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1일 임실군수로부터 92정수물품취득의결안, 임실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임실군농어촌소득금고융자금한도액조정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변세만 의원. 간사에 박종철 의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곽도엽 의원. 간사에 정진호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토이용계획변경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진호 간사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정진호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와 임실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임실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9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출하여 시정함으로서 감시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 감사기능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 입니다만은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전의원님이 특별위원회 위원임으로 간담회에서 상의한 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의원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

관촌출신 이상섭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교통행정은 주민편의를 제일주의로 삼아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교통편의를 전제로 해서 행정이 되어야 하고, 또 그래야함에도 불구하고 군내버스 시행후 6년대로 교통행정이 후퇴했다고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교통행정은 아주 말할 수 없이 엉망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구두로, 서면질의 또는 관계관청에 건의. 진정을 해도 이 자체는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자체를 본다면 교통행정을 맡고 있는 행정은 물론이지만은 버스회사측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원활한 행정이 안되고 그러나 군행정은 군민을 위해서 있는 행정이지, 하나의 업자를 위해서 있는 행정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이 자체는 군민의 행정을 제대로 수행을 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군민들이 요망하고 있고, 또 요망하는 사항을 현재 교통행정을 맡아보고 있는 지역경제과장은 실정을 살피고, 또 샅샅히 검토해서 하루빨리 미 교통행정을 군민이 원하는대로 교통편의 제일주의로 환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입니다. 그동안 군내버스 운영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내권 진입과 서비스 향상등 아직도 해결을 보지 못하고 미진한 점에 대해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군내버스의 전주 진입은 하루 14회를 서학동까지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군만의 결정으로 개선되는 사항이 아니고 인접 시군행정기관 내지는 회사와도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해관계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접된 행정단위 기관과도 협조관계로 그동안 여러차례 타진을 했습니다만은 미진된 상태입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군에서는 전주시내권 진입연장 및 증회운영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금년들어서만도 전주시에 3번에 걸쳐서 협의요청한 바 있고, 도에도 3차례의 재결요청과 의견을 서면 또는 구두상으로도 여러차례 타진내지는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또 도의 주재하에 전주시와 임실군 그리고 진안군 운수관계자 회의를 통해서 전주시내권 진입과 증회 운영에 대해서도 여러차례에 걸쳐서 혐의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전주시에서는 전주시내버스의 반발로 영역보호라는 명목하에 임순여객이나 무진장여객의 전주시 진입연장 증회운행을 부동의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군의 강력한 요구로 도에서 지난 11월 5일날에도 전주. 임실군 운수관계 과장과 계장. 실무자 연속회의를 주재해서 군내버스의 전주시내 진입에 대하여 협의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전주시의 강력한 반발로 결과도 없이 결렬되었다가 또다시 2번째 회합에서는 3개시군 운수관계자와 회사 사장들까지 같이 모였었습니다. 다시 협의에 들어가 그들에 대한 다들이나 설득으로 대강의 접근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잠정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전주시내버스조합의 강력한 반발로 아직 결정 공포가 어려운 상태에 있으며, 사전 공개리의 추진이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데 따르는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또한 도의 관계부서에서도 공개적인 방법을 자제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러한 점도 참작하여서 이러한 점을 함께 힘을 모으는 협조도 당부드리면서 머지않은 기일내에 제반문제를 해결토록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합의된 사항을 확정 시행하게 되면은 그동안 교통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었던 일부 지역의 교통이 많이 편리해 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다만, 걱정이 지금 기존 전주시내버스가 신문에 광고를 통한다든가 여러가지 방법으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저희군으로서는 잠정 합의사항이 조기에 확정 시행되도록 긴밀하게 인접 시군이라든가 도와 협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내버스등 운수행정으로 의원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더욱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세만 의원 질의요청) 변세만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세만 의원입니다. 지금 지역경계과장님으로부터 군내버스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군내버스가 생기면서부터 그동안에 여러가지로 말씀도 많았고, 관계기관에서 애써 오신 것은 사실입니다. 또 저희 의회에서도 특위까지 구성을 해가지고 도에 몇차례 갔었고 회사와 보충도 했었고 그런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도에서 각 군내버스 담당자들과 합의 사항이 잠정적으로 있었다고 하는데 그 잠정적인 사항이 무엇무엇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저희들 요구사항을 전주시에서는 버스조합에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어서 이런 사항은 조치가 있는대로, 사전 저희 시군간에 조율이 된 뒤에 한꺼번에 개선명령내지는 행정지시를 해서 그것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와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공포를 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잠정 합의사항이라고 까지는 볼 수 없지만 저희들 요구사항이 관촌까지 오면 전주시내버스내지는 풍남여객이 관촌역을 지나서 대리까지 12회를 증가하도록, 그리고 저희 군내버스가 서학동까지 4회 가는 것을 전주시청까지 연결해가지고 30회, 그리고 저희 군내버스가 진안하고의 관계는 무진장여객이 전주시내로 진입하는 관계로 인해서 그 교통량을 감안해서 임순여객이 진안읍내까지 4회 진입하는 걸로 그런 내용을 주로 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고 저희군에서는 최소한도 그렇게 까지는 관철을 하려고 합니다. 저쪽에서 확실하게 이야기는 안했지만은 우리측에서는 꼭 그렇게 관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다만, 전주시내버스조합에서 전주시외라든가 도에 전화내지는 직접 출해가지고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어서 그쪽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려고하는 사항은 기존적으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의사일정추가의건

재무과장 이영하 입니다. 92정수물품취득의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2년도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정수물품취득의결을 바라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재전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농촌지도소 가축질병진단소 및 종합검정실 기구 신설로 인한 검사 및 실험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신규취득 17품목에 대해서 20종 예산은 2천2백6십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물품의 용도에 대해서 제가 깊이 내용을 모르기 매문에 농촌지도소 장홍주 기술보급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입니다. 저희가 지금 신축중에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국고보조 50%인 사업비 6천만원을 투입해서 가축질병진단소하고 종함검정실을 11월. 12월중에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약 60여건의 물품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의회의 정수승인을 받아야 할 품목이 17품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설치가 되면은 지금까지 양측농가들의 가축이 질병에 걸려서 폐사를 하거나 또는 환축이 되어서 검사를 받을려면 전주에 있는 가축위생시험소나 그렇지 않으면 남원에 있는 가축위생시험출장소에 가지고 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거리가 멀고 객지이기 때문에 그대로 폐사를 시키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것이 설치가 되면은 우리가 직접 지도소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처방까지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수의과를 졸업하고 수의사 자격을 취득한 지도사 한 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토양정밀검정을 지금 뽑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간이검정이라고해서 규산요구량 검정하고 석회요구량 검정만, 그것도 간이검정입니다. 정밀검정이 아니고, 또 검정을 하려면 진흥원이나 진흥청에 승부를 해야만 검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내면은 계속 밀려있기 때문에 한달이상 지나야 통지가 오고 또 후반기에 내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듬해로 밀려오고 그랬습니다. 이것만 승인해 주시면은, 과학적 감정을 하려떤 15개 성분을 검사를 해야됩니다. 그런데 우선 금년에 설치가 되면은 4가지 성분을 감정을 할 수가 있고,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적인 8가지 성분을 검정할 수가 있습니다. 년차적으로 장비가 비싸기 때문에 확대를 해서 몇년후에는 15가지 성분을 검정을 해서 완전 과학적으로 농민에게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약을 보관하려면 4도에서 5도정도로 보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냉장고를 요청 했습니다. 그리고 진흥청에 있는 컴퓨터를 연결하려면 모뎀이라는 것이 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균을 배양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인큐베이터가 있어야 하고 현미경을 보고 직접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비싼 장비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전자현미경 사진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증류수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증류수 제조기, 멸균을 시켜야 하니까 멸균기, 가스분석을 하기 위한 가스분석기, 유방염 검출시에 우유시험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0.01g까지 정밀하게 달 수 있는 자동저울이 필요가 되겠습니다. 충란을 검사하기 위해서 원심분리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또 항상 물을 15도 정도로 유지를 해야 검사에 정확도가 가해집니다. 그래서 항온수조를 요청을 했고, 시약을 혼합하기 위한 조반기계 요청을 했습니다. 또한 파이렛을 정밀하게 세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동세척기를 요청을 했고, 시료시약을 제조 하는데 진탕기가 꼭 필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조이온 농도측정기가 꼭 초양검정시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을 드립니다. 비색가와 색도측정기가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승인을 해주어야 저희들이 계획대로 설치를 해서 과학적인 농가지도에 뒷받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순 의원 질의요청) 박정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치 박정순 의원입니다. 제가 들어볼 때는 대단히 좋은 기계를 살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상 저는 찬성을 하는 편인데요. 한가지 의문난 점이 있어서 물어 볼려고 합니다. 우유시험기를 산다고 했는데, 제가 전에 젖소를 키워왔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물어 봅니다. 유지방 같은 것을 측정할 수 있습니까? 제가 소를 키웠을 때 낙농가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유지방하고 산폐 이 관계가 걸려가지고 항상 손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이 우유가 팔릴 때는 유지방을 약간 높이 줄 수도 있고 또 정확하게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남아돌 때는 덮어놓고 0.2%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을 형편없이 깍고 또 우리가 우유를 가지고 가서 산폐가 되었는지 &;#48027;했는지 모르거든요. 무조건 산폐가 되었다고 빠꾸시켜 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사실상 그런 기구를 도입할 때에 산폐측정기라든가 유지율 측정 이런 것을 지도소에서 해줌으로서 낙농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한 것입니다. 추가해서 구입할 의향은 없는지요.

박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단. 안계시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정순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한 것은 가축질병진단소입니다. 그래서 유지방을 측정하거나 이런 것은 차후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으니까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있음)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의원 11명중 찬성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임실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과장 손창입니다. 임실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도로정비법 및 동법시행령이 정공포됨에 따라 동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도로를 삽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과 신.구조 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19조 제1항과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1조 제4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임실군도를 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임실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도로법 제컬조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 제1항으로 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로 적혀 있습니다. 제2조 점용료 부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법과 농어촌도로정비접에 의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각호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시설의 신설. 계측. 변경 또는 제거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현황은 제1조 기존에는 도로법 제실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된 것을 개정안은 목적에 도로법 제43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 제2항의 사항을 별도로 삽입한 것입니다. 제2조는 점용료의 부과대상은 도로점용의 도로구역안에서 도로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시설의 신설. 계측. 변경 또는 제거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개정안에 대해서는 제2조 도로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점용료는 도로 구역안에서 도로법 제24조 각호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 계측. 변경 또는 제거하기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어촌도로법 제18조를 보면은 도로점용이 되겠습니다.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 1물건. 기타의 시설의 신설. 계측.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종류와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점용료의 징수가 되겠습니다. 군수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로 부덕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군의 조례로 정한다. 다음에 농어촌도로청제법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시행령은 92년 4월 룡일 대통령령 제13630호로 되어 있습니다. 제11조 제4항 도로의 점용허가 입니다.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 종류는 다음과 같다.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작물,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 전파관리법에 의한 전파 관리업무를 위한 골중선과 그 부속설비 및 우편법에 의한 우편함과 그에 유사한 공작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열공급관과 이에 유사한 시설,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한 광고물등과 이와 유사한 시설. 철도. 궤도와 이와 유사한 시설, 지하도. 육교와 이와 유사한 시설, 제1조 제5호에 규정된 것 외에 군수가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작물. 물건(선물을 포함한다) 및 그 시설이 되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도로법에는 군도까지만 포함이 되었습니다만은 농어촌도로정비법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농어촌도로법에 적용해서 도로점용을 할때는 이러한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뒤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의원있음)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의원 11명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임실군농어촌소득금고융자금한도액조정승인안

산업과장 김규선 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자라양식에 대해서 소득금고융자금한도액조정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자라양식사업비 확정에 따른 융자금 한도액 승인요청에 있어서는 법적인 근거는 임실군 농어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제5조 융자금한도액의 규정에 한하게 되어 있고, 주요내용은 융자금 한도액 조정승인에 개소당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보면 1인당 소득금고 융자액을 5백만원이고, 마을당 소득금고 지설액은 2천만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라양식 2개소를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1천5백만원, 융자금이 1천5백만원, 자부담이 2천만원 그래서 개소당 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 5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예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1천5백만원을 융자해 줄 수 있도록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중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직 예산배정이라든가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앞서 설명드린대로 의회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1천5백만원의 승인요구를 해서 의원님들의 농촌소득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승인을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사업집행을 하고 예산집행을 해서 차질없이 본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한가지 말쓸드리고 싶은 것은 중간에 자라양식사업에 있어서 당초에 저희들의 계획에는 3개소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1억4천만원의 예산으로 3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예산삭감이 되어 가지고 앞서 보고드린대로 1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 보조. 소득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라양식하려고하는 농가에 있어서 부담이 너무나 되고 그래서 중간에 저희가 물량조정을 한 것입니다. 1억4천이 삭감된 관계로 1개소당 5천만원씩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현재 사업을 추진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은 아마 약 1억정도를 가져야 1개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보조금 1천5백만원, 융자금 1천5백만원을 추어도 농가부담은 결국 약 7천만원 정도 이렇게 부담을 해야 하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상정된 소득금고융자금 1천5백만원 승인 관계를 의원님들이 널리 이해해 주시고 농촌의 소득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승인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성공하는 방향으로 이를 인끄는데 큰힘이 되겠습니다. 소득금고 1천5백만원에 대해서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의원 질의요청) 박정순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제 나누어준 제안설명에는 엄연히 소제지까지도 밝혀 가지고 배정자가 나와 있던데 오늘 책상에 있는 것은 그것이 삭제가 되어서 없네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은 이것이 의회에서 한도액의 승인을 받은 뒤에 배정이 되어야 할텐데, 미리 요구자를 확정을 지어놓고 한 뒤에 승인을 받는 것은 순서가 조금 바뀌지 않았느냐, 이것이 산업작 재량에 의해서, 방금 제안설명을 하다시피 여러사람한테 준 것 보다는 집약적으로 사람수를 줄여 가지고 효율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줄였다고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요. 사실은 희망자가 더 있지요. 그래서 한사람의 희망자 양해하에 2사람으로 되었는지 그것이 의심이 나고요. 이런 순서상도 의심이 나고 그래서 질문을 해봅니다.

박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의원 질의요청) 정진호 의원 나오셔서 질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출신 정진호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92년도예산결 심의시 말씀하신대로 분명하게 세명으로 해서 3천만원, 이렇게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출금소득금고로 3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분명하게 예산 접수를 할 때에 소득금고융자금은 5백만원에 한해서 되는데 그 전에 조례를 계정해서 상정을 했어야 순서가 맞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보조도 아니고, 이건 군비 지원입니다. 보조금이 군계지원이에요. 우리 국비나 도비가 아닙니다. 그렇데 예산을 짤 때는 군비를 지원하면서도 말하자면 5백만원에 한정이 되어서 보조를 해주어야 할 것인데 그런데 어떻게 1천만원으로 상정을 했으며 우리는 까마득히 모르고 그것을 통과해 주었던 것입니다. 의원은 그때 몰랐다 치더라도 실과장은 조례를 무시하고 지금에 와서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사업을 진행하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인데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변세만 의원 질의요청) 변세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세만 의원입니다. 지금 산업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도 한가지 부탁말씀을 드릴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소득증대의 일원화로 해가지고 무엇인가는 각 시군별로 국가적 차원에서 뭘하라는 그런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증대사업에 우리 지역에는 무엇이 맞겠는가 하는 것을 좀더 연구. 검토하고 그런 후에 시행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임실에서는 지금 향어를 하는데, 향어같은 것은 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기타의 문제는 이렇게 돈을 지원해서 그 사람도 소득을 해야 되고 또 우리 군에서도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잘 되어야 하는건데 이런 사업은 아주 어려운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는 각 실과장님들이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좀 더 지역차원에서 미리 검토를 해야되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 말씀드린 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변세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수 의원 질의요청) 김봉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촌출신 이상섭 의원입니다. 방금 산업과장님께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자체는 내가 볼적에는 길게 본다면 이미 1년예딘을 통과했고, 또 조례안에 5백만원 밖에 안되어 있는데, 1천만원을 하다 보니까 올린다라고 했다고 하면은 사후과정이 현재 1년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이 완료되어 가지고 지출을 해야 할 단계인데 이제 와서 승인을 한다고 하는 것이야 우리가 생작할 때는 납득이 아주 안가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납득이 아주 안가는 것이 아니라 갈 수도 없다 그런 말이예요. 아시는 바와같이 1년전에 승인을 얻어놨는데 그게 초과해서 부득이 보조금과 융자금을 하더라도 안되겠더라, 너무나 부담이 되니까 추가해서 1천만원을 더 주겠다하면 이것이 본의원이 생각 할 때는 이 사업 착공이 4월 아니면 5월달에 승인을 얻었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출을 해야할 단계에 승인을 얻는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는 말이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 묻는 것은 자라양식을 할 희망자가 있을 적에는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앞으로도 역시 2건의 예산이 통과되는데 2건만 가지고 승락을 했는데 앞으로 자라양식을 한다라고 할 적에도 역시 1천만원씩을 더 주어가지고 양식을 해야할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은 산업과장 나오서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박정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집행배정 관계하고 신청인원에 대한 탈락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예산배정 집행은 아직하지 않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려고 보니까 조례에서 승인을 받게되어 있어서 지금 승인요청을 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은 거기에 따라서 예산은 배정이라든가 집행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상에 당초에 세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두명으로 정했느냐? 왜 한사람은 탈락이 되었느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건 앞에서도 제가 약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처음에 1억4천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세사람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었는데 기술진들이 분석을 해 본 결과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저희들이 군수의 결심을 얻어가지고 2인으로 축소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한 것입니다. 사실상 두명으로 축소한 것은 농가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정진호 의원님께서 예산서에 3천만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의 예산은 세사람에 1억4천4백만원으로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중간의 예산인데 조정된 것이지요.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앞서 설명말씀 드린대로 두사람으로 축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변세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득사업을 할 때 신중히 검토를 해서 전망이라든가 성공 가능을 충분히 판단해서 해야할 것 아니냐하는 그 말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 내수면계장이 자라양식에 대해서 상당히 조회가 좀 있고 또 그분께서 광주라든가 기하고 있는 곳을 가서 보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 사업을 지금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좀더 이 사업을 성공할 수 있도록 면밀히 현지지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봉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번에 1천5백만원을 주면은 조례변경이냐하는 그 말씀이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소득금고는 이자 3%로 2년거치 3년 상환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례 자체변경이 아니고 조례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소득금고를 중액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자리에서 요구를 드리는 것이고, 채권확보는 저희들이 보증인으로 해서 채권 서류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채권 확보는 하고 있고, 김의원님께서도 3인을 2인으로 해 준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 사업비 때문에 중간에 군수님의 결심을 얻어가지고 2인으로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정 단계의 기준은 저희들이 정했었어요. 재정정도라든가, 저희가 1천5백을 지원해주고 1천5백 융자해주는 것. 그래서 3천만원을 지원내지 융자해 주는 것 가지고는 도저히 자라양식을 하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 재력관계 또 그사람이 과연 자라양식을 할 수 있는 보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 또 경험도 있는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체점을 해가지고 고득점자로 해서 2명을 선정해가지고 저희들이 확정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상섭 의원님께서 앞으로 자라양식은 계속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저의 심정은 우리가 시범사업으로씨 2개 농가사업을 했으니까 요 사업의 전방을 봐가지고 과연 이 사업이 군민소득사업으로써의 적격한 사업인가를 판단해서 하고 싶은 심정이지 굳이 더 확대해서 하고 싶은 심정은 없습니다. 제가 답변드린 사항이 혹시 미흡한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 질의요청) 김봉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안되요. ○

아니 그건 그래요.

한사람한테 3천만원‥‥ ○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결심을 얻어서 한 것이지요.

그러면 앞으로 예산승인을 맡을 것이 없어요.

알았습니다. 우리 산업과장님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 문제는 이제 우리들이 알아서 합시다.

삼계출신 오현모 의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결산서도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보여 드리고 그랬는데요.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에, 사람인지라 잘못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과장님께서 소화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힘써 주십사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현모 의원님의 발언을 받아드릴까요? (동의한다는 의원있음) 그러면은 보충질의까지 끝났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음해석불가)

신평출신 곽도엽 의원입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대체해서 위에는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지 소재지인 신덕면사무소를 특위에서 다녀온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곳은 옥정호의 상수도 보호구역이므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정화조를 설치할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골프장의 인부사용시는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골프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농업용수로 흘려들어갈 우려가 있으므로 배수로를 만들어 농경지로 흘러들어 가지 않도록 해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덕 주민과의 간담회시 주민 15명이 참석을 하였습니다만은 대부분이 찬성을 했고 그중에서 반대하는 분은 1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참석인원 중에서 요망한 사항은 하루바삐 골프장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닌다. 그리고 골프장 설치장소는 보안림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적법하게 처리한후 골프장 공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골프장 공사는 임실군의 지역개발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국토이용변경계획을 임실군수는 도에 전달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이에 따른 주민의 피해나 불편을 철저히 조사. 검토하여 하자없는 공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덕 주민이 제출한 진정서를 철저히 분석하여 지역주민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의 해결을 해야 할 것이며, 도에 전달시 진정서는 필히 첨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현모 의원 질의요청) 오현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계출신 오현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해 특위위원의 한사람으로 들어갔습니다만 특위위원님들께서 군민의 의사를 반영치 않고, 존중치 않고 자기 편의로 결정한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제가 사퇴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옥정호는 농업용수가 아니라 상수도 입니다. 3백50억을 들여서, 엄청난 거액을 들여서 김제시.군을 비롯한 5개 시군에 식수원이기도 하고 그 지역 지장리가 1급수로 책정되어 있는 상수도 보호지역이라는 사실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명백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지역에 환경영향평가가 안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특위를 종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본 특위 위원님들이 대단히 잘못된 행위가 아니냐하는 그런 자기 판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덕주민의 간담회시 공청회를 붙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찬성자 일부 15명만 참석을 시키고 나머지 15명 그 속에서 반대토론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치 않고 찬성자만 일괄적으로 차출해서 간담회를 개최한 사실은 본의원이 알고 있을 때 비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지금 지장천은 임실군 수자원 보호계획 1급수입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안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본 특위 종결을 본회의에다가 넘겼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본 특위 위원님들께서 다시한번 재심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하는 마음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덕면에 갔을 때 3백50여 가구의 주민들이 신덕면 전체인구 7백호중에서 3백50 가구의 주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진정서를 묵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된 행위가 아니냐? 그것은 전주컨트리클럽 그 개인의 의사는 가치가 있고 3백50여명의 의사를 우리 의원님들이 짖밟는 행위는 지방자치 개념에 역행하는 행위가 아니냐하는게 제 소견입니다. 두번째 90년 2월 26일 입실고시 45호로 보안림 17만4천평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산림법 제18조 전용권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보존임지는 타 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는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산림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산림법 제핀조에 근거를 산립법 제18조 제1항. 제2항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은 임실군수로 유권이 오기전에 시도지사의 권한입니다. 그 시도지사가 임실군수한테 재위임하는 조례규정은 전라북도조례 제2조 권한위임사항, 부지사에게 권한위임중 군수에게 권한위임하는 것은 별표와 같다. 그 사안중에서 산림법시행령 제4조에 근거를 두고 제4조 2항을 보면은 제18조 제1항. 제2항 및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함. 5만평 미만의 보전임지 전용허가. 동의. 협의. 취소. 변경 철요한 조치권과 그와 관련된 법 제래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 부과 징수권, 이것만이 임실군수한테로 위임된데도 불구하고 산림법을 무시하는, 그래서 90년 2윌 26일날 임실군수는 임실고시 제45호로 17만4천평을 자기권한으로 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실로 볼 때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국법질서를 역행하고 무시하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위 조사서에다 삽입치 않은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특위 위원장님께서 다시 참고하셔 가지고 삽입토록 해주시고, 분명히 임실고시 제45호로는 5만입방미터 밖에 못풀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17만4천평이라는 거대한 땅을 정경착해가지고 임실군수가 주컨트리클럽을 돕기 위해서 풀었단 사실에 대해서는 비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제 발언은 저의 발언이 아니고 3백50호 가구의 주민을 대변하는 마음으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좀 알아주십사하는, 제입을 빌려서 우리 의원님들께 간곡리 부탁말씀드리고 법에 존엄성을 무시하는, 역행하는 또 위법하는 임실군수는 법의 제재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특위 위원장님께서는 그 사안을 들어서 이번에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안에 그 사실을 참작하셔 가지고 참고해서 그 사안을 보고서에 작성해서 행정부에 보내주실 것을 강력히 제의하는 바 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질문입니까? 제의입니까?

(녹음해석 불가)

곽도엽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오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참석인원이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은 참석을 안시켰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각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은 부락의 대표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부락에서 투표를 해서 다수표를 확보했다거나 그렇지 많으면은 적격하다고 해서 모인 그런 사람들이였습니다. 그래서 우선으로 직접적인 피해지구에 있는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을 집합시키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자가 3백50명이라는 숫자가 반대의사를 묵살하고 무시한다. 물론 신덕면에 소피하는 사람이 7백명 인구의 이상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에는 종전에는 그런 진정서의 서류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에 와서는 4백명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현실로 봐서는 그와 같은 숫자가 되지도 않을 것이며, 또 유치하는 편이 그 수의 배수 이상이 되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찬성자와 반대자가 있는 법입니다. 만약에 전체적으로 지지자만 있다고 하면은 강권을 써서 독재를 한 것이지 자유의 의사가 아니였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미루어 봤습니다. 그리고 지장천천은 상수천의 지역이다. 물론 그렇지요 어디라고 어떤물이 다 안먹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환경처가 없었습니다만은 지금 환경처가 설치가 되어 가지고 우리 생황주변의 환경문제를 다루고 있는 관서가 있습니다. 우리 보다도, 환경처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아마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관리가 안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지방사람들이 들고 일어서서 도저히 하기 어렵지않냐 그렇게 저는 봤습니다. 그러고 보안림을 풀지 못한 한도내를 풀었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나는 아직도 그런 법을 잘 몰랐기 때문에 하는 짓인가는 몰라도 만약에 이것이 위법이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 아무리 여기서 조작을 해서 서류를 제출한다고 할지라도 허가처에서 접수를 안할 것이며, 만약에 접수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질 것 같으면은 이것이 무효로 되지 않느냐? 허가가 무효로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시기 바랄니다. (오현모 의원 보충질의요청) 오현모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의원님 땅이 5필지가 없다고 보면은 또 수만평이 있다고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안이 올라 왔을 때 그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적어도 국유림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실과장님께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그 분이 하신 말씀이 5필지 아니라 전혀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5필지가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동의도 없이 사용 또는 전매 협의를 거쳐서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안을 요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협의나 동의없이 임실군과 협의없이 전주컨트리클럽 최현범 사장이 미안스럽게도 과거의 전직군수 3분을 모시고 우리 의원님 또 행정관청을 일격을 가하면서 어떤 이유로 일격을 가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감히 말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무기력하게 만들어 놓고 승인을 요청하는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다시한번 생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자기 재산을 남이 타 용도로 전용한다는데 그것을 냄새가 났다고 하더라도 좋다는 행위는 임실군민의 대표성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아까 우리 특위 위원장님께서 질문에 답변하셨습니다만은 제가 지장리. 월성리에 반대하는 대표자급 되는 분들을 몇분 만났습니다만은 그분들한테는 전혀 통보해온 사실이 없답니다. 또한 월성리 이장님께 제가 여쭈어 &;#48419;더나 이장님께서 하서는 말씀이 나는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녀회장님 한테 물어봤더니 부녀회장님은 살짜기 통보를 받았다고 합디다. 이게 중대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특위 위원장님께서 그 사실을 몰랐다고 보면은 다시 조정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드리고 산림법 제4조에 근거를 둔,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만드는 법을 우리 의원들은 지켜야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그 부분이 확실한 것인가 아닌가? 확실하다고 보면은 다시 본회의에 상정을 시켜가지고 처리후 행정파트로 넘기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금방 오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질의가 아니고 반대토론 같은 그런 말씀인을 그게 질의로 ‥‥‥ 곽도엽 의원님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오의원님이나 물론 다 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군민들이 잘 살 수있느냐 이런 것을 주야로 걱정하고 어떤 경우에도 위법을 안하고 잘 지켜 나가느냐 이런 것도 항상 염려할 것입니다. 물론 오의원이 각방면으로 이렇게 애써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가지로 오의원의 발언에 충분히 참작을 해서 검토할 부분은 재검토를 하고 또 보안림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 그것이 위법이 아니냐 이것도 연구해 볼렵니다. 물론 여러가지로 여러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나 이자리에 서 있는 저나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가 끝났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모 의원 토론요청) 오현모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곽도엽 의원님께서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한다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반대토론. 찬성토론을 할 여지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곽의원님께 한가지 묻겠는데요. 이 상정안을 재검토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음해석불가)

아니 그래서 그것이 의원님들이 확실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상정을 하고 내용인즉 개인적으로 검토를 해본다는 말씀입니다.

오현모 의원님 충분한 이해가 되었는가요? 그러면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의원 토론요청) 박정순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의원입니다. 방금 오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사실상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우리 특위 위원들이 특위활동을 할 때에는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기 위해서 특위활동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의원은 문제점을 포착을 해가지고 신성한 의회 발언대에 나와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이것이 한치의 거짓말도 없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3백50명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반대를 하고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 특위에서는 그러한 것이 없고 원만히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다. 이런식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 또 여기 끝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주민이 불편하거나 피해를 볼 때에는 충분히 고려를 해가지고 이것을 해결을 해야 할 것이라는 말까지도 언급을 해 놨는데, 여기에서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것을 알고도 이것을 하나의 듣는 것으로 끝나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통과를 시킨다든가 특위안을 승인을 한다든가 이래 가지고 만약에 오의원이 나중에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승인사항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반론을 제기할 때에는 우리 의회의 위신에 관한 건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이것이 저는 반대를 한다는 뜻이 아니고 좀 유보를 해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이 문제가 처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현모 의원 토론요청) 오현모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본회의장에서 우리 특위 위원장님한테 정식으로 건의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특위 위원장님의 사견을 듣고자하는 뜻은 전혀 아니였습니다. 이 본회의장이 사견해의 뜻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 주십사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여기에서 상정이 되기 전에 국토이용변경계획승인안 심사보고서에서 거기에다가 뭣을 삽입 시켜주기로 했느냐면은 진정서를 첨부해서 하는 내용을 분명히 우리 특위 위원장님이 여기에다가 삽입을 시켜주시기로 저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또 주민의 편에 서서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 최현범의 개인 한사람은 사업자이지만은 우리 임실군민의 3백50명은 이 지역 주민입니다. 가난하고 간약한 그분들을 보살피 줄 수 있는 분들은 여기 의원들입니다. 의원님들이 아니면은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대기업인인 정주영이나 또는 대우그룹 이런분들이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분들이 여기서 복종을 하고 주민들을 우리 의원들을 맘대로 부려 먹을 수 없는 그런 대화의 장소가 되지 않느냐, 대화 장소를 제공해 주는 그런 행위가 아니냐하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제가 아까 우리 특위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제의할 것이 딱 한가지 있습니다. 산림법 18조 1출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에 꼭 넣어주십사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찬반을 통해서 또는 우리 특위 위원장님이 넣어주겠하는 말씀을 여기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임실고시 45호로 풀린 부분. 이것은 제가 아까 읽어 드렸습니다. 5만입방미터 이하는 임실군수의 권한입니다만은 5만입방미터 이상은 산림청장의 하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삽입시켜서 국토이용변경계획 심사보고서를 삽입시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잠깐만 답변해 주시고, 저는 아까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주민이 반대하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으로는 어떤 의원님들이 찬성을 하시든간에 저는 반대한다는 사실을 우리 의원님께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있음) 안계시면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춘 의원 발언요청) 최종춘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의원님께서 이제까지 하신 말씀을 잘들었습니다. 상수원 보호지역은 우리 운암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광역상수원 문제를 가지고 중앙이나 도에를 우리가 수년에 걸쳐서 &;#51922;아 다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충 확답을 받은 결과에 상수천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반경 5㎞이내로 하겠다하는 것을 확답을 받았습니다. 문서로는 받지 않았지만은 그것을 말로 받았습니다. 지금 어느선까지 상수원을 보호할 것인가하는 것은 나중에 확정해 봐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350호의 진정이 왔다. 그런것은 저도 그 복사분을 제가 입수를 해서 그것을 봤습니다만은 그것은 3년전의 일입니다. 그 진정서 내용도 제가 그전에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실상 반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골프장하기 위한 그분들이 많은 노력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완전히 해소 되었다고는 못보지만 80 - 90% 해소 되었다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또 진정서에 왜 날짜를 삭제했느냐? 그것은 좀 의심스러운 일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350호의 진정을 지금 3년전에 있는 것을 지금으로 위장했다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보안림 문제 5필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실군의 큰 나무로 한번 비유를 해 봅시다. 그러면 큰 나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밑에 그늘진 소수 조그만한 나무는 불가피 희생을 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큰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 임실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골프장 허가의 소소한 피해는 조금 감수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정경유착이다 그런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너무나 과격한 발언이라고 저는 단정을 합니다. 이 골프장은 이미 3년전에 도지사가 허가한 사항으로 우리 의회에 상정문제가 되는 사항은 국토 이용관리법에 의한 계획변경안을 의회에 의결을 듣고자하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또한 지난 10월 6일 우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한 목적도 골픈장설치 반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또한 시정을 촉구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골프장 설치는 이와같은 낙후된 우리 임실군의 세수증대 및 주민 소득의 도움과 관광권 형성개발에도 큰 도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개발이 있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희생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주민들의 반대여론은 3년전의 기간을 걸쳐오면서 의 해소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특위 위원님들께서 신덕면사무소에 출장을 가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쓸드려서 이 골프장 설치는 낙후된 우리군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는데 발판이 되기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절대적인 찬성을 바라면서 이만 찬성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찬성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있음) 그러면 찬반토론이 끝나서 넘어가는 과정에서 오현모 의원이 부탁하신 산림법 관계 보안림 관계를 삽입할 문제를 제의했습니다. 그 문제를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의원의 제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산림법 제18조 1항을 삽입해 달라. 예를 들어서 45호를 이야기 했다 이런 말씀이 계시는데 이와같은 것은 우리가 적법절차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그런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일일이 나열않더라도 물론 상급관청 또는 허가처에서 틀림없이 검토할 것입니다. 우리 특위로써는 여러가지로 봐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했기에 여러 의원원님들은 여기에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를,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안다루더라도 틀림없이 이것이 다루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국가가 좌우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관청에서도 어떤 특정인한테 매달려서 움직이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여기에 동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곽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모 의원 의사진행 발언요청) 그러면 찬.반토론이 끝났으므로 의사진행발언 한번에 국한해서 드리겠습니다. 오현모 의원 나오셔서 발연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존경하는 우리 건설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제설명을 들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산림법 18조 2항 위반한 내용 또 본회의장에서 토론한 회의록을 삽입해서 국토이용변경심사 신청서에 첨부해 주실 것을, 그리고 그것을 안한다라고 보면은 우리 건설과장님이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올라감과 동시에 어차피 가냐 부냐 그것은 제 의사 그리고 집행부가 결정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18조 2항을 위반했다는 그 내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회의록을 첨부해야 됩니다. 첨부해서 승인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진호 의원입니다. 오의원님께서 회의록을 첨부해 주시라하는 것은 우리 의결사항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타처에 회의록을 첨부해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의록은 단 여기 비밀리로 남아 있고 다음 차기 우리 의원들이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그걸 참작해 보고 연구하는 회의록이 밖으로 새는 것이 아니예요. 그래서 회의록을 거기다 첨부해서 접수해 달라하는 것은 조금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 판단으로는 오의원님 들어보세요. 그 문제는 특위에서 받아들여서 의 안으로 상정을 시키는걸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심사보고서를‥‥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특별위원회 안케로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차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의원 9명중 찬성 8명, 획장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번 임시회의를 마치시고 부터는 92년도 정기회의에 대비한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관계 법령집 숙지와 자료수집에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자료 준비와 93년도 본 예산회의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심사자료 준비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