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 부터 제7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주도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내무국장입니다. 오늘 존경하옵는 고석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셔서 저희들 조례개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지방공무원 의료업무수당지급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본 조례안이 지난 10월 내무부의 준칙시달에 의해서 종전에 한가지만을 규정했던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조례를 개정해서 의료업무수당 이외의 다른 수당에 관한 규정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조례명칭을 제주도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로 개정하고 종전의 규정중 시 군에 관한 내용과 본 도에 해당이 없는 병원선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반직 의사,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예를 들면 치과의사, 시 군보건소장이 되겠습니다.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을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현 실정에 맞게 인상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제정근거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4조 규정에 근거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례안 내용에 대한 설명은 별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성근입니다. 제주도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중 제안설명은 앞서 관계국장이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제주도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와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을 현실에 맞게 인상조정코자하는 사항과 종전의 규정중 시 군에 관한 내용 및 병원선에 관한 사항은 실효성차원에서 타당성이 없으므로 삭제하고, 또한 현행 조례의 명칭을 " 제주도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로 개정하여 향후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하는 타수당등에 대해서도 본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안 제2조의 의료업무등의 수당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4조중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전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내무부에서 준칙이 기시달된 상태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조례와 관련된 수당지급 대상자는 도본청에 일반직 의무 5급 1명이 있으나 결원상태이며, 현재까지 지급실적은 전무하였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편의상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철위원발언신청) 네. 강완철위원님!

그런데 지급액을 보면 월 7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월 7만원이 수당인데 업무수당이 특수업무수당하고 다릅니까?

그 의무직렬공무원이나 병원선근무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가지고 이 분들한테 봉급외로 특수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특수수당요?

예.

여기 급지부분에 제주에 북제주만 병지로 돼있는데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된겁니까? 병지는 지급액수가 많으니까 하면은 북군 남제주군이 틀릴게 없을 것 같은데.....

도서지역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만하죠.

제가 전문위원에게 한가지 말씀올리겠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페이지 수가 적은 것은 괜찮습니다마는 많은 것은 페이지 수를 적어서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게 어떻습니까?

뭐 달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으로 봐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를 시킬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수고하셨습니다. 2. 1992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에관한건

아까 김영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92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

그건 생략합시다.

그러면 목적은 그대로 유인물로 봐주시고 감사기간은 1992년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5일간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저희들 내무위원회 감사대상기관은 도본청에서는 공보관실, 기획관리실, 내무국, 재무국,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민방위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사업소로는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보건환경연구원, 여성회관, 부녀아동상담소, 지방공사 제주의료원, 지방공사 서귀포의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반편성은 우리 내무위원님 전원이고 저희들은 전문위원외 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감사일정입니다. 11월 24일인데 10시부터 하는 것으로 계획을 짜봤습니다. 그래서 감사개시선언과 동시에 위원장 인사와 집행기관측의 인사 및 간부소개, 감사대상 업무현황보고를 듣고 그 다음 직제순위에 따라서 공보관실부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은 이렇게 돼있습니다마는 그 소관부서 끝나는대로 하는 걸로해가지고 조금 시간차이는 있을 걸로 압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번입니다. 감사요령 및 주요감사사항입니다. 양식에 보면은 대상기관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감사방법은 우선 현황청취하고 그 다음 자료제출된 것을 검토하고 정책질의, 또 현장확인할 것은 현장확인, 이런 방법으로 진행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청취하는 것은 그 전에는 기획관리실장이 총괄적으로 내무위원회소관을 전부 보고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총괄적인 업무현황은 하되 각 국별 업무는 소속국장으로 하여금 감사실시전에 일단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질의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협의가 돼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그게 좋으시다면 그런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기관별관계는 지금 현재 직제상 직제규칙에 의한 각 실국소관 업무 사항의 전반에 들어가겠습니다. 계속 보시면은 보고요구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위원회소관 도정일반현황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도록 하기 위한 보고요구서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규정에 의해서 보고받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규정상 의장을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요구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 양식에 의해서 요구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은 서류제출요구서입니다. 이 서류제출요구서는 날짜가 좀 틀렸을 겁니다. 20일 13시까지 저희들한테 도착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서류제출요구목록중에서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모자란 사항이 있다든지 또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은 오늘이라도 제출해 주시면 삽입하겠습니다. 첫번째 공보관실 소관으로서는 '92년도 도정홍보계획 및 추진실적, 또 도정홍보 모니터 실적, 국정 도정 홍보요원 운영실적, 그 다음 기획관리실은 제주도 발전협의회 설치운용 현황, 각종사회단체 예산지원 현황,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집행내역, 소송사건 현황(행정심판, 소송, 이의신청, 소송비용등), '92년도 감사원 및 자체감사 주요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미조치된 사항), '92년도 공직자문책현황, 공무원해외시찰현황, 행정전산화 추진상황, 각종기금 및 성금 운영상황, 각종위원회 운영실적, '92지방채무현황, 주요투자사업 우선순위 결정조서, 이것은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여기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심사분석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그럽시다.

다시한번요?

각 사업에 대한 심사분석보고서요?

이것은 3/4분기까지입니까?

예.

다음 내무국소관입니다. (감사계획안은 끝에 실음) 이상 계획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여러위원님들 서류제출요구목록을 다시한번 소관부서별로 보면서 우리가 요구할 게 있으면 요구하고 또 이것은 요구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빼버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날짜가 22일까지면 22일, 23일 이틀밖에 서류검토할 시간이 없는데 좀 일찍 당겨서 달라고 할 수 없습니까?

16일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지사한테 17일날 가게됩니다. 3일까지 제출하게 된건데 그러면 언제까지냐 하면은 18, 19, 20일까지는 걸리니까 토요일오전까지는 접수시키지 않겠느냐,

문제는 우리가 공동으로 요구하는 것이외에 각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상당한 자료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도 있고하니까 이 자료요구는 20일까지 와주면 좋겠고 어쨌든 21일까지 저희들 손에 올 수 있도록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일정 문제입니다. 감사시간을 보니까 첫날 24일날은 10시부터 하는데 그 이튿날 기획관리실소관을 연장해서 하면서 그때는 9시 30분부터 하는데 그 후에 5일간 계속 9시 30분에 하는데 토요일은 그렇다치더라도 9시 30분은 상당히 타이트하지 않겠느냐,

이거 10시로 옮깁시다. 개인적인 일도 있고한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10시부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날이 토요일인데 그 때는 어떻습니까?

10시부터 합시다.

그럼 다 10시부터 하는 겁니다.

또하나 아까 전문위원이 얘길해서 의논을 모으지 못한 부분이 뭐냐하면은 어쨌든 총괄적인 브리핑은 기획관리실장이 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국의 소관 업무보고는 반드시 실국장이 하도록 그렇게 못을 박읍시다.

예. 전체적인 것은 기획관리실장이 하고,

자기 소관국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답변을 하고,

예. 그리고 또하나는 정수물품관리현황같은 게 지금 3천만원 기준으로 돼있는 걸 한 1천5백만원 기준으로 잡으면 어떤가 하는 겁니다.

1천만원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3천만원이상으로 됐는데 1천만원으로,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1천만원이상입니다.

그다음 각종도급계약현황이 지금 1억원으로 잡았는데 1억원이면 도급계약이 몇건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계약현황을 알려고 하면 최소한 5천만원이상은, 5천만원 해봐야 한 40건정도인데 이렇게 해버리면 상당히 적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도급계약을 '92년도 전체하면 엄청난 분량이니까 1천만원이면 1천만원, 5천만원이면 5천만원 이렇게,

왜냐하면 그 신문공고나는 게 얼마 이상입니까? 그 신문공고나는 것은 합법적으로 되는 거고 사실 그 밑에가 중요한 겁니다. 수의계약관계,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신문공고 같은 거야 합법적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법적하자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시공고 된 사항에 대해서만, 그 이상은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금액이 견적으로 하는 게 있고,

재무국 소관입니다. " '92 각종도급계약현황(1억원이상)"에서 1억원이상으로 하느냐 아니면 수치를 없애서 그냥 도급계약현황을 전부 다 보느냐 또 아니면 액수를 낮춰서 5천만원 이상만 하느냐,

금액을 어느 선을 정하되 1억하면 몇 건 안됩니다.

아까 김영준위원 얘기했듯이 우리도 결산검사를 해봤지만 신문공고된 것은 합법적으로 다 됐지만은 수의계약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억을 빼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전체 도급계약현황을 보겠다는 겁니까? 그건 또 분량이 많은 것 같은데요.

분량이 많으면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납니다.

5천만원정도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결산검사해보니까 어떻습디까? 신문공고내는 게

5천만원이상은 다 신문공고예요.

몇 건 안될거예요. 한 3천만원이상 하죠.

제 생각엔 3천만원 이하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5천만원이상 되는게 몇 건이나 됩니까?

한 서른 몇 건됩니다.

그럼 그 이하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건 훨씬 많죠. 한 두배 될겁니다.

저걸 액수에 불문하고 다 자료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속서류를 다 제출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뭣이 얼마, 뭣이 얼마 그런 것만이니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액수를 정하지 말고 다 받아도 됩니다. 받아 보면서 우리가 의심나는 부분에것만 체크해서 가져오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10만원짜리도 가져오라고하는 결과가 생길텐데요,

아닙니다. 그런 건 체크안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이상이라는 걸 명시해 주면....

그러면 5백만원이상, 아까 김영보위원님 얘기대로 목록이 나오면은 의심나는 부분에 대한 것만 전체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해서 보면 됩니다.

그럼 1천만원 이상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백단위는 좀 그렇고 하니까,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럼 1천만원 이상의 것입니다.

또하나 작년에도 우리가 감사를 한번 가졌습니다마는 이걸 좀 의논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는데 무슨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면은 그 자료를 찾느라고 그 과에 누락된 부분은 그날 일정이 쫓겨서 못하는 수가 있는데 우리가 도정질의때 보충질문을 하듯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어떻게 일정에 넣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가져오라고 하면은 이건 뭐 "서면답변", 이렇게 하는데 그걸 보면서 질의를 해야 하기때문에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는 동안에 그것을 가져오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실국 소관을 끝내기 전에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못을 박아 둡시다. 뭐 나중에 서면으로 받자는 둥 그렇게 하지말고. 요구한 걸 다 확인하고 나서 넘어가는 것으로.

그리고 감사하는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김영준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석연치 않아서 우물우물하는 사이에 다른 위원이 다른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는 하지 맙시다.

그건 의사진행의 문제인데 그 때는 위원장이 발언권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우리 스스로도 다짐을 해둬야 되지만은,

아니! 위원장의 얘기가 나오기 전에 질의를 해버리는데 어떡하느냐 이말입니다.

지난 번에 우리가 처음 감사를 실시했는데 그래도 그 때 우리 내무위원회는 질서정연하게 잘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번 감사때도 발언권을 얻어서 해주시면 자연히 잘 될겁니다. 나머지 또 질의하실 부분은 없습니까? 더이상 감사계획안에 대해서 협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으로 봐서 '92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 관계관출석요구를 포함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중에 잘 보시고 꼭 오늘 결정된 것은 아니더라도 또 첨부할 게 있으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992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및 서류제출요구, 관계관출석요구를 포함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 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중 나중에 추가할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 올리겠습니다.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결해 주신 감사계획은 본회의에 부의해서 승인을 받은 후에 도지사에게 통지해서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