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옥윤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윤기봉입니다. 제14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11월 6일 강진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92. 11. 7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 강진군수로부터, 공유재산 취득 승인과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정수물품 취득 승인안, 그리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 7일에는 강진군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안과 강진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수당 지급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회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7일 이리국토 관리청에 건의하였던 불티재 구간 직선화 공사건의에 대하여는 기존도로와 선형을 개량하고 일부 구간은 신설하는 것이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문제점이 더 없는 노선이 될 것으로 검토결과가 나왔기에 전라남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강진군 의회가 요구한 안으로 수용하지 못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92년 6월 5일 설계에 착수하여 93년부터는 4차 확장 포장공사 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원활히 추진중이라는 뜻을 담아 회신하여 왔습니다. 92년 11월 16일 이리국토 관리청장에게 현재 공사중인 국도 2호선인 영암 삼호에서 성전간 국도 확장 포장 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나 본군 성전면 소재지의 경우 성전면 소재지 도시계획상 우회도로를 계획중에 있으므로 밤재에서 성전초등학교 뒤와 성전고등학교가지를 연결하는 우회도로 약 2.7km 에 대하여 다른 구간보다 우선해서 착공 시행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아직 미회시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수)없습니다

(다수)없습니다.

기획실장 원용호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안 직제가 개편되어서 정원이 증됨에 따라서 인건비, 관서당경비, 기본경상비 부족과 45건의 각종 보조금 사업이 변경 또는 삭감되었습니다. 또 부족한 부분은 조정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338억7천7백6십8만6천원 그래서 2회보다 1억9백만원이 증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55억3천3백6십8만7천원으로 2회때보다 1억원이 증된 총 4백9십4억1천1백3십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회보다 2억9백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지방채 한도액은 14억 8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3억7천9십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1천7백5십8만원으로 이것은 일반 및 특별회계 이자 수입과 세입세출외 현금 이자수입으로 정기예금과 보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다음 8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은 2억7천3백7십2만3천원이 되겠으며 이것은 국유 잡종재산매각과 문화회관 부지매각 군유잡종재산매각 마량면 청사 건물 매각등으로 재산매각이 1억4천백3십5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이월금이 8천2백3십6만4천원이 되므로써 총 임시적 세외수입은 2억7천3백7십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채는 마량면사무소 청사 신축 정비기금으로 5천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이것은 면사무소 신축 청사를 지을때에는 차입금이 2억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1억5천만원을 계상했고 이번에 나머지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지방 교부세는 부춘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3억원이 특별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보조금은 총 6억8천2백4만4천원이 삭감했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9억6백8십만8천원이 삭감되어 이것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2페이지를 보면 봄마무리 경지정리는 사업이 이미 완료되어서 정상 감액하였고 92가을 착수경지정리는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14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2억2천4백7십만4천원이 증액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보조금 9억6백8십만8천원이 삭감조정 되겠습니다마는 도비보조가 증액되어서 보조금은 6억8천2백4만4천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18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분야는 각실과 사업소 읍면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으로 기획실 직원월액 여비 60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2명이었습니다마는 1명이 증되어서 증된 인원의 여비입니다. 경상사업비로 전희들이 연망 정보비를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연말을 전후해서 각종 시책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만하면 되겠습니다마는 행정을 수행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방행정 10대 역점 시책을 저희들이 평가를 받았습니다마는 이런 곳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특별판공비는 저희들 기획실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는 특별판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행정감사에 금년도 선거 중립을 위한 공무원들을 특별감사를 하기 위해서 특별활동 여비 60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사업비로는 기술직 감사 담당공무원 월 정액 정보비 92,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감사계가 토목직 공무원이 증원되어서 배치되었는데, 이 정보비입니다. 다음은 예산관리에 국내 여비가 8백9십9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교육갈 인원이 41명이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무원 교육여비로 8백9십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급여나 상여금 복리후생비가 모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봉급이 많이 계상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부족하게 계상되어서 이것을 전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여나 상여금 복리후생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기본 경상비에 군정시책 홍보 광고료를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금릉 문화제에 따른 광고료입니다. 그 다음에 강진소식지를 발간하는데 수용비가 조금 부족해서 5백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으로 먼저 도비 보조금 사업입니다마는 지방세 수입증대 유공 공무원 산업시찰비 2백2십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물품구입비로 재해 발생시 통신 두절 취약 지역 무선 통신망 구축에 따른 싸업비, 이것은 도비 보조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2백3십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기본 경상비 과년도 지방세체납액 징수액과 체납 자동차세 관외분 징수로 해서 1백8십5만3천원의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로 군 읍면 세무공무원 선진지 시찰 군 읍면 차량 기사 선진지 시찰 등으로 인해서 5백5십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각 시군 공히 연말이 되어가면 재무과 직원들 그 동안에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도에서도 항상 한번씩은 1년에 보내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은 인상 차액입니다. 2백만2천원, 여기도 지방세 확충시책 추진정보비를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회계관리에 재산취득비로 노후 의자 및 책상 등 집기구입비 1백만원 읍면 지적도 제작 복사기 4백4십만원 등 총 7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26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비로 시설비 공공도서관 확장건리 공사비 1억9천1백만원과 마량면 청사 신축비 1억2천만원 종합복지회관 외부 화장실 신축 3백4십만원ㄴ등 3억5천 6백9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사회과 소관으로는 호남 영명학교 재해예방 시설사업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입니다. 29페이지 주요사업비로 생활보호 대상자 하반기 취로사업과 한해 농가 특별취로사업등 6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부 국도비 사업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경상사업비 노인교통비 노인수당등, 군비 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2억8천1백7십7만원입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소 국내여비 3백5만원은 보건소 직원 월액 여비부족분입니다마는 이것도 보건소 직원이 24명이었는데 29명으로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된 직원의 여비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시설비로 간이 급수시설 보수비 이것은 도비보조 부담금이고 이것을 2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은 전부 인건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산업과 소관으로 농어민 후계자 선진지 산업시찰 보상금 8십만원, 그 다음에 주요 사업비로 농산물 포장재 개선사업비, 이것 도비 보조금 3백9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농지계 소관으로 92봄마무리 경지정리, 이런 것은 사업비가 전부 변경되어서 정산을 했습니다. 3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재해복구비 9십만6천원, 농업용수 개발사업비로 7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7페이지 마량농업용수 보강사업비는 2천5백만원을 지역개발 사업비로 과목을 경정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으로 농민교육원 교육여비보상, 광양 선진 시설하우스 견학등 보상금에서 1백9십2만원 시범시설 원예 온풍기 구입이 5백5십만원등으로 해서 7백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으로 보조금이 감되어 정리를 전부했습니다. 보조금은 모두 삭감에 의해서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도시과 소관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마량 도시계획 결정 공람 광고료 4백6십만원 동헌로 편입용지 감정 수수료 3십만원 등에서 4백9십만원을 계상을 했고 강진읍 나트륨등 보수 이것은 등을 보수해야 불을 쓰기 때문에 2백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개별지가 조사 현지조사원 교육여비를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페이지 끝에 전출금, 건설과 소관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군도 포장사업비 전출금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자금이 어렵습니다마는 군도 포장사업 군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을 했습니다. 46페이지 시설비로 목암-삼흥간 도로 포장, 반계-학동간 도로포장, 이것이 3천만원, 이것도 전부 도비보조입니다. 부분도로 확포장 사업, 신마-숙마간 도로확포장 4천만원, 이곳도 전부 도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 사업으로 읍면 소관에서 4천만원을 경정을 하고 또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37페이지 마량 농업용수 보강 개발사업비를 과목 경정을 해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로 6천5백만원을 과목 경정을 했습니다. 도암면 소도읍 교량시설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1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시설부대비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백만원을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으로 군정 50년사 편찬을 하는데 용역비가 부족해서 과목경정을 해서 용역비 1천3백만원을 과목 경정 계상을 했습니다 49페이지 경상사업비로 문화회관 전기요금 수도요금 1백6십만3천원을 계상하고 문화회관 수도설비 9십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0페이지 도서관 소관으로 도서관 직원 월액 여비 이것도 도서관 인원이 증원되어서 종전에 3명이었습니다만 4명으로 늘어났고 청원경찰이 배치되어서 국내여비 1백1십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작은 도서관 운영 도서구입비 4백만원을 도비부담을 사업으로 해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문화재 관리로서 문화재 안내판 정비는 저희들이 8십만원을 감했고 백련사 선원건립비 4천5백만원 이것도 도비 사업입니다. 군비가 1천 5백만원 있습니다. 대구 도요지 청자전시관 건립은 뒷장에 보면은 1천1백8십7만원인데 이 시설부대비를 경정을 해 가지고 시설비로 옮겼습니다. 52페이지 옥련사 선언건립비 이것도 도비보조입니다마는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진흥비로는 공설운동장 조성 사업비로 도비보조금 1천6백8십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민방위 사업비는 전부해서 6백1십7만1천원을 계상했는데 민방위 역점 추진 여비 인명 구조장비 및 소방기동대 보관창고 신축, 병역의무자 여비 보상등이 됩니다. 다음에 56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였습니다마는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백3십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예비비는 3억7천9십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본청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소관에서는 급여가 봉급이 4백5십만원이 남습니다. 지난 총무계장 합동 집무를 실시했는데 그 자리에서 총무계장들이 읍면에 가로등 전기 요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것을 깎아서 가로등 공공요금으로 4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는 아까 본청 소관에서 과목 경정하는데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4천만원을 47페이지 군청 소관으로 과목 경정을 했습니다. 읍면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1억을 군도 포장사업으로 전출을 했습니다. 63페이지 이것을 시설비로 해서 1억을 군도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어장정리 특별회계인데 여러차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제안 설명을 마쳤습니다마는 우리 어려운 군정을 작은 예산으로 찢어 나누어서 추진하다 보니 정말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명하신 의원님들께서는 모든 군정이 일사불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셔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수)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새마을과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할텐데 몸이 불편하셔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육성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는 지난 89년 3월 21일자로 강진군 청소년 육성 지방 위원회 설치 조례를 제정하고 동 위원회를 구성해서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기본법이 1991년 12월 31일자로 다시 제정이 됐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93년 1월 1일부터 이 법률로 시행을 하라는 지시입니다. 그래서 10월 14일자로 도에서 지방청소년 위원회 운영조례 기준안이 시달이 됐습니다. 이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지방 청소년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지방청소년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지역청소년 육성 시책등을 계획하고 조정하게 됩니다. 또 이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10인 이내의 실무 위원회를 구성해서 청소년 육성등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검토를 하고 심의할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앞서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존의 강진군 청소년 육성지방 위원회 설치조례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는 첨부해 드린 조례안을 살피시고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수) 없습니다.

제가 자주 나와서 제안설명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내무과장이 병가중이므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진군 의료업무 수당 지급 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10월 1일자로 도로부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 조례 개정 기준안이 시달됐습니다. 시달된 내용은 일반 공무원의사 및 전문직 공무원인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을 10%~15%인상해 주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일반직 의사는 전문의를 못딴, 그러니까 보건 사회부 장관의 전문 자격증이 없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보통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을 말합니다. 또 전문직 전문의는 보건사회부 장관의 전문의 자격증을 딴 사람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의료업무 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의사에게는 우리군은 급지상 병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전문의는 현재 71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11.4% 인상해서 인상률이 8만1천원입니다마는 7십9만1천원을 지급하도록, 그리고 일반인은 현재 6십4만5천원을 지급을 하는데 이것을 10% 인상해서 인상된 차액은 6만5천원입니다마는 7십1만원으로 인상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전문직 공무원인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수당은 의료법에 의하여 전문의 자격증이 있는 자는 가급에 해당됩니다. 일반의사와 치과의사는 나급으로 등급화를 해서 근무 년수를 2년 미만에서 5년이상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13%에서 15%까지 인상하는 것입니다. 별첨 신구조문 대조표를 첨부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는 정원상으로 보건소에 전문의는 없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는 1명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결원후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수) 없습니다

(다수) 없습니다.

도시과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도시과장이 도에 마량면 도시계획 심의회의 보고를 드리러 가셔서 부득히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진군 수도급수 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물가안정이나 서민부담 경감등을 이유로 해서 수도요금을 동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도 단체가 적자운영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도 92년말에 상수도 요금이상 요인이 177%로 됩니다. 그래서 상수도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5월 6일자로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마는 내무부와 경제기획원간에 상수도 요금인상 조정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우리 도에서도 6월 25일자로 이것을 수도 요금을 조정 및 업체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사업 재정능력 악화에 따른 결함을 보조해야 되겠고 과도하게 세분된 업종체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서 이 본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지난 13회 회의때에도 도시과장님께서 부의를 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수도 요금인상은 9% 인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상요인이 35% 이상 발생된 기관단체는 전부 9% 인상하게 되는데 우리 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1년도 말에 벌써 177%의 인상 요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9.5%인상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가정용은 평균 6.3% 인상을 합니다. 그리고 사치향락적인 물 다량 사업용 업소는 13.8% 차등 인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에 27개 시군중 목포, 무안, 신안을 제외한 전 시군이 9% 인상했습니다. 업종 조정은 현행 업종은 과도하게 세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의 소지가 많고 신규 업종 시행에 어려움이 정말 많습니다. 따라서 포괄적으로 통합 축소해서 현행 9종을 6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한 결과 가정용 1종, 2종은 그냥 가정용이라고 하고 영업용1종, 2종은 영업1종이라고 명시를 합니다. 영업용 3종, 임시용, 이것은 영업2종으로 합니다. 욕탕 1종, 공공용은 지금 현재와 같이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됐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욕탕 2종은 사우나 탕 터어키탕 이런 것입니다마는 우리군에는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기본요금은 200톤까지 70,740원으로 톤당 353원이 되겠습니다, 201톤 이상은 480원의 차등 조정을 했습니다. 본 안을 검토하시고 우리 상수도 적자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수) 없습니다.

(다수) 없습니다

(다수) 없습니다.

재무과장 박종상입니다. 금번 회기중에 제출한 92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의안과 정수관리 물품취득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재 강진 종합운동장 조성부지 매입, 둘째는 마량면 사무소 청사 이전 신축, 셋째는 공유재산 교환 및 회계변경, 넷째는 정수관리 물품취득 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진종합운동장 조성부지매입입니다. 첫째 본 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체육의 육성발전과 군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여가 활동공간을 조성하는 강진종합운동장 편입 부지 및 진입도로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승인을 받아 매입코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대상 물건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조성에 따른 전체면적은 103필지 140,351㎡, 농지개량 조합 재산이 26필지 76,699㎡, 국가 재무부 재산이 20필지 16,395㎡입니다. 이후 금번에 취득할 토지는 총 80필지 123.769㎡로써 이를 소유자별로 구분해 보면 사유재산이 48필지 42,100㎡, 농지개량조합 재산이 26필지 76,699㎡, 국가재무부 재산이 20필지 16,395㎡입니다. 이후 금번에 취득한 토지는 총 80필지 123,769㎡로서 사유재산 전체와 농지개량조합, 전라남도 교육위원회 재산 전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93년중에는 국가 재무부 재산 20필지 16,395㎡을 매입할 계획이며 군유지 3필지 197㎡에 대해서는 현재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는 용도를 행정재산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금회 취득 예정가격은 7억3천4백십4만6천원으로 평당 약 19,600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예산확보방안을 말씀드리면 종합운동장 조성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51억2천4백4십2만원이며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보조가 4억3백2십만원 군비가 47억2천백22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금회 부지매입 예정가액은 7억3천4백1십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량면사무소 청사 이전 신축입니다. 첫째 본 의안을 제안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마량면 사무소는 1981년 마량 출장소 설치 당시 마량면의 발전 전망등을 감안하여 면소재지와 떨어진 외곽지역에 출장소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이용하여 왔으나 면 승격이후 공무원수의 증가와 행정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어 현 청사가 협소하고 또한 회의실이 없어 각종 회의 개최가 어려워 유관기관인 수협 회의실을 빌려 쓰고 있는 실정이며, 면 소재지 및 정류소와 떨어진 외곽에 자립잡고 있어 민원인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청사 진입도로가 국도 23호선인 급커브 지역과 접하고 있는 관계로 교통사고 위험 요소가 있으므로 마량면 청사를 이전해야 한다는 마량면민의 여론에 따라서, 마량면 청사를 이전하고자 지난 1991. 12. 31 강진군 마량면 963번지의 6필지 2,315㎡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승인된 부지에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 92년 5월 12일 부지 감정을 하고 부지 소유자들과의 가격 협의 및 각종 공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마량면 소재지의 일대가 91년 12월 17일 도시계획 입안이 되어 청사부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선에 저촉되어 건물신축이 어렵고 주차공간 등을 확보할 수 없게 됨으로써 부득히 마량면 청사 이전 추진 위원회에서 재 물색하여 선정한 청사 후보지와 신축할 청사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청사가 이전 신축되면 행정재산 용도가 상실되는 현 청사 건물을 매각하여 청사이전 신축에 소요되는 사업비 대체 재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둘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량면사무소 청사 이전 변경 부지는 당초 승인부지는 군수협 좌측에 있는 마량면 마량리 936번지의 6필지로서 면적은 2,315㎡이고, 매입 예정가격은 6천6백9십9만5천원이며, 1991년 12월 31일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입니다. 금회 변경 승인 신청부지는 군수협 우측에 있는 마량면 마량리 969번지외 3필지로써 부지면적은 4,386㎡이고 지장물은 2동에 62.9㎡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부지매입 및 건물보상 예상가격은 6천3백만원이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되면 즉시 11월중에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량면사무소 청사 신축 규모는 본건물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2층 사무실 1동 662㎡와 부속건물 시멘트벽돌 슬라브 1동 창고 100㎡ 총 연면적 762㎡을 신축할 계획이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3억6천만원으로써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무실 1동 건축비가 3억원, 창고 1동 건축비가 3천만원, 기타부대시설 담장, 포장, 조경등에 3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마량면사무소 청사 진입도로 개설에 대해 말씀드리면 면사무소 청사를 기존 간선 도로에서 출입할 수 있도록 마량면 마량리 939번지 강진군 수협 부지외 3필지를 매입하여 길이 35m,폭 7.5m의 규모의 진입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내역을 보면 총 1천6백만9천원으로써 토지가 3필지에 155㎡에 1천4백5만9천원이 소요되며 건물은 2동에 79.5㎡로써 1백9십5만원이 소요되는바 이 재원은 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량면 정주권 사업에서 충당이 되겠습니다. 현 마량면사무소 매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청사이전 신축에 따라 용도가 상실되는 현 청사를 매각하여 대체 재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현 청사는 본건물 및 부속건물이 4동에 392.8㎡이며 청사부지는 6필지에 2,013㎡인바 매각할 예정가격은 총 7천만원이 되겠으며 건물은 3천1백5십만원으로써 평당 3십만원 부지는 3천8백5십만원으로 평당 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매각 방법은 공개 경쟁 입찰에 의거 매각코자 하며 현 마량면 청사가 매각되면 신청사 준공시까지 현 청사를 임대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셋째, 예산액 및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량면사무소 이전 신축에 따른 총사업비는 4억2천4백만원으로 이는 토지 매입비 6천4백만원 시설비 3억4천만원 시설부대비 2천만원 진입로 개설비 5천만원 등입니다. 예산액 및 재원현황을 보면, 현재 확보액이 9천만원이고, 미확보액이 3억8천3백만원인데 확보액은 시설비인 91년 명시이월비 5천만원 도비가 3천만원이고 군비가 2천만원이 포함되겠습니다., 92년 예산인 토지매입비 2천만원 진입로 개설에 따른 정주권 사업비 2천만원이 확보되어 잇습니다. 미확보 예산3억8천3백만원은 토지매입비로 4천3백만원, 시설비 2억9천만원, 부대시설비 2천만원 진입로 개설 3천만원이 소요되는바 이를 확보하기 위한 재원별 내역은 청사 매각대 7천만원, 지방채 2억우너, 일반군비 8천3백만원 정주권사업비 3천만원 확보 한 것입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교환 및 회계변경입니다. 첫째, 본 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진군 문화회관 부지확보를 위하여 연접한 전라남도 소유 강진의료원 관사 부지와 강진군 소유 군유재산인 강진의료원 병원 부지 일부를 교환하고자 1991년 9월 12일 강진군 의회 제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승인받았고 1991년 9월 16일 전라남도에 교환승인신청하였던바, 전라남도로부터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이상인 때에만 교환이 가능한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 제5호 규정을 이유로 교환불가 통보되었기 때문에 1992년 2월 15일 현의료원 뒤편 강진군 공유임야 특별회계 재산인 임야 3필지 45.032㎡와 교환을 조건으로 강진 의료원 관사부지를 본 군에서 무상 사용키위해 강진 의료원에 무상 사용허가를 신청하였던바 1992년 3월 6일 사용허가 되었습니다, 타 용도로는 사용가치가 없는 의료원 뒤편에 있는 군유임야와 의료원 관사부지 도유재산을 교환코자 하며 현재 강진군 공유임야 특별회계 재산으로 되어 있는 군유재산 임야를 일반회계 재산으로 회계변경코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교환내용은 현재 강진의료원 관사부지로 되어 있는 전라남도 소유 공유재산 1필지 380㎡ 추정가격이 3천5백3십4만원 상당의 재산을 교환으로 취득하고 현재 공유임야 특별회계 재산이 강진군 소유 공유재산 3필지 45.032㎡의 추정가격이 4천8십9만4천원 상당의 재산을 교환으로 처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회계변경 내용은 현재 공유임야 특별회계 재산인 임야 3필지를 일반회계로 변경하여 강진군 문화회관 부지확보를 위해 교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교환예정시기는 92년 4/4분기이며, 넷째 교환방법은 쌍방 감정시가에 의해 교환하되 차액에 대해서는 정산할 것입니다. 다섯째로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안에 수반된 관리계획 총괄표,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변경 재산목록, 위치도 등을 첨부를 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관리 물품취득 승인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수요의 증가와 행정장비 전산화 연차계획에 따른 물품취득과 내구 연한의 경과로 인하여 행정장비 교체가 필요한 실정으로 취득승인 신청된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건소와 위생처리장의 약품보관용 냉장고가 필요하며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른 각종 업무 처리에 대한 행정 기동장비 차량 확보가 요구되고 상수도 유지관리에 필요한 상수관로 탐지기가 필요한 실정이며, 행정전산화 연차 추진계획에 의한 전산행정장비와 주민교육에 필요한 장비구입이 요구됩니다. 취득물품 주요내용은, 냉장고는 보건소 각종 예방접종 약품과 분뇨처리장 실험용 약품을 보관하는데 필요하며, 차량구입에 있어서는 청자 사업소 차량 고려청자 생산판매 사업과 홍보활동 하는데 기동력의 필요로 신규구입이 요구되고 도서관 차량은 이동도서 운영으로 주민의 정서함양을 도모코자 하고, 강진읍 차량은 내구연한 초과로 교체가 필요하며 농촌지도소 차량은 농촌지도 업무에 필요한 차량으로 국비 지원이 있어 신규 구입이 요구됩니다. 정사진 카메라는 각종 사업현장 기록보존하는데 필요하며 지하매설 탐지기는 상수도 관로가 묻혀 있는 곳을 찾아내어 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입니다. 단말기 컴퓨터용 모뎀, 프린터기는 행정전산화 연차계획에 의하여 실과 사업소, 읍면 상황실에 설치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녹화기는 교육활용을 위하여 자료 녹화와 군정홍보에 필요한 행정장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교육용 기자재는 환등기와 녹음기가 분리되어 있고 화면의 투영도가 적고 교육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어 자동발성 환등기와 투영기를 구입하여 주민의 이해를 도모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현미경은 병충해 식별하는데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무선 앰프 및 TV는 각종행사 및 교육용으로 이용하겠습니다. 모터싸이클 5대는 내구연한이 초과 된 것으로서는 4대는 농촌지도소 국비지원 사업으로 교체가 필요하며 공보실 사진기사 모터 싸이클 교체하여 군정홍보 및 기록보존 등 촬영하는데 기동력으로 활용하겠으며 모사전송기는 도와 군 읍면간 업무전송용으로 필요한 행정 장비이며 내구연한이 초과된 보건소, 도서관, 청자사업소 전자 복사기를 교체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켜 나아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물품은 군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이므로 적기에 구입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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