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발언

제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시고,다음은 제17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남지도시계획 재정비(변경)의 건과 92년 11월 10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92공유재산 관리 계획(추가)승인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시겠으며, 끝으로 92주요업무(사업)추진상황 보고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논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8회창녕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재구의원외 8인 발의)

김충식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방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명을 전부 의원님들이 남지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다 들었습니다만 오늘 지난번에 제안설명을 들은 내용중에서 일부 우리의원님들이 토의를 한 결과 우리 의회의 의견을 반영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상황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간에 의견이 집약된 것에 대해서 제가 남지읍 출신 군의원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몇가지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안설명 들어본 결과 저희 남지 인구가 읍으로써 본래읍은 2만명 정도 넘어야 읍이 될 수 있는데 2만명에서부터 5만명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상주인구는 만3천명, 유동인구까지 합할것 같으면 만5천명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도시계획 되어있는 것은 읍으로서의 생활공간 확보하는데 필요한 도시계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앞으로 남지읍의 도시 계획은 향후 지금현재 칠서공단이 조성되고 있기때문에 칠서공단이 조성되고난 다음에 얼마만한 인구가 칠서공단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남지로 유입될 것이냐 하는데 촛점을 맞추어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군에서 조정한 내용을 보고받았는데 지금군에서 계획한 내용을 보면 향후 2001년에는 약 3만4천여명, 2011년에는 4만8천여명이 수용가능한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주 참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판단으로서도 역시 그런 정도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도시계획이 된것은 일반적으로 볼때 우리주민들의 의견을 전부 들어본 결과 잘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몇가지 주민들의 이해라든지 편리성이라든지 모든것을 볼때 반영시켜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거지역이 지금까지 지난번 기 도시계획되어 있던 내용보다는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볼것 같으면, 도시과장님 제가 이야기 한 것을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주거지역이고, 분홍색으로 표시된 것이 상업지역이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는 자연녹지, 절대녹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주거지역으로 표시되어 있는 노란선중에서 북쪽으로 볼 것 같으면 청색으로 표시된 지점 좌측에 주거지역 위에 볼 것 같으면 집단 취락지가 되어 있습니다. 마산리일대 집단취락지인데 저 지역에 살고있는 인구가 40∼50여호 되는데 바로 주거지역에 인접해 있으면서도 획일적으로 전체적인 도시계획 모양만 살리다 보니까 취락지역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주거지역내의 마산리 그 앞에는 논밭으로 되어 있어도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는데 실제 주민들이 집단으로 취락지를 형성해 살고있는 마산리 일대가 주거지역에 편입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편입시켜 주어야 이미 형성되어 있는 취락지이기 때문에 주거 지역으로 편입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지읍사무소에 있는 위치에서 저 위로 남지 농공단지로 올라가는 그 지역 도로를 따라갈 것 같으면 거기도 역시 주거지역이 끝나는 지점에 집단취락지가 20호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인접해 있는데 그것도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모양만 살피다가보니까 그 지역이 역시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기취락지역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편입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하는 것이 첫째, 주거지역문제 말씀드리고, 두번째, 지금 저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부터 주거지역은 아니지만 집단적으로 마을을 형성해 있는 집단취락지에 대해서는 집단취락 지역인가 구역을 선정해 가지고 자연녹지나 절대농지와 다른 개념으로 주민들한테 실제 주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것 같으면 자연녹지에는 집을 개인이 지을려고 하면 주거지로 20%밖에 활용못하지만 실제 취락지역으로 될것 같으면 훨씬 많은 평수의 집을 지을수 있다든지 여러가지 집단취락 지역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다시 생긴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런 취락구역을 선정할 수가 있다면 지금 남지 농공단지 보라색으로 되어있는 농공단지 그 위쪽으로 집단취락지 용산, 옥산 거기에 취락 지역 방금 도시과장께서 이야기한 홍정일대 거기에도 집단취락 지역으로 지정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마산리 오른쪽편 위에 집단취락지 그 지역 일대 집단으로 기 취락 형성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집단취락 지역으로 지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두번째 입니다. 그다음은 세번째, 홍포동일대 집단 상가지역 그 지역내 볼것 같으면 제일 오른쪽 위에 색깔이 별 차이가 안납니다. 제일 오른쪽 위에 공용주차장이 있습니다. 상가지역에 공용주차장이 들어 있는데 공용주차장은 상가지역에서 배제시켜 가지고 일반 주거지역에 분산 배치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상가지역내에 굳이 공용주차장을 둘 수 있겠느냐 그게 그런 의견이 대체적으로 나왔습니다. 그게 세번째 입니다. 그다음에 네번째, 새파랗게 된곳이 어린이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가지역내에도 어린이 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상가지역으로 어린이 공원이 들어설수 있느냐, 상가지역에 어린이 공원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활용되겠느냐 그런점에서 그것도 상가지역에서 배제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다섯번째 볼 것 같으면 남지 강변도로가 앞으로 설치가 되는데 지금 강변도로가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가다 볼 것 같으면 주거지역이 끝나는 지역까지는 25m로 가다가 거기서 부터 준공업지역으로 가는 곳은 15m로 줄었습니다. 굳이 그리가다가 저쪽으로 15m로 줄일것이 아니라 연결해 가지고 준공업지역이 그 지역에 있기때문에 차량도 많이 다닌다고 봐야 됩니다. 그 지역도 앞에와 마찬가지로 15m를 25m 선으로 넓혀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것이 다섯번째 입니다. 그다음에 여섯번째, 지금현재 강변도로 그 위쪽에 15m로 나가다가 제가 자세히 분석해 봤는데 주거지역 끝나는 지점에서 공단으로 들어가는 길은 10m인것 같습니다. 그것도 연결해서 15m폭으로 같이 갑자기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식으로 10m로 줄이지 말고 계속해서 15m 폭으로 확대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6가지 의견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집약한 내용을 반영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홍포동 상가 지역 문제인데 저 지역이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블록 1.2.3개 블록으로 큰 중앙도로 밑에 로타리 도로있는데서부터 1.2.3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을 볼것 같으면 2블록 조금넘어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뒤로 북쪽에서 확대가 많이 되었습니다. 상가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저것도 북쪽으로 확장시키는 것보다 로타리 있는 방향으로 남쪽으로 확장을 일부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좌.우측으로 확장시키든지 굳이 뒤쪽으로 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꼭 반영시켜 달라는 것이 아니고 검토를 해 봐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남지 읍민들의 의견도 들어있고 했습니다만 특별한 문제점을 제시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의견 청취는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반영시켜 줄것은 반영시켜 주고, 검토해 줄것은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92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제안설명에 앞서 우선 공설운동장 국유재산 현황과 매입교환 추진 경위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고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부지현황은 총8필지 15,208㎡, 평수는 4,601평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군유재산 5필지, 면적이 7,740㎡입니다. 국유재산 3필지가 있는데 7,738㎡ 그래서 국유재산중에 재무부소관이 있고, 건설부소관이 있습니다. 재무부 소관은 2필지중에 6,688㎡, 그다음에 건설부소관이 그당시 도로 부지로서 한 필지가 1,05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부소관이 10월 24일자로서 저희들 용도폐지를 받아가지고 재무부소관으로 즉시 등기를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작년도 취득승인을 군 의회 정기회때 재산관리 계획을 승인을 득했습니다. 득해가지고 92년도 당초예산에서 6억8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취득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래서 91년 12월 9일자 국유재산 관리계획 매각 승인신청을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집단된 토지이기 때문에 매각할 수 없다고 통보를 저희들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92년 8월 24일자 국유재산법 제43호 교환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점유한 재산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재산 점유분에 대하여 상호 교환 승인신청을 저희들 재무부에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92년 10월 7일자 재무부장관으로 부터 국유재산 3필지 7,738㎡와 군유재산 11필지 5,317㎡ 상호교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재산이 상호교환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예산 6억8천만원이 절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국유재산 관리 계획 교환에 따른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유재산과 군유재산 교환하는 조건입니다. 주요골자는 앞서 말씀드린 국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지금 국가재산 공설운동장 부지가 3필지 7,738㎡, 금액은 저희들 추정 가격 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창녕군 11필지가 5,373㎡로서 지금현재 창녕경찰서의 차고 부지하고 식당부지가 되겠습니다. 옛날 소방대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것하고 읍면에 있는 지서부지. 다음 페이지 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취득하고자 하는 필지가 국유재산 3필지 취득하고 처분하는 것은 11필지 그것은 교환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11필지를 저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1항 2항에는 창녕읍 교상동 23-24번지 경찰서 있는 구 소방대 부지가 되겠습니다. 남지는 남지지서 부지, 고암은 고암지서 전부다 지서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1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3필지는 공설운동장 부지, 국유재산 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3필지 7,738㎡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공유재산 관리 교환 승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태리의원 입니다. 92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찬성동의합니다.

이재구 의원입니다. 창녕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92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통해서 군정현황을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녕군수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92년 11월 16일부터 11월 17일까지는 창녕군의회에 출석 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해당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며, 92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위하여 해당 실.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