저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문사위원회에서 3명 내무위원회에서 3명 산업건설에서 4명 하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 간단히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다음은 각 상위별로 3명씩 해서 9명이 좋겠다는 그러한 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표결) (6인중 김청일 위원 동의안에 찬성 3인, 심상길 위원 동의안에 3인) 본위원장을 포함해서 동수이기 때문에… (0위원장 이윤환 좌석을 향해 - 이것은 위원장의 결정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좌석에서 - 아닙니다. 다시 하셔야 됩니다) 부결입니까? 그러면 다시 해도 또 동수가 나올 때는… (좌석에서 -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표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길

심상길위원

김청일 위원님께서 인원이 많은 것은 불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가급적이면 인원을 적게 하자고 했는데 1안으로 저는 동의를 합니다.
윤환

이윤환위원장

그러면 다시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김청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문사와 내무에는 3명씩 산업건설만 4명 하는 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다시 한번 표시를 해주시지요.
흥식

박흥식위원

잠깐만요. 이것 하시기 전에 지금 위원님들이 전부 6명인데 다시 해봐야 3대 3 또 나올 것입니다. 잘 설득하셔서 한분이 철회를 하는 것으로 양해를 받아야지 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지.
윤환

이윤환위원장

김청일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냥.
청일

김청일위원

제가 퇴장을 할테니까 표결을 하세요. 지금 산업건설도 열려있으니까 내가 퇴장할테니까 표결들 하시라고. 그러면 될 것 아니에요.
상길

심상길위원

퇴장하면 자동으로 부결되는 것인데.
청일

김청일위원

원하는 대로 하지. 내가 퇴장할께요.

김청일 위원 퇴장

윤환

이윤환위원장

철회를 안 했으니까 다시 표결을 하겠습니다. 내무와 문사가 3분씩 산업건설에 4분 그 안에 동의하시는 분 다시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동의안을 내놓으신 분이 퇴장을 하셨으니까.
윤환

이윤환위원장

기권이지요.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은 의사담당관께서 설명을 하신 안대로 제1안인 각 상위별로 3분씩 도합 9명으로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 것으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님 다시 한번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한 제안실명을 하이 주시기 바랍니다.
완재

이완재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20일에 개최되는 제14회 인천직할시의회 정기회의시 시 및 교육청에 대한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에 있어 질문하실 의원은 질문일자, 질문 대상자, 질문 소요시간, 질문 요지 등을 기재한 별첨 질문요지서를 위원장을 경유해서 '92년 11월 24일까지 의장에게 제출되도록 하는 사항과 그리고 질문은 전의원이 하시되 각 위원회에서는 질문내용의 중복등을 검토 조정하여야 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질문에 따른 시장 또는 관계 총무원의 출석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부언하여 말씀드릴 사항은 사전에 위원회별로 질문할 의원을 선정하여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이룩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환

이윤환위원장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시정전반에 관한 질의 및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복 위원님.
명복

이명복위원

이명복 위원입니다.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의 사항에 있어서는 지금 의사담당관께서 보고한 대로 그대로 처리하면 여기서 토론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끝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윤환

이윤환위원장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을 동의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4회인천직할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의건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14회인천직할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님 다시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재

이완재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입니다. 유인물 6페이지에 오는 제14회 정기회의시 의사일정에서 당초에는 1차 본회의가 20일 오후 2시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오전 11시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변경사유는 14대 대통령 선거 공고일이 당일 20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주관 시·도지사 연석회의 개최에 따라서 관계관이 참석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의사일정 시간을 조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또 아울러서 말씀드릴 사항은 시정질문이라든가 감사에 대한 조정사항도 오후 2시 보다는 오전에 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두 가지 사유 때문에 11시로 했습니다.
윤환

이윤환위원장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신지요? 방금 의사담당관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셨습니다만 오후 2시로 되어 있는 것을 오전 11시로 하자는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복

이명복위원

위원장!
윤환

이윤환위원장

이명복 위원님.
명복

이명복위원

이명복 위원입니다. 지금 의사담당관님 보고한 대로 대통령 선거 공고일로 인해서 오후 15시에 시·도지사를 내무부에서 소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날 회의를 11시가 아니라 10시로 할 것을 동의하고 다음에 이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끝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변경사항인데 20일부터 본회의가 시작이 되면 12월 24일까지 종결되는 것으로, 35일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관계로 인해서 여러가지 시간을 아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20일 10시에 개회하고 21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법정 기간인 감사를 하고 그리고 27일, 28일 양일간 시정과 교육위원회 질의를 마치고 그리고 30일에서 12월 4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예산심의를 하고 12일 5일에서 8일까지 그 중간에 6일인가 7일 일요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일간 예산결산위원회를 하고 10일에 본회의에서 예산을 가결짓는 것으로 원래는 15일입니다. 12월 15일이 법정기일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8일이 선거날짜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단축해서 10일에 본회의를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할 것을 동의를 합니다. 별 이의가 없으시다면.
윤환

이윤환위원장

방금 이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3항에 대해서는 오후 2시로 되어 있던 것을 안은 11시로 되어 있습니다만 11시를 10시로 변경하는 것과 또 정기회의시 20일부터 정기회의가 개회가 되면 그날 정기회의 개회를 하고 21일서부터 26일까지 감사, 27일, 28일을 시 및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각 상위별로의 예산심의 12월 5일부터 8일까지는 예결위원회를 개최하고 10일에 본회의를 '93년도 예산을 확정짓자를 그러한 이명복 위원님의 동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흥식

박흥식위원

이명복 위원님의 찬동을 하면서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시정질문을 이틀 해가지고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원래 3일인데 시정질문을 과연 이틀 해가지고 충분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윤환

이윤환위원장

시정질문을 27일 28일 그러니까 금요일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이틀 동안에 마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동의를 하신 것 같은데.
명복

이명복위원

사실 지금 박흥식 위원님 말씀대로 2일간의 시정질의라는 것은 약간 무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무리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번에 18일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시간을 좀 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틀간으로 하되 아침부터 하면 제가 알기는 한 상임위원회에서 3명 정도 질의하면 9명으로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면 조금 바쁘지만 가능은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무리가 있지만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가 10일. 8일까지 끝나면 9일 하루 여유가 있으니까 10일 충분히 되니까 10일에 하여간 본회의를 끝내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예산 아닌 외에 할 사항이 있으면 그 후에도 날짜가 있으니까, 선거 끝나고 날짜가 있습니다. 24일까지 법정 기일이니까 할 수가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문제가 있다면 시정질의에 박위원님 말씀대로 이틀로는 좀 모자라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당연한 말씀인데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동의에 찬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환

이윤환위원장

박흥식 위원님 좋습니까?
흥식

박흥식위원

좋습니다.
윤환

이윤환위원장

더 이상 말씀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직할시의회 정기회 일정변경에 관한 건은 정기회의 20일 오후 2시를 10시로 변경을 하고 나머지 부연해서 정기회의 전체 회의의 일정을 20일 개회를 하면 21일서부터 26일까지의 감사기간 27일부터 28일까지는 시 및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 또 30일서부터 12월 4일까지는 각 상위별로의 예산심의 12월 5일서부터 12월 8일까지는 예결위원회를 하고 10일에 정기회의 예산을 확정짓겠다는 그러한 안입니다. 이상 이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5시 38분 산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