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옥 의원 발언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구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11월4일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1. 구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구로구청장제출)

지역교통과장 김우식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의 급증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구로구에도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지역단위 주차수요와 실정에 적합한 시설확충과 효율적인 주차관리로 시민 주차 편익과 도시교통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세입)회계의 세입은, 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법 제24조 2항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및관리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목적 도로점용료, 기타 잡수입으로 합니다. (세출)회계의 세출은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 이라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병하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세입에서, 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납부금, 법 제24조 2항 및 법 제30조의 규정에한 과징금 및 과태료, 기타 잡수입입니다. 세출에서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 보조,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 보조,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입니다. 그러므로 검토된 의견으로는 91년12월14일 법률 제4437호로 주차장법 개정으로 동법 제21조의 2항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구로자치구에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위 내용과 같이 제정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함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설치시 주민의 득과 실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의한 세입ㆍ세출이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지 않으므로 주차장 등 사업운영의 계속성, 능률성이 보장됩니다.

제4조(세출)의 제3호 내용중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보조 및 융자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민영, 공영주차장 설치자의 보조 및 융자는 가능합니다. 다만, 세부적 사항은 조례에서 위임근거로 하여 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