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유관기관 업무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 무주군 지부와 무주군 교육청, 무주군 축산업협동조합, 무주군 산림조합에 대한 업무현황 청취와 집행 부서에서 제안한 상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승인과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경지 정리 및 대차리 배수관로 설치공사 계속비 지출 의결을 위한 임시회의를 11월 10일 의원정례 간담회의 시 임시회 개최 합의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10일 김영길 의원 외 3명으로부터 긴급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1월 1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9회 임시회의 소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의원님은 5명으로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의장님께서는 오늘 11시에 개최되는 전라북도 시·군 의장단 협의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공무 출장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9회무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무주군 상수도 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민 경제생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7호 가목에 규정된 대중음식점과 이·미용업소, 숙박업소등 개인서비스업중 일정기간 가격을 동결하여 지방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모범업소에 대하여 상수도 요금을 감면코자 제안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감면대상업소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7호 가목에 규정된 대중음식점중 일정기간 가격을 동결한 업소로서 부당한 요금을 받지 않는 업소를 대상으로 상수도 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감면율은 월 사용하는 상수요금이 30%를 감면하는 것으로 제안을 하게된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좋은 검토와 개정안을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과장 하단)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제안합니다. 제안사유로는 부남면 복지회관 건립 부지를 확보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을 기하고 군유지내에 사유건물이 소재한 소규모 토지를 지상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므로서 사인의 재산활용 가치를 증대하고 민원을 해소키 위하여 제안 설명 드립니다. 주요골자로는 취득이 1건, 처분1건으로 취득의 건은 부남면 복지회관 건립 부지 매입으로서 66㎡로서 20평이 해당되고 처분의 건은 당산리 문화류씨 정려부지로서 1건에 182㎡로 55평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상세히 설명 말씀드리면 취득건에 대해서는 부남면 대소리 457-4번지로 66㎡평으로 환산하면 20평입니다. 이것은 그 인근토지 평가액이 당초에 7만 8,680원으로서 감정가격이 나와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추정가격을 157만 1,000원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처분관계는 1필지에 182㎡로 55평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 무주읍 당산리 730-14번지의 당산리 입구에 문화류씨 효자문 부지입니다. 이것은 소규모 재산이므로 사인에게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미루어 처분을 상정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하단)

건설과장 복환근입니다. 대차리 배수관로 설치공사 계속비 지출 의결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주읍 대차리 차산, 서면 2개마을 218가구의 지역주민이 무주상수도 급수구역의 지역에 거주하여 우물 및 지하수를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어 비위생적인 음용수로 수인성전염병 발생 우려가 있어 지역주민이 무주상수도 공급 및 급수구역 확장을 요망하는 지역숙원사업으로 무주상수도 기본계획 및 실시용역시 급수구역에 포함시켜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본 지역상수도 확장은 배수관로 5,130m 설치공사에 따른 사업비 3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92년도에는 2억원을 내무부 지방교부세로 내시를 받았는데 나머지 1억 5,000만원은 93년도 지역개발융자금으로 해서 93년도에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회계연도를 넘어 경비의 계속 지출을 요하는 사업으로 군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대차리 배수관로 설치공사에 대한 사업계획을 대충 말씀드리면 위치는 무주읍 읍내리에서 대차리간 배수관로로 1,530m인데 사업비는 3억 5,000만원입니다. 교부세가 2억원, 융자금이 1억 5,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올 11월부터 내년 12월까지입니다. 연차별로 투자할 것은 92년도에는 관로 460m에 대해서 2억원, 93년도에는 관로 4,670m에 1억 5,000만원으로 해서 관로는 92년도에는 460m이지만 이에 필요한 관급자재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급수개시는 94년도 연초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사업계획은 2억원에 대해서 사업기간이 약4개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관로 460m와 관급자재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만약 이 공사를 하게되면 대차리 지역주민에게 완전급수가 되어서 숙원사업이 해결되는데 2개마을 218가구 853명이 상수도 보급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루들지구 경지정리사업 계속비 지출의결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를 요하는 지구이었는데 안성면장의 신청에 의해서 동의서를 징취, 금년에 경지정리사업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안성면 공정리 2개마을 48.65㏊에 대해서 계단식 답으로 되어 있어 용수공급 및 영농기계 진입이 어려워 재래식으로 영농을 함으로서 고령화에 따른 영농 기피현상과 소득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금번 시행으로 기계회 영농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경지정리사업은 구역면적이 48.65㏊에 경지 166필지, 용수로 15조 6,793m와 배수로 4,548m, 농로 812m룰 사용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7억 9,335만 9,000원이 소요됩니다. 95년도에는 4,716만 8,000만원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로 예산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7억 3,600만원에 대해서는 93년도에 국·도비 예산내시 시 투자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경지정리를 한다면 저희 무주군에 총 경지정리를 해야할 면적은 단면적 3,776㏊중에서 경지정리 기능면적은 1,852㏊입니다. 92년도까지는 303㏊가 완료가 되어 경지 정리율이 16.3%가 되어 있습니다. 경지정리를 하게되면 19%로 상향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비 지출을 요하는 사업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마루들 사업계획서를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연차별로 투입되어야할 것이 92년도에는 95필지에 대한 정지작업 4,700만원, 93년도에는 정지작업 7필지에 대해서 용배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해서 지금까지 주민부담금으로 해서 10%가 부담되었는데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부터는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