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인천직할시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2차위원회에서는 갈산동자연녹지지역근린공원해제청원심의차와 '93년도 도시 계획국 및 공영개발사업단 주요사업계획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갈산동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해제요구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또 청원은 본산업건설위원인 이기본 위원의 소개로 인천직할시 북구 갈산동 130번지 진범기 외 243명으로부터 제출 '92년 10월 19일 접수 같은달 23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청원소개 의원을 출석시켜 본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청취코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청원 소개의원인 이기본 의원으로부터 본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본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본 위원입니다. 청원 소개의견에 앞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본의원은 청원인과 같은 북구 갈산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동네에서 오래도록 대를 이어오면서 어려서부터 이 지역을 보아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지역을 잘알고 있습니다. 근린공원이라기보다는 지금은 주택이 밀집해 있는 주거지역입니다. 청원인은 수차 인천시에다 진정도 해 봤습니다. 힘없고 무지한 농민이기 때문에 자그마치 49년이란 긴세월을 기다려왔습니다. 그 1944년까지 해방전의 조선총독부 시절인 왜정말기에 자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오직 재산의 전부요 조상이 물려준 유일한 삶의 터전입니다. 아마 동료위원이나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입장이라면 아마도 공감이 가시리라고 또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청원인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명석하신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안락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민의 편에서 행정을 수행해야 함에도 1944년 1월 8일 갈산동 일대를 조선총독부의 고시로 제기되어 근린공원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그 후 1963년 3월 16일 농지개혁법에 의거 농민에게 근린공원을 매각한 처사는 당연히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45년 해방 이후 근린공원으로 책정된 이래 약 49년간 공원조성도 못 하면서도 주거밀집지역인 이 지역을 자연녹지근린공원으로 현재까지 방치하는 것은 무지한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법이 존재하는 법치국가에서 사유재산권 침해 행사는 부당한 행위라고 또한 생각합니다. 인천시는 토지소유주에게 손해배상은 물론 근린공원을 즉시 해제해야 마땅하다고 본청원인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써 제 소개의견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본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갈산동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해제요구청원에 관한 건을 검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은 인천직할시 북구 갈산동 130-1, 15통 5반 진범기외 243명이 청원을 하였습니다. 청원 소개의원은 이기본 의원이고 청원의 대상은 갈산동 130-1주변일대 자연녹지 지역근린공원 1만 5,518평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갈산동 130-1주변 주거 밀집지역을 공원조성도 못 하면서 48년간이나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으로 현재까지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로써 토지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은 물론 근린공원을 즉시 해제해야 된다는 청원이 요지입니다. 청원의 이유 및 경과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안락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민의 편에서 행정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44년 1월 8일 갈산동 일대를 조선총독부 고시로 최초 공원으로 된 것을 1963년 3월 16일 농지개혁법에 의거 농민에게 근린공원을 매각한 것은 당연히 부당한 처사이며 특히 1945년 해방 전에 근린공원으로 지정한 이래 48년이나 공원조성을 못 하면서도 주거 밀집지역인 동 지역을 자연녹지 근린공원으로 현재까지 방치하는 것은 무지한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법이 존재하는 법치국가에서 사유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로써 인천시에서는 토지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은 물론 근린공원으로 즉시 해제하여야 함이 마땅하다고 청원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65조 청원시의 제출, 지방자치법 제76조 청원서의 심사처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4조 운영규정, 인천직할시의회청원심사규칙제2조 청원서의 제출, 인천직할시의회청원심사규칙제6조 청원서 회부와 심사와 관련 근거로 청원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 결정 이유 및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공원 결정경위는 인근주변공원 현황을 볼 때 공원이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휴식공간을 위해서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하였습니다. 또 북구 갈산동 130-1일대는 1만 5,518평의 무허가 건물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0동의 주택, 35동의 공장, 9동의 고물상, 비닐하우스 5동 그리고 테니스 1개소, 주차장 1개소, 교회 1동이 현재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원결정 시기는 '44년 1월 8일 조선총독부 고시 제13호로 최초의 공원결정이 되었고 최종은 '86년 9월 24일 건설부고시 제437호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향후 공원조성계획을 말씀드리면 '97년부터 연차별 시행을 하여서 총사업비 220억원을 투자해서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비로 투자할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로 황폐되어가고 있는 도시공간에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과 건전한 휴식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동 지역을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한 것으로 법적 절차상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도시계획 결정 후 48년간이나 공원으로 조성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한 것은 인천시에도 사업우선 순위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몇십년간 사유재산이면서도 재산권 행사를 못함은 물론 무질서한 주택과 건물이 밀집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각종사고 및 화재발생의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현실에서 공원해제를 요구한 주민의 청원사유는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인천시의 공원요지중 사유지가 차지하는 62.8%에 대해서도 막연히 예산부족이라고 방치하기보다는 차제에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 공원부지 소유인들을 구제하는 보다 적극적인 인천시의 노력도 강구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본청원으로 인하여 동 지역에 대한 근린공원 해제시 동 지역과 유사한 인천시 전역의 공원지역까지도 형평을 고려해서 같이 검토되어야 하는 등 문제점 또한 없지 않은 바 동 청원건에 대해서는 본위원회에서 현지 답사 등 면밀한 조사와 검토 후 결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동 청원과 관련한 도시계획 결정경위 등 사무처리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계획국장입니다. 갈산근린공원 해제청원에 따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북구 갈산동 130-1번지 일원으로써 면적은 5만 1,300㎡입니다. 용지지역은 자연녹지지역과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평정수장 확장 공사로 인하여 일부 변경이 있었습니다. 본 공원결정사항은 '44년 1월 8일 조선총독부 고시 13호로 제일 처음으로 확정이 됐었습니다. 사유지가 4만 4,725㎡로써 전체면적에 87%에 해당하고 국공유지는 6,575㎡로써 전체 면적에 13%에 해당됩니다. 공원조성계획의 시행자는 북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구청장은 예산상의 문제로 '97년 이후부터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공원부지 내에는 주택과 공장, 고무상, 비닐하우스, 테니스장 등이 무허가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청원내용은 북구 갈산동 130-1 진범기 외 243명이 '92년 10월 청원을 낸 적이 있습니다. 청원내용은 조선총독부고시 공원 결정 이후 48년간 공원이 미조성되었으며 각종 세금 징수 및 사유재산에 대한 제약의 침해로 주민의 피해가 많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도시계획국에서는 공원을 입안하는 기관이지 공원의 해제라든가 구체적인 공원관리는 환경녹지국의 녹지과가 있습니다. 녹지과에서 하고 일차적으로 공원관리는 해당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도사업본부의 정수장이 있기 때문에 정수장의 보안상 검토하기 때문에 3개의 기관이 협의를 보냈습니다. 협의를 보냈더니 그 협의 결정에 의해서 환경녹지국의 녹지과에서는 갈산공원은 구 도시권 및 4공단지역내의 공원이 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필요하고 본 공원해제는 타지역의 공원과의 형평을 잃은 이런 얘기로 공원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공원해제는 대체지정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북구청에서는 갈산동, 작전동에서는 타 근린생활시설내의 반경 1km에는 공원이 없으므로 해체가 요망된다는 의견입니다. 상수도본부에서는 시민의 식수원을 공급하는 정수장을 접한 지역으로 정수시설의 보호를 위해서 공원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인천은 공원이 절대부족한 실정이므로 쾌적한 주거환경과 건강한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공원해제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동 공원은 인천도시기본계획상 공원으로 되어 있어 도시기본계획 변경 없이는 변경이 불가하므로 도시기본계획 변경은 '96년이 되이야 타당성 검토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도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보호와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오픈 스페이스(open space)」 확보를 위해서 공원해제는 불가하며 관계 부서는 조속히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청원과 관련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갈산지역내에 인근의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거리가 얼마나 되고 면적은 얼마로 공원지정이 되어 있는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의.

거기에 대해서 도면도 있으니까 가로시설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시설계장 한차동입니다. 제가 실무를 담당하는 계장으로서 인근의 현지 답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상세한 도면을 입수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지금 갈산근린공원은 지금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 위치의 공원면적은 5만 1,30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일대는 부평정수장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인근의 공원지역으로 4공단이 위치해 있고 대우자동차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공업 지대와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평 IC가 여기에 위치가 되어 있고 경인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현재 갈산공원 반경 1km의 지정이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중류 2류 51호로 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경 1㎞일대 공원에 어린이 공원이 하나 있구요, 그 다음에 다른 데는 공원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반경 1km내에는 없고 그 다음에 벗어나서 이것이 1.4㎞ 되겠습니다. 이 위치에 역시 어린이 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상 반경 1km내에는 일인당 3㎡의 공원면적이 확보가 되어야만 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위치로 보면 전체 어린이공원까지 포함해서 9만㎡ 정도가 되는데 실제 여기에 공원이 존재해야 할 면적은 현재 16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원이 사실상 더 설치가 되어야 할 입장인데 이것을 해제를 한다는 말씀은 사실 실무자로서는 그것이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

의석에서 - 질문……)

끝나지 않았어요.

김청일 위원 질문 끝나시고.

그러면 5만 1,300㎡가 되겠습니다마는 5만 1,300㎡안에 234세대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내에는 각종……

234세대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 234세대가 살고 있는 대지 면적은 얼마이고 공지로 있는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그렇게까지 세분해서.

시에서 그런 것을 다 조사를 해서 답변을 하시죠.

앞으로 파악을 해서 개별적으로 김위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위치에 있느냐 대답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오시면 회의를 할 수 없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인근의 공원과 준공업지역이 있네요?

공원 지역이고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입니다. 주거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거지역은 이쪽 일부이고……

갈산시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원지역이 없어진다면 여기도 공원지역도 없겠네요?

공원지역이 없어질 리는 없고.

왜 없어요, 도시계획변경하면 되죠. 48년동안 공원조성을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사실상 저희 시 전체로 봐서 지금 지정을 해 놓고 시행이 안 된 입장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 입장으로서는 타당성 여부에 입각해서 공원을 유치를 하고 이런 업무를 하고 그 다음에 조성하고 하는 부서는 별도로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총체적인 것을 이끄는 부서는 녹지과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조성계획을 세워서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은 각 구청장한테 권한 위임이 되어 거기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공원을 지정하고 도시계획하는 것은 도시계획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8년동안 방치된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방대한 면적 또 대신의 국유지 지역은 적고 사유지가 상당한 숫자를 차지하는데 사실상은 지가로 봐서 만약에 한 군데가 시행을 하겠다 했을 적에 토지 매수비가 엄청나게 드는 그런 과정이 한 가지이고 거기에 곁들여서 역시 예산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재산을 48년간 도시지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시설을 안 하고 방치했을 때 개인 재산에 피해가 가는 것은 사실입니까?

사실상 개인재산에 영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인정하세요?

네. 지금 앞으로 11㎞ 이 점에 갈산근린지역 공원밖에 없기 때문에 불가피해서 이것은 공원으로써 그대로 존속하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런데 JC공원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운동장입니까? 아이들 놀이터입니까? JC공원이 표시가 안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JC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바로 옆에 인데, 도면상에 나와있지도 않았네요?

이만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이 일대의 공원은 어린이 공원하고 포함해서 9만㎡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설계장 어영부영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시원한 답변좀 해 주시고, 여기에 도면보면 삼산공원이라는 것도 이것이 조선총독부 시절에 역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없지 않습니까? 갈산동에서 600m정도에 삼산공원이라고 고시 한 것이 있습니다. 갈산근린공원 1㎞ 그것만 가지고 「키포인트」를 거기다 맞추시는데 그렇게 되어있어요, 자료를……

위원님 말씀 잘 하셨는데 거기하고 다 합한 것이 분명히 9만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반경 l㎞내에는 9만이다 말씀드렸고 이 면적은 5만 1,300㎡뿐이 안됩니다. 나머지는 어린이공원, 아까 말씀드린 JC공원, 지금 말씀하신 갈산 그것이 합쳐진 것이 4만㎡ 이렇게 해서 전체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공원을 확보해놓고 갈산근린공원이 얼마고 JC공원이 얼마, 공원이라고 하는것은 그것도 아마 위치가 있을 것이에요, 맨위의 그것이 어디입니까?

이것은 I㎞ 지점으로 400m내에 있는데 여기가 작전 J2공원입니다. 어린이 공원이에요 근린공원도 아니고.

좋습니다. 그렇다 하면 '97년부터 북구청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계획이라고 하는데 지금 김청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지만 48년간 방치해 놓은 것을 어떻게 북구청에 무슨 예산이 있어서 '97년에 연차별 계획을 한다고 하시는지 확실한 답변좀 해 주세요. 만약에 시설계장이 답변이 불충분하면 다음 회기 때에는 북구청장을 출석을 시켜가지고 물어볼 계획을, 지금 시설계장께서 얘기하니까 확실하게 답변좀 해 주시죠.

확실한 답변은 지금 나올 수도 없구요,

그렇게 그런식으로 질문을 던져주시면 제 입장으로서 사실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특정인을 위해서 시설도 아니고 말씀이죠 여러사람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는 이러한 취지에서 근린공원을 설정된 것인데 대신에 말씀드렸다시피 반경 1km내에는 9만㎡밖에 없습니다. 전체 숫자를 보면 16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수치적으로, 그래서 절대부족한 실정이고 이것을 만약에 재정을 시킨다고 했을 때는 옆에 어딘가가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누차 이때까지 주민들은 꼭 이것을 해제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그 사이에 시에다 공원조성을 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또는 시에서 매입을 해 공원으로 조성을 해 주셨으면 했는데 그사이 수차례 진정으로 어려워 하지 않고 검토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관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시설계장이 얘기하는 것은 사유재산이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언젠가 돈이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일관된 소신없는 답변을 하니까, 산업건설위원이 청원소개를 해가지고 질문한다는 것은 다소의 모순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어디 그런식으로 해서 돈이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런대로 뒀다가 이런식이 어디있습니까? 그건 것이 어떻게 시민을 위하고 주민의 위한 안락한 생활환경을 만든다는 공원취지가 그런식으로 답변을 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좀 해 주시고…

이해를 하는 것도.

제 입장으로서 이것을 지정을 해 놓고 저희가 끝까지 시공까지 모든 후속조치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고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렇습니다. 제 입장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구청이고 어디에 촉구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용을 들어 보니까 구청에서 '97년까지 계획을 세워서 220억원 정도 돈을 할애를 해놓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확실합니까?

저희가 파악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97년에 한다고 하면 지금 공원조성을 하고 '97년에 돈을 줘요 주민들한테 그러면 될 것이 아니에요? 외상으로 개발을 하고 '97년도에 돈을 줘라 해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들도 믿을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48년간 방치해 놓은 것을 '97년에 꼭 하겠다 하면 믿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기본 위원 말이죠, 우리 계장님은 설명을 끝마치고 다른 답변은 국장께서 직접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형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시설계장께서 도시계획국은 도시계획만 입안하고 관리나 집행하는 것은 다른 국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도시계획국의 책임이 없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인천시는 시장 따로 있고 각 국장 따로 있습니까? 시장 행정기관 하나있고 나머지는 보조기관이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답변을 지양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인천시에 말이죠, 공원부지로 지정된 토지 중에 임야가 아닌 평지공원 중에서 사유지 현황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녹지과에서 공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공원에 대한 것은 일체 정비조사를 하고 있고 계속 그것에 대해서, 자꾸 외람된 말씀이지만 업무 한계가 있습니다. 공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공원개발이라는 것을 녹지과에서 하고 있고 얼마나 되는가를 녹지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개발하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우리도 협조해 보니까,

그렇다고치고 현황이라도 파악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경녹지국에서 현황 숫자도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에서 필요한 자료를 우리가 협조해서 업무하고 있습니다.

공원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임야가 아닌 평지공원중에서 사유지가 얼마냐 하는 것이죠, 사유지의 면적비율이 공원지정 부지건수에 대한 현황도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협조해서 자료를 받아서……

청원을 다루는 데 있어가지고……

이 하나 부지만 얘기하는 것이지……

이 문제가 하나만 아니라는 얘기죠. 그것은 도시계획국장도 아실텐데, 이 청원건이 이것만 한정된 다른 부지하고 구별되어서 이것 하나만 문제가 아닌 것을 아실 것 아닙니까? 상임위원들한테 설득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런 전반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나오셔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다른 것 안 보고 이것만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까?

구체적인 것은 녹지과장으로 하여금……

녹지과하지 말고 당연히 가지고 나와야 할 자료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말이죠, 공원부지는 '44년에 처음 지정되었다가 그 이후에 해제되었다가 다시 공원부지로 결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44년에 처음으로 결정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보다 인천시 공원부지로 지정된 토지 중에서 이 건보다 먼저 지정되었거나 이건과 비슷하게 지정된 다른 공원부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인천시에서 공원으로 지정된 것 중에서 이것이 제일 처음입니까?

건축법이 개정하기 전에는 '61년 1월 20일 도시계획법이 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조선시가지계획령이 '43년에 있었기 때문에 '43년 1차로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천에 제일 먼저 된 것입니까?

조선시가지 계획령이 그 때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말이죠, 아까 북구청에서 공원부지를 개발할 계획도 '97년에 연차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청원건을 다루면서 본위원이 주목하는 것은 이 안건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인천의 전체 산재해 있는 공원부지로 지정된 토지들에 대해서 과연 인천시가 종합적인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현재 수립하는 중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이것만 220 몇 억원을 들여서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니까.

저희 업무가 그렇게, 도시계획공원 현황 용역을 녹지국에서 연구할……

용역을 주고 있는 중입니까?

용역을 지난 '91년 3월 30일 끝냈습니다. 끝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적은 그 과에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필요한 것만 협조해서 받는 것이지 저희가 국이 다르기 때문에 업무소관이 달라서 구체적인 말씀을 못 드리고 별도로 있으면 공문을 띄어서 협조해 드리겠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

의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청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산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해제 요구청원건에 대하여 현지 답사도 필요하고 도 관할 구청장의 설명 및 기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본안건은 보류를 요청합니다.

다른 의견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단 질의를 한 다음에 안건을 해야지.

질의를 종결하고.

15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한 마디만 하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천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본위원은 도시계획국이 인천시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에야 새삼스럽게 도시계획국이 다른 국에서 요청을 하면 도면 상에 선이나 긋는 데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은 이해를 해 주시고 조금 전 계장님이 설명하신 것을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도시계획국이, 각 국마다 전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도시행정은 전부 도시계획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대외적인 것은 전부 도시계획국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운동장 하는 공사도 도시계획국에서 하지 않겠느냐, 심지어 농산물 도매시장까지도 시설계획하는데 전부 가져옵니다. 먼저도 LNG때문에, LNG 가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는 것도 없습니다. 상정과에서 모든 것을 해가지고 설명을 해 주어야 하는데. 모든 업무가 도시계획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도시계획업무가 너무 방대합니다. 그래서 갈산동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이 5만 1,300㎡ 중에 빨간 것이 정수사업소입니다. 이 안에 테니스장도 있고 이 곳에 고무 이런것이 많이 쌓여져 있고 무허가들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리감독 못 하는 총 책임은 시장님이 시에서 있지만 업무라는 것은 우리 가정도 그렇지만 큰집, 작은집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의 책임 한계도 있고 본청 국장의 책임 한계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공원도 도시계획국에서 도로라든지 계획선만 그어놓으면 거기에 대한 도로망 확장 개설이라는 것은 건설국은 건설국에서 하고 또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학교는 학교에서 짓는 것이고, 학교로 시설결정 했다고 학교사후까지 도시계획국에서 맡아보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 행정이 전부 도시계획국으로 오기 때문에 도시계획국 본연의 업무를 해야지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너무나 각 구마다 각 구청마다 뒷바라지를 하려니까 앞으로 할 업무계획을 세울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해야한다면 한 두 가지가 아니고 공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입안해서 고시 공람까지만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받아가지고 바로 공원녹지과에서 개설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용역을 주어서 어떻게 개발하겠느냐 예산편성을 해서 조경까지 하는 것이 타당한 업무인데 저희가 업무의 하부까지 전부 확인하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담당공무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국장님 말씀에 대한 답을 해 드릴께요. 갈산동 근린공원 해제 청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께서 도시계획국 업무 이외에 많은 업무를 신경 쓰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27명 인천직할시의회 의원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설명 안 하셔도 되고 지금 청원건에 대해서 1944년 1월 8일 공원결정이 된 후에 농지계획법에 의해서 이 땅을 매매를 했던 것입니다. 농민에게 매매를, 공원결정 후에 땅을 파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또 인천직할시 지도를 보면서 공업지역을 짚어 보세요. 물론 이해는 됩니다. 30만 때 변두리에 공장지대를 하다 발전되니까 주거지역 복판에 공장지대가 되고 또 50만 때 변두리에 공장 짓다 또 발전되어서 도시 중심이 되고 결국 인천시 중심지역에 공업지역이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누구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인천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요 과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남동공단도 주거지역하고 공업지역을 동시에 시행했지요? 이것은 중대한 잘못이에요. 세계에 다니면서 다 보세요, 주거지역하고 공업지역 같이 조성하는데 있나, 뭐라고 변명하시겠어요? 또 한가지 1,030만평 매립해서 신시가지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것 연구해 보셨어요? 25만 인구가, 유동인구가 인천직할시 현지 시하고 왔다갔다하면 몇십만이 왔다갔다 하는지,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연구 하셨느냐고요?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영향평가를 지금 하는 것은 소용없어요.

건설부에서……,,

형식적인 영향평가지……,,

아닙니다. 건설부에서 옛날에는 매립하고…… 그것 때문에 스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나오면……,,

거기에 공업지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천시내에 있는 공장이 거기로 다 나가야 됩니다. 공업용수도 그 쪽으로 시설하고 그래야 인천시가 쾌적한 인천시가 돼요. 이렇게 발전적이고 궁극적인 연구를 할 생각을 해야지 공원부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하고 풀 것은 풀고 이런식으로 해야지 궁색한 답변을 해서 됩니까? 시간만 자꾸 끌고 그러는데. 저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지만 인천 신시가지는 공업지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곳으로 인천시내 공장 다 나가야 됩니다. 인천시내 공장이 안고 있는 평수가 800만평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공장이 늘어난다고 해도 1,300만평이면 다 수용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매립해서 기반시설까지 100만원 이내로 알고 있어요. 매립해서 기반시설까지 공장이전하는데 그 땅을 공장에 100만원 하면 조금 가지고있는 공장부지를 200만원 이상 다 받아요. 100만원에 사가지고 가면 100만원으로 이전비가 다 된다 이겁니다. 하루 이틀은 안 돼요. 10년, 20년, 30년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야된다 이겁니다. 내 생각은.

그것은 토지이용계획을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송도 신시가지는……,,

그렇게 연구를 해야지 발전적이고, 계획적이고, 잘되긴 뭐가 잘 되었어요? 그런것을 연구를 해서 공부를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인천시내 공업지역에 일반 식수 다 쓰고 있지요?

다 쓰고 있습니다.

비싸게 생산되는 물을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이란 말입니다. 이 자체가 그것을 수도 사업소에 요청을 했어요.

앞으로 광업용수를……,,

공업용수를 들어갈 때 전부 어디로 들어가느냐……,,

한강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시가지로 공장 이전했을 때 공업용수가 그곳으로 들어가면 간단합니다. 공사비도 싸고 교통체증 안 나고 공해 없어지고 수출화물도 해안도로에서 바로 직항로로 가면 얼마나 편해요. 그런 연구를 해야지 도시계획국에서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무슨 신시가지를 해요. 신시가지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야지요.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 선포합니다. 김청일 위원으로부터 갈산동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 해제요구 청원 건은 좀 더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그러면 본청원의 건은 다음에 환경녹지국장을 포함한 관계관까지 출석시켜 처리하고자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계획국주요사업계획보고(시장제출)

도시계획국장입니다. '93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앞서 앞으로 정기회 때도 보고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예산상 문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인천시 장기종합발전계획 모형도 제작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불법 옥외 광고물 정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 장기종합발전상 모형도 제작에 대해서는 한·중 국교수립에 따른 서해안 시대의 중핵 도시로서 장기적인 발전상과 미래상에 대한 새로운 모형도를 제작 시민홀에 설치하여 우리시를 찾는 많은 내·외국인에게 홍보코자 합니다. 필요성은 행정구역변경과 도시기본계획 변경등으로 새로운 모형제작이 요망됨으로, 특히 점증하는 외국 방문 인사에 대하여 우리시의 미래상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기간은 한·중수교에 따른 장기발전구상사업 완료후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입니다. 제작규모는 1/10,000로 축척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요발전 미래상의 제시는 교역센타 및 국제무역기지, 공항, 항만, 철도, 고속도 등 육·해·공 입체교통수송체계와 송도신도시 정보, 첨단 산업기지, 해양관광권에서는 영종, 월미도 일대와 산업고도화로 미래산업주도와 문화, 복지, 교육의 향상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말씀드리면 현재 대상지역은 38개 지역입니다. 면적은 1.25㎡, 1만 7,773세대입니다. 사업대상은 도시기반시설이 376건으로 도로개설, 하수도, 보안등신설 등입니다. 불량주택개량은 6,105동입니다. 소요예산은 1,815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89년도부터 '99년까지입니다. 추진사항은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은 현재 17개지구에 개선계획 수립 중에 있는 것이 55지구가 있습니다. 개선계획수립고시지역은 현재 9개이지만 개선계획 수립중에 있는 지역은 8개가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는 소방도로개설등 116건은 완료해서 현재 6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불량주택 개량은 749동을 완료해서 2,083동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93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주거환경개선지구를 9개 지구이고 개선계획 수립은 8개 지구로 할 것입니다. 도시기반 시설확충은 11건으로 66억 8,100만원입니다. 소방도로 개설은 10건으로 길이가 1,531m, 66억 7,900만원입니다. 보안등 시설은 1건으로 200만원입니다. 불량주택 개량은 1,210동으로 율목동, 전동, 송월동, 송림5동 지구가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문제점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주민인식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의존하여 이익만 추구하려는 문제점이 있고 지구지정만 되면 모든 사항이 해결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지정후의 개선의지 결여로 비협조적입니다. 희망촌 1,2지구가 그렇습니다. 주민의 의견이 다양하고 철거보상비 상향요구로 사업지연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조직이 미흡하며 전면개량요구시에 전담기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재 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두 사람밖에 안 됩니다. 대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 시에는 도시개발 공사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주택공사에는 사업기피로 인해서 시행자를 지정하기가 곤란합니다. 대책으로는 사업시행 중 타당성과 시행 가능성, 주민의지 등 세밀한 분석이 사전에 검토되어야 겠고 불합리한 사업은 사업계획을 재검토해서 지연된다든지 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해야 되겠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올바른 홍보를 위해서는 역할분담과 비용분담, 개선의지를 제고 하겠습니다. 시행가능한 사업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옥외광고물은 5만 6,921건입니다. 적법광고물은 4만 1,275건이고 불법광고물은 1만 5,646건입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정비실적은 10만 8,206건입니다. 고정광고물은 1만 860건, 유동광고물은 8만 8,725건, 기타는 8,621건입니다. 인력동원은 4만 1,252명으로 공무원이 2만 3,799명, 유관기관 1만 5,543명, 기타가 1,910명 정도됩니다. 행정처분한 것은 계고장발부 2만 285매, 과태료부과 4건에 649만원, 영업정지 폐소가 45건, 고발이 26건입니다. 네온사인 부가요금은 구청에서 교부했는데 교부액이 5,000만원이었습니다. 사용처는 일용인부임, 장비구입을 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9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광고물 관리분야에서는 광고물 제작업자 및 담당공무원을 하반기에 1회 이상 교육시키고 광고물 관리 시범가로를 조성해서 구별로 1개씩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93년 2월부터 4월까지 네온사인 부가요금을 구청에서 교부하고 교부액은 1억원 정도 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분야에서 1단계로 간선도로변 대형광고물 정비를 하고 제2단계로 생활간판, 소형간판을 정비하고 3단계로 광고물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광고주들의 광고수요와 욕구증가로 눈에 잘띄고 남보다 크게 부착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간을 이용해서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는 사례가 많고 광고물 정비 인력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책은 불법광고물 제작시 광고주라든지 광고업자를 동시에 행정조치하고 광고물 제작협회 시지부 활성화를 도모하여 업자 상호간의 불법광고물 제작을 지양하고 무신고제작업자 등은 행정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광고물 허가, 신고시 재작업 협회 경유제 실시 방안을 강구하고 일선 담당공무원의 사기를 앙양해서 광고물 정비, 관리 담당공무원의 포상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청일 위원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송도신시가지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송도신시가지 건설계획을 현단계에서 사실상 백지화되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업무를 떠맡기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사전 양해를 얻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도신시가지 조성계획을 처음부터 공영개발에서 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일부만, 입안만 여기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마는……,,

구체적인 집행의 문제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차원에서 송도신시가지, 2페이지에 보니까 이러이러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송도신시가지하면 용도지역변경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앞으로 건설을 전제로 했는데 그 계획이 과연 현단계에서 가능하느냐 아니면 불가능 하느냐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535만평이 1단계로 건설부의 매립허가를 받으려면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으면 매립 목적에 허가가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 상업 내지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부여되었습니다. 그것은 현재 공영개발에서 용역회사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모든것을 하게 하는데 현재 건설부에서 현재로서는 거기에 대한 교통계획이라든지 인구영향, 환경영향평가를 모두 다해서 하라는 법이 5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시행할 때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인구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의뢰해서 거의 완비 상태에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관계는 사실 저 역시도 100%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다는 것은 앞으로 다 매립하려고 하면 1996년 이후, 2,000년대 이후에 생활 기반 상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여러가지 도시계획 형태로서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계획과 매립계획에 의해서 용도지역 우선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물계획은 앞으로 도시설계라든지 구체적인 건물의 모양이나 청소라든지 형태를 제한하는 그 때 기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중앙정부에서는 수도권 인구억제 정책에 의해서 송도신시가지 건설계획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저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청일 위원께서 아까 송도신시가지를 매립해서 건설하려는 지역에 공장을 유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 저도 진작부터 그 지역에는 인천시 입장에서 보았을 때 공장이 들어서는 것이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천시의 여건을 보면 아까도 나왔지만 공원도 태부족이고 도로율은 지극히 낮습니다. 그리고 공장지역,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해문제라든지 주거환경이 최악의 상태를 달리고 있습니다. 만일 공장을 그 쪽으로 옮기게 된다면 도시계획 자체를 다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도로도 넓힐 수 있고 그 다음 공원도 보다 넓힐 수 있고, 공장을 그 쪽으로 옮기게 되는 경우 제가 알기로는 인천시에 부는 계절풍이 주로 남동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도심권의 공해중 그쪽에서 나오는 피해도 상당히 줄일 수 있고 그 아래에는 시화지구도 있고 남동공단이 있고 그래서 그 쪽에 몰아두는 것이 인천시 전체 도시발전 장래를 위해서는 상당히 유리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국이 기대되는 역할과 달리, 도시계획국은 그야말로 인천시에서 가장 중심되는 「브레인」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국이 아니더라도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시장이나 다른 관계분들과 협의를 해서 송도신시가지 건설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근본적인 것에서 부터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인천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본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인천시 도시계획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이라든가 용도지역을 변경하거나 지정하는 건수가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라든다 용도지역 지정 변경 건수 중에서 변경건에 대해서 인천시의회에서 의결된 이후에 다른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상위단계에서 부결된 건수는 몇건이나 되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송도신시가지에 대해서 의견이 있어서 설명드리고 두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은 수도권 제한 정비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도권 제한 정비법에 의해서 공업지역을 확장하는 것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항관계도 수도권 제한 정비지역에 걸려서 북항도 개항했기 때문에 그것은 상위권 계획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인천시 의회 개원이래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중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 용현동은 전체가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공원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하겠다. 그래서 건설부 자체에서도 다 시·도에 반려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일부가 공원에 걸려있어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30%나 10%가 되기 때문에 같이 개발하기 어려운 지역이면 몰라도 공원이 타 시·도 보다 모자라는데 시에서 무허가를 전부 이주계획을 시켜서 하는 것으로 해야지 공원을 만드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하나는 일반 공업지역 가운데에 주거지역이 있는 것이 일명 동구에 있는 아카사끼 주택입니다. 그래서 도로가 나가고 다 나가니까 얼만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전부 공장이 있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도 변경함으로해서 실과 득 주민의 피해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은 상당히 토지이용계획에서 많은 검토를 합니다. 해가지고 더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 안 하는 것이 좋고 해가지고 민원이 적은 구는 어느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구청장의 의견을 한번 더 검토해 보았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구청장의 의견을 묻기 위해서 한 한건 뿐입니다. 그래서 부결된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용도지역은 어떻습니까?

용도지역은 인천시에서 도시계획한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인천시의회에서 의결된 것 중에서 없습니까?

네.

좋습니다. 송도신시가지 문제에 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거기에 새로운 공장을 유치하려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산재되어 있는 공장들을 그곳으로 옮기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만석동의 준공업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한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 또 있습니다. 송도앞에 준공업지역으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일반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려고 매립한 부분에서 있고 여러 가지 교환을 해서 시내에 없는 것은 일부 매립해 가지고 선착장등을 할 때 하는것도 있고 항만주변에 항만지역으로 쓰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서로서로 교환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단위같은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 만석동의 준공업지역을 인천시의회에 일반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한 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현철 위원입니다. 인천시가 지난 '89년 남동공단 2단지 내 104블럭 2롯트 79블럭과 1-10롯트 등 공단경계선 인근지역에 길이 505m, 폭 10m의 도시계획 도로를 지적고시 하면서 공단경계 지역내로 경계선을 따라 8m를 침범한 사실이 발견되었는데 국장께서는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이에 따라 도로 양측의 공단 입주자들은 공장건축이 완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을 해주지 않고 건축허가가 나왔어도 남동구청에 의해 건축중지 명령을 받아서 피해를 보고 있는바 도시계획국장은 알고 계시는지, 알고 있다면 도로를 침범하게 된 잘못된 경위와 지적고시 과정에서 도시계획국에서 잘못한 점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에 대해서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고 도시계획국에서 인천시 도시계획을 하면서 또는 시행을 하면서 발생한 잘못된 도시계획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군데나 되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의 준수를 항상 강조하는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이렇게 도시계획이 잘못된 점에 대해서 어떠한 법의 적용을 누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 설명)

여기서 이쪽이 남동 공업단지 조성을 해가지고 건설부에서 승인을 받은 남동공단입니다. 여기서 이쪽이 일반지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검은선 가운데가 옛날 염전으로 있을 때 수로입니다. 여기가 보루네오인데 여기 검은선이 있는, 그러니까 1985년 2월 7일 남동공단이 된 이 지적선에 '89년 1월 12일 도시계획 지적고시를 하면서 공문에는 남동공단 외곽에 10m 도로를 한다고 해놓고 직원의 잘못으로 내에 선을 그은 것입니다.

몇 m나 들어왔지요?

8 m를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89년도에 1월 12일 선을 잘못 그었습니다. 그래서 '92년 6월 30일 공업단지조성법에 의해 가지고 건설부에서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 이 구거부지에 남구청에서 자적분할을 해서 여기까지는 형질변경이고 여기는 구거입니다. 당초에 물이 고이는 구거이기 때문에 구거에 도로를 10m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단에서는 공단 외곽도로이기 때문에 공단 외곽에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보고를 드렸지만 현재 이 도로는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2m도로가 있고 이 쪽으로 와가지고 올 수도 없고 현재 원래는 수로가 구거이기 때문에, 이것이 구거입니다. 구거에 도로를 내는 것이 저희는 옳다고 보는데 이해관계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보루네오회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라든지 도시계획선 도로라는 것은 주변에 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절충해서 거기에 부합되는 도로를 만들려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다랍니다.

잘못된 점은 직원이 협의가 잘못되어 가지고……

직원이?

직원이 과와 과가 협조를 하면서 잘못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도시계획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갈산공원지구에서도 모른다고 답변을 하셨고 지금은 직원쪽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쪽으로 보고를 받고 있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굉장히 무책임한 보고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선 긋는 것을 직원이 그었다고 얘기 할 수가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국장으로서……

모든 것은 제게 책임이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국장으로서 보고 답변하는 태도가 직원한테 전가하는 그러한 태도가 본위원이 듣기에 국장으로서 200만이 넘는 인천시의 도시계획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으로서 어떻게 직원에게 떠넘기는가 그러면 감독도 안 하고 소홀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직원이 국장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직원을 데려와 보세요. 어떤 직원인지

지금 이 직원은 그만 두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십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국장이 있으나 마나지 직원이 할 것 같으면 피해자들이 얼마나 있지요?

거기에 대지가 있는 사람이 다 피해자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서로 협의해서 하려고 대책위원회에서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 피해자인데 얼마나 되어요. 피해자들이?

열 두 필지에 있는 소유자입니다.

열 두필의 소유자? 건너편에는?

여기는 공단입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10개 공단이……

그러면 스물 두개 필지인데, 피해자들이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피해자들이 몇 개 업체에 몇 개 필지인지도 모르고 본위원이 질문을 하니까 열두개 필지에, 이쪽에 있다니까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열 필지다 이렇게, 말하자면 그렇게 도시계획이 잘못되어서 피해를 보는 분들에 대한 정신적인 보상의 책임이 약한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대책은 어떻게, 어떤식으로 협의가 얼마만큼 진행 중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보루네오회사하고 전체적으로 이쪽에 도로를 내야되겠느냐, 아니면 현재 1안, 2안, 3안, 4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강구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우선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관계관과 남구청과 우선, 이 10m미만 도로는 남구청이 우선이기 때문에 지금 서로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주민하고 절충 중에 있고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은 없던가요? 피해자들이.

공단에서는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하지 못하겟다. 지금 여기에 있는 주민은 현재 2m 도로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와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국 잘못으로 오는 시의 피해액을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잘못으로 인해 민원인들의 민원을 들어주다보면 시에 피해가 올 것이 아닙니까? 피해액은 얼마가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은 할 수 없지만 상당히 재산상의 피해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산상의 피해는 본위원이 방금 질문을 했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시 전체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어떻게 시 공무원 전체가 책임을 집니까?

담당공무원은……

지금 말씀을 시 전체 공무원이 책임을 진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도시계획국장이 잘못한 것을 시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추상적으로 피해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의 손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장이 새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책임회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와서 현재 상당히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의 국장에게 물어도, 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느냐면 과와 과가 협조했기 때문에 그 당시 국장도, 현재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하기 때문에 해결하려고 하는데……,,

바뀌었으니까……

제가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꾸 저에게 모든것을 책임요청을 하는데 제가 책임을……

아니, 그러면 지금 누구와 얘기를 합니까?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의 답변이 불투명하고 명확한 자료 제출을 못하고 있어 본위원회는 심히 유감스러움을 표시하면서 향후 성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16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좌석에서 -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의회가 발족된 지 1년반도 채 안 됐습니다. 시의회와 행정을 이끌어가는 공무원과 서로 정말 이마를 맞대로 시 발전을 위해서 시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서로 잘못을 지적해서 다음에는 그런 잘못이 야기되지 않도록 서로 경각심을 주고 그래서 시민을 수레에서 꽃마차로 옮겨태워 의회와 행정이 같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하는 것이 이 시의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아까시간에 남동공단 도시계획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사회여론이 많기 때문에 담당국장께 질문을 했는데 그렇게 짜증스러운 모습 또 신경질 나는 태도로 답변하는 것을 제가 들었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시의원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본위원이 의정활동을 해야 될지 여러 가지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물론 첫걸음을 걷기 시작했지만 그래서 하루빨리 인천시 발전을 우리 의회가 모습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의정활동을 함으로써 시 공무원들이 다 못하는 것을 짚어주고 또 꼬집어주고 다시는 시의 재정적인 손실도 막고 또 시민의 피해도 줄이고 그런 쪽에서 하려고 애를 쓰는데 실망과 좌절이 같이 왔습니다. 잘못하면 개인적인 감정까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우려도 되었습니다. 그런 뜻은 아닌데 오히려 반대로 담당국장의 그런 답변과 그런 모습을 볼 때 여러 가지 생각을 깊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관계 공무원들이나 위원들의 여러 가지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서로 합심해서 꼬집는 것보다는 다시는 그런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서로, 눈이 여럿이면 잘보입니다. 귀가 여럿이면 잘 듣습니다. 그런 뜻에서 인천의 200만이 넘는 인천의 도시계획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께서는 답변을 앞으로 성실히 해 주시고 더 심도있고 책임있는 그런 태도로 답변해 주시고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3회 인천직할시 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제2안건 '93년도 도시계획국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회의진행 중 위원들의 질문에 국장께서 불성실한 답변과 신경질적인 태도 등의 이유로 산업건설위원님들 전원이 회의를 종결할 것을 제의하고 본위원은 같이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청일 위원님이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를 중단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기선 위원.

방금 김청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과 같은 회의 분위기하에서는 방금 국장이 보여준 바와 같은 그런 답변태도하에서는 더 이상 질의토론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를 이 자리에서 종결하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국장이 계속 오늘 보여준 바와 같은 답변태도나 답변내용에 있어서 그런 불성실한 자세를 보인다면 앞으로의 도시계획국 관계회의를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도시계획국 관련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깊이 반성해 주시고 생각하셔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청일 위원님의 동의에 동의를 하는 것입니까?

네. 이완규 위원님?

찬성합니다.

원현철 위원님?

찬성합니다.

오늘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는 시종일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일관성 없이, 책임을 회피하고 대응하는 태도를 보인 해당국장의 불성실한 답변자세에 심의 유감을 표시 합니다. 지금 국장의 그러한 태도는 집행부가 의회를 우롱하고 경시하면서 시민의 대표기관을 무시하는 처사로써 본위원회에서는 더 이상의 업무보고를 청취할 수 없는 사항인 바 본 도시계획국 업무보고 청취를 중단선포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 '93공영개발사업단주요사업계획보고(시장제출)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간부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의 주요업무계획 방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경영목표 및 방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영목표는 주민복지 수요충족을 통해서 복지증진을 목표로 하고 지방재정의 확충을 통해서 자주 재정을 확립하며 개발이익의 투자확대를 통해서 지역개발을 목표로 정하고 이의 실현 방침을 위해서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내실화를 통해서 우량공기업으로 육성하고 경영의 효율화 제고를 통해서 자립경영 체제를 확립하고 지역의 균형개발을 통해서 복지혜택의 균등화를 기하고 1단계 사업마무리를 통해서 더 나아가서 2단계사업의 착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도신시가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신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생략을 하고 이 사업비 총 계는 저희가 약 6,000억원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18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전체적인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이것은 매입사업 뿐이고 도시기반시설은 1조 2,300억원을 별도 투자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92년도까지 주요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5페이지 사항은 이미 알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6페이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 대규모 개발사업심의지침과 '92년 5월달 시달이 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이 심의지침은 인구영향평가심의 신청시에 먼저 교통,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다음에 인구영향평가를 심의 신청과 동시에 투자계획까지도 재원조달계획을 포함을 해서 투자 계획을 같이 포함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신청 내용에 따라서 인구영향심의 신청은 '92년 6월에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심의는 '92년 6월에 완료를 했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신청은 '92년 6월에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과 관련해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92년 8월 22일날자로 환경 정칙기본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이 되어서 과거에는 사업계획 개발계획심의 신청시에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변경이 되어서 이를 실시계획 인가신청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계획이 구체화되기 전데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실시계획인가 신청전이기 때문에 모든 절차를 완료해서 설계를 끝내서 실시계획인가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한 내용은 환경영향평가를 보다 구체적으로 하도록 규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송도사업은 구체적으로 매립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었지만 택지 부분에 대해서는 택지개발계획을 구체화하지 않은 사항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수 없는 사항으로 의견을 부쳐서 우리시와 환경처, 교통부에 통보가 되었습니다마는 환경청에는 지금 시기가 아닌 나중에 택지부분에 대해서는 영향평가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건설부의 의견을 보냈을 때는 우선 수도권정비심의는 매립부분, 환경영향평가를 한 부분을 가지고 심의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부쳐서 건설부에서 지난 10월 5일자로 송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도권 정비심의를 건설부에서 진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93년도의 소요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아까 180억원을 투자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투자하는 180억원의 재원은 153억원은 채무부담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28억 1,100만원은 수입공채의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부담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수도권정비심의 개최가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절충을 해서 연내 심의를 마칠 수 있도록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기투자재원이 많은 금액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해서 용지매각이 부진되었기 때문에 공사는 채무부담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짰습니다. 다음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석산개발계획인데 이것은 총 260억원이 소요되는 내용입니다마는 사업 진행 바로 먼저 보고드린 송도매립과 병행추진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진행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토석채취의 진행은 1차적으로 1만 1,000평에 대해서는 이쪽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통하는 도로 15m 도로를 개설하면서 우선 파내는 양이 됩니다. 다음 8페이지, 현재 추진사항은 그 지역에 대한 도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실시계획 인가까지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개발문제가 단적으로 추진될 단계에서는 토지 지주와 협의되어서 진행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모두 마쳐놓고 있습니다. '93년도의 투자될 수 있는 사업비는 49억 3,500만원입니다마는 보상 47억원, 용역비 2억 3,000만원, 이 용역비는 무엇이냐 하면 그 지역이 유원지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토석을 개발하려면 유원지 기본계획에 맞게 토석을 채취해야 하기 때문에 유원지 개발계획을 용역을 해서 확정하기 위한 소요경비가 계속되겠습니다. 단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토지이용계획상 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인데 지금은 분수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토석을 사용하려면 평지공원으로 바뀌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유원지 계획을 변경해서 시행하고 처음에 투자비가 회수되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사업의 진행상 부득이한 것으로 이것은 사업이 조속히 추진한 방항으로 인접 아파트가 현재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토석 채취가 지원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아파트 입주전에 도로 부분을 일단 잘라서 구역에 확충을 해서 우리가 토석을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계산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수차에 걸쳐서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생략을 하고 우선 사업비는 3,68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공사, 보상 그리고 기반시설비 이 사업 집행하기 때문에 용역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2년 추진사항은 용역비를 발주를 해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고 보상물건을 완전히 조사를 마쳤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택지수요조사도 각 주택협회를 통해서 마쳤고 영향평가심의는 교통, 환경에 대한 것이 신청 중에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교통부에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처에 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의 심의가 끝나면 앞으로 향후 추진할 서류를 첨부해서 인구영향평가와 아울러서 수도권심의 신청은 건설부에 신청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93년도에 저희가 추진해야 할 이런 절차가 마무리할 때 실시 계획승인 받고 용지 지장물 조사에 착수해서 공공시설용지와 단독주택 등 용지도 매각하는 방법을 '93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아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전체 사업비 중에 금년에 집행되지 않은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들의 지원을 받아서 이월처리해서 집행할 계획이고 그 이외의 소요사업비 1,190억원에 대해서는 '93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서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원은 수입금이 약 900억원 그리고 기채가 48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채 480억원 중에서 100억원은 공사비로서 채무부담으로 실시를 하고 300억원은 저희가 교부공채로 해서 공채로 보상할 계획을 가지고, 300억원의 공채를 가지고 보상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300억원을 공채로 보상을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저희가 법규에 허용되고 있는 부재지주에 대한 것은 공채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재지주에 대한 부분도 이 금액을 가지면 충당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책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공사착공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토지이용객을 수집을 해서 환경영향평가 초안보고를 했을 때 건설부에서 일단 의견을 가지고 저희 뜻에 대한 부분을 일부 보완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지역의 버스터미널 계획이 되어 있는데 버스터미널은 재고,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현재 그 지역의 버스터미널 계획이 이미 잡혀졌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바꾸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문제가 제기되었고 또 하나는 여기의 면허시험장 계획이 저희가 관계기관 부서에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마는 택지개발지구에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상부의 방침에 따라 그 부분을 제해 놓다보니까 전반적으로 토지이용객을 바꾸고 인구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의 변화도 가져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수도권정비심의 지침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금년 5월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과거에는 각각 심의만 받으면 되는데 심의를 받아서 또 재심의를 수도권 심의를 하는 그런 절차등이 남아서 착공한 금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빨리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 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 환경,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막대하게 초기 용지보상 재원의 부족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지보상비의 공공용지보상이나 부재지주보상에 대해서는 채권발행을 검토하고 공사비는 채무부담으로 실시하는 운영계획을 짜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3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이 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마는 8개 지구에 88만평에 계획인구 8,300명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공사 보상, 기타시설부대비도 합해서 1,000억원이 됩니다마는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13페이지 사항은 이미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14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지장물보상은 전체적으로 52%되고 있고 이주대책은 47% 그리고 채비지매각은 31%, 택지조성공사 43%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지역별로는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지장물보상이라든지 문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들이 요구가 강하게 되었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가능하면 지장물보상이라든가 철거를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주 대책 부분도 그리고 잔여 체비지 매각은 적어도 90%까지 매각을 해야만 정상적으로 추진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택지조성 및 도로축조공사는 연희 1, 2, 3만수지구는 명년 말에 마칠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했습니다. 선학, 청학, 문학, 학익지구는 70-90%까지는 명년에 마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은 별도로 설치하도록 환경영향평가에서 지적된 부분이 연희 1, 2, 3지구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 별로 신설하고 학익구획정리지구에 대한 하수처리장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도 명년에는 공정을 80%가 올라야 하는데 진행이 어렵게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사항을 조금 말씀드리면 연희 1, 2, 3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따로 설치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지금 서구지역의 하수처리장 설치 기본계획에 동아건설매립장 하단부에 인천시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것만 따로 설치해서 전체 인천시 계획에다 나중에 연계시키기 위한 검토가 하수처리장에 관한 전반적인 기본계획을 다른 부서에서 검토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단독발주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좀 지연되고 있고 또 하나는 학익지구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학익지구는 하수처리를 받아서 지금 하수처리장계획이 전반적으로 폐선장앞에 하수처리장이 신설되도록 되는데 우리 것만 학익지구에 수용계획 인구가 8,000명이고 일일하수처리 용량 약 1,000톤 정도밖에는 안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을 위해서 하수처리장을 따로 설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수처리기본계획과 연관시켜서 전체적으로 저희 건설국에서 다루는 계획과 연계시켜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항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연계시켜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항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문학, 학익 지구 연결지하차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금년에 발주가 되어서 적어도 명년말에 까지는 완료가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개 지구에 대한 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명년도에는 220억원 정도를 집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집행하고 남는 예산 330억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금년에 집행하고 확실한 부분은 명년의 이월시기에 위원님의 결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이주대책지연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동산경기 침체는 매각조정문제에 대해서는 대책난에 보면 매각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다각적인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매각 관련 규정의 개정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체비지 매각규정이 2개월 정도밖에는 기간이 두지 않았기 때문에 무리한 기간을 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매각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해서 일시 매각도 6개월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규정을 개정하는데 많은 시간을 두고 관련 상위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을 검토해서 중앙에 승인을 받아서 지난 11월초에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중간불 제도가 없습니다마는 중간불 제도를 해서 40%정도하고 6개월로 연기하여 일시불 제도도 기간 연장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를 한 바가 있고 또 하나는 연부 매각할 때는 과거에 2년 동안 연부를 하면서 3회에 걸쳐서 분할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분기별 1회 정도로해서 8회 정도로 해서 연부 매각도 가능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놨습니다. 또 하나는 연부매각은 끝까지 연부 매각을 몇 년을 둘 수 없고 그 공사의 사업기간을 앞으로 2년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 기간동안에 연부 매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서 2년 정도로 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기타택지에 대해서 영세민들에게 공급하는 택지도 똑같이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되어서 이주택지에 대해서는 2년동안 기간을 두고 똑같이 주돼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연부매각시에 일반에게 대해서는 13%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영세민에 대해서는 5% 이자를 부치도록 그렇게 특별판정을 두어서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각적인 홍보강화를 위해서 물론 저희가 신문지상에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의지를 밝히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전단을 가지고 길에 나가서 주민들에게 직접 뿌리는 방법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실시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리 실시할 계획입니다마는 사실은 규정개정이 지연이 되어서 미리 실시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내 실시해서 촉진하도록 확정을 하겠습니다. 간단히 이것으로 '93년도 저희 공영개발사업단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송도신시가지 개발건에 대해서 인구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가 끝이 났습니까?

협의 신청을 했는데 협의를 받아줘야 결론이 나는데.

안 받아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입한 부분은 협의가 끝났는데 택지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가 도래되지 아니한 것으로 의견을 부쳐서 저희가 회시가 되고 건설부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건설부에서는 중앙의 규정입니다마는 조금 상치하는 부분입니다. 5월달에 수도권의 대규모개발 심의지침에서는 환경영향평가도 협의가 완료된 근거를 부쳐서 심의 되도록 지시됐는데 8월달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시기에 대해서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수도권대규모 개발사업 심의지침하고는 사실상 상치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심의 지침에서는 이 세 가지를 전부다 받은 다음에 수도권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환경영향평가에서는 그렇게 먼저 심의를 하다보면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는데 구체적인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없다. 환경영향평가 계획이 구체화 되었을 때 처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택지를 개발하는데 개발계획단계는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전부다 해서 개발계획 단계가 아니라 실시계획단계 그러니까 설계를 다해가지고 실시계획을 심의 받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정하고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정해서 하라 그런 뜻으로 하다 보니까 대규모 개발심의 지침하고는 상치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바로 그 의견을 받아서 수도권정비심의지침을 사실은 수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수정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심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을 가지고 현재 심의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개발계획 승인 단계가 아닌 실시계획승인까지 끌고 올라가서 심의를 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영향평가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실질상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지금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부분은 실시계획단계까지 와있는데 택지를 조성단계는 아직까지 안 나와있거든요, 택지를 조성하려면 거기에 하수도 놓고 도로도 보상을 하고 구체적인 사항입니다마는 그 시기가 아니다 하고 위에서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환경처에서 의견을 받고 건설부에다 환경처의 의견내용이 이러니까 수도권심의를 마무리 해 달라 하는 내용으로 현재 건의도 하고 있고 정식문서로도 건의가 되어 있고 저희 실무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가 끝났다고 했죠?

네.

본위원에게 주실 수 없나요?

그것은 위원님한테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보고서를 나중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환경이나 인구도 나올 때는 주셨으면.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1페이지 맨 위에 택지수요조사 실시매입을 원하는 사업자를 말씀하는 것이죠?

네.

주택협회에서는 시에서 조정하려고 대지전체 면적의 몇 %나 요구하는지 협의가 어떻게 되었는지?

일단 조사하는 뜻은 우리가 이 사업을 착수를 했을 때 선수분양을 했을 때 분양이 가능할 것이냐 하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현재 자료를 정확한 계수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공급을 하려는 면적으로 초과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송도신시가지에 대한 인구나 환경영향평가가 본위원이 생각하는 짐작입니다. 허가난 대로 매입하면 되는 것이죠?

네.

한독이나 동아개발처럼 그것부터 실시하시면 어때요?

그런데 이것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수도권정비 계획법이나 모든 관련법규가 매립을 할 때 수도권 심의를 받아라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또 매립을 할 때 사전에 인구영향 평가를 해라 이런 조항도 사실은 법의 근거를 보면 뚜렷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매립면허를 받아가지고 설계를 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려면 그 인가권자가 매립면허도 건설부에 있을 뿐만 아니라 실시계획도 건설부입니다. 건설부 산하인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그러나 서울국토관리청에다 설계서 승인서를 넣으니까 그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건설부에서 이것은 매립을 해가지고 그냥 땅으로 그냥 가지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인구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영향평가를 수도권 심의를 사전에 받아라 이렇게 건설부에서 국토관리청에 지시를 해서 실시계획인가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연되고 있고 착수를 못 하고 있는 것이지 무슨 법규에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이 이렇게 되면 이렇고 저렇게 되면 저건 결과가 되긴 합니다마는 매립을 해서 인구를 수용하고 그런 도시기 때문에 심사를 받아라 그렇게 해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신도시 주거지로 말고 공업지구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천시 도시개발기본계획에 이미 그 지역은 신도시계획으로 해서 주거지역으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업지역으로 만약에 바뀐다 하더라도 기본계획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선 관계 서류가 들어가면 도시계획에 안 맞으니까 관계 부처하고 협의할 때 이미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받아 들일 수 없고 또 하나는 공업배치법이나 관련 규정을 봐서 저희가 인천지역에는 공업단지조성이 어렵습니다. 신규조성이. 그래서 그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인천직할시 도시기본계획을 어디에서 합니까?

기본계획은 저희 도시국에서 입안을 합니다마는 입안을 할 때는 관련 부서하고 전부협의를 해서 입안을 해서 건설부장관의 심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확정이 되어 있는 도시계획은 작년 7월에 승인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은 단기조항으로 5년동안 유효하기 때문에 5년은 손질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91년에 했어요?

네.

그러면 '96년에 할 수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에 있는 공업지역 공장과 공단 그러니까 기계공단, 지방공단 4, 5, 6수출공단, 남동공단 앞으로 몇십년두고 그쪽으로 다 이전해 버리면 인천시는 쾌적해 지지 않겠어요? 공해도 없고 교통소통도 잘되고 그 다음에 부족한 공원시설도 할 수 있고 또 부족한 주택지로 세울 수 있고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수출물동량이 접안도로로 해서 바로 축항으로 가면 복잡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원대한 계획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지금 인천시……

송도에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신시가지에다 기반시설도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13,000평 전체 매립할 때 매입비하고 도로공사하고 합쳐서 평당 100만원이면 되죠?

지금 현재로는

정확할 수는 없고 이미 해 보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네.

100만원이 된다고 했을 때 지금 공장은 200만원 이상가요, 어느 공장지역이나 대충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만원에 사가지고 가고 100만원으로 이전하게 되면 공장하는 사람들이 큰 부담을 안 주기 때문에 가능해요.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해서. 그 다음에 제일 문제점이 아까 도시계획국하고 얘기했지만 비싸게 생산하는 수돗물을 공업용수로 다 쓰고 있어요, 그 공업용수를 새로 각 공단에다 설치하려면 어마어마한 공사비가 들어가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공업용수 보급이, 그러니까 송도에다 했을 때 원수에 정화만 해서 그 쪽에 바로 보내면 앞으로 쉽게 되거든요. 여러가지 이점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인구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나오는 대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그러한 모든 것을 통계를 내서 저희가 발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뜻을 달리해서 답변을 드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저희가 도시계획에 나와 있는 이외의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송구스럽고 또 하나는 공업배치법에 인천지역은 수도권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업단지를 조성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업용지 조성이 금지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려운 경우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여쭙고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연수택지개발 지역에 주거지역과 공단지역을 같이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보십니까? 도시계획에?

연수단지관계와 현재 남동공단과 인접한 지역을 말씀하시지요?

그것은 잘 된 것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면적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차단녹지를 두어서 공해부분을 차단하도록 되어 있고 택지부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이 분명히 제시되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평가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정당하다고 보시느냐고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좋지 가깝게 있는 것이 좋아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좀 가까운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기술상 여러가지 검토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본계획에 잘못된 겁니다. 여쭈어 볼 말씀 다 여쭈어 보았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해서 몇가지 여쭈어볼까 합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비를 마련하는데 상당히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몇년을 그런식으로만 얘기해서 지나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대책에도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까지 하시려고 하는, 돌파구를 찾으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관련 규정 개정 또는 다각적인 홍보강화를 위해서 '93년도에 90%라는 진도를 보여주시겠다고 아까 설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31%나 47%, 평균 40%에 대해서 90% 진도를 볼 수 있을 것인지 대책에 규정 개정을 하시면서까지도 될 수 있다라는 복안을 내세우신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90% 진도까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31% 매각된 부분도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체비지 매각이 작년 하반기부터 매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매각은 1년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31%를 진행을 했는데 명년 1년은 그 30%의 배인 60%를 더 가산하면 90%정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은 2개월 정도로 매각규정이 강화된 상황에서 매각을 했고 또 영구매각제도도 사실 활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영구매각제도도 활용하고 지금 현재 일시불 매각을 2개월밖에 안 주었는데 6개월 정도 주고하면 풀릴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기대감에 의해서 이렇게 완화시키면 그 정도까지 오르지 않겠느냐?

주민들이 왕왕 사실상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2개월 동안 100평이나 200평을 매각한다고 하면 그 금액도 적은 것이 아닌데 2개월동안 중간불도 주지 않고 매각하는 규정은 과거 철저한 투기 억제시책과 병행한 매각 방법이기 때문에 매각방법을 바꾸는 방향에서 저희가 노력해서 앞으로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각 구획정리사업지역에 사는, 거의 농촌이라고 볼 수 있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도 농촌인데가 있을 테고 농민들이라고 달 수 있는데 사실 그런것이 너무 타이트한 규정이 되다보니까 사실 농촌에서 일해서 나올 돈이 없습니다. 논자락이나 밭자락을 팔아야 돈이 생기는 입장인데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점유지라든가 과대평수 값을 내고 싶어도, 내가 소유하고 싶더라도 가지라고 해도 못갖는 실정이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가격이 어느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시가하고 맞물려서 감정가격이 나오다보니까 한 열평만 사더라도 평당 감정가격이 200만원 나왔다 그러면 2,000만원이 당장 어떻게 생깁니까? 그런것이 상당히 비일비재하고 그러한 여론에 그 사람들의 애로가 높다보니까 관련규정 개정하는 것도 좀 더 그 분들한테 어려운 지역, 부진한 지역 그러한 데 대해서 여론청취를 하고, 그러면 어디까지 해 주었으면 좋겠느냐, 다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러한 의견청취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90% 진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관련규정 개정하는 것은 언제쯤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시할 때 의견청취를 개진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관련규정은 이미 개정해서 11월 초에 공포를 했습니다.

했어요?

네. 사실은 미리 개정을 하려고 연초부터 했습니다마는 관련규정을 돌파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국유재산법의 매각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라든지 지방재정법의 매각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 부분만 돌출 해가지고 많은 혜택을 주는 규정이 다른 상위규정에 저촉이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획기적인 안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전부 관계법규의 연관성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만 사실 개정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11월 이전에 채비지 매각대금을 낸 사람은 2개월까지 반이 걸려있다는 것이지요. 가령 2개월 내에 냈었다면 그전 10월에 매각대금을 낸 사람도 6개월에 적용을 시켜주는 것인지, 만일 규정에 의해서.

그 관계는 조금 어려운 것이 당사자 계약에 의해서 이미 날짜에 의해 계약서가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때문에 11월 이후 개정된 날 다음부터 신청한 사람에게 그렇게 된다?

네.

그러면 다각적인 홍보강화를 하신다고 그런 것은 매각방법에 있어서 납기연기라든가 적용을 시켜서 최대한 그분들한테 완화조치를 해주어서 점유자들이 자기 채비지를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명년도에 90% 채비지 매각에 대해서 그렇게 분명히 되신다고 말씀은 못하시겠지만 거의 근사치에 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점유 채비지자들이 조금이라도 그런것에 대해서 왈가왈부 안 나오도록, 불평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본 위원님.

이기본 위원입니다. 계산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계산택지개발지구하게 되면 작전동, 계산동, 임학동, 서운동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거기의 지주들은 금년에 실시계획 승인인가가 나야되지 않느냐 해서 수차례 전화로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물어보느냐 하는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알기로는 손실보상법이 작년도에서 한 해 더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금년에 실시계획 승인인가를 맞지 않게되면 내년도에는 과중한 세금을 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 때문에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계산지구는 송도신시가지와 달리 수도권 인구 억제정책이라든지 그런것에는 해당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관련이 됩니다.

관련 됩니까? 관련이 된다하면 '92년도에 예산을 부여했지요?

네.

그러면 거기에 보상비가 대략 얼마나 나갑니까?

보상비계획은 약 1,600억원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계획이.

그러면 보고시에 보면 금년도 계획이 1,633억원 정도가 내년도로 이월이 되는데 이렇게 이월하는 돈을 가지고 금년도에 착수를 못하셨습니까?

그 사항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에 착수시기, 보상의 착수시기라고 하는 것에 소위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 인정을 한 날로부터 보상착수를 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설령 우리가 돈을 가지고 보상을 했다하더라도 협의보상이기 때문에 세무기관으로부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설령 미리 착수했다 하더라도 절차를 거쳐서 착수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세제 혜택을 못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어느 사업을 집행하면서 상대방한테 세금문제를 고려해서 진행한다는 것은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시행법에 어느 시기는 어떤 세금을 물어야 되고 하는 것은 규정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도 주민의 편리라든지 이런것을 고려해서 사실은 의지를 가지고 금년도에 해야되겠다라고 하는 추진방향은 처음부터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린바와 같이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대규모 개발사업 심의지침이라든지 각종 영향평가에 의한 평가절차든지 또 용역을 하면서 평가하는 과정에서 토지이용객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 등등으로 인해 지연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에도 주민들의 생각은 왜 보상을 빨리하지 않느냐 그러는데 우리가 사업부의 인정을 받기 전에 협의 보상을 하더라도 그것은 일반 매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제에 관한 사항을 보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세무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꼭 확실하고 권위있는 얘기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90년도 12월에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될 때 원칙적으로는 보상을 한 거래금액에 대한 이익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고 5년 이상 소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100분의 70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원칙적으로 앞으로 진행이 되는데 '90년도 법을 개정하면서 당장 이렇게 적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91년도만 부칙조항에 넣어가지고 경과규정으로 해서 '92년말까지에 대해서는 보상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것으로 경과 규정만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고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는 세무기관이 결정하고 처리할 문제입니다마는 저희도 이런 법규가 있는 것을 알고 주민들에게 가능하면 저항을 적게하기 위해서 금년에 보상 착수를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으로 무척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마음대로 될 수가 없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 이맘 때 예산을 부여해 주었고 금년 초에도 송단장께서는 계산택지개발 지구를 금년에 하는 것으로 확신을 하셨고 주민들도 그렇게 계속 알고 있었는데 시일이 차일피일 늦추어지다보니까 금년은 다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조세감면규제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만약 세금을 부과한다면 그 사람들이 사실 땅을 팔고 싶어서 파는 것도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택지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매수하고 협의보상을 받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내년도에 가만히 있을리가 없는데 그 여론은 어떻게 최소화시킬 것입니까?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 보면 물론 요새 땅값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땅값의 변화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완화가 되어서 감면을 규제한 부분이 50%, 70%정도를 감면하도록 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감정해서 보상금을 주는 부분이 사회 통념상으로 보아서 사회거래가격보다 낮지 않느냐, 그리고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현실 보상 원칙에 따라서 현실가로 감정이 됩니다. 토지거래자가 현실가를 보상받는데 세금을 면제해 준다는 것이 형평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러한 배경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세법은 점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감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시민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저희가 사업을 임의로 미리 할 수 있는데 일부러 늦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의 설득을 통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일도 보상심의위원이 지역주민 대표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마는 그 주민대표들 하고 현지에서 설명회도 갖고 지연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불가피성에 대해서도 일단 보고를 해 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곳의 지주들이 아직까지 협의매수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크게 돈을 더 달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일단은 금년도에 함으로써 세금에 혜택을 받지 않겠는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지법에 8년이상 자경농에 대해서는 비과세 면제조치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공영개발에서 택지개발을 한다해서 당신들 5년이상 가졌으니까 100분의 70 이렇게 해가지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라하면 그 사람들이 팔고 싶어서 파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짧은 소견입니다마는 금년도에 실시인가를 하고 보상은 내년도에 주더라도 세금 감면은 해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것을 우선 바라는 것입니다.

솔직한 말씀인데 저희도 보상을 빨리하면 그러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빨리 착수해 주면 주민들이 동의도 빨리 해주고 좋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아직 한달이 남긴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 이내에 모든 절차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재는 한 달 이내에 그러한 절차가 이루어 진다는 보장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하지만 사실상 불가능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그만큼 부여 받았으며 교통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는 이미 마쳤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92년 11월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리고 '92년 6월에 한 것도 아직 결정이 안된 사항인데 11월에 해가지고 언제 협의 매수해서 언제 보상을 주어서…… 너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지주들을 무시하고 안일하게 하는것이 아닙니까?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을 이월해 가면서, 그것도 예결위원회에서 혹시라도 삭감될까봐 이 정도는 가져야 됩니다하면서, 물론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600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은 현찰로 보관되어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그것이 절차를 이루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선수매각을 해서 확보해서 보상을 진행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주민들은 금년을 넘기는 것이 아쉬워서, 세금관계 때문에 수차 전화가 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