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식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동해시의회(임시회)제1차 동호동 공장설립 반대 진정처리 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공사 다망하심에도 불구 하시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92년 9월 18일자로 접수되어 수차에 걸쳐 간담회와 위원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협의한바 있는 동호동 공장설립 반대 진정에 관한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의 회의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특별위원회위원장외4인제출)

우선 산업과장님이 안 나오셨으니까 도시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오늘 여기에 오신 위원님들이나 출석을 하신 관계공무원들이 이 문제는 이미 회의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접수된 날짜가 상당히 오래되고 또 금년도 연말이 가까홨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의 입장에서도 진정에 관한 처리사항이 완벽하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항이 되니까 관계 공무원님들도 이제는 가부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로서 이 동호동 특별위원회가 해체되어도 좋으니까 이 문제를 마무리지어야 될 것이니까 관계 공무원들도 그렇게 아시고 성실한 답변과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십시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바쁘신 데도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차에 걸쳐서 동호동 식품공장 동해실업 설치에 따른 문제점을 질의하고 또 핵심적인 문제도 다루었습니다만, 오늘 특위에서는 저가 질의하고 싶은 얘기 중에 우선 제일먼저 핵심이 되는 사항 이제는 하도 많이 하였기 때문에 김건우와 지난번에 '92년 11월 2일 동호동 사무실에서 김건우씨는 동해실업 대표입니다. 김건우씨와 동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얘기인데 무엇 때문에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했으며 그 지시는 누가 하셨는지 우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91년 11월 8일 농지전용 심의과정에서 주민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 이래가지고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건우씨가 공장설립을 하고자 하는 인근지역 고속도로 위쪽의 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첨부해 가지고 나중에 시청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핵심을 얘기하라고 그랬습니다. 계장님이 하셨는지 과장님이 하셨는지 그 위에 분이 과장님 위에 분이 말하자면 동해시장님이 동의서를 첨부하라고 했는지 김건우씨가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동의서를 시에서 받아오라고 해서 했다 라고 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이런 농지전용 심의장에서도 주민의견 수렴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차후 이런 사항을 예상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얘기가 된 것입니다.

얘기가 되었는데 담당공무원 혼자 의견입니까? 과장님, 계장님, 시장님 의견입니까?

전체적으로 의견이지요 농지전용 심의위원회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1차 부결이 되었잖습니까? 1차 '91년 11월경에 1차 심의가 부결이 되었다 이겁니다. 반려, 서류 반려 거기에 보면 공해방지시설 미흡 및 주민 의견 미 수렴으로 반려함 이랬습니다. 불허함이 아니라 반려함 그러하면 2차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2차에 의견수렴을 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관계법규는 위배됨이 없고, 지역주민의 의견이 수렴되어 있어 허가함 하는 것이 '92년 2월 17일날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민의견이 동해시장님은 지금까지 동호동민들과 '92년 5월 5일날 6일날 대화과정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고 의견 수렴이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참고사항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의회에 들어온 모든 서류를 보면 의견 수렴으로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의견수렴을 왜서 150명 건은 압니까? 알고 계시지요?

그건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1차에 일건 서류가 반려될 때 반려서류가 농지전용 심의결과에 따라서 이제 환경오염 방지시설 미흡과 주민의견이 수렴 안 되었다는 이러한 사유로 반려가 된다는 사유가 나왔습니다 반려 사유가.

반려가 되었는데 말입니다. 고속도로 위에 사람들이 전부다 150명 사람들입니다. 반대입니다 심의할 당시에. 그러면 2창 심의할 때 43명도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동의를 해줬다 이겁니다. 동의해 줬을 때 동해시장님이나 지금까지 모든 일을 다룰 때 반대, 동의다 이것은 관계 법규에 아무 영향을 안 미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의견 수렴이 되어 있어 허가함 했습니까? 그 저의가, 행위가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농지심의위원회 심의과정을 좌우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동해시에서 과장님이 김건우씨한테 받아 오라고 했는지 시장님이 하셨는지 계장님이 하셨는지 그 결과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달라 이겁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저하고 말씀을 하셨지요. 강태근 계장님도 저가 그 사항을 물어 보았습니다.

저희들 공문 상으로 지시는 처음에 동의서를 받아라 이렇게 저희들이 지시를 안 냈습니다 . 지시는 안 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일건 서류가 반려되면서 반려 사유가 형질변경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 농지 전용입니다. 농지전용이 되어야지 형질변경을 할 수 있고 농지 심의과정에서 이러한 환경오염 방지시설 미흡과 주민의견 미 수렴 이런 사유를 가지고 심의 결과 반려가 되었으니까 심의결과가 부결이 되었으니까 이러한 사례를 들어 가지고 안 된다 일건 서류를 반려했습니다.

반려를 했는데 그 다음에...

그리고 2차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일건 서류가 들어와 가지고 다시 부의를 했습니다. 농지심의 위원회에 저희가 부의를 해 가지고 날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가 '91년 11월 22일입니다. 토지 형질 변경허가 신청자가 농수산물 가공공장으로 위치는 680번지, 신청자는 김건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1년 11월 29일 농지전용 허가 신청 서류에 대한 보완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농지전용 및 수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피해방지 계획서가 작성이 안 되었다 이것이 반려 사유입니다. 이것은 보완요구 사항입니다. 그리고 '91년 12월달에 토지형질변경 허가 신청에 따른 중간 회시가 있었습니다. 이건 농지전용 관계를 강원도에 올렸습니다. '91년 12월 26일날 신청할 때 했습니다. '91년 10월달에는 중간 회시가 농지 전용관계를 강원도에 협의 중이니까 그리 아시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 '91년 12월 26일날에는 신청서가 올라갔습니다. 도에 올라갔는데 도에서는 농지관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른 의견서 확인서를 첨부해 가지고 보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2년 1월 3일날 농지전용허가 신청서가 또 반려되었습니다. 도에서 반려가 되어 내려 왔습니다. 이 사유는 공장 건축면적 200㎡ 이상 공장 설립시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제 13조 및 공장 설립 업무 처리지침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공장설립 신고를 필한 후에 토지 및 건축 관련 인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신청을 해라 이러한 사유로 해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공장설립 신고 미비로 반려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공장 건축 면적이 규정 면적에 미달이 되어 가지고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되었습니다 됐는데 지금 과장님이 자꾸만 그 사항을 되풀이하는데 저도 되풀이하게 되구요. 직접적인 토지 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서류가 관계법에 심의 위원회에 둘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동해시장님도 얘기했습니다. 거기 시 농지위원 소위원회에 왜 43명 동의서가 거기 가도록 한 그 행위가 말하자면 법에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단순한 참고사항이고 저희들이 농지전용 허가 심의를 할 때 저희들이 참석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진덕규씨 농지위원 심의 내역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른 동 농지위원들에게 거기에 대한 사항을 물어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심의할 때 왜서 처음에는 반려를 하고, 불가처리를 하고 두 번째 2차에는 허가되었는가 승낙을 했는가 심의해 형질변경을 해라 농지전용 심의에 승낙을 했는가 했더니까 그 지역 주민들의 동의서가 첨부되어 있어서 결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과장님에게 제가 질의한 내용은 필요 없는 서류를 왜서 농지위원 소위원회에 제출을 했느냐 이겁니다. 제출한 의도는 해주기 위한 행위가 아니냐.

저희들이 첨부를 해 가지고 심의 요청을 한 것은 없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심의 위원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관계는 농지전용 관계는 저희과에서 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심의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때 심의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들이 확실한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그럼 좋습니다. 150명 반대의견서 동호동장 반대의견서 활동보고서 및 반대건의서 들어온 것을 과장님이 서류를 보관하게 되어 있었지요?

그 관계는 11월 8일난 일건 서류가 반려되었습니다.

아니 반려가 되었는데, 그 동민의 동의서가 접수되면 어느 부서에서 그것을 관리합니까?

접수 부서에서 합니다.

그러면 도시과지요.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도시과에 들어온 서류가 산업과에 가서 심의위원회의 책상 위에 갔을 때는 그 자체가 도시과에서 산업과를 유도한 것이 아니냐. 이것을 보시고 심의해 주십사하고 또 여기에도 그렇게 쓰여져 있고 심의위원 들도 이런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고 보여 주길래 자기들은 보니까 여기 얘기대로 결국엔 김영식씨부터 9토, 10통, 통장 뭐 이렇게 줄줄이 그 지역에 그래도 인사라는 분들이 유라는 분들이 있었다 라고 여기 답변을 썼어요 이 자료에. 그러면 과장님으로서 이 사항이 어느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게 처리가 되어 줘야할 사항이 아니냐. 반대와 동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서류는 우리 기초단체에서 정말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사항에서 보았을 때 똑같이 공정하게 반대나 동의나 그 심의장에 들어가 줘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1차적으로 동장님이 건의를 하신 내용은 11월 9일난 일건 서류가 반려가 되었습니다. 이 시청 자체의 일건 서류가 전부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2년 11월 22일날 다시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신 농지전용심의 할 때 동의서가 첨부되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농지전용사항을 해당과에 다가 산업과에 다가 요청을 할 때 첨부를 시킨 건 아닙니다.

첨부를 시켰다고요?

첨부를 시킨 것은 아닙니다.

아니다.

네 요청을 할 때 첨부를 해서 신청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150명 건은 동해시장님의 결재 하에서 동호동장이나 지역주민들 건의서를 받았고, 김건우씨한테 동의서를 받아 오라 한 것은 동해시장님이 지시한 것은 아니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

공문 상에 어떻게 되느냐 그겁니다. 육하원칙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동호동장님께 받아 오라고 시장님이 지시한 것은 나와 있고 김건우씨한테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한 것은 그런 사유 없이 구두 상이냐 그렇지 않으면 서류 절차에 의해서 한 행위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서류가 반려될 때 저쪽에서는 서류가 왜 반려가 되었느냐 하는 것을 물을 것이 아닙니까? 물으면 농지전용심의 과정에서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미흡하고 주민의견이 미 수렴되어서 그런 사유로 해서 심의결과가 부결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신청자 측에서는 주민의견 관계가 있으니까 그것을 첨부를 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도시과장님 그러면 심의절차가 끝나고 그것이 절차상으로 산업과에서 계장님, 과장님 통과해서 도시과로 넘어 왔지요 그 서류가?

네 부결되었다하는 통보가 왔습니다.

부결도 그렇고 가결도 그렇고 제2차가 그 서류가 산업과쪽 어디로 갑니까?

산업과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럼 통보가와 가지고 형질변경 건 모든 것이 위법 사례라던가 아무 관계 법규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하고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도지사까지 올라갔잖습니까? 말하자면 형질변경 1,500㎡이하 일 때에는 시장, 군수가 허가할 사항이고, 이 김건우씨의 한국통보는 말하자면 2,361㎡이니까 도지사 허가 사항이지요?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근거서류 신고도 최종 허가 문제입니다. 그런 상태이고 농지전용 허가도 시장님이 아니고 도지사가 승인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저희들이 형질변경허가를 봐 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저 혼자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한꺼번에 다 물어야지

다 물을 까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허가라고 과장님이 하셨는데 이 자체가 도지사가 그냥 가지고 올라오시오 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쭉 절차에 의해서 강원도지사가 결재를 해 가지고 동해시장에게 보내서 절차에 의해서 사업이 내려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면서 과연 이 문제를 어디서 풀어나가야 될 일인가.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여기에서 중단을 시켜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계속 공장완성 이후 배출시설 허가를 다해서 거기에 대한 잡음이 일어난다 안 한다 이것은 후자 문제이지만 과장님 생각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저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사실상 우리 행정 절차 처리 문제라던가 그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단 이것이 민원의 대상이 되고 이러니까 사업자한테 사실 이렇게 민원이 진행되고 하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라 이렇게 요청을 한 어떤 그런 것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공해문제가 나오는데 이것도 관계법이 있습니다. 관계법에 의해 준공이 되어 가지고 공장 가동이 되자면 또 공장조업 관계법에 의해서 이제 허가관계도 있고 또 환경문제 관계법도 있고 거기서 충분히 다뤄주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공해가 있다면 공장가동이 안될 것이고 하니까 사후에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공해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질문은 피하려고 하지만 혹시나 중복된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 이해를 하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답변에 말이지요 행정 허가 관계하고, 주민관계 하고는 별개다 하는 얘기를 하셨지요? 공장허가 하고 주민동의 하고는 별개다.

법 상 그런 동의서를 받아라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혀 받은 것이 없지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동의를 받아 가지고 마찰이 없게 하는 것이 좋다 해 가지고 참고사항으로 받아서... 해 가지고 참고사항으로 받아서...

지금 현재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문제이고, 이 행정소송을 당하더라도 한 번 막아보는 방법은 연구가 안 됩니까? 지금까지는 그렇지요?

글세 모르겠습니다. 생각을 안 해 보았습니다만, 만약 행정소송까지 가 가지고 법에서 이것은 잘못 되었다 취소를 해야한다 하는 법정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면 저희 행정도 따라야 되겠지요.

지금 도시과장이 주무과장으로 허가해준 부서 중에 주무부서가 아닙니까?

주무 부서라고 하면 조금 뭐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허가가 나가기 이전에 공장설립 신고가 되었습니다. 신고가 되었고, 또 농지전용 관계가 이루어 졌습니다.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토지형질 변경서가 되었습니다.

그럼 건축과장이 주무과장이 되겠군요?

모체로 본다면..

그런데 지금 이제 거기 이부만 차지를 했다고 봐야 되는 도시과장님께서 현재 주민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공장이 들어와야 됩니까? 안 들어와야 됩니까?

지금은 현상에서는 판단하기 참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거론을 하는 것은 공해 문제가 아닙니까? 공해문제는 지금 현재 공장을 짓는 단계이고 아직까지 설립을 해 가지고 어떠한 그러한 행위자체가 아직 발생이 안 되었잖습니까? 그러니까 발생이 된 이후에 공해가 낫을 때에는 그때는 제재가 따라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 단계에서는 이쪽에서는 공해를 충분히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그것을 어떻게 잡느냐.

그것은 개인의 의견을 물어본 것이고, 지금 공해에 대한 수치가 말이지요 수치 표시는 잘 모르는데 그 수치가 5로 되어 있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건팔 위원님.

저 도시과장님! 조금 전에 형질변경 건만 책임이 있고 농지전용 심의 건은 나의 소관이 아니다 라고 했잖습니까? 본 특위가 종결을 짓자면 여기에 소신껏 꼭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이 진실로 생각을 했을 때 나의 소관이 아닌 그 심의 농지전용 심의 과정에 동의서를 줬다 안 줬다 그 심의 과정에 소위원회에 제출해 줬다 안 줬다 하는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첨부를 해 가지고 요청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 산업과장님이 하신 일이네요? 지금 참석을 안 하셨는데 오시면 여기에 대한 답변을 나중에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이 오실 때까지 한 10분 휴회를 하지요.

산업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차 농지소위원회 소집 당시 동호동 150명 반대건의서 및 동장님 활동 보고사항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2차 심의과정에서 2차 심의가 '92년 1월경입니다.

'92년 1월 3일 자로 … 아닙니다.

1월경으로 알고 있는 데요.

'91년 12월 20일자에 2차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그 20일날 소위원회 심의과정에 동호동 공장유치 동의서 43명 김건우씨로부터 직접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에 제출된 그 43명 동의서가 어떻게 해서 거기에 들어 왔습니까?

그때 심의는 제가 관련을 못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 민원은 복합민원입니다. 복합민원이어서 도시과로 들어와 가지고 도시과에서 농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과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달라고 협조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었는데 거기에 저희한테 협조요청 공문에는 없고, 나중에 이 동의관계를 의원님들한테 개최하기 위한 농정계장이 전수찬 계장입니다. 그 당시에 그분이 사본을 도시과에서 해 가지고 보여 드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수찬 계장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까 확인해 보았습니까?

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심의과정에 있어서 과장님으로서 농지 심의과정 그것이 결정사항이 아니고 심의를 해서 그것을 통보를 어디로 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의결기관이 아니고 협의기관으로 우리가 협의를 해도 도시과로 넘깁니다. 그래서 넘겼습니다.

그럼 심의과정에 문제점이 바로 핵심이 어디 있느냐 1차에서는 150명 그것은 보지 못한 상황에서 일단은 냄새가 난다 오징어 내장공장이다 해서 위원들이 그 내용을 보면 심의내용에 진덕규씨나 그 5명의 내용을 들어보면 반대를 했다 그 다음에 동의서가 첨부되어 있어서 보여 주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동의를 하는데 우리가 반대를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해서 심의과정에 통과되었다 과장님으로 보았을 때 이것이 정당한가 아닌가 그것을...

그런데 저희 농지 보전 법에 볼 것 같으면 말입니다. 농지보전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농지협의는 인근 농지에 만일 구조물을 ,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 인근 농지에 영향이 있는가 여부가 제일 먼저 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타 농지에 얼마만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것을 제일 우선으로 보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저희 시에 타부서의 일입니다만, 앞으로 여러 가지 시의 여러 가지 많은 관계를 타부서의 업무에 여러 가지 고려를 해 가지고 참고로 공해문제나 그 다음에 앞으로 공장의 관계를 참고로 저희들이 그것을 업무적으로 참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근 농지에 대한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하는 부분은 냄새가 났다 이러면 인근지역 주민들이 인근 농지를 가진 분들이 농사를 못 지을 것이 아닙니까 냄새가 나면?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농사는 지금현재 농작물은 말입니다. 냄새하고는 문제가 없거든요.

아니 사람이 들어가야 농사를 지을 것이 아닙니까? 사람이 냄새나는데 농사지으러 못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농지보전 법에 보면 사람이 농사를 냄새가 나서 못 짓는 이런 규정은 없고 건물이 들어서가지고 일조나 통풍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배수나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농작물에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협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농지법에 되어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전수찬 계장님이 과장님하고 직접 대화를 하였습니까? 그 도시과에 가 가지고 카피를 떠가지고 와서 농지심의 위원들에게 주었다 그것을 과장님하고 전수찬 전임 계장님하고 직접 대화를 했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지금 전계장은 여기에 안 계시고 제가 또 교육관계로 해서 자리를 많이 비웠습니다. 몇 달 교육을 갔다가 오는 통에 그래서 저희 직원에게 전번 위원님이 다녀가신 다음에 한 번 기회가 있으면 전 계장하고 통화가 되면 알아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전 계장 말씀이 그렇다고 지금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문상복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계 과장님들도 수고가 많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본 동호동에 사료공장 문제가 특위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 한 두세 차례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제가 제 소견을 한 번 말씀을 드리면 특위위원회를 하는 이 순간에 공사현장에서는 막걸리 마셔가면서 웃고 있어요 웃고. 바로 건물이 잘 올라가고 있다 그런 문제가 되었다고 지금.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특위에서 무엇을 어떻게 다루어 가지고 저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지 또 허가를 취소시킬 수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문제를 얘기할 수 있다면 공사를 이미 관에서 허가를 다해주어서 지금 이렇게 날 좋은 시기에 잡부들, 인부들, 기술자들 데려다가 저 공사 잘 올라가는데 우리 특위가 이것을 해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는지 우선 제가 의문입니다. 의문이고, 제가 여기서 한가지 바람직 한 것은 이 귀중한 시기에 특별위원회가 뽑혀서 구성이 된 이 위원들이 더 할 수 있다는 일이 무엇인지를 앞으로 위원장께서는 판단을 해 가지고 잘 이끌어 주시기 바라고, 다음 한가지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동호동에 사료공장 문제는 우리 시민차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었던 문제이고, 우리가 간담회라던가 어떤 위원회에서 심히 엄하게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다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재 문제는 무엇이냐 공해문제 소위 악취, 냄새, 공해문제가 앞으로 환경 평가 위원회에서 허가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 문제가 어떻게 좌우되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제 개인의 생각이고 그래서 우리 특위의 위원장께서는 이 본 건이 연말이 다가오고 임시회, 정기회, 등등 우리 업무가 산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 특위가 이미 구성된 이 특위가 원만하게 지역주민이 보던 또 우리 동료위원들이 보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이제는 실마리를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베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특위가 이미 전체 위원연석 회의에서 보고가 되었고, 또 총회에서 통과된 일이니까 진척이라고는 뭐가 진척입니까 우리가 다루어서 해결한 진척이? 가서 못을 못 박던지 공사중단을 시키지도 못했고, 더 이상의 내용을 밝혀 보아야 나오지도 않고, 관에서는 허가를 해 주었고, 전부 관계 과장들은 와서 합법적이라서 해 줬다는 답변만 했고, 그러면 위원들 해당 각 지역 동 위원들은 심히 고달프게 고통을 받고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격히 말해서 이제 마지막 카드가 있다면 환경평가 소위 악취가 나면 그 공사를 못하고 또 하천을 오염시키면 공사를 못하게 하는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앞으로 한 번 찾아보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위원장님이 더 연구를 하시겠습니다만,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잘 좀 검토를 해서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질의를 한 부분이 토론을 하기 위한 자료 수집밖에 더 없습니다. 질의는 거의 끝난 것 같으니까 공무원들을 보내시고 우리끼리 토론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양승웅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그러면 관계 공무원님들 바쁘신 시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