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웅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연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군정의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과 실과소원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또한 군정질문 자료준비를 위하여 현지확인 자료작성 등에 동분서주 바쁘셨던 의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 맨위로

이성태 의원입니다. [질문] 한탄강국민관광지내 관리사무소옆 시설녹지지역에 부당건축물이 금년 여름에 지어져 현재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것은 지난 임시회에서도 거론되었던 바 관광진흥법 및 한탄강국민관광지 조성계획에 현저하게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사료되며,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을 왜 지금까지 방치해 두었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 그에 대한 조치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질문] 한탄강국민관광지의 조성계획이 77년도에 수립되어 지금까지 활용되고 있는 바 현실정을 감안하여 볼 때 타당성이 없는 조성계획이라고 판단되어 실질적으로 타당성있고 당위성있는 현실적인 조성계획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요.있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지 세부적인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종구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성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탄강국민관광지는 지난 1972년도에 수립된 전곡읍 도시계획지역내의 자연녹지지역으로써 사실상 유원지화 되어 왔습니다.그러다가 지난 77년 3월 31일 관광징흥법 24조에 의하여 경기도로부터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본 한탄강국민관광지 개발계획이 최초에 수립 시행됨에 있어서 관광진흥법과 도시계획법이 복합적으로 적용 운용되어 옴으로써 사실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시행이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한탄강국민광광지를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 향후 한탄강국민관광지의 기본조성계획을 변경 시행할 경우에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한탄강국민관광지 조성계획에 대한 대책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 본 관광지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77년 3월 31일 경기도로부터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어 왔습니다.그후 83년 12월 17일 교통부로부터 국민관광지 조성계획이 승인되어 312,000㎡에 유원지를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그동안 조성계획에 의해서 17억여원의 국비, 도비, 군비를 투자해서 기반시설 및 편익시설등을 설치하여 왔습니다.그러나 광활한 면적에 공공부문의 투자만으로는 유원지의 면모를 갖추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민간부분의 투자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절실히 느껴왔습니다.그러나 그동안 신천오염으로 인한 한탄강유원지 수질오염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감소되고 군사시설보호법이라던가 타법령에 조성계획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면이 있어서 그동안 건축물 신.증.개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에 있는 것은 본 국민관광지개발에 커다란 문제점이며 장애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한탄강국민관광지가 연천군의 명승지로서 수도권인구의 휴식처로 사랑받는 관광지가 되려면 현실과 부합되는 미래지향적인 계획으로 변경되야겠다는 생각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이와같이 한탄강국민관광지가 안고있는 내.외적인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해소하고 개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만은 환경영향평가라던가 설계용역에 필요한 사업비가 군비로서 확보되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의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을 다루시는 과정에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계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다면은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현실에 부합되고 앞으로 유언지로서의 기능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것을 말씀드립니다.이상 답변해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성태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충질문은 의원석에서 하셔도 좋습니다.

질문내용중에 시설녹지지역에 부당건축물이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달라고 질문내용이 있었습니다.그 답변사항이 빠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유원지로서의 운영실태를 보면 관광진흥법과 도시계획법이 적용되는 복합적인 지역입니다.사실 관광지를 관, 운영하는 측면과 거기에 필요한 민원인으로서의 각종 행위를 할 수 있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그 개별적으로 유원지관리사무소 옆에 있는 건물에 대한 그 사안만 가지고서 제가 설명드리기에는 부적당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제가 드리질 못하고 앞으로 총괄적으로 관광지가 안고있는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관광지내라고 하면 그 주무부서가 문화공보실 아닙니까? 개별법에 저촉을 받더라도 주무부서인 문화공보실에서 당연히 주관을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의 위법사실에 대한 행정조치라든가 하는 사항은 문화공보실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단지 말씀드렸다시피 83년도에 교통부로부터 승인된 한탄강국민관광지 기본계획이 현실과 불합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앞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해서라도 현실과 부합되는 그러한 기본계획 변경계획을 구성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개별법을 관리하고 있는 도시과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한번이라도 요구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그 단일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도 별도의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다음 재무과 소관 질문.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서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서진 의원입니다.공개경쟁입찰에 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본 군에서 발주되는 1천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모든 공사는 재무과에서 일괄 입찰하고 입찰방법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입찰 및 저가심의제도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번 군정보고자료에서 볼 것 같으면 전곡읍 전곡5리 하수도사업설계액이 2천2백만원에 도급액이 2천2백만원으로 같고 미산면 마전리 도로포장도 설계액이 2천60만원에 도급액 2천60만원으로 같는 등 저가심의 운영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과장님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개경쟁입찰에 대한 개선점과 저가심의제도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보는 것인데 상기 현황과 같이 설계액과 도급액이 같거나 차이가 나도 몇천원 정도의 차이가 나게 낙찰이 된 사유에 대하여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현상입니다. 박서진 의원님께서 저희 재무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자세히 질문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설계가와 낙찰가가 같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설계금액에서 일정 비율의 예정가격을 작성해서 비치한 후 예정가격 이하의 금액중에서 직접 공사비 및 예정가격의 80%이상 되는 유효한 입찰자중에 낙찰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간혹 예정가와 동일한 금액의 입찰자가 발생되는 경우는 있으나 설계가와 같은 낙찰가는 발생이 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그리고 사전에 예정가 누출가능성이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예정가를 작성할 때에는 그 지출원인 경리계장이 경리관인 부군수님이 입찰일 하루전이나 입찰일 당일 한두시간 또는 수분전에 예가 작성을 하게 됩니다.그런데 흔히 보면 하루전에 하는 경우보다는 입찰 당일날 작성하는 예가 많습니다.그래서 하루전에 했더라도 예가 작성한 것은 금고에 보관하기 때문에 누출가능성이 없으며 92년 9월 15일부터는 예정가격을 3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종전에는 1부만 작성하던 것을 3부를 작성하는데 이것은 3부가 각각 다르게 작성을 해서 입찰장에서 입찰에 응한 사함이 그러니까 입찰에 응한 업자들이 3개중에 자기들이 나와서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개봉을 해서 예가를 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가의 누출에 대해서는 보완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질문하신 내용중에 전곡5리 하수도사업에 설계가와 도급액이 2천2백만원으로 같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금액이 2천1백97만원이었고, 그중 도급액이 1천7백16만3천원에 대한 낙찰금액은 1천6백50만원입니다.낙찰된 도급액과 관급자재대를 합하면은 2천1백30만7천원으로서 여기에 7월 15일자로 관급자재대금이 72만6천원이 증액되서 전체 공사금액이 2천2백3만3천원이 된것입니다.7월 15일자로 관급자재대금중에 72만6천원이 증액된 사유는 본 공사에 소요된 흄관이 92년 3월 31일자로 가격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한 인상금액이 72만6천원이 합해져서 본 도급액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내용중에 미산면 마전리 도로포장공사의 설계금액과 도급액이 2천96만원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금액이 2천96만원으로서 이중 도급액에 대한 낙찰액이 1천1백만원이며 이에 관급 9백6만6천원을 포함하여 공사금액은 2천6만6천원입니다.도급액이 2천96만원으로 된 것은 군정보고서 작성시 관계과에서 오타로 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같은 숫자가 아닌데 오타로 잘못 표기가 됐음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서진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서진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전곡읍 전곡5리나 지금 미산면도 마찬가지입니다.관급자재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합치다 보니까 설계액이나 도급액이 비슷한 금액으로 나와있는데 그것은 아무리 관급자재대가 별도로 프라스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설계액과 도급액이 비슷한 단가가 나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예정가격과 정말 낙찰되는 금액하고 거의 같게 나오는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맞칠수가 있습니다.그것은 의문을 가지면 가질수록 의문을 갖는데 대해서 좀 이상한거지 같은수가 있습니다.왜 같으냐면 예가를 암만 정해놔도 거기 공사에 입찰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얼마일 것이다 투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등록을 마친 후 공내역을 가지고 가게됩니다.공내역을 가지고 가게되면은 거기에 금액은 표시가 안되있고 물량이 전부 표시가 되어있습니다.그러면 그 물량을 가지고 회사마다 기술자가 있습니다.토목이면 토목기술자, 건축이면 건축기사가 공내역서의 물량을 가지고 산출을 하는 것입니다.산출은 설계를 할 때에도 전부 품셈표에 의해서 하고 그 사람들도 똑같은 품셈표를 가지고 공내역에 의해서 산출하면 이 금액이 거의 정확하게 나옵니다.이 사람들은 직업적으로 그것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가를 거의 때리는 것을 어떤 예정가가 누출이 되서 맞추는 것이 아니고 그 기술자들이 정확하게 산출을 해가지고 맞추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해를 하는 건 좋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좀 억측이 있는 것 같습니다.우리가 이런 것을 의심한다고 해서 조사하는 걸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아무리 기술자아니라 기술자보다 더 재무계 일급기술자라도 금액이 똑같이 맞을 수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사항입니다.이건 누가 보더라도 의심할 여지가 절대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또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오히려 우리측이 우리가 의심하는 것을 굉장히 나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누가 생각하든지간에 설계액하고 도급액하고 금액이 같다는 얘기는 아무리 기술자라도 어떻게 그렇게 맞출 수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끝자리까지 맞춘다는 얘기가 어디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설계금액하고 도급액하고 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예정가하고 도급액하고는 맞을수가 있어도.

아니, 현재 여기 사업추진별현황에 보면은 똑같은 액수로 되어있는것이 몇군데 있으니까 아까 미산면 마전리같은 경우는 오타가 나왔다고 그러시는데 미산면 마전리는 그렇다하더라고 지금 전곡읍 전곡5리같은 경우도 금액이 끝자리까지 4천원까지가 똑같습니다.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맞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것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의심하는게 더 나쁜 것으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이것도 똑같지가 않습니다.

아니 여기 추진별 현황에 똑같이 나와있는데 똑같지 않다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보고드린 내용엔 다릅니다.

아니 여기 3만4천원까지 똑같이 나와있는데 똑같지 않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얘기입니다.

이 금액이 똑같게 나온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타로 인한 것으로 자료작성시에 잘못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설계금액하고 도급액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그리고 지금 박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뿐이 아니고 보통 흔히 그럽니다.어떻게 예정가격하고 도급액 낙찰된 금액하고 거의 같거나 비슷하느냐 대개 보면 99%, 98%도 맞추고 어떤 경우에는 예정가격이 예를 들어서 8천5백만원이다 그러면 8천5백만원까지 정확히 맞추는 경우가 나옵니다.그런데 그것을 흔히 비밀이 누출됐기 때문에 맞춘 것이 아니냐 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술자들이 공내역을 가지고 뽑으면 거의 맞게 산출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그러면 이해가 가는 얘기인데 우선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기에 과장님 말씀은 똑같지가 않다, 이건 오타가 나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우리가 어느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현재 현황으로 보면은 끝자리까지 다 똑같은데 과장님이 아니라고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느게 맞는 겁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게 맞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금액이 같게 나온 것은 오타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부군수님, 보충답변해 주십시요.

청산면 초성2리 설계액은 5천4백54만1천원입니다.도급액 또한 5천4백54만1천원으로 같습니다.지금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관급자재대를 뺀 나머지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라면 회계학에 의해서 했다고 믿을수가 있겠고, 본 군정보고자료를 검토하던중 실과소담당자에 얘기로는 중간에 설계변경을 하였다고 합니다.설계변경을 함으로해서 도급액이 거의 같게나왔다라고 대답을 들었습니다.그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셨으면 합니다.지금 과장님말씀은 수의계약을 했기때문에 도급액이 거의 같다.실과소에 담당부서 책임자는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도급액이 같을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전해들었습니다.

네, 지금 초성2리에 하수구복개사업인데 이것이 군정보고자료에 보면은 설계약이 5천4백54만1천원, 도급액이 5천4백54만1천원해서 천원단위까지 맞게 작성이 지금 자료에 나와있는데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하고 별도로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저도 지금 이성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설계변경에 의해서 나중에 같아졌지 않았겠느냐 하는 문제로 생각이 기웁니다만은 금액이 5천4백만원이면 수의계약사항은 아닙니다.이것은 제가 추후에 이부분에 확인을 해서 서면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답변들을수 있겠습니까?

네,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기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수 의원입니다.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오타, 오타 말씀하시는데 답변서내용에 오타가 그렇게 많이 기재가 됐다면 수정할 당시에 성의없이 무관심한 자세로 임했다고 본 의원이 생각이 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그런 책임있으신 분이 답변을 하실 때 한번쯤은 확인을 해 보셨어야 되는거고 지금까지 본의회를 경시풍조하는 사고발상에서 의회에 넘겨주는 자료에 오타 이런 것이 많이 인쇄돼가지고 나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고 이후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본의회에서 답변을 해주실수 있는 그런 자세로 임해주셨으면 합니다.이상입니다.

오타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작성하는 과정에서 아까 질문하신 내용중에 미산면 마전리 도로포장공사에 대한 것은 오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물론 작성을 하는데 있어서 정확하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숫자를 가지고 작성을 하다 보면 간혹 오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재무과소관 답변에 미흡했던 부분은 오후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사회과 소관 질문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진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의원입니다.존경하는 강보원 부군수님, 각 실과소원장님! 잘 사는 연천군을 만들기 위하여 수고 많으십니다.관내에 여러분의 노력한 보람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제12회 임시회의때 화이트교 난간 가드레일 보수문제를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요즘 그곳으 지날 때면 주민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및 주변환경이 깨끗하여졌고 말끔히 정리되어 있어 지나는 주민들로부터 잘 되었고 수고하였다라고 칭찬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또한 장진교 급커브 개선문제를 제시하였던 바 공사중에 있어 아울러 의원으로서 보람과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화이트교뿐만이 아니라 여러곳에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들이 이루워져 주민들로부터 감사와 기뻐하는 모습도 많이 보았습니다.주민을 대신하여 군수님, 부군수님, 각실과소원장님, 600여 연천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복지연천을 만드는데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거택보호자 및 자활보호자의 선정문제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현재 본군에는 거택보호자가 676가구에 1,278명이 있고, 의료보호자가 1,295가구에 3,320명이 있다고 군정보고서에 밝힌 바 있습니다.생활보호 대상자관리에 목적이 생활보호대상자의 최소한에 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적부조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제로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 관리하며 책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가 선정되거나 책정되도록 되어야 하나 거택보호자 중에서 일부 부적합자가 선정되어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현황과 개선할 의향이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 적절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 퇴폐업소, 변태업소 지도단속을 58회에 영업정지 35회, 시정경고 23회 등의 조치를 하였다고 하는데 어느 업종을 중점으로 하였으며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자율적으로 퇴폐업소가 근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우정옥입니다. 심진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먼저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 선정과정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추진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답변] 거택 및 자활보호자는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의무가 없는 자로 법에 보호를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의 노세자, 8세 미만의 아동, 임사부, 폐병 또는 시민장애로 인하여 근로의 능력이 없는 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92년도 10월말 현재 우리 연천군의 거택보호자는 672가구에 1,275명이며 자활보호자는 487가구에 1,534명입니다.거택보호자는 매월 백미 10kg와 정맥 2.5kg를 지급하고 가구주에게는 1일 부식비 600원과 가구원에게는 400원을 지급하고 있고 연료비는 1일 41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또 자녀의 학자금은 의료혜택을 포함해서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자활보호자는 자녀의 학자금이 의료혜택으로 1차진료는 100% 전액 지원하고, 2차진료는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또한 학자금은 중학생은 전액, 고등학생은 실업고등학교 학생에 한해서 재학중일 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이는 자활의 힘을 길러주기 위한 정부의 방침인 것입니다.현재 지원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는 91년도 11월 1일 확정된 것이며, 93년도 대상자는 금년 9월 1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10월 1일부터 1개월동안 생활보호법 제17조, 18조, 19조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읍면에서 생활보호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군을 경유해서 도에 심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조사시는 지도원과 조사원을 임명하여 선정기준에 의거 거택은 재산 1천만원 이하의 월소득 1인 8만원미만인 자로, 자활은 재산 1천만원 이하의 월소득 1인 10만원미만자로 하고 매년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질문하신 편법등록과 기준에 적합치 않는 선정 또는 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혹 겉으로 보기에 깨끗한 주거환경이나 이밖에 현금을 이용하는 자가 있겠으나 이는 주변의 도움과 친척 등의 지원으로 생활수준이 일시적이나마 호전될 수 있으나 조사시 재산조회 등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확정하므로 선정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보고드린 바와 같이 거택보호자는 제반지원이 많아 조사시 책정의 시비가 오갈 수도 있고 책정되지 않은 자의 시비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며 이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전액 국비임을 서문에서 보고를 드립니다.우선 첫 번째로 질문하신 거택 및 자활보호자의 편법등록과 기준에 적합치 않은 선정에 문제를 말씀을 올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퇴폐업소의 지도단속의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퇴폐업소라 함은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업소로써 92년도 10월말 현재 대중음식점 535개소, 유흥업소 53개소, 다방 101개소, 이용업소 51개소, 전자유기장 24개소 숙박업소 98개소 총 863개 업소가 저희 군관내에 있습니다.92년도 10월말까지 상설기동반을 2개반 10명으로 편성해서 새질서새생활 실천의 일환으로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연 58회에 걸쳐 단속을 실시해 봤습니다. 그 단속결과를 말씀드리면 영업정지, 시정경고 등 70건에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주요 업종별로 말씀을 드리면 대중음식점 22개소, 유흥업소 7개소, 이용업소 5개소, 다방 31개소, 전자유기장 4개소, 숙박업소 1개소로 주로 다방과 대중음식점이 위반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이에 저희과에서는 위반사항이 많은 다방과 유흥업소, 대중음식점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할 예정이며 특히 퇴폐.변태업소에 대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상설기동반을 재편성을 해서 적극 개최해 나가겠으며, 각 업소를 관장하는 조합으로 하여금 정기적인 자율지도를 적극 유도해서 퇴폐.변태업소가 추방되고 맑고 명랑한 사회가 이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진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심진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자식들한테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어디 나가서 전혀 본인들 도움을 주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은 거택보호자에서 제외되고 참 안타까운데 그런 분들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신지 이 자리를 빌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아까도 제가 선정기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우선 선정기준이라는 것이 재산관계라든가 본인의 월소득이라든가 이런것을 가지고 선정이 되는데 심진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3년도 대상자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에 보고가 올라가있는 상태입니다.그 사항을 별도로 저희한테 주신다면은 저희들 나름대로의 현재까지 조사하는 내용은 어떤 법적인 기준을 하기 때문에 누락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은 사람이 한 일이기 때문에 누락이 될 수도 있다고도 판단이 됩니다.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저희과에 주시면 실제로 저희들이 현지를 답사를 해서 다시한번 재확인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사회과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사회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보충해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 설계금액을 지난번 군정보고서 작성할 때에 설계금액을 볼 때 당초 설계한 금액에다가 변경된 설계금액을 더한 금액을 설계금액으로 봤어야 되는데 낙찰금액에다가 변경된 설계금액을 더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설계금액으로 봤기 때문에 군정보고서에 나타난 16건에 대해서 모두 설계금액과 계약금액 즉 도급금액이 일치하게끔 나온것이 그런 작성상에 개념을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작성할 때에 시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나누어 드린 자료를 가지고 보충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당초 설계금액이 도급액이 3천1백67만원, 관급자재대가 1천8백84만7천원입니다.그래서 설계한 총금액이 5천51만7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이것을 예가를 작성할 때에 예가는 관급자재를 제외한 도급액에 대한 3천1백67만원에 대한 예가를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1백67만원이 적은 3천만원으로 예가를 이 공사에 있어서 정했었습니다.그런데 계약적 낙찰된 금액이 옆에 우측에 보시면 2천9백90만원으로 낙찰이 됐습니다.그런데 이 공사를 추진하면서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을 시켰습니다.가운데 변경분을 보시면은 도급금액이 1백24만3천원이 늘어났고 관급자재대는 4백55만1천원이 늘어났습니다.그래서 변경된 계가 설계변경 증액된 부분이 5백79만4천원이 증액이 되서 실제 군정보고서에 설계금액을 뽑으려면 밑에 난에 5천6백31만1천원으로 설계금액을 봤어야 되는데 우측에 다시 보시면 변경금액에 가서 1백24만3천원, 관급이 4백55만1천원해서 5백79만4천원이 계약금액 즉 도급금액에 프라스되가지고 5천4백54만1천원으로 계약을 한겁니다.그래서 이것을 편의상 설계금액으로 다시 봤기때문에 설계금액과 도급액이 같은 걸로 그렇게 지난번 군정보고서 작성시에 나타난 서류가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이 되어서 그것이 전부 일치가 되는 현상을 빚었습니다.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저희가 사업부서에 다시 교육을 하고해서 설계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을 다시 주지를 시켜서 이와 같이 설계금액과 계약금액이 같게 나와서 혼선을 빚지 않도록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충분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현황을 뽑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결국은 설계변경에 의한 금액변동이라느 그런 말씀이신데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계약을 체결하고 120일이 경화하고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가등락폭이 5%이상 증감된때에 따라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전곡5리의 경우 4월24일 착공해서 7월 29일에 준공을 해서 3개월이 소요가 됐습니다.약 한 90일 정도가 되는 사항입니다.또한 청산면 초성2리 지금 설명하신 복개공사에는 3월 27일에 착공해서 5월 8일 준공하여 약 1개월 12일 약 한 40일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미산면 마전리도 2개월이 채 안걸렸습니다.이토록 짧은 기간에 설계변경이 발생된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설령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사전에 검토할 그런 제도를 마련하실 재무과장님의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계변경은 저희 재무과에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각부서별로 변경이 이루어집니다만은 제가 아는대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지금 말씀하신대로 5%이상의 물가상승요인이 발생했다던지 이랬을때에는 도급자요청에 의해서 에스카레이션을 적용해줘가지고 할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지금 지적하신 공사에 대해서는 관급자재대가 대부분 3월 31일자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부서별로 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이점은 부득이한 사유로 설계변경이 각 부서에서 이루워진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총체적으로 나와있는 금액 공사사업이 열거가 되어있는데 전체가 다 설계변경이 됐어야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말씀이십니까?지금 현재 이 사업별추진현황을 보게되면은 극히 일부분만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전체적으로 변경이 됐어댜되지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공사별로 자재종류가 다르고 하기때문에 전체적으로 똑같이 이률적으로 설계변경이 되야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설상 다소의 변경사항이 있었더라도 원도급자에 신청이 없을때에는 원안대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한 사람들에 한해서 설계변경을 하여주었고 그렇지않은 사람들은 설계변경을 해주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게 지금 이성태 의원님이 질문하시는 내용을 제가 답변을 드릴 그런 성질은 아닙니다.그러나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같은 변동사항이 있더라도 도급자가 희망을 하지않을때에는 굳이 설계변경을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그러나 대부분 변경이 있을때에는 도급자가 손해를 피하기위해서 설계변경요청을 하지요.그러면 그때에 변경을 해서 증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 사업이 있는 부서에는 전부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하수구사업에 복개사업까지 해가지고 총 10건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10건중에서 3건이 설계변경이 됐다라고 가상을 하고 나머지 7건은 하수구사업에는 흄관이 틀림없이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공사하시는 분이 그 내역을 몰랐기 때문에 안했다 이런 것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앞으로 내용을 좀더 정확히 자료를 받은 뒤에 추후에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재무과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재무과장님은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다음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예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수 의원입니다.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한탄강오염 방지대책으로 동두천의 신천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건립하고 있으나 착공후 2년이 다 되어도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바 우리군에서는 시급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데 이 공사가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이 되어 실제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현지확인 등을 통한 현재 추진실태 및 현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질문] 동절기에 발생하는 많은 농촌쓰레기 수거대책과 농촌에 설치된 롤온박스의 턱이 높아 제대로 주민들이 이용치 않는 실정인데 롤온박스의 주변에 턱을 만들어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는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검토를 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 또한 특별청소구역의 지역중 상수도보호구역에 위치한 소규모마을에 롤온박스 등을 설치하여 상수원을 보호하고 주변환경도 정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 본군에는 분뇨처리업 허가가 한 곳뿐이라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특징을 감안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폐기물수집운반업에 의한 허가를 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우길입니다.답변에 앞서서 여러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대전리 쓰레기매립장 문제가 지난 11월 5일날 주민대표들과 군수님 간담회로 원만히 잘 해결이 됐습니다.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예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천종말처리장 추진상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답변] 우선 종합처리장 설치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위치는 동두천시 소요동 175번지 이대가 되겠습니다.사업비는 2백94억원으로 전액 예산확보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사업량은 일일 47,000톤 처리규모가 되겠습니다.사업기간은 당초 89년도에서 93년도까지였는데 1년이 연장이 되서 94년도에 완공예정입니다.현재 추진상태는 사직관로가 49km중에 8km가 설치되서 1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시설공사는 침전조하고 굳기조가 설치되서 1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시설공사는 침전조하고 굳기조가 설치돼서 25%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그 다음에 저희들이 동두천권 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연천, 포천, 동두천, 양주, 파주 5개시군이 동두천권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되가지고 금년 6월 26일날과 9월 29일날 2회에 걸쳐서 협의회가 있었습니다.그 자리에서 신천하수종말처리장완공에 대한 촉구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앞으로 추진공정에 따라서 현지확인을 하면서 동두천시에다가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쉬는 시간에 신기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포천군 하수종말처리장은 금년 9월에 환경처에서 설계용역을 주어서 95년도 준공예정에 있습니다.1일 처리용량은 15,000톤으로 사직관로가 10km, 소요사업비는 1백37억5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분뇨처리장증설공사문제가 되겠습니다.포천군 영중면 영성리 617번지 일대에다가 90㎘의 규모에 증설공사를 마치고 93년 1월 27일까지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시험가동 기간이 끝나면 정상가동이 되는 것으로 통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동절기 농촌쓰레기 수거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현재 대행구역이 아닌 농촌지역에 롤온박스 20대를 배치해서 군직영으로 차량1대로써 순회수거를 하고 있습니다.금년 93년도 예산에다가 롤온박스 10대를 추가요청중에 있습니다.추가요청되면은 우선 시급한 지역에다 배치를 해 가지고 농촌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그 다음에 롤온박스의 턱이 높아서 버리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도 금년도 예산에다가 55대분 8백25만원을 요청중에 있습니다.계단을 만들어가지고 올라가서 버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한 청소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 저희 군관내에는 4개 읍면에 상수도보호구역이 있습니다.4개 읍면에 대해서 청소차가 들어가서 수거를 할 수 없는 지역을 별도로 조사를 해가지고 롤온박스를 추가 배치해서 청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쓰레기수집운반업 추가허가에 대한 질문이 계셨는데 현재 저희 연천군 관내에 1개업소가 있습니다.대행구역은 92년도에서 94년도까지 3년간 현재 일흥산업과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추가로 허가를 해 주기 어렵고 아파트단지라든가 다량 배출업소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연구.검토토록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예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심진택 의원입니다.방금전에 과장님께서 신천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는데 예산이 다 확보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그 예산이 신천하수종말처리장에 투입이 아직 안되고 동두천시 하수도하는데 단일적으로 많이 예산이 사용된다는 말이 있습니다.관심을 좀 더 가지시고 하수종말처리장에 시급함은 우리 연천군이지 동두천이 아닙니다.그쪽에서는 얼마든지 늦장을 부릴수가 있습니다.2회에 걸쳐서 방문하신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될것 같습니다.뜬소문이 아니고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쪽에 먼저 쓰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적극적으로 아주 본격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자주 방문하시고 공문도 보내고 할 용의는 없으신지?

네,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제가 며칠전에 연수를 다녀왔는데 거기에서도 비디오상영을 보았습니다.26사단장님께서 헬기로 공중촬영을 했습니다.신천오염실태라 해가지고 공중촬영을 해서 청와대에다가 직보고가 됐습니다.직보고가 되어서 청와대에서 환경처로 지시가 되서 다른데로 전혀 전용할 수 없는 상태에 와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은 94년말까지는 틀림없이 완공되리라고 확신합니다.다른 타용도로 전용을 전혀 못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된 상태는 진척이 너무 좋습니다.2번 방문하셨다고 그랬는데 좀 더 성의를 가지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서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서진 의원입니다.지금 현재 특별청소구역외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우선 특별청소구역외 지역을 각읍면소재지 그러니까 읍을 제외한 면소재지는 특별청소구역으로 지정하실 의향과 지금현재 각 면에서 쓰레기를 갖다버리는 장소가 몇군데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특히 왕징면 헌병검문소앞이라던지 군남쪽이라던지 몇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는 가보면은 사실 눈뜨고는 보지못할 정도로 굉장히 지저분한 그런 상태입니다.그것을 환경보호과나 그렇지않으면 면사무소에서 무슨 계획을 세워서 지금 현재 그 상태를 좀 환경경보호차원에서 깨끗이 청소를 해주실 의향과 현재 롤온박스를 놓으신데 지금 계단으로 예산을 세우셨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굉장히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계획을 잘 따져서 장기적으로 오래 쓸수있고 우리가 간편하게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셔야될것 같습니다.이상입니다.

지금 박서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항구적인 롤온박스를 설치할 수 있는 설치대를 말씀하셨는데요.막상 환경보호과에서 와서 일을 해보니까 겨울철에는 별문제가 없습니다.여름철에는 롤온박스가 있던것을 옮겨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그러기때문에 밑에다가 콘크리트를 해가지고 리어카로 갖다버릴수 있는 항구적인 장치는 좀 어려움이 있지않나하는 생각을 해보게됩니다.화이트교간이매립장 문제는 지난번 임시회의때 이예수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8월달에 복토완료를 하고 지금 현재 롤온박스 2대를 갖다가 배치를 하고 쓰레기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거기는 완전히 완공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제와 그저께 현지확인을 다니면서 보니까 지금도 아주 굉장합니다.오늘도 가보시면은 그 광경을 느끼실수 있을거예요.화이트교 검문소앞에도 아주 굉장히 지저분한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내가 처음에 말슴드린 특별청소구역문제를 좀.......

아, 그것은 검토해가지고 더 확대할 용의가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천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종말처리장이 작년 군정보고에서 제가 들은바에 의하면은 당초 예산이 2백88억원이라고 했습니다.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것은 2백99억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것은 2백94억원의 예산이 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그런데 작년에 종말처리장이 2백98억원에 당초 예산이 서가지고 93년도까지 완공이 된다고 군정보고시에 말씀을 하신적이 있습니다.그런데 2백98억원이 맞는건지 2백94억원이 맞는건지 다시한번 확인해주시고, 두번째 본의원이 금년초에 동두천에 협의를 받아가지고 종말처리장을 알아본결과 약 한 1백억원이 소요가 됐습니다.그 사업비가 종말처리장에 들어간 사업비가 아니고 관로지선공사로 이미 한 1백억원이 소요가 됐었는데 나머지 비용은 도에서 더 추가 예산을 받아오고난 나머지 동두천시에서 약 한 50억원을 투자를 해야만 그 공사가 이루워진다는 것을 제가 시로부터 얘기를 들은바가 있습니다.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2백94억원에 예산이 다 섰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이 도로부터 예산이 내려온건지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2백98억원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제가 동두천시에 가서 직접 자료를 가지고 온겁니다.2백94억원이 맞습니다.그리고 예산확보문제는 1백억원이 미확보됐었다고 얼마전까지 얘기가 있었는데 26사단장님께서 공중촬영해가지고 청와대로 보고를 하다보니까 우선적으로 확보가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백94억원이 다 확보가 된겁니까?

네, 완전히 되어 있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신기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기수 의원입니다.과장님 답변해주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동두천, 포천문제는 계속 동의해가지고 하루속히 완공되게 하면 될것으로 압니다.그러나 비단 타시군의 문제만이 아니고 본군에 분뇨처리시설증설공사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앞으로 동절기가 되면은 지금도 마찬가지만은 분뇨수거차들이 아무데나 방뇨를 시키고 있습니다.그런데 지금현재 보면은 가축분뇨까지 수거를 해다가 방뇨를 시키는데 동절기 겨울철이 되면 이것이 방뇨시키자마자 얼어버리기때문에 금방은 어떤 피해의식을 못느낍니다.그러나 이것이 해빙기가 되면은 그 인근지역주민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지금 저희 연천군 분뇨처리장 하루처리용량이 35㎘인데 좀 노후가 되다보니까 하루 한 32㎘로 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그럼 32㎘라면은 8대가 됩니다.그 용량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하루 1일발생량이 약 한 81㎘가 되는데 과부족이 됩니다.그래서 이런 분뇨처리장이 아닌 다른데다가 은익된 장소에다 갖다버리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떻게 손을 쓸도리가 없습니다.그래서 일흥산업같은 경우에도 대전리 자기소유 밭에다가 불도저로 파고 거기다 붓고 있는 상태입니다.여러의원님께서 조금만 참아주시면은 내년 10월달에 완공되면은 이런 문제는 자연히 해소되지 않을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그런데 제가 말씀드린것은 하나의 노파심이겠지만은 가축분뇨중에 돼지분뇨는 말이지요.농작물에 들어가면, 벼농사 짓는데 들어가면 모조리 벼가 죽습니다.그런 피해가 앞으로 일어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겨울이라고 해서 아무데나 갖다버리기 좋은데가 버리는 행위가 이루어져서 안될 것 같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부서에서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실 것을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이상입니다.

앞으로 축산폐수에 대한 지도단속도 강화를 해가지고 무단방뇨시키는 행위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홍기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의원입니다.과장님께 한가지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현재 관내에 분뇨를 신기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축산업 농가들이 생산하고 있는 분뇨가 상당히 많은데 그 분뇨를 잘 가공을 하면은 양질의 비료를 만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쪽으로 앞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은 없으신지요?

네, 지금 축산폐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유기질비료를 만드는 공장이 들어오려고 한분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풀렸는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아직 묶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들은바에 의하면은 내년 2-3월이면 수도권정비법이 아마 바뀌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관내로 들어오려는 업자도 그때까지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그 법이 정비될 때까지.축협을 통해가지고 수차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이 법 정비가 되면은 필연 유치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다음 산업과 소관 질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진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의원입니다.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91년도와 92년도분에 경기도에서 개인택시가 연천군에 몇 대가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관내 거주하는 해당기사에게 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배정하지 않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특히 어느 특정인이 반대를 하여서 배정을 안한다는 설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말씀을 듣겠습니다.또한 [질문] 화물차 차고지를 백여 곳에 허가하여 준 바 그에 대한 사후관리에 농지훼손방지에 대한 계획은 어떠한 것인지 말씀을 듣겠습니다.차고지 허가후에 군세증대 효과가 매우 높다는데 실제적인 농지 및 토지의 소유실태는 군세증대보다 상대적으로 많고 장기적인 군발전을 위해서는 당장은 이익이 될지 모르겠으나 향후에는 저해요인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는 바 향후에는 본 허가 등을 지양되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을 듣겠습니다.차고지에 차량이 일부라도 와서 주차를 해야 되는데 차고지만 설치해 놓고 주차되어 있는 차는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또 한 가지 우리 연천군에 많은 차들의 세금이 미납되었다고 하는데 미납된 차량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추적을 어떻게 하며 어떠한 조치로써 세금을 받도록 조치를 하였는지 듣겠습니다. 세 번째로 차량등록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문] 차량등록업무가 경기도에서 연천군으로 이관되어 차량을 등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업무수행에 차질이 벗는지 등록업무에 전문성있는 직원을 배치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시고 그 지역계에 등록업무까지 하려니까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부족한 인력을 미리미리 대비하여 차량등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차량등록 과정과 연천군에서 등록한다는 사실을 군회보같은 곳에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과장님의 소신있는 말씀을 듣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구선입니다.금년도에 12년 풍년농사를 맞이하면서 우리 농정발전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그럼 먼저 심진택 의원님께서 개인택시 민간인에 대한 미배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우선 택시현황부터 보고를 드리자면은 총 60대가 되겠습니다.회사택시가 25대, 영진운수가 11대, 연천운수가 9대, 전곡택시가 5대, 개인택시가 35대해서 총 60대가 되겠습니다.용도별 개인택시의 증차현황을 보고드리면 87년이전에 29대가 면허가 나갔고 88년에 2대, 89년도 2대, 90년도 2대, 91년도에는 아직 안나갔습니다.92년도 1월달에 교통량조사에 의한 3대를 증차할 수 있다하는 공문이 내려온 바 있습니다.현재 문제점 및 대책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은 연평균실적이 택시이용객에 택시활용방법은 필요시 어느 장소에서나 탑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장소에 가거나 전화로 요청시에만 활용이 가능하며 택시주차장에서 승객을 탑승시키기 위하여 출발에 필요한 대기시간이 상당시간 소요되므로 이를위한 승객과의 부당요금시비 등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부당요금징수에 따른 행정처분은 탑승자본인의 고발이 있어야만 가능하므로 단속에는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연천군에 택시보유대수가 현재 60대로서 택시의 사업구역이 연천군이지만 연천읍과 전곡읍으로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므로현재로서는 택시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택시의 공급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전곡택시정류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수시간째 기다리는 사례를 보고 계실겁니다.따라서 91년도에 실시한 교통조사 결과에 의하면 증차론이 3대로 조사결과 통보가 됐습니다만 개별적으로는 택시운송업체에 장기근속자들, 기타 개인택시면허처분자 상대에 구조를 위해서는 사실상 면허처분을 해줘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그러나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보셨듯이 그런 정체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개인적으로 볼 때에 장기근속자를 위해서는 해제해야 할 입장입니다.그러나 이것을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증차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금기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말까지는 공급기준에 의해서 증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사항에서 차고지 허가후에 사후관리 문제점 및 본군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산림훼손, 토지훼손, 지도관리소홀 그 다음에 자동차세 미징수분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우선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면 등록업체수가 82개업체가 됩니다.특수화물이 65개업체고, 구역화물이 17개업체.차고지 면적을 말씀드리면 73,500㎡입니다.평수로 환산하게되면 22,234평이 됩니다.특수화물은 65,543㎡으로서 19,827평, 구역화물은 22,234평이 됩니다.특수화물은 65,543㎡으로서 19,827평, 구역화물은 7,957㎡로서 2,407평이 됩니다.사실상 82개업체가 있습니다만 차고지개소수는 불과 28개소가 됩니다.현재까지 등록예정업체수및 차고지면적을 추후로 들어올 그런 면적을 보게되시면 6개소에 39개업체가 더 들어올 그런 계획입니다.차고면적이 35,619㎡로서 10,774평이 됩니다.그러면 현재 기설치된 개소수에 추가분 6개소를 합하면은 34개소가 됩니다.여기에 면적이 33,008평이 됩니다.우리 연천군의 총면적이 73,984헥타에 33,008헥타를 비율을 보게되면 0.0001%가 되고 경지면적을 환산해봤습니다.15,870헥타에 10헥타가 되기때문에 0.0006%이 됩니다.이러한 실정에 현재의 문제점 및 대책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은 산림훼손 및 농지전용으로 인한 자연환경파손에 대해서는 산림법하고 개선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는것으로 생각이 됩니다.산림법 및 도시계획법에 의한 철저한 검토로서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서 허가처리하고 있습니다.운송사업등록시 차고지주변에는 양면에 담장설치를 하고, 차고지에 사리부설 및 포장등 차고지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이 완비된 후에야 등록을 필해 주고 있습니다.차고지사용에 관해서는 물론 항시사용은 하지않습니다만 수송 물량이 없다거나 했을 때는 일부 차고지를 활용하고 있으며 시설의 개선 및 관리가 미흡해서 매년 2회에 걸쳐서 정기적으로 시설변경을 도청과 군이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사업체의 사업계획변경을 할 때에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하고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다음 화물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운수사업체 유치에 따른 군세입에 대해서는 차량등록에 따른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허세 그 다음에 과태료 과징금중에 그런 세금을 과태료세금과 과태료과징금을 받습니다.과태료 과징금은 본과에서 징수결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허세는 재무과에 나와있는 장부로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그래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허세, 과태료, 과징금에 대한 취합을 정확하게 해서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과태료과징금만 우선 저희가 관리를 하기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과태료가 2억9백18만원이 11월 2일 현재 되어있고, 과징금이 1억3천9백15만원이 되어있습니다.과태료는 한 2억원정도는 군세가 되고, 과징금은 1억3천9백15만원에서 30%에 해당하는 4천1백만원이 군세가 됩니다.그러니까 한 2억4천9백18만원 정도가 군세로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이것과 기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허세 이 사항들을 취합을 해서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량등록업무 이관에 따른 업무추진상의 문제점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자동차등록업무이관절차는 3단계로 구분이 됩니다.한번에 100% 저희한테 이관이 되는것이 아니고 1단계가 11월 9일날 자동차등록증재교부외 6종을 시행토록 되어있고, 2단계는 92년 11월 19일부터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외 6종을 시행토록 되어있습니다.3단계로 92년 12월 1일부터 자동차신규등록외 7종등을 전체로 전업무가 본군에 이관이 되는겁니다.거기에 따른 공무원교육이 필요하기때문에 교육계획을 간단히 보고말씀드리면 단말기운영교육이 10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6일간이고, 1단계가 92년 11월 3일부터 11월 4일까지 2일간입니다.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상공운수계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교육을 이수 완료를 했습니다.2단계와 3단계교육이 있는데, 2단계가 11월 16일부터 11월 17일 2일간에 걸쳐서 또 교육이 있습니다.3단계가 92년 11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교육이 있는데 이 교육은 신규임용반의 담당자가 교육이수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특히나 교육을 받다보게되면 우리 업무가 미숙하기때문에 북부출장소에 출장을 보내서 관계업무를 완전히 숙지해서 업무에 추진토록 그렇게 유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동록업무담당공무원현황을 보게되면 정원이 기능직이 기계직 1명, 전산직 1명해서 2명입니다.그런데 현재까지 1명이 명령이 났습니다.결원 1명은 현재 모집공고중에 있기때문에 바로 충원이 될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있습니다.대민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1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홍보를 해야되겠습니다만 연천소식지, 반상회보를 통한 호보를 할 계획이고, 안내문게시를 합니다.읍면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운수 및 자동차관계단체업체등을 통한 홍보를 철저히 할 계획으로 있고, 특히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신문지상이나 TV에 이미 홍보된 사항이기때문에 물론 저희 관내에 홍보도 필요합니다만 거국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루워지는 사항이기때문에 국민들은 알고계실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이러한 사항으로서 홍보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대국민들이 숙지를 해서 본군에서 등록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상과 같이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진택 의원님 보충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홍기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하신중에 승차거부나 요금을 과다하게 많이 받는 사항에 대해서 고발조치하면 처리를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과연 그러한 고발사항이 있었는지 그리고 고발이 된다라고하면 어떠한 상황에서 처벌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주십시오.

네, 저희가 서면고발은 안받아봤고, 가끔 전화상 고발은 받아봤습니다.그런데 뭐든 행정행태라던지 법적으로 다루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거주의기 때문에 증거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까지 1건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그렇다라고 하면 택시는 우리 연천군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하나의 홍보요원이라고도 볼 수 있고 아시다시피 관내는 군사보호지역, 군사실이 많은 지역이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면회오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이분들은 대한민국 각처에서 와서 우리 연천군의 택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불행히도 이분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가서 연천군에 산다라고하면은 여러가지로 이미지가 않좋은 이야기가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이야기가 그렇게 나오느냐면 바로 교통관계서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이런 점을 감안하여 볼때 과연 그 사람들이 그 한번의 일어난 일을 가지고 관공서에다 고발을 하지는 않지만 다음에는 필히 우리 연천군 이미지를 나쁘게 표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택시기사님들이나 운송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교양과 다른것 기타 교육이 필요할것으로 아는데 그분들의 교양과 교육은 어떻게 지도하는지 묻고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그분들이 사실상 우리 연천군에 홍보요원입니다.군정보고에 계획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매달 교육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부당요금징수치말라, 호객행위하지말라 여러가지 행정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그것이 연간 14회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해서 행정지도를 하기때문에 현재까지는 커다란 과오가 없이 잘지내온것으로 생각이 됩니다.앞으로 교육시에 분명히 의원님에 말씀을 전가를 해서 연천군의 홍보요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산업과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산업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겟습니다.오후 3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진택 의원입니다.한탄강의 사직관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문] 본 의원이 알고있기로는 한탄강 사직관로가 민간인에 의하여 맡겠다고 허가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아직까지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시.군 관계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또 허가할 때에 어떠한 조건으로 허가를 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 국도변 및 지방도 주변에 적사장이 60여곳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현지를 확인한 결과 몇군데는 모래가 없고 자체정비도 아직 부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또 한 가지는 국도와 지방도외의 길에는 적사장이 하나도 설치가 안되어 있는데 그것도 적사장을 설치할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을 듣겠습니다.염화칼슘은 연간 1,000kg에 소모량을 하고 있는데 소유한 염화칼슘은 350kg에 그치고 있습니다.겨울이 닥쳐왔으니 이 부분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영표입니다.방금 심진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탄강국민관광지 오수차단공사 허가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본 사업은 순수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신천에서 유입되는 폐수를 분리, 한탄강수질을 개선함으로서 쾌적한 국민관광지를 개발코자 관광지내 번영회 및 이외 관계인의 동의를 택하여 92년 3월 12일 서울 구로구 구로1동 원성호에게 허가하였습니다.허가한 내용은 흄관1,000mm에 4,210m와 호설치공사 1개소 120m, 맨홀 7개소, 집수조.정화조각 1개소입니다.이에 대한 추진사항은 현재 미착공되었으며 그 사유는 우기기간 및 관광지내 행락철성수기간으로서 공사를 착수치 못하였으나, 동두천시에서 신천하수종말처리장공사가 94년말로 앞당겨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어 신천폐수가 정화되면 투자액에 비해 효율성이 적어 92년 10월 9일 폐수관로설치공사를 일단 유보토록 하였습니다.동두천시에서 시행하는 사직관로 설치공사 시행에 따라 면밀히 검토해서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동 허가에 따른 실효성과 효과분석에 대하여는 당초 유원지내 수질을 개선 일정량을 담수하여 관광지에 기능을 되찾게 하고 청소년야영장 및 각종 체육시설, 편익시설 등 레저시설을 순수민간자본으로 건설하여 많은 관광객 유치와 지역사회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동절기 미끄럼 방지대책에 일환인 적사장 및 염화칼슘 확보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적사장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도 2개노선 62개소, 지방도 6개노선 50개소, 군도 9개노선 15개소가 설치되어 동절기 교통안전대책에 만반의 준비를 하였습니다만은 자체기동반으로 하여금 매일 순찰을 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예상되는 곳에 모래를 뿌리는 등 미끄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염화칼슘은 현재 335포가 확보되어 있으며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93년도 본예산 성립 즉시 확보하여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진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본 의원이 끝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국도나 지방도, 군도를 제외한 길(위험성이 많은 길)에 적사장을 설치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라고 건의를 했는데 그 부분은 답변이 없으셨는데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원성호씨라고 좀전에 말씀하셨습니다.이분이 앞으로 진정 내지는 건의를 하겠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허가를 해줄 때는 언제고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할 때는 언제냐 일괄성있는 행정을 하지못하고 자기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허가를 득하였는데 지금 하려고 하니까 하지 못하게 한다는 말을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군도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적사장외에 위험이 예상되는 곳을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수로원들로 하여금 조속히 설치토록 하겠습니다.그리고 한탄강 원성호씨는 지난번에 저희가 몇 번 면담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사직관로 공사는 하지 않는 것으로 본인도 이해가 됐습니다.앞으로 원성호씨 얘기는 지금 하천공작물설치 허가가 난 보설치공사 중에서 기초공사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이런 민원서가 지금 현재 접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관광지내에 수질오염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서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염화칼슘을 지금 현재 군청에 보유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년에 보면은 제일 위험한 지역이 남계리 고갯길이나 진상리 고갯길이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또 작년에도 보면은 밤에 갑자기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새벽에 차량이 통행하기 전에 지서에서 방범대원들이 나가서 염화칼슘을 뿌리는 상황을 여러번 봤는데 그때마다 군청에 와서 염화칼슘을 실어다가 뿌리고 그랬는데 금년부터는 각 위험지역 행정기관에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미리 운반을 해서 번잡한 것을 미리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염화칼슘이 저희가 지금 335포가 확포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60포가 3개읍면에 기 나가있습니다.그리고 저희 군청에 275포가 보관되어 있습니다.이것도 지금 각 읍면별 위험 개소를 감안해서 조속히 읍면에 배정을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홍기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화칼슘이 335포라고 말씀하셨지요?그렇다고하면은 물론 그외에 필요한 양은 93년도 본예산에서 충당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약에 불의에 적설량이 많이 왔을 당시에 내년도 본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본의 아니게 많은 적설량이 왔을 때 보유하고 있는 335포를 다 쓰고 그러고도 염화칼슘이 필요할 때는 어떠한 비상대책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비상대책으로서는 자체기동반이 있습니다.그리고 인근의 군부대 협조를 얻어서 염화칼슘이 다 소모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모래를 항상 뿌려서 미끄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그런데 방금전에 저희 심진택 의원이 질의한 사항에 들어가겠습니다만 사실 현재 지방도 또는 군도 이지역에는 적설모래나 적설하는 장치가 탐탁하게 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그래서 아까 심진택 의원이 질의하셨는데 과장님은 지금 현재 그것으로 대체했다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것으로 대체한다라고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그리고 수로원이 현지를 답사해 가지고 확인해서 증설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보다 더 책임있는 관계직원이 또는 때에 따라서는 과장님이 한번 관내의 도로를 파악하실겸 다니시면서 선정하는것이 더욱더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아울러 93년도에는 93년도 12월달이 돼가지고 만약에 염화칼슘관계가 예비할 수 있는 양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제가 11월 20일까지 완전히 부족한 적사장에 모래라든지 혹은 설치해야 될 곳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 곳은 반드시 설치해서 겨울철에 눈이 많이 왔을 때의 미끄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다음 도시과 소관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기완 의원입니다.평소 본군 도시행정에 여념이 없으신 과장님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문] 군남, 왕징, 미산주민 1만여명의 숙원인 군남면 상수도시설공사는 도비, 군비 14억원을 3년여의 기간에 걸쳐 시공을 하고 91년 4월 6일 준공을 하였습니다.그런데 하자보수 예치금 3천8백32만5천원이 예치되어 있는 바 준공된지 1년이 지난 지금 본관의 하자가 발생하고 있어 담당부서에서 하자보수 지시를 92년 1월 5일 지시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일시적인 치유대책으로 보여지므로 항구적인 대책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질문] 여과지 및 침전지 기 안전시설대책이 전혀 안된 상태로 여과지, 침전지에는 들쥐, 두더지 및 개구리 등 동물이 본 시설물에 들어가는 관계로 물이 부패되는 상황인 바, 위생적인 급수가 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며, 또한 침전지의 지붕이 미설치된 관계로 눈, 비가 그대로 유입되는 상태입니다.급수는 양질의 물을 주민에게 공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본 상수도는 대지면적이 2,352.5평인 바 보안등 설치가 전혀 안된 실정입니다.이 또한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질문] 군남면 도시계획은 77년 1월 27일 경기도 고시 제 77-11호로 고시되어 현재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는 바 도시계획법 10조 2, 4항에 볼 것 같으면 도시계획은 5년이 경과되면 재정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세 번은 재정비를 하여야 한다고 하나 한 번도 재정비를 한 사실이 없는 바 본 도시계획에 전혀 문제가 없어서 하지 않는 것인지 알 수가 없고, 특히 본 지역의 주민들은 도시계획이 지역실정과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 있는 바, 93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재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건훈입니다. 홍기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남면 상수도시설공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첫째, [답변] 하자발생사유 및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대책의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92년도 7월 31일 통수식과 주민급수를 개시하였으나 시공회사인 대두종합건설의 하자보수기간은 91년 4월 16일부터 96년 4월 15일로 3천8백32만5천원의 하자보증금이 보증보험회사에 예치되어 왔습니다.또한 급수개시와 동시에 하자보수 물량을 파악한 결과 대부분이 관로누수로 39개소가 확인되어 92년 8월 5일 시공회사에 하자보수 요청을 한결과 시공회사에서도 현장 확인후 전곡소재 연일수도사 윤여용에게 1천7백만원에 계약해서 92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35개소를 완료했고 4개소에 대한것은 시공중에 있습니다.또한 관로의 많은 누수는 당초 계획상 급수가구가 1,089세대의 급수계획을 하였으나 현재 300가구가 급수하고 있어서 배 수지 벨브를 조정하여도 수압이 강해서 관로의 누수및 가정급수 계량기가 파손되는 실정이 있어 지속적인 누수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침전지망 및 여과지벽지붕, 야간경비 등 미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93년도의 본 예산에 침전지망 설치 250m, 여과지붕 630㎡,보안 등 5개소에 대해서 5천7백만원이 소요되는 바 93년도의 예산에 반영하겠으니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세 번째 중면 골재장의 흙탕물로 수질이 좋지 않은데 이것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군남도시계획 제반관련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군남도시계획은 77년 1월 27일에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됐습니다.그 도시계획시설로서는 30개 노선에 창고,공원 1개소가 주요시설이 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서는 77년도에 최초 결정한 이후 현재 까지 지내오고 있습니다.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 재정비 사항은 도시계획법 제10조제4항에 의한 도시계획을 이관하는 군수가 20년단위로 해서 장기도시 개발의 방향 및 도시계획 이관의 지침이 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특히 군남면의 경우는 농촌을 형성하고 있는 면급 도시로서 현재까지 재정비 추진을 하지 않은 것은 도시계획정비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바 인구감소 및 재정비 필요성이 제고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지역주민들이 지역실정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여론에 대한 사항은 도시계획의 입안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취지의 목적이기 때문에 군남면도시계획의 변경에 대한 것은 그 용도지역에 대한 주민감소로 확대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지만 다만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부분 변경해서 현실에 맞도록 93년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적극 검토해서 민원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홍기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서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실업자 시공으로 인해서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이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저와 의원님들도 직접 군남상수도를 가서 보았지만 부실업자가 시공하는 바람에 본관의 여러곳이 누수가 되고 그래서 도로가 많이 파손되었고 또 도로를 여기저기 파손하고나서 다시 메꾸는 과정에서 사실 무성의하게 메꾸는 바람에 노면이 아주 좋지않은 그런 상태입니다.그런것도 좀 이런자리에서 지적을 해드리고 아까 침전지망을 말씀하시고, 여과지를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여과지도 비가 들어가는 것이 여과지에 많이 들어가는것 같습니다.여과지는 반드시 벽이 있던지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도 침전지와 같이 망을 해주시든지 하셔야 해결될것 같습니다.그것도 참작을 해주시고, 또 군남도시계획문제는 지금 작년부터도 여러번 몇군데 지금 현실정으로 보아서 바꿔야될 그런 자리가 많은것 같습니다.이런점을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예산에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

박서진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여과지 지붕에 대한것은 도에서 이번에 준공검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꼭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해서 여과지 지붕에 대한것은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벽하고 지붕하고 같이 병행을 해가지고 시공을 할겁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도시과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다음 농촌지도소 소관 질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준 의원입니다. [질문] 전번 임시회의시 소장님께서 연천군에 최적임 작목이 율무라고 하시면서 연천군을 율무주산지로 육성하면서 UR 대비작목으로 육성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그리고 농촌지도소에서 금년 1월부터 율무재배에 대한 홍보를 적극 추진한 바 전년도에 98농가에 120㏊이던 것이 금년에는 321농가에 264㏊로 증가하여 율무를 심어 전년도에 비해 2배가 많은 1,112톤 가량이 생산되었습니다.그런데 현재는 과잉생산으로 해서 판로가 막혔고 또한 수매계획도 세워져 있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사후 과잉생산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없었던 것은 계획성없는 업무추진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이상호입니다.먼저 질문에 답변하기 앞서 지도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드려야 됩니다만 오늘 도에서 각 시.군지도소장 회의에 참석한 관계로 담당과장인 제가 대신 말씀드리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응준 의원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 농민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율무재배에 대한 홍보문제 그리고 홍보에 따른 과잉생산으로 판로가 막힌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율무주산군을 육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취지는 본의회에서 몇 번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연천군에 실정은 수매의존작목인 밭농사에 있어서 옥수수에 의존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정부에서 수매를 해 주는 옥수수 재배에 의존해서야 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동기에서 유발이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연천군에 특산품중에서 얼굴있는 농산물을 하나쯤은 육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율무주산군 육성이 시작되게 됐다고 보아집니다.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내용을 충분히 답변하기 위해서는 농촌지도소에서 해야 될 일, 그리고 군청 산업과에서 해야 될 일 또 농협협동조합에서 해야 될 일 이 세부분이 복합적으로 설명이 돼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줄 믿습니다.그래서 농촌지도소에서는 재배기술지도를 그리고 산업과에서는 재배계획수립과 행정지원을 그리고 농협에서는 율무가공 및 판매를 각각 기능별로 분담,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고 각각 기능별로 분담되어 있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개 부서가 대책반을 구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음을 알아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배현황은 질문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1990년도에는 78농가가 55정보를 심었습니다.이때 당시에 율무재배면적은 전국 재배면적에 50%에 달했습니다.그래서 새로운 작물을 새롭게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에 농민들이 어느 정도의 기술이 정착되어 있고 재배면적상으로도 우리 연천군에서 이미 기반이 확보되어 있는 것중에서 쉬운 것부터 들어가보자 하는 취지에서 율무로 특산품이 선정이 된 것입니다.그래서 91년도에는 121정보 그리고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64정보가 재배가 되게 됐습니다.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은 이 264정보는 전국 재배면적에 90%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재배면적증가의 요인을 과다한 홍보로 말씀하신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최근 2년간 율무가격이 상승이 됐습니다. 90년도에 ㎏당 1,300원이던 것이 91년도에 ㎏당 1,500원이었습니다.금년도에 가격은 아직 상인들이 들어오지않고 있기때문에 가격이 형성되지않고 있습니다.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옥수수의 수입이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10a당 28만7천원에 비해 율무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작년도 통계로 볼때 43만6천원으로 올라갔기때문에 농민들이 재배를 많이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보아집니다.여기에 솔직히 시인을 하면은 율무가공공장이 건립이 되니 율무를 심어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하는 농민의 기대심리도 상당히 작용이 됐다고 봐집니다.그래서 저희 농촌지도소에서는 겨울농민교육을 통해서 93년도부터나 정상적이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율무재배가 가능하게 됨으로 92년도만은 작년도 재배수준정도로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에 교관요원들을 통해서 중점적인 교육을 한바 있습니다.여러분들께서도 우리나라 농업형태를 잘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어느 기관에서 율무를 심으면은 율무외에 다른 작목도 마찬가지입니다.이 작목을 심으면은 수지가 맞을수 있다라고 만약 권장을 했다면은 아마 우리 관내에264정보보다는 훨씬 많은 면적이 재배됐으리라고 예측이 됩니다.그러나 금년도에는 농민에게 재배면적을 확대해달라고 하는 적극적인 권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질문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지금 농민들이 생산해놓은 율무를 과연 살것이냐 안살것이냐 그리고 얼마씩에 살것이냐하는 점에 대해서 제가 알고있는대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지난 9월 7일 금년도에 농민들에게 율무를 수매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한바는 없습니다만은 수확기가 접어들면서 농민들에 수매요구가 많이 나왔기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3개 기관 대책위원회에서 이 수매문제에 대한 대책협의회를 지난 9월 7일 가진바 있습니다. 이 구성원을 보면은 농촌지도소, 군청, 농협관계 과장급 또는 계장급과 농민대표가 포함된 18명의 구성원으로 되어있습니다.이 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농민들이 금년도에 생산해낸 율무는 사야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대책을 한번 마련해보자하는 뜻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우선은 중요한 것은 총 생산량이 얼마나 될것이냐하는 문제가 협의회에서 거론이 된바가 있습니다.재배면적이 264.7㏊이기 때문에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10a당 생산량은 420㎏ 정도가 되서 이것을 1,300원정도에 산다면은 약 14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대책협의회에서 얘기된바 있습니다.그 이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재배면적은 변동이 없으나 생산량이 당초 생육중기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약간 감소가되서 정확한 수량은 수확.탈곡이 완료되야 알겠습니다만은 약 330∼350㎏정도가 될 것으로 저희 지도소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이 가격문제는 지금 현재 농협군지부와 가공공장운영주체인 전곡단위조합에서 전국시장에 직원을 출장을 내보내서 가격을 조사중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러나 현재로서는 수매자금에 대해서는 확보가 되지못한 상황이었습니다.그래서 대책협의회 결정대로 군농협과 군청에서 농수산부에 11억여원의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배정해 줄것을 요청한바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농협에 판매사업비 약 3억원 정도가 확보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기 확보된 3억원정도의 사업비가 만약 확보가 된다면은 약 254톤 전체 생산예산량에 약 30% 정도가 수매가능한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이외에 생산량에 대해서는 지금 농협측에서는 수탁판매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수탁판매의 내용은 농민에 최저가격을 얘기를 해줘서 그가격에 응하는 사람들은 수매를 해가지고 사들여서 나중에 이 율무가공공장에서 가공을 하고 팔아서 정산을 해가지고 농민에게 다시 정산을 해주는그러한 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판로가 막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예년에 경우를 보면은 지금 현재는 수확.탈곡.조제중이기 때문에 12월중순 또는 12월말이 가야 시장가격이 형성이 되는것이 예년의 경우입니다.지금 현재로서는 전체량을 시판에 의존한다 할지라도 판로가 막혔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고 그외에 참고사항으 로 여러가지 율무주산군육성을 위한 노력을 말씀드리면은 지난 92년 8월 4일날 군차원의 주산군육성을 정부차원의 주산군육성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수차에 걸쳐 농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지난 92년 4월 8일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약용작물 주산단지로 지정됐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다음 신서면 도신4리 164-1번지에 경기도농촌진흥원에서 2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율무시험 소설립이 추진되고 있음을 삼가 보고를 드립니다.이것은 92년도 금년도에 지금 현재 건축공사설계가 이루워지고 있고 93년도에는 건축공사가 완공될 것이며 94년도까지는 시험사업등 연차적인 추진이 실시가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어쨌든 농민이 피땀흘려 생산한 이 율무를 좋은 가격으로 사들여서 우리 율무가공공장이 원활하게 돌아가서 내년도부터는 계획적인 재배와 계획적인 수매가 이루워질 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미흡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응준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농촌지도소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기술보급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92년도 상반기 군정시책 추진과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1차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을 하신 각 의원님 그리고 의원질문에 답변하신 각 실과소원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질문을 종결하기 전에 총평차원에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군수님께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여러 의원 질문에 대해 각 실과소원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난후 소감과 향후 군정추진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