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형석 의원 발언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견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목적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야말로 기업을 하면서 장래성이 있는데 자금이 없는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기금을 마련할 때에는 그만큼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 혜택이란 것은 자기가 공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여건하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 사람이 산업에 종사하는데 도움을 받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기금을 육성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조건을 볼 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은행과의 관계, 여러 가지 돈을 쓰려는 사람의 제약,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오형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난번 도시가스기금 설치 조례안을 통과시켰을 때 기금을 해 주고도 우리가 못 받았는데 은행에서 규정대로 담보 제공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도시가스 설치하는데 그 돈 100만원 200만원 쓰는데 담보제공하는 사람 없거든요. 결국은 그 시설은 도시가스가 시설이 돼 가지고 준공이 됐을 때, 완료가 됐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쓸 수 있도록 지금 융자가 되어져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만큼 주어도 안전성이 있다. 한 마디로 떼어지 않는다. 이런 상태가 되어졌을 때 담보가 없어도 부동산 담보가 없어도 쓸 수 있게 은행과 행정 관청과 서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중소기업 육성 자금도 사실 은행 규정대로 한다면 쓸 사람 하나 없어요. 중소기업이 담보 잡힐 것 다 잡히고 더 이상 없어서 지금 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어느 외국에 수출을 할 수 있는 특수한 기자재를 도입하다가 또 개발해 가지고 전망이 있다고 볼 때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점을 보고 이런 업체는 해 주어야 되겠다 할 때 은행에서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서 원활히 운영이 되고 그런 사람이 조정을 해서 원활히 운영이 되고 그런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운영 가결 사항이랄지 또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정을 하고, 다른 것 돈을 주고 받는 것, 은행에서는 절대 돈을 떼이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행정관청에서 우리 구청하고 떼이지 않는 돈이란 떼어서는 안 되니까 떼이지 않는 방안 내에서 최대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난 번 도시가스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담보가 없더라도 설치자금이랄지 시설 규모를 보면 그 업체가 받아서 쓰고도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있다고 판단이 되는 감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가는 대로 하고 제가 생각할 적에 이 조례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할 상환이랄지 의결 사항만 조정을 보도록 하고 또 위원회 정족수 숫자 조정만 보아서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긴급의견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