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돌 의원 발언

김정기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 공무원 인사제도운영에 관하여 군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나서도 내무부는 지방자치단체 관서에 기구를 확장하고 인력을 증원을 시켰습니다. 물론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도 되는바가 있습니다만, 이는 주민 편익을 위하여 행정 써비스가 제대로 되는 방향에서 결정되고 증원이 되고 또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회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약 1년 반동안 지켜 본 바로는 군공무원의 계급 인플래만 조장된것 아니냐 그런 느낌을 본 의회만 가진것은 아니고 자리를 같이하신 동료 의원들도 같은 느낌을 받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공직자의 계급이 인플래됨으로 하위직까지 자연적 늘어나게 되고 또한 전체 공직자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의 재정 형편은 한계가 있는데 이 경직성 예산이 확장될 수 밖에 없는 형편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재정이 경직성 예산으로 많이 쓰이고 주민 편익을 위한 써비스나 지역 개발비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앞으로 우리군에서 인사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서 군수는 겸직 발령이나 또는 실과소의 통합운용등 내무부 지침을 크게 위배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신축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인건비 절감을 기할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고, 93년도 말까지 우리 군에 보면 각 면장이 임기만료와 연령 정년으로 말미암아 11명의 면장이 퇴직케 되어 있는줄 압니다. 항간의 소문은 군과 면간의 인사가 경직되어 있다고들 하면서 면장들이 퇴직하면 군청 고참계장들로 퇴직면장들의 자리를 반을 채우고 나머지 반은 부면장들을 승진 임용하고 본청의 과장 요원은 젊은 계장들을 추천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근간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하는 일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인사를 능력위주로 하지 않고 연령을 봐서 분배하는 식이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되면 이건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지 않는지요? 행정에 있어서 인사가 만사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기에 본 의원이 이상과 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재관 의원입니다. 92년도 추곡수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2년도 산 추곡수매는 도에서 시달되어 군으로 배정되고 군에서 배정된 량을 면으로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면으로 시달된 수매 물량의 농가 배정은 어떤식으로 배정하였는지요? 산업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군내 부재지주의 농지에 대한 수매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으며 군의 방침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 면당 부재 지주의 면적을 확실히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파악하고 계시면 그 면적을 오늘 여기에서 공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올해는 모내기때에 극심한 가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간 오지 마을에는 모를 심어도 출수가 불가능해서 출수를 못한 면적과 노동력이 부족해서 모를 심지못하는 논, 그리고 전전환을 하여서 모를 심지 않은 논이 있습니다. 그것도 파악하시고 올해 배정 물량을 배정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산간오지 마을에 모내기를 하여도 추수가 불가능한 농민들은 소득이 없는데 이런 농가들을 파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군은 농민들의 생계 대책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요? 그리고 요즈음 어제 메스콤을 통해서도 알고 계실겁니다. 국회에서 토의되면 몇십만석이 더 전국에 배정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군에도 추가 물량이 나오는데 그 추가 물량도 91년도 배정량에 맞추어서 그대로 할당 할런지요? 아니면 좀 더 군민들의 여론을 참작하시고 우리 농민들의 피와 땀 진실로 똑같이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해 주실런지요? 궁금해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과 농민들이 지금 추곡수매를 한가마니 더 할려고 무한정 애를쓰고 리 동 단위에서는 마을 단위회합이 있을때마다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한가마니라도 더 차지할려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은 물건너 불구경 하듯이 쳐다만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취지를 분명히 가려서 우리 군민이 올해 추곡수매는 군에서 확고히 이런 방침으로 할 수 있다는것을 꼭 스스로 알 수 있도록 교육을 해주시고 지침을 시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갑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의 때도 우리 부의장님이 질문한 건입니다만, 다시한번 다지는 의미에서 묻겠습니다. 아포 포평제방 제석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 감문면 태촌 3리 동민들이 데모를하는 바람에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던 제방을 그대로 두고 지금 다시 이쪽에서 보니까 그 하상만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왜 제방하던것을 없애 버려야 되는지, 70미터나 하상으로 나와서 모은 제방을 그대로 두고 하상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위험한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은 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도소장님께 묻겠습니다. 91년도에 본의원이 질의를 했고 92년도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고 이번에 3번째 질의를 합니다. 우리 농민들은 지금 UR대책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전세계가 지금 UR대책에 지금 무역전쟁이니 하고 많이 지금 메스콤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이것을 대처할려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된다. 그런 의미에서 작년부터 제가 여러번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도소에서는 지금까지 아무 대책도 없고 또한 연구계획도 없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 농촌 특히 작물, 씨앗, 묘목 이런것을 어떻게 할 계획이며, 또한 위에서 내려오는 능동적으로 할 수는 없고 수동적으로만 계속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개발을 할 용의가 있는가? 또 연구를 할 용기가 있는가 연구를 할려면 차라리 묘포장이라도 큼직하게 대단위로 하나 만들어서 연구를 좀 하고 또한 거기에서 생산되는 묘목을 군민에게 보급시켜 주는것이 안좋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도소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건 이 사무하고 거리가 먼감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소장님께 한말씀 더 묻겠습니다. 소장님은 평소에 지방자치제가 우리 나라에 부활된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 군의회가 구성이 된지 1년이 지나고 2년째 들어가고 있는데 이 군의회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좋은점, 나쁜점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앉아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니까 좀 알맹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군수의 영역에선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해감도 갑니다만, 약10년전에 김천시에서는 용호동하고 감호동을 행정단위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렇다고 법정동을 폐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용두동은 용두동대로 있고, 감호동은 감호동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동장과 동 사무소는 용호동이라고 해서 하나로 했습니다. 김천시에서는 여러개 동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면장의 겸직 발령이 어떠냐 아까 말씀드린 면장의 겸직 발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령 작으면, 이웃에 있는면을 2개를 면장 한 사람, 부면장 한 사람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인건비를 절감하고 행정의 효율성, 어떻게 제고할 수 있는 방안 이런것을 제가 물은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어떤 고정관념으로 본다면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화시대에 맞게 지금 군수께서도 사고의 큰전환이 있어야만 되는데 그런 아주 전환적인 자세로 봐가지고 앞으로 면장퇴직에 맞추어서 인사제도를 쇄신하고 그렇게 집행할 용의가 있으신가 그것은 제가 물은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철묵입니다. 이규갑의원님께서 포평 감천제방 개수건을 다시 한번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추진 내용 관계를 한번 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 10월8일날 먼저 군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상세하게는 말씀 못드린것 같습니다. 8일날 민원이 있어서 우리가 국토관리청에 재검토를 요청을 했습니다. 서면으로 16일날 또 태촌3리 주민 11명이 관리청에 직접가서 축소를 하겠다는 합의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7일날 관리청에서 군으로 축소해 주겠다 당초에 주민이 요구한대로 합법을 그대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현재 작업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류에서 성토모아놓고 하류에 하고 있더라 했는데 맞습니다. 상류에는 중지를 하고 하류 수문쪽에서 480미터의 성토를 다시 해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해체않고 위에 부분을 두고 다음 할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가지시는데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합의한 관리청의 사정이기 때문에 저쪽 일마치면 제가 볼때는 위에도 정리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군에 당장 한다면 이것부터 다시 메워놓고 그 밑에도 해도 될지언정 관리청의 사정상 이것을 저도 한번 더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피규섭입니다. 편재관의원께서 질의하신 추곡수매 면별 배정 기준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전년도 실정 기준으로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에서도 그렇고 도에도 군으로도 실적기준으로 했는데 작년도 배정할때는 경지면적 산간지, 중간지, 평야지 그 중에도 1모작,2모작 모작별로 산간지 단수, 중간지 단수, 전부 적용해서 작년도 수매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매 실정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뜻이 있습니다. 만약에 작년도에 우리군에 통일벼가 8만2천가마 수매를 했는데 야지만했습니다. 통일벼를 우선수매를 해놓고 남은 면적에 따라서 일반벼를 배정하다보니까 금년에는 통일벼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총 면적에서 이것을 배정하니까 야지 10개면에는 지난해 보다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의안을 작년도 주민들의 여론을 보니까 그래도 오지면이 덕을 봤다 이러는데 작년도 보다도 총 8백5십만석 수매 물량은 안 줄었는데 만약에 1가마니 줄었다하면 큰 무리가 옵니다. 이래서 작년에 실정 기준보다는 1가마니라도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우리가 4십만2천6백10가마니 수매를 했는데 금년에 40만2천8백90가마니 280가마니가 더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면 없이 지난해 보다 조금씩은 더 배정되었습니다. 그점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부재지주 농지의 생산량에 대한 수매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있느냐 하는 질문인데 이것은 부재지주 농지를 이웃 사람이 경작을 할적에 경작한 그 사람 앞으로 이 수매 물량을 배정하도록 각면에 시달을 했습니다. 지침 시달을 왜냐하면 농가별 수매량은 면장으로 부터 배정된 계획량 범위내에서 리. 동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영농회, 청소년회장. 그 다음에 노인회장, 마을 지도급인사 7인이상의 협의하에 자체회의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락의 농사는 그 부락의 모임이 있으면 다잘 알것아닙니까? 거기서 하는것이 낫지, 그러면 부재지주로 해서 농사 지었으니까 안준다. 이런식은 없을겁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공정하게 배정이 되었을줄로 보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경농지에 대해서 우리군의 면적하고 각면의 면적을 파악해 보니까 총 면적이 616.2헥타 각면의 어느면에 치중이 다있습니다. 이중에 밭이 334이고, 논이 282.1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부재지주가 29.2헥타 한계 농지가 331, 인력부족으로 46.5, 기계화 불능이 195.1, 타용도로 전환한 것이 13.7, 기타 6.7이런데 이것은 면별로 불러도 드리겠습니다만, 다 있습니다. 어느면 없이 없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면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산간기계화 불능지구에 대해서는 축산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안그러면 감이라든지, 과수로 작목 전환을 지도한다든지 해서 점차 경지를 활용하도록 계속 지도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간 오지 마을 출수못한 면적을 파악을 해서 배정물량을 배정했는가 이것까지는 출수못한것은 7월17일날 심은것 마지막 심은데 보니까 출수를 하기는 했는데 크게 많이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불출수의 출수 관계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중에 수량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못심은 면적에 대해서 대책이 어떻게 되어있는가에 대해서 이것은 소득이 없는데에 대해서는 구호적인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어째하겠다 답변은 못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사회과장님과 수의를 하고 또 군수님, 부군수님 알고계시니까 앞으로 취로사업이라든지 이런것은 아마 답변이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0만섬이 여기에 국회 3당합의하에 7%인상하고 110만섬이 추가 수매가 된다면 이것은 틀림없이 내년 1월달쯤에 가서 배정이 되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먼저번에 온것하고 비율로 해보니까 가격은 1등기준 해서 45,110원 900원이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960만 수매한다 할적에 약 우리군에 5만가마니 전후가 더 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오면 이것은 추곡수매 현장 계속 돌고 있으니까 주민 여론도 수렴하고 해서 여러 의원님들 하고도 결정을 하고해서 어디까지나 원칙은 수매실정 원칙이지만 이것이 인간이 하다보니까 조금 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봐서 조금 여러 의원님들하고 수의해 가지고 또 위의 어른결정 얻어서 그때가서 물량을 봐가지고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도소장 김영완입니다. 이규갑의원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우루과이라운드에 의한 농민들의 욕구에 차지못하는 현재 지도가 아니냐 하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하나는 현재 묘목이나 씨앗을 형식적인 생산에서 대대적으로 생산할 계획은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번 질의에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작목별로 저희들 지도소에서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처하는 상황으로서 벼농사 같은 경우에는 품종 비교 시범포라든지 승역재배에 대한 시범포 확산으로 인한 어린묘 기계이앙에 대한 확신이 금년도에는 2,800헥타까지 확대가 되었고 또 금년도 12헥타 정도한 건답직파를 내년도에는 한 150헥타까지 확대를 해서 승역재배를 이룩해 보겠다는 계획을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과수의 경우는 봉지쒸우기나 방사필름에 대한 사용으로 당도를 증진한다든지 출하시기를 앞당기는 이러한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가 당도나 숙기를 앞당기는 4-5일정도 앞당기는 그런 성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계속 지도를 해나가겠다는것을 보고 드리고 또 채소나 기타 사업에 대해서도 그에 대한 비닐 멀칭재배라든지 하우스시설에 의한 품질향상에 대한 그런 지도로서 일반적인 지도를 해나왔습니다. 과수 묘목에 대한 형식적인 지도에서 대대적인 묘목을 생산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어모면에 있는 포장에서 작년도에 파종을 한것과 올봄에 파종을 이식을 한것과 해서 약3만본을 과수묘목을 생산해냈습니다. 그러나 본군의 사과나 포도나 또 감, 자두 이런데에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생산량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면적에 한정성과 이런것 때문에 그렇게 많은량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도소에서 하는것은 대량적인 생산보다는 시범적인 생산을 해서 농가에 일단 보급을 하는것을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생산에 대해서는 이것을 지도소에서 생산한것을 일반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공급을 했을때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것을 유상으로 했을때는 종묘관리법에 의해서 이것은 시.도지사에 허가를 얻은 득한자만이 수입묘목이나 생산묘목을 판매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종묘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저촉되기 때문에 대대적인 면적에서 생산을 한다면 저의 견해로서는 군 직영 묘포장을 선정을 해서 하게되면 대대적으로 묘목을 생산, 공급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의 소견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격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종묘법에 대해서 깊이 제가 아는바가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무상으로 그것도 대대적으로 공급할 때는 일반 묘목업자와의 어떠한 것이 의견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군 전체를 위하고 현재 금릉군으로 봐서는 사과나 포도가 주산 작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품종 대체라든지 또 오래된 나무에 대한 대체라든지 또 수경을 대체한다든지 하는 차원에서는 그러한 군 직영 묘포장을 대대적으로 하는것도 지도소장 입장으로 봐서는 바람직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지방자치제에 대한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일반행정에 관한 사항을 깊이를 모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일반적인 견해로서 제가 답변드린다면 여기에 대한 지방자치제에 대한 부활이 되었다는것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민주화의 한 어떠한 단계를 넘어선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나 모든 공직자들이 주민에 대한 면으로 보다도 부활된데 대해서는 아무런 저의 소견으로서는 어떤 이의가 있을 수 없고 좋은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한 장. 단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하신것은 단점에 대한 것은 제가 생각해본바는 없고 장점은 집행부서와 의결 기관과의 이것이 모든사업에 대해서 선정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모든것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나감으로써 주민에 대한 숙원이라든지 또 모든 더 나아가서 예산적인 절감 문제 이런것에 대해서도 크게 기여하지 않느냐 이런점에 저는 좋은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지방자치제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린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질의 있습니다.

소장님 이두화의원입니다. 이의원께서 물은것에 대한 답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소장님 방금 그 답이 저도 작년부터 시작해서 몇번 지도소장님께 문의한 바 있는 그런 질의이고 해서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지도소의 직원이 약70여명이 되고 또 정부에서 공무원을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기용해서 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회던가 모르겠습니다만, 임시회의때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소장님이 좀 바쁘시고 공사에 바쁘시더라도 농민이 뭘 원하는가 찾아서 좀 해주실 수 없습니까 하는것을 제가 질의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묘목만 해도 그렇습니다. 군의원이라고 해서 어떤 장사를 한다. 이렇게 소장님을 질책하는것이 아니고 군민이 우루과이라운드를 피해나가는데 농민 누구보다도 소장님만 거기에 앞장 서서 일을 해주셔야 될 어른이 아니냐 이런 뜻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것입니다. 그렇지요! 소장님, 그런데 소장님은 단순히 상업이 되어서 못한다. 도에 허가를 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것은 소장님이 내가 농민의 일반업자들의 공격이 무서우면 내가 공무원으로서 국가에 헌신하는 그런 심정으로 솔선수범해서 자기가 해야되지 이것은 법에 저촉이 되어서 못한다 하는 이런뜻으로 밖에 저는 해석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만큼 인건비를 드리고 직원을 채용해서할 때 공무원의 창의력으로서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시정해 나가야될 그런것이 아니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두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그것을 못하겠다는 그런것보다는 그렇게 제가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안했습니다. 그것은 대량적으로 할때에 대한, 그것을 생산을 해서 무상으로 줬을때는 이것은 군에서 생산해서 그것을 분량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떤 가격에 의해서 나갈때는 종묘법에 저촉이된다 하는 그런 내용을 네가 드린것이지, 이것을 못한다는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끝에 말씀드린 제가 답변해드린 이것을 저 지도소장 입장으로서는 사과나 포도나 이런것을 품종 갱신이나 수형갱신 노유목에 대한 대책 이런점으로 봐서는 빨리 대량적으로 생산을 해서 공급하는것이 제 소견으로서는 좋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어디까지나 저희들은 농민을 위한 그런 지도와 또 지도에 관한 행정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가 지금까지 본군에 2년 근무를 했습니다만, 그기에 대해서 소홀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는 계속 명심을 하고 저희들 현재 58의 직원이 있습니다만, 직원이 우루과이라운드를 극복해 나가는데 정부시책과 아울러서 군의 특수적인 사업에 더 연구를 해서 차질없이 해나가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몇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도 소장님 답변에 쌀농사를 어떻게 짓고, 채소농사를 어떻게 짓고, 트랙타로 직파재배하고 채소 기술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쌀농사를 지어서 됩니까? 쌀농사를 지어놓으면 가져갈 사람 있습니까? 정부에서 받아줍니까? 이것 왜 합니까? 지금 농부에서는 바라는것이 신품종 이걸 바라는겁니다. UR에 대처할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해서 보급시키는 것을 바라는 것인데 70명의 인원이 이 금릉군내 지도소의 국록을 먹고 있는데 지금 3년이고 4년이고 개발한게 뭐 있습니까? 89년에 제가 유럽에 가보니까 그때 유럽에서는 유럽공동체 하면서 12개 나라가 뭉쳐서 미국을 이겨야 한다고 미국과 싸울려고 10년전 부터 준비를 한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하는것입니까? 지금 발에 불이 떨어져도 하는것이 뭐가 있습니까? 농수산부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작년도 10월달에 제가 유럽에 갔다와서 배를 예를 들어 제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소장님도 들었을것입니다. 한국의 배가 독일에 가니까 그만큼 좋은 과일인데 그 사람들이 먹어보고 이 지구상에서 이런 과일이 어디 있느냐는 소리까지 듣고 이런 칭찬까지 받았는데 이것 왜 개발 못합니까? 농수산부에서 개척해서 하달하는 그것만 받아야 됩니까? 왜 지도소 70명 인원이 다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15명이 1개면 한 사람씩 외 나머지 55명으로 연구해도 됩니다. 연구해도 봉급줍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한것이 뭐있습니까? 봉급 안받고 자기 장사로 연구한 사람 지금 일개 개인이 금년에 개발하나 발견했어요. 품종하나 만들어 냈습니다. 소장님도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도 있어요 개인도. 급해서 지금 많이 생산된다면요 한국의 배 앞으로 지금까지 나온 배 유고니 뭐니, 신고니 하는거 이거요 이 배에 못따라 갑니다. 세계 어느나라 가도 배는 이 배를 못따라 갑니다. 아마, 저도 맛을 봤어요. 왜 지도소에서 이런것 개발을 못합니까? 개인도 하는데, 그리고 55명, 70명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이게 맨날 쌀농사, 지금도 쌀농사 지도합니까? 채소 농사 지도합니까? 고추 지도합니까? 물론 하기는 해야되지요. 한 사람만 해도 된다이겁니다 나는. 55명 연구 좀 하라 이겁니다. 바라건데 천평이면, 천평. 5천평이면, 5천평. 만평이면 만평. 계산해 한번 올려 보세요. 종묘장 사역금 예산에 한번 올려보세요. 군의회에서 승인해주는가, 안해주는가 헌신적으로 우리 한번 살아가봅시다. 연구해 봅시다. 그거 왜 안해줍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지도소를 우리는 상당히 아꼈습니다. 다른 예산을 깍아가지고 지도소로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것이 뭐가있습니까? 농민들 이거 뭐라고 원성하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농민들 뭐라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 벌써 7-8년전부터 지도소는 없애야 된다고 이야기 합니다. 예산만 낭비 한다고 얘기 합니다. 농민들 자체가, 왜 그런 소리 듣게끔 합니까? 앞으로는 이런 소리 안나게끔 좀더 벼포장을 확대해가지고 만평에서 2만평으로 확대해가지고 좀 많이 생산을 해서 우리 군민한테 무료로라도 보급해주게끔 해봅시다. 지금 배 저거요, 개발 저거요, 묘목이 얼마나 가는줄 압니까? 지금 1만원이상 5만원까지 갈런지 모릅니다. 5만원주고도 사야되요. 또 농민들이 삽니다. 왜 이렇게 개인도 개발을 해서 이런 소득을 볼려고 하는데 지도소는 뭐하는 지도소요? 이것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내년 부터는 좀 계획을 따라지셔서 지금 예산 올리셔서, 내년도 예산에 좀 연구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실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갑의원 질의에 보태어 가지고 동시에 답변을 하도록 제가 질의좀 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에 농정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수고가 많습니다. 실지로 우리 주민 90%이상이 농민이고 또 그 농민들의 기대에 맞도록 지금 농정이 펼쳐지지 아니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개발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촉구드립니다. 지금 소장님하고 직접 관계되는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군 농정에 대해가지고 잠깐 본의원이 언급을 하겠습니다. 감천면 단위농협이 김천시 단위농협하고 통합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일견 생각하면 금릉군에서는 조합원 자신들이 그리로 가고자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막나 생각을 할런지 모릅니다만 농정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이건 구경만 하고 있을일이 아닙니다. 군수께서 이 자리에 계시니까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겁니다. 왜냐 농정 단위하고 농협단위하고가 맞아야 된다 이겁니다. 농협의 단위가 김천시로 포함되어 있고, 농정의 단위가 금릉군으로 포함되어 있다면 이건 뭔가 안맞을것 아니냐 이겁니다. 농정시책을 펴는데, 그러면 금릉군의 농정 장래를 생각한다면 이건 어떤 일이 있어도 주민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가지고 통합을 막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었는게 바로 금긍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규갑의원께서 묘포장 말씀을 하셨는데 참 좋은 안입니다. 본 의원도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하고 수도나 과수나 시범포 확충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도소에서는 그동안에 이규갑의원 말씀하셨다시피 농민들 하고 밀착은 되어 있습니다만, 어딘가 기대에 많이 주민들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묘목 생산도 하고 과수 시범포장도 하고 이럴려면 상당한 땅이 1만평 이상 근 2만평은 있어야 될겁니다. 그런것을 한번 신청해 보시고 또 한가지는 묘목이 말입니다. 묘목 장사가 금릉군의 경제권이 김천시에 전부 예속이 다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장사가 김천시에 예속이 되어있어요. 그러나 묘목 장사만은 금릉군 회계를 쥐고 있어요. 이런점을 활용해 가지고 그 장사꾼들이 여기에서 생산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 가서 묘목을 사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묘목 생산업을 금릉군 관민공동출자사업이라든지 또는 우리군에서 자체 어떤 판매행위를 할 수 있는 수익사업으로 이런것도 한번 검토했으면 해서 지도소장의 의향은 어떤가 하는걸 질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이규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왜 쌀농사만 하느냐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는 쌀은 우리가 지금 쌀에 대한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쌀을 지도하는데 농촌지도 하는데 있어서 기술 지도를 쌀을 배제할 수 없는 단계는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야말로 주곡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적인 지도 보다도 우리가 외국 쌀 개방이 되었을때를 대비한 우리 주곡을 우리가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첫째, 폼질 향상과 성육재배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품질향상에 대해서는 저희들 금년도에 타 군에는 한 많아도 100헥타까지도 들어가지 않았는 일품벼를 그래도 저희 군은 500-600헥타 가까이 종자 공급을 했습니다. 일품벼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시식해 본 결과는 켈리포니아산인 카로스나 일본 쌀 지금 품종이 생각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이 품종이나 비교해 볼때 우리나라 직리벼나 일품벼가 가장 앞선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겨울 영농교육때 이것을 농가에 희망자를 공급해서 본군에 한 500헥타 이상 공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품종에 대해서는 그렇고 재배에 있어서 성육재배는 모를 기르는데 상당한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삼십오일 모를 기르던 것을 8일 모로서 재배하는 이런 재배 방법을 금년도에는 우리군에 2,800헥타 전체 27%, 아니 28%에 가까운 면적에다가 이것을 금년도에 어린모로서 공급을 했습니다. 했고 또 건답직파는 노력이 79%정도 절감되고 또 경영비도 40%가 절감되기 때문에 이것을 절감했을 때는 이 미국쌀 수입쌀이 들어오더라도 경영비에는 상쇄가 되어서 쌀맛이 더 좋다면 우리나라 쌀을 먹을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농산부에 의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공급을 저희들 군에 12헥타를 건답직파를 했고 내년도에 150헥타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벼농사에 대한 지도는 일반적인 지도보다는 품질 향상과 성육재배 지도만은 앞으로 계속 지도를 가해야 될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종 특히 품종에 대한 배에 대해서는 전번 회기때에도 이규갑의원께서 구라파 갔다오신것 하고 저에게도 그에 대한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금릉에 있는 배가 여기서 개발한거다 이렇게 이규갑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품종을 신고라고 사 가지고 왔는 품종을 3년전에 심으니까 거기 몇 나무에서 신고 배보다도 더 큰것이 달렸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직원이 정규직원이 58명 있습니다만, 이 의원이 먼저 그런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또 농민이 어떻게 이것을 개발하고 또 그걸 했느냐 하신데 대해서는 제가 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만, 이것이 우리군에 농민이 직접 접목을 했거나 또 돌연변이를 가지고 그 변이된 부분을 가지고 접목을 해 낸것이 아니고 다른데서 묘목을 신고 배 품종을 사가지고 와서 심어보니까 이런 품종이 달렸더라 그래서 이 농가로 봐가지고는 일반 신고배는 400-600그람 나가는것이 일반적입니다만, 이것은 많이 나가는것이 1.2키로 까지 나가고 800-900그람정도라 평균이 나가고 또 맛도 신고 배보다도 향기가 더 있습니다. 저도 시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품종을 가지고 저희들이 수원 농촌진흥청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이것 견본을 하나 가지고 해서 결과가 몇일전에 왔습니다. 와서 이것은 몇번 이것은 사적으로 이규갑의원님 댁에 전화를 드렸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전화를 드렸었는데 그것은 이 배가 이것은 다른 변이에 대한 품종이 아니고 이것은, 김정기 의원님은 엊그제 전정에서 만나서 요것이 이렇더라 그러면서 다음 회기때 혹시 나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진흥청에서 회시가 오기를 이것은 품종이 신고배인데 신고배에서 품종은 신고배는 틀림이 없는데 이것이 그기에서 같은 신고배이지만 특이하게 큰것도 더러 나오는수가 있다. 그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질의를 하기를 그렇다면 이 품종을 우리 금릉에 몇 몇개 면에 배에 대한 조건이 재배조건이 좋기 때문에 이것을 대대적으로 할 계획인데 이것을 하게되면 반드시 이것도 한 1키로 정도 큰배가 나오겠느냐 하는것을 질의하니까. 그것은 진흥청에 연구관들의 이야기는 이것은 장담을 못하겠다. 그것이 그것을 그대로 접목을 했을때 그와 유사한 유사가 아니죠 그와 똑같은 배가 나온다는것은 그것은 아마 안나올것이다 하는 쪽으로 이야기 합니다. 그것은 확실성있게 이야기 해야지 의회에서 이것은 질의 나온것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어떤 대응작목으로서 크게 개발해야될 작목이기 때문에 이것을 접목을 해서 공급을 할 계획인데 확실한 답변을 해달라 이러니까 그것까지는 답변을 자기네들이 할 수 없다. 단, 돌연변이에서 나온것은 언제 변이가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히 할 수 없는데 시험적으로 자체로는 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그 정도로 있고 앞으로 그것은 계속해서 주시를 하고 저희들 어모 종합시범포에다가 그것을 몇주 구하는대로 하겠습니다만, 현재 이 농가에서는 나만 내가 이것을 개발한 것이니까 이것을 접목 접수라든지 이런것은 판매하겠다 하는 이런 어떤 그야말로 독농가적인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격은 어떻게 되었던 그것을 한번 시험적으로는 해보겠습니다만, 이것을 접목을 해서 농가에 공급할 단계에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과수에 대한것은 1-2년에 이것은 결정으로 끝나는것이 아니고 반영구적인 생산원목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할 수 있도록 이규갑의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러한 연구와 또 각 견학을 통해서 연구를 더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소가 농민에 대해서 뭘 하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숱한 많은 시련을 겪어 왔습니다. 제가 지도 사업에 몸을 담고 본군에 지도사업에 책임자로서 저로서는 얼굴을 들지 못할 그러한 질문으로서 일단은 저는 그렇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러나 농업이라는 것은 상당한 시간에 의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또 농업에 대한 변천사는, 우리나라 농업이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농사는 나락을 그냥 산파로 뿌렸다가 겨우 일본 사람들의 강압에 의해서 못줄을 대었다가 또 기계 이앙이 나왔다가 또 어린모에서 건답직파로 가는 이 단계에 변천이 합치면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 농업은 일조일석에서 나타나는것이 아니고 제가 변명을 하는것 같습니다만,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과정에서 제가 65년도에 지도사업에 투신을 했습니다. 사실 지도사업을 이해를 해보신다면 저희들 지도사업은 저를 비롯해서 전직원은 항상 그늘에 있습니다. 농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신있는 얘기를 못합니다. 더군다나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거센 물결에 대해서는 지도사업은 어디 누구한테 가서도 큰 소리를 못칩니다. 만약에 제가 저희들 직원이 큰 소리로 이 작목을 하면은 반드시 수익이 있다. 소득이 앞으로 있다. 하는것을 자신있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직원은 아마 8천여명 되는 지도공무원이 있습니다만, 거의가 없을겁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그래도 기대고 뭔가 상의를 하고 싶은데는 행정 관계보다는 지도 기관을 더 찾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대해서 그만큼 기대를 한만큼 저희들이 기여를 못하는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떤 정부에 어떤 녹을 먹으면서 소홀하게 지나는 직원은 거의 없으리라 믿습니다. 이것은 혹시 저희들 직원이 사기가 죽어서 대외적으로 나아가서 일을 할려고 하는데 어떤 저지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소홀히 보일런지는 모르지만 그 이외는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겠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은 그런대로 활동은 할려고 하지만 그늘에서 일하는 이러한 저희들 직이기 때문에 좀 더 빛을 낼려고 힘씁니다만 이 농업에 대해서는 일조일석에 나타나는 그러한 효과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좀 의원님들에게 그런 효과가 안나타나는데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본군에 지도사업에 대해서는 한걸음 더 앞서나가는 그런 지도사업으로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그에 대해서는 제가 달게 그 꾸중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김정기, 이규갑의원님 뭐 빠진게 있습니까? 김정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위 관계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수도 부담은 과수에 대한 시범 어린 묘목을 해 나가는것이 어떻겠느냐 그런데 아까 제가 답변이 중언부언되고 또 처음 질문서에 나온것과는 또 더 다른 그외에 질의를,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정리가 안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지도사업은 하나의 농촌교육 사회교육사업이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농촌 사회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소규모에 시범사업으로 부터 전개를 해서 이 시범사업이 성공이 되었을 때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행정에서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부엌개량 사업을 지도소에서 시범사업으로 4-5년전부터 시범해 오다가 전 전전 지사님께서 이 사업은 행정에서 미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부엌개량 사업이라던지 생활개선사업으로서 한 2년전에 대대적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시범사업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120만원의 융자를 주고 행정에서는 6십만원, 4십만원의 보조를 주면서 했는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희들은 시범사업으로서 성공이 되면 자치단체장이 봤을때 이것은 우리군에 적합한 사업이기 때문에 밀고 나갈 수 있다. 표현이 좀 어색합니다만 이것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될때는 그 시범사업을 근거로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도 가미되고 지도도 기술지도도 가미되면서 해나가는것이 저희들 지도사업이지 지도사업이 크게 확대해 가지고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밀고 추진해 나가기에는 벅찬 사업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 지도소장 견해로서 묘포장사업에 대해서는 지도소장의 견해는 어떠냐는 그런 종말에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지도소장 입장으로서는 분명히 좋다고 말씀들렸습니다. 왜냐 본군에 사과가 12%에 소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벼농사가 39%에 총 조 생산액을 벼농사가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1년전에 통계를 말씀드립니다. 사과가 12%입니다. 포도가 전국에 8%를 차지하고 있고 아마 10%가까이 되는걸로 집계를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의 조 소득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군에 그야말로 명산 사과 금릉 사과, 명산 금릉 포도를 또 자두를 지켜나가는데는 우량 묘목을 빨리 공급하고 또 수형도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손으로 손이 안자라가는 곳은 사닥다리를 놓고 하는 것은 수형을 갱신해야 합니다. 사람이 서서 왜성으로 키워가지고 해야됩니다. 이런것은 빨리 공급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지도사업에서 할 일입니다. 그래서 채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것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이것을 지금까지 여러번 해나왔습니다. 수형이나 또 모든 품종 또 조기 수확하는 문제등을 해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대대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되느냐 묘목을 금릉군에는 현재 후지사과가 80%로 되어있습니다. 후지 사과에서 우리가 추석때 나오는 사과까지도 하는 품종을 조정하는 문제, 켐벨의 포도가 8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50%로 줄이면서 품종을 조정하는 문제 이렇게 할려고 하면 다른데 묘목업자한테서 타군에 하게 되면 묘목도 속을 염려도 있고 하지만 군에 직영을 해서 이것을 생산해 낸다면 속을 염려도 없고, 아울러서 조기에 공급을 할 수 있는 태세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것을 그렇게 대면적을 확보 지도소장한테 확보할 수 없느냐 이것은 제 소관이 아니다 하는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범적인 지도사업으로 끝났으며 끝난것은 아니고 계속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행정에서 김정기의원이 질문하신대로 민관에서 직영묘포장을 해가지고 지원 보조할것은 보조를 하고 본인이 부담할것은 부담을 해가지고 조기에 우량 품종이라든지 또 품종안배에 대한 품종보급이라든지 이런것을 하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답변이 당초와 질의한것과 왔다갔다하는 대답이 되었습니다만, 끝으로 저희 지도사업에 대해서 이만큼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질책을 해 주시고 또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는 잊지않고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님께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에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요전번에도 질문을 통해 농정관계가 잘 되어야 되겠다 하는 강조도 했고 사실 농민들이 지금 말입니다 농산물 유입 자유화에 밀려가지고 수지맞는 농사가 없어요. 그래서 지도사업을 하고 있는 농촌지도소에서 좀 좋게 연구도 하고 또 관계관의 분임토의 이런데서 토론되고 또 시장성에 맞는 생산 또 적정선에 생산 이것 지도 잘해야 됩니다. 지금 말이지요 특정지역에서는 파를 많이 했어요 금년에 본전도 안나옵니다. 예 이런 농사를 지금 짓고 있어요. 그러니 농민이 농사짓기는 했지만 사실 행정적인 뒷받침이 또 지도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노출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들 머리 좀 짜가지고 그 관계관들 유능한 분들 분임토의도 좀하고 거기서 발굴된 좋은 안 이것이 실질적으로 농정에 반영이 되어서 말이지요. 실질적인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을 좀 해줘야되겠어요. 막연하게 그저 소일하는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지금 농촌에는 전번에도 얘기 했지만 비상이 걸리고 있어요. 지금 이런, 차제에 앞서서 일할 공무원들이 좀 연구도 하고 또 어떤 특정 사업을 개발도 하고 적정 생산량, 시장성 이런데까지 정보를 입수하는 그런 과정 좀 연구해 가지고 농촌에 뭔가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도소에서 해야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럴정도의 일을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면에 있어서 지도 소장님 앞으로의 소신 이것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이 어렵다는 것은 여기서 말씀을 안드려도 의원님들께나 저나 말씀드릴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촌을 어렵다는 것은 여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소득에서부터 위락시설에 이르기까지 또 복지문제에 이르기까지 그러나 이것은 우리 나라는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마디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누구를 탓하고 정치인을 탓하는것은 아니겠습니다. 너무 대비가 부족한데서 오는 하나의 산업의, 고도산업의 발달과 농촌과의 격차에서 오는 하나의 갈등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본같은 경우는 1960년대부터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일본에 건장한 남자를 아프리카 쪽으로 보내가지고 자기 종족을 퍼트리는 이런 일본수상에 지시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걸 하고 있는겁니다. 그것은 먼 장래를 보고 정치를 했는것과 하지 않았는 우리 나라에 대한 문제 이것을 기인하고 싶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도 일본은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아무런 사실상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브라질같은 광활한 땅에서 쌀이 생산되기 때문에 일본에 미국에 몇분의일 정도되는 농장을 일본이 미국에 갖고있기 때문에 미국쌀 수입하라고 그래도 거기서 가지고 오면 미국에는 미국사람이, 일본 사람이 생산해서 쌀을 가지고 오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어 있고, 브라질에 소고기를 수입하라고 해도 일본사람이 땅을 사놓은데서 목축하는 그 고기를 가지고 오면 다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그렇게 성립이 못되어 있어서 불과 3년동안 3-4년전부터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해서 허급지급 하고 농민이 아우성을 치고 하기 때문에 그 울림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한다고 하는 거기서 지금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해서 여러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채 적립도 안된사항을 저희들이 하다보면 간혹 그 결과가 잘못된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사업은 이제 농촌이 농사에서 잘못된것은 전부 물론 지도소에 대한 것이 있겠습니다만, 지도사업이라는것은 연구사업에서 나온 결과를 이것은 지도사업 항목에 넣어도 좋다 하는것만이 지도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것은 저희들이 어떤 그것을 어떻게 지도를 한다든지 하는것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회피하는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저는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만, 이 금릉에 있어서는 무엇보담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수에 대한 어떤 소득 개발쪽으로 나가는것이 가장 앞으로에 대한 장래성이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원예시험장을 비롯해서 각종 시험장에다가 수시로 교육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전화를 해가지고 그에 대한 신품종이라든지 또 그 지역별로 우리 군관내 지역별로 감자를 많이 하는곳이라든지 참외를 많이 하는곳이라든지 포도나 사과를 하는 우리군 자체로 권역별로 되는 지역에 적합한 것을 빨리 다른군 보다도 먼저 가져와서 우리군에다가 빨리 보급시키는것이 저로 봐서는 제일 중요한 일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희들 직원들이 현재 정규가 58명이 있습니다만, 이 직원중에서 교육가는것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년가도 있고 하다보면 실제 하루 가동할 수 있는 인원이 40여명이 됩니다. 여기 상담소에 15명이 나가 있고, 또 본소에 있는 직원들은 매일같이 본소 과장이 책임하에 현지 출장을 나가도록 합니다. 그런데 나가는데 뭘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또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관리 운영면에 신경을 써서 실질 농민과 어떤 소득에 관여되는 이른 지도사업을 전개개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