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창남 의원 발언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노창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헌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초겨울이 닥아오는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52호 대전직할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 처리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제149호 대전직할시서구녹지기금조성및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총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조례 제정안은 지난 10월29일 서구청장으로 부터 입안 제출되어 11월 6일 제18회 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92년 11월 9일(임시회) 제18회 본회의중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전직할시 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대전직할시 서구 녹지기금 조성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담당 실.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한 바 대전직할시 서구 오수.분뇨및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 제정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시행되고 있는 대전직할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폐기물 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 가축사육금지구역에 관한 조례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구청장 권한 업무를 규정된 조항을 구의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조례로 제정 하는데 사회.건설위원회전위원이 찬성하여 의결 되었음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번째로 대전직할시 서구 녹지기금조성 및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담당과장한테 제안설명을 듣고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거듭 토론 심사하였으나 앞으로 도심내 녹지공간을 확보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 녹지기금을 조성 주요 공공기관 단체 등이 이전시 적지를 단계적으로 구입 휴식공원으로 조성하는 본 조례제정은 수궁이가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가. 특별회계의 설치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에 "녹지기금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함. 나. 기금의 조성재원 (1) 지방자치단체의 출손금(매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10% 이상) (2) 시민 자율적 성금및 헌수 (3) 개발이익 환수금중 자치단체수익금의 30% 다. 기금관리위원회 설치 (1) 기금의 조성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녹지기금관리위원회"를 둠 (2) 위원회는 10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구 본청의 관계 실.과장 및 전문분야대학교수 등으로 구성함. 라. 기금의 운용 (1) 도심권내의 주요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및 공원조성 (2) 공원. 녹지조성사업 추진 및 조사연구 활동 (3) 대전직할시 녹지기금 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업의 지원 (4) 기타 녹지조성에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확정하는 사항 마. 의회보고구청장은 기금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을 매년 의회에 보고 바. 관련규정의 준용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함. 사.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사회.건설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기금운영면에서나 의회의 의결없이 구청장이 보고에 그치는 점으로 보나 시행을 구청장의 규칙으로 한다는 점에 납득이 어려운점 허다하다고 보기 때문에 본 조례제정에 관하여는 본 의회에 부의코져 결정하였음으로 기 배부해드린 조례 제정안을 살펴보시고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여 주실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해서 제가 책을 읽듯이 내려 읽은 까닭으로다가 의원 여러분이나 참석하신 담당관계관께서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거에요. 그래서 이것이 방금보고 말씀 드린대로 우리 서구청 주민과 구청과 의회와 재산관계에 영향이 크다고 생각되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많은질의와 토론을 통해 가지고 원안통과가 어렵지 않느냐 때문에 이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하고 즉,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보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날 의결을 봐 가지고서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안설명 요지 이유에 보면 아주 간단하게 되어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의원 여러분이나 관계관께서 이해하기 싶도록 보류하게된 이유와 또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요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요 공공기관 단체등이 이전할때 그 이전하는 적지를 단계적으로 사 가지고서 휴식공원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 두가지 얘기하면 도청이 옮긴다든지 직할시청이 옮긴다든가 군부대가 옮긴다든가 할때에 축재된 돈이 없으니까 지금부터 이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그때 사서 단계적으로 사가지고 휴식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것이 기본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들어가서 이 경우는 다른데에다 못쓰고 조성된 기금은 반드시 이 목적에만 쓰기 위해서 특별회계제도를 두어 가지고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하고 지출하게 된다 이런뜻입니다. 그런데 조성하는 재원이 문제입니다. 재원은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이10% 이상을 여기에 의무라는 말은 빼놓았지만 의무적으로 내놓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서구예산에 순세계 잉여금이 2억이다 한다면 2천만원을 내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의 자율적 성금 및 헌금 이것은 지극히 어려운 조문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되고 개발 환수금중 자치단체 수익금이 30% 그러면 개발이익수익금이 작년의 경웨 약 20억원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면 6억원이라는 돈을 기금으로 내야 할 의무조례입니다. 그러면 어디다가 내느냐 물론 서구에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열사람의 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담당주무과장과 대학교 등 조회있는 사람으로서 열사람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본 구청의 관련 실.과장 및 전문분야 대학교수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기금의 운영을 어떻게 쓰느냐 도심권 내의 주요 공공단체가 이전할때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및 공원을 조성하는데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도청, 시청, 부대 등등 이전의 경우에 땅을 산다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는 것 뿐이 아니고 공원 녹지 조성사업 추진 및 조사연구활동 하는 데에도 쓸수있다. 대전직할시 녹지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업의 지원 이것은 무슨 뜻이냐 대전직할시에 녹지기금관리위원회가 있는 모양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돈은 돈 속에서 심의 결정된 사업의 지원 그곳에서 심의결정하면 안내놓고는 못배기는 조항이 되어있더라구요. 기타 녹지조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러면 구청장 조례상 구청장 임의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말하자면 녹지조성 관리위원회에다가 안을 내면 그위원들 열분이 결정해서 지출하겠끔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끝에 의회보고 이것이 들어있어요. 구청장은 기금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을 매년 의회에 보고함 이렇게 되어있는데 보고함 되어있지 보고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친다든가 등등 문구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고를 당연히 한다고 하는 조항은 있는데 우리한테는 참고사항으로 의회에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있음으로 이 조례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만들면 개정이전에는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안되는 점은 주로 여기에 나오는 돈이 큰것의 경우는 개발이득금인데 우리서구관할은 서구, 대덕구, 유성구 등등은 무한한 기존 개발이득금을 수금할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대전직할시라도 동구나 중구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다고 봐야되겠죠. 그러면 우리 서구 자치관리위원회라고 한다면 녹지기금 조성사업이 좋느냐 나쁘냐 우선 이것을 따져야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중간에 대전직할시 녹지기금 관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업을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든지 직할시 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면 체계적으로 직계조직된 시장, 구청장, 과장 이렇게 조직된 단체임으로 임의로 우리 주민 26만 의사와는 틀리게 쓰여질수 있지 않느냐 이런점이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사석에서 과장을 비롯한 공무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열분 위원중에 의원이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소리같아 요안에도 없을뿐만 아니라 또 의원이 뭐 할려고 들어갑니까? 최후의 의결권이 있다면 최소한도 이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고 또 규칙에 의해서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규칙은 구청장이 마음대로 이 사업에 필요한 규칙을 정할수 있음으로 우리 의회하고는 상관이 없는 조항이 되겠어요. 이런 점 등을 고려해가지고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전원이 타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했으나 우리 일곱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폐기할 권한은 없는 것이고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이러한 지금 말씀드린 문제 때문에 본회의에 부의해서 가부간의 의결을 구하자 이렇게 보고 말씀 올리게 된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노창남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가기산 구청장과 주무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희 서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제17회 임시회 폐회기간중 두차례의 사회.건설위원회 간담회 결정에 따라 해당분과위 소관사항을 9월 2일부터 9월30일까지 3인 1개조, 2인 1개조로 편성하여 현지답사한 목적과 내용을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확인 목적, 법령 규칙이나 조례상에 본회의 폐회중 위원회활동 특히 현지확인 답사등에 관한 명시규정이 없어 그 당위성 문제에 다소 의견을 토론하였으나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주민의 대표로써 민의에 봉사한다는 기본 입장에서 일선 동정집행의 실태를 확인 답사하여 주민과 직접 대화와 중요 권한에 속한 조례. 규칙의결권, 행정사무감사, 조사권, 예산.결산의 심사청원의 심사등 활동면에서 연결되는 당면한 임무임을 인식하는데 위원회 전원 합의후 의장에게 보고와 승인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지 확인 답사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주민의 대표로서 일선의 동행정집행과 민원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93년도 대비 예산심의 의결 과정에서나 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도 큰 도움과 자료가 되었다는 점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현지답사에서 얻어진 결과를 구청장과 산하 주무과장에게 시정. 연구. 검토 요망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다만 주무담당관께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의 현지 확인 답사가 처음 있는 일이고 해당 분야 업무에 전문적 지식과 연구의 부족 때문에 보고내용 중 이견이 계시더라도 기본 취지와 목적은 주민복지와 집행부와 의회간에 다같이 구정의 발전을 위한 것으로서 양해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지방사업의 완전 무결한 공사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명예감독관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서 동장에게 사전 통보가 없거나 공사추진내역을 동장이 모르는 동도 있으며, 위촉된 명예감독관이 위촉된 사실 및 공사내역을 알지 못하고 있으며 부실한 공사에 대하여 지적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서 자치제 시행후 '92년도, '92년도 두차례의 구정질문에서 지방사업의 완전무결 실천의 제도적 내규로 정해진 명예감독관 활용이 전무한 상태인데 해당 국. 과장께선 활용실효를 다하겠다고 답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치 않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문서상의 형식적 명예감독관 운영 및 행정예고 제도등을 탈피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개선 및 일방적인 공사시행을 지양하고 구청, 동, 시공업자 명예감독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이 요망됩니다. 두번째, 하수도 복개시설공사 개선입니다. 하수도 파손방지 및 내구성 증대를 위하여 빈번한 차량운행등 주위여건을 고려한 설계로써 시설개선이 요망되는 바 입니다. 세번째, 동일조건의 도로포장공사 임에도 공사기준 가격이 서로 차이가 난다는 점입니다. 예를들면, 괴곡 143번지내 사업이 a당 이백 이십 팔만 이천원, 정림 69번지내 사업이 a당 백 구십 사만 오천원, 가수원 15통내 사업이 a당 이백 칠십칠만 팔천원, 복수 22번지내 사업이 a당 이백 사십 칠만 삼천원, 관저 9통내 사업이 a당 삼백 삼십 팔만원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책정예산상의 공사를 적기불이행으로 인한 부실공사, 예산낭비, 민원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풍수해 대책사업, 하수구설치사업등은 장마기간 이전에 준공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섯번째, 동장재량사업비 집행에 대한 문제점 입니다. 토목공사 1천만원 내외의 안길포장공사 대부분이 동장재량사업비에서 시행되고 있는바 원래의 동장재량사업비 지출은 마을 골목 골목의 숙원사업, 보안등 수리 등에 사용토록 하고 1천만원 이상의 토목공사는 구청예산에 의한 추진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방치되어있는 동도 있으며 천만원 미만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시 절차상 편의주의 계약이 되고 있으며 계약서류 검토결과 희망수의계약자간에 완전담합행위로 판단됩니다. 여섯번째, 생활민원 발생신고 접수대장이 미비치 됨으로서 상하수도, 보안등 고장신고시 접수내역이 없어 신고처리 지연및 소홀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곱번째,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내잡초 및 잡목이 제거되지 않아 유성구분기점 도안동에서 우명동에 이르는 갑천은 10여년간 우거진 잡초. 잡목이 물길을 방해하여 장마철에 제방의 붕괴유수등 재해발생이 예상되므로 예산반영이 절실히 요망됩니다. 여덟번째, 건설과 소관 마지막으로 보안등 관리 철저로서 기설치된 보안 등이 예산부족으로 인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A.P.T 단지의 허가와 시공, 준공에 이르기까지 책임있는 감독이 요망되며 준공후 하자발생시 시공업자와 구청간에 책임전가로 인해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결국은 주민이 정신적. 물질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번째,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82년도 이전 건축된 건물이 한시법의 혜택을 못받은 사실이 증명될 경우 추인양성화 방법은 없는지 '92년도 6월 이후의 건축법 개정에 따른 동신고 건축가능 지역과 불가지역, 신고방법등에 대해 누구나 알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세번째, 건축과에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지만은 구청 각과에서 인허가 사무를 비롯하여 구청 주관집행 사무라 할지라도 해당 동장의 의견및 주민의 의사반영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으며 이점에 대해서 행정사무 처리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요망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토지매입허가에 있어서 민원이 적지않은바 매립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곳은 관할 해당동장 및 인근주민 의견 참작이 필요하고 허가조건 위반시 즉시 원상복구 명령과 사후이행조치를 확인해야 할것입니다. 두번째로 농지원부 관리 부실로서 토지거래 허가 조건중 동사무소에 비치된 농지원부를 근거로 농지매매 증명원이 발급되고 이에 근거하여 토지거래 허가증이 발급 될때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매매하였으나 변경내역이 동사무소에 통보가 없어 이중기재 및 민원불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번째로, 도시인근 농지관리 문제로서 도시변두리 농지가 도시화 됨에 따라 오.폐수및 오물이 방치되어 쓰레기장화 되고 토사채취후 정리부실로 농사를 지을수 없는 상태로서 이러한 민원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이 현지답사후 실용목적에 부합되도록 검토가 요망됩니다. 네번째로, 물가억제및 실비 시범업소운영으로서 가격자율화 논리에 따라 지나치게 높은가격의 음식점 횡포는 물가를 부추기는 큰 원인중 하나인 바 과장의 창의와 노력으로 구역별 시범업소에서 대학교 식당이나 공공기관의 식당처럼 과장의 연구. 실천이 기대되는 바입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으로서 첫번째 쓰레기 처리 문제로 지역실정에 적합한 변두리 농촌형. 밀집단독주택형. A.P.T 지역등을 구분하여 적합한 대책 및 실행이 되고 있는지요 요지는 분리수거를 해놓아도 분리수집 처리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으며, 또한 A.P.T에 설치된 분류통이 너무나 적은 소쿠리 정도이니 타시범 지역의 분리통을 참작하시기 바라며, 환경보호과장은T.V에 반영된 경기도 부천시 선진지를 통장. 부녀회장들에 대한 현지견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번째로, 축산농가의 환경보호 문제입니다. 변두리 특히 기성동. 가수원동. 복수동 순위로 축산오염 실태는 사실 심한 상태로서 그러나 그들의 생업인 축산을 폐업조치 보다는 영세업자라는 점을 감안 정화조 설치지원 등 특별 지도감독이 요망되고, 아직도 오지 업자등은 축산오물을 그대로 방류하고 기시설된 정화조 시설도 가동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번째로, 공해발생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계획및 설치로서 변두리에 산재된 소기업 대부분 무허가 건물로서 4.5명의 고용원으로서 운영되고 있는 바 주무과에서는 이의 실지파악과 거기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및 공해물질 배출에 대해 대책을 세웠으며, 이들의 지도계획은 있는지요 기존 영세업체를 법규정에 의한 폐업. 철거등의 강력 행정처분보다는 관계공무원이 현지답사 확인하여 환경대책에 협조를 지도하고 있는지가 문제로 보는데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구청예금통장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융자대상 영세민을 통장과 협의하여 적극 추진하기 바라며, 현재 지급되고 있는 거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바 상급 관계부서에 건의를 요망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버스승강장 이전문제로서 가수원동 은아 A.P.T 3단지 상가앞에 육교설치후 시내버스 승강장이 육교 설치 이전되로 되어있어 이용시민이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상태로서 관계공무원은 현지 출장하여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이전하여 줄 것을 요망하는 바입니다. 두번째로 유등천 체육공원 인접 고수부지 하상주차장 설치문제로서 체육공원 이용시민이 주차장 절대부족으로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바 시급히 설치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토지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토지고시가가 각종 세금부과 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철저히 하여 민원발생등 토지소유주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노인정 개축및 신축에 따른 문제로서 경로당 신축이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락거부로 예산이 반납되는등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이러한 사실을 방치한 것이 아니라 문화복지국가로 향하는 시점에서 20. 30년된 경로당 고가를 개축해주기 바라며 난방시설을 석유보일러로 대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동 4개 합하여 가수원 행정동의관할구역에 겨우 1군데의 혜택으로 얻어진 경로당 신축예산이 토지소유주의비협조로 시행 불가케된 아쉬움속에 가수원동 지역 4개소의 경로당의 개축과 밀집지역 근린공원 부지가 넓으니 15평내외의 노인정이라도 지어달라는 주민의 호소입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노래방 성행에 따른 문제점으로서 주거지역에도 노래방이 설치됨에 주민들에게도 피해가 예상되는바, 엄격한 법규적용과 위법에 대해서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변칙운영등에 대하여 지도감독, 철저가 요망됩니다. 마지막으로 동장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각동 공히 복잡해지고 변화하는 동행정에 부합하여 전문직 공무원인 건축. 토목. 사회복지. 환경위생 전문인력 배정을 원했습니다. 두번째로, 환경근무요원 근무제도 개선으로서 환경근무요원을 담당구역 동으로 소속 배치하여 동장이 직무감독을 원했습니다. 세번째로, 동장의 재량사업비를 일률적 배정에서 형편의 원칙에 의거 각동의 관할구역 면적, 인구, 동세등을 감안하여 차등배정이 타당하다는 얘기입니다. 네번째로, 각동 공히 일률적으로 환경보조요원을 배치하지 말고 동지역세와 관할 범위에 따라 차등 배치 또는 증원을 원했습니다. 이상 보고의 말씀중 미비점이 적지않은 것은 우리 위원회의 처음 실시되는 점을 감안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구청 관계공무원의 시정과 연구, 검토 할 수 있도록 지적 및 건의사항을 통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