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윤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로인복지기김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이 접수되어 11월 10일 사회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이 접수되어 11월 12일 재무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성북구 길음1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정 외 3건의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 건이 접수되어 11월 12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11월 12일 운영위원회로부터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2년 11월 12일 재무경제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하수처리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이 심사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2년 11월 12일 사회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립동로자후생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2년 11월 12일 문화교육위원장으로부터 서울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2년 11월 12일 도시정비위원회로부터 도시계획결정 관련법령 개정에 관한 대정부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2년 11월 12일 도시정비위원회로부터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 8건이 심사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2년 11월 12일 문화교육위원회로부터 경기상업고등학교체육관건립요구에 관한 청원이 심사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2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산 6번지 36호 창림아파트 1층 20호 장경호로부터 담배자판기설치규제조례의 합리적 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가 박희주 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되어 11월 10일 사회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3동 645번지 8호 신답 경남아파트 1301호 이원익이 1992년 7월 11일 제출한 바 있는 신답 경남아파트에서 신답국민학교간 연결도로 포장공사 및 환경정비 촉구에 관한 청원서는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770번지 반포아파트 52동 101호 권금택이 1992년 7월 31일 제출한 바 있는 올림픽대로 방음벽 설치 및 중앙분리대 설계변경 요구에 관한 청원서는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1992년 11월 10일 우리 시의회와 충정북도의회와의 자매결연 조인식이 충정북도의회에서 있었습니다. 1992년 11월 12 제1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가 11월 20일 오후 2시에 집회됨을 공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고자 할 때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김인동 위원장 나오셔서 1992년도 소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2 제1항의 규정에,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서 감사를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수합하여 시의회위원회조례 제5조제1항 제1호가의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에서 일괄 정리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조정을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그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4일부터 11월 28일 토요일까지 5일간이고, 감사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제1호, 2호, 4호에 의거 당해 위원회에서 선정한 기관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제2호와 제5호에 의거해서 회의 의결을 요하는 기관이 있는데, 본 계획서에 포함된 본회의 의결대상기관으로서는 재무경제위원회 소관인 시정개발연구원, 문화교육위원회 소관인 시교육청과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인 보라매병원 및 북부종합사회복지관 등 4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별도의 특별위원회나 반을 구성하지 아니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소속위원 전원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사무보조직원으로는 사무처 전 직원을 지원, 활용토록 하였고, 감사자료 제출요구는 본 계획이 명시된 사항과 관련된 자료, 그리고 각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소관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소관 위원장은 요구자료 목록을 의장에게 송부하고 의장은 이를 종합하여 감사시행 3일 전까지 사전에 준비된 서식에 따라서 서면으로 요구토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결과의 보고 및 처리는 의회운영의 효율성의 제고를 위해서 감사결과 보고서안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채택을 하신 이후에 운영위원회로 이송하여 주시면, 각 위원회별로 이송되어 온 감사결과 보고서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정리 채택한 후에 본회의에 회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위원회별 각 감사일정 및 장소와 감사요령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삼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은 11월 12일 제59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출석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이번 서울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동 운영위원장으로부터 1992년도 소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1992년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일괄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경제위원회 소속 소중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39호 서울특별시하수처리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한강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89호 서울특별시하수처리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청소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59조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39호 서울특별시하수처리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하수처리장의 수질분석기능강화로 수질향상을 도모하고 수질분석항목 증가 및 수질환경 분야의 업무강화에 따른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장장의 임용직열에 환경 및 보건직렬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상기 내용을 면밀히 심사한 결과 하수처리장이 관장하는 주요업무는 생활하수처리, 하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 수질오염방지로써 날로 심각해져 가는 수질 및 환경문제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하수처리장장의 직렬에 환경 및 보건직렬을 추가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당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한강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88호 서울특별시하수처리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청소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3개 개정조례안은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기능과 불일치하는 기관명칭을 소재지 지명과 부합하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소재지 지명과 불일치하는 기관명칭을 소재지 지명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한강공원관리사업소를 한강관리사업소로, 하수처리장을 하수처리사업소로, 하수처리장을 하수처리사업소로, 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를 난지도관리사업소로, 위생처리장을 위생처리사업소로 기관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상기 내용을 상세히 심사한 결과 기관명칭을 기능과 소재지 지명에 부합되도록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당 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성북과 남부수도사업소를 증설하고 수원지사업소를 정수사업소로 명칭변경하며 팔당과 김포수원지사무소를 각각 광암과 신월정수사업소로 기관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상기 개정조례안을 면밀히 심사한 결과, 그 동안 다른 수도사업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관전구역이 방대하여 해당지역주민에게 많은 불변을 주고 행정능률이 떨어지던 북부사업소의 관전구역인 도봉, 노원, 성북, 동대문 일부지역을 분할하여 성북수도사업소로, 영등포수도관리사업소의 관전구역인 영등포, 구로, 동작, 관악을 분할하여 남부수도사업소를 신설함은 시민불편해소와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수원지사무소를 정수사업소로 기관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사업소의 기능과 기관명을 일치시키는 점에서, 또한 팔당과 김포수원지사무소를 광암과 신월정수사업소로 변경하는 것은 사업소가 위치한 소재지를 올바르게 고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하수처리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건, 서울특별시한강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청소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 5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찬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구로구 출신 임승후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제59회 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통과된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안은 근로청소년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건립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노동부에서 지침으로 시달된 기준에 따라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개인별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세대별 기준으로 바꾸고 일인당 월 임대료를 4,200원에서 4,400원으로 임대보증금은 일인당 8,400원에서 8,800원으로 각각 조정해서 융통성 있는 관리체계를 수입하고 좀더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탈바꿈해서 아파트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0일 제59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고 원안대로 전원일치 찬성으로 가결한 바가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상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문화교육 소속 이종학 의원입니다. 1992년 10월 9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문화교육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강서구 가양동 19번지 17호에 서울공진국민학교 1개교를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필요한 지역에 계획된 순위에 의하여 학교를 신설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서면으로 보고에 갈음하고자 하오니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김길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찬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제안한 도시계획결정관련법령개정에관한대정부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이 건의안에 대한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 14일 도시계획법이 개정된데 이어 금년 7월 1일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당초 법개정 이전에는 도시계획 결정절차상 지방의회의 의견제시권이 부여되어 있었으나 이 법령이 개정되면서 도시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제시 범위를 대폭 축소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결정은 의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공간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필요한 공공시설을 배치하는 중요한 사업이며 또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로서는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는 이름 그대로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과제인데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의회 구성 당시는 도시계획결정시도시계획 전반에 관하여 지방의회에 의견제시권이 부여되어 있었으나 개정된 시계획법령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견제시권을 대폭 축소하면서 도시계획결정에 실제로 의견제시권이 적은 4개항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지방의회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법 개정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위상과 기능을 축소하며 행정변의 위주로 가려는 의도로써 지방화시대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의회는 주민의 최고대표기관으로써 실질적으로 주민의 의사를 집결하는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도시계획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확보하는 것이 법 이론상 순서인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상 문제점에 대해서 지난 10월 1일 대구시의회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 도시계획관련위원회 간사 간담회에서 문제의 법조문을 개정토록 결정한 바 있으며, 이어서 10월 9일에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이를 전국시도의회 의원명으로 결의문을 채택하고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동 조문의 개정을 촉구토록 한 바 있었습니다. 지방의회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균형있는 도시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법과 동 시행령 도시계획결정에 관한 관련법규는 당초대로 환원되어야 되며, 또 모든 도시계획결정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법이론상으로도 타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결정 관련법령 중 중앙 결정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및 의결로 개정하고, 지방결정사항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거친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개정코자 하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에는 시도의회 의원이 제외토록 하고, 중앙결정사항은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받도록 하고 그 외의 도시계획결정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법 개정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배포하여 드린 건의안을 삼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도시계획결정관련법령 개정이 우리 시의회에 채택되어서 정부에 건의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제안한 도시계획결정관련법령개정에관한대정부건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홍진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찬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59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또는 변경안을 의회의견청취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한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당 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안 심사는 지난 회기에 보류된 12건과 당 회기에 새로 접수된 3건을 합쳐서 총 15건을 심사하였는바 도시계획시설은 의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공시설이 대부분이며 또한 사업시행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우리 전 의원님들의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면서 모든 도시계획시설결정안은 시민의 대표자의 입장에서 집행부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듣는 등 충분한 검토를 다 하였습니다. 결정안은 사전에 전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필요한 지역은 당 위원회의 의원들이 현지를 직접 답사하고 인근시민과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최선을 다해 심사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결정안을 심사한 결과 내용이 법규에 적합하고 시민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되는 6건에 대해서는 시장 결정안대로 동의의견을 제시하였고, 지역형편이나 도시계획시설내용으로 보아 시장의 결정안대로 시설결정시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구 및 용산구와 연계된 남산주변 도시계획용도지구결정 및 변경결정 외 1건은 시민에게 불변한 사항을 보완하여 재입안 상정토록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시설결정안 내용에 대하여 인근주민의 반대가 있거나 지역적으로 특수성이 있어 재심사가 요구되는 7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처리토록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대로 의견청취 안건은 한 건도 소홀하지 않고 세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다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는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견청취의 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 8건에 대하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각각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8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손복 의원입니다. 1992년 1월 7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곡3동 30번지의 28호 천정웅 외 1,690인으로부터 오유근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되어 동년 10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경기상업고등학교체육관건립요구청원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학생들의 체육교육 및 각종활동과 행사를 위한 체육관을 건립하여 줄 것을 청원하는 것입니다. 각종자료를 분석 심사한 바에 의하면 첫째, 동 교는 36학급에 1,896명의 재학생을 두고 있는데 70여년간 많은 상업인재를 배출하여 국가사회에 공헌한 바가 크고, 둘째, 재학생과 많은 지역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하려 해도 현재 사용중인 강당은 70년전 개교 당시 건립한 것이므로 노후되었고 또 그 규모가 협소하여 체육관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당하고, 셋째, 교육청에서는 이미 동 교를 강남·북 학교 균형발전계획에 따른 시설시범육성학교로 지정하고 소요예산까지 보고받은 바 있으며, 넷째, 체육관건립을 간절히 청원하는 청원인이 1,691명에 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재정상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시설시범육성학교로 지정한 취지에 입각하여 본 학생체육관건립 요구청원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당 위원회에서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경기상업고등학교 체육관건립 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한 의견서안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서면으로 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가 청원 심사보고하고, 또 제안한 대로 본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경기상업고등학교 체육관건립 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