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북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금년도 어느덧 계절이 네 번 바뀌어 솔솔 부는 바람에도 몸이 움츠려들 정도로 차갑게 느껴지는 겨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도 지역주민을 위하여 매우 분주한 나날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올 한해를 잘 마무리 짓는 준비기간이라 생각하고 위원 여러분의 보다 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직할시대행농산물도매시장이전유보에관한결의안(김종구 의원 외 16인 발의)

김종구 의원입니다. 인천직할시 대행 농산물 도매시장, 여기 (주)건영이 되겠습니다. 이전유보 결의문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북구의회는 인천직할시 당국의 인천직할시 대행 농산물 도매시장의 이전 계획을 70만 북구 지역주민의 이름으로 유보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현재 건설중인 구월동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은 이미 10년 전에 계획된 것이라 지금의 인천직할시 인구나 시설의 규모로 볼 때 너무나 협소한 바 인구 70만의 북구시민을 수용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시설임을 지적한다. 둘째, 교통문제에 있어 구월동과 부평 사이의 통행로는 현재도 교통체증이 매우 심한 터에 농산물 도매시장이 이전할 경우 북구 농산물 시장의 방대함에 미루어 볼 때 원활한 수송체계로 북구주민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제때에 공급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함을 지적한다. 셋째, 예부터 우리 북구 지역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천권과는 달리 고유의 문화와 생활권을 형성하며 살아왔는바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편의를 위해서라도 이를 더욱 존중하고 발전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당국의 이러한 계획은 구태의연한 행정편의주의에서 나온 발상이라 생각하며 이를 과감히 벗어나야 할 것임을 지적한다. 넷째, 부평지역에 있는 크고 작은 농산물 취급업소들이 과연 구월동 이전에 모두 따르고 이용하리라는 보장이 없으며 대다수의 상인들이 원활한 유통구조의 서울의 가락동 및 신정동의 농산물 유통센터를 이용할 것이라고 하는 바 이 경우 인천시 및 우리 북구의 세 수입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임을 지적한다. 다섯째, 우리 북구 서운동 지역에 이미 도시계획 되어 있는 "제2의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계획"을 기왕 건설할 계획이라면 북구 지역 주민 및 상인들의 뜻에 따라 하루 속히 건설하여 북구 상인들이 구월동으로 대이동 했다가 몇 년 후 다시 돌아오는 이러한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없애야 함을 강력히 지적한다. 1992년 11월 14일 김종구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포된 유인물과 김종구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하신 김종구 의원과 집행부 측에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의원인 김종구 의원이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민의 서명을 받는 등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정부 자체에서도 모든 행정은 국민과 주민 위주로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주민과 국민이 반대하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인천시에서는 왜 그리 옮기려고 하는지 이것이 의문되고 또 전체 중소도시를 보건데도 인천시 북구 주민은 거의 70만을 돌파해서 위성도시로 시를 상징하는 엄청난 인구에 대해서도 당연히 북구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확장은 되지 못할망정 그 농수산물 시장을 타 지역으로 이전해서 협소한 시설에서 주민들에게 이용을 하게 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절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면서 김종구 의원의 발의를 절대 지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천직할시 대행 농산물 도매시장 (주)건영 이전유보에 관한 결의안"은 우리 김종구 의원이 제안을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전 시기가 제가 듣기로는 93년 6월로 아직 6개월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결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결의라고 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결의는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윤리강령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의원 자체가 한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대내외에 발표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즉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이 결의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인천시장의 소관사항이라면 우리가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져 이게 타당성을 찾아야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결의를 해서 끝을 보겠다, 이런 내용은 조금 수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장님께 건의할 사항으로 문안과 내용자체를 수정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일 임시회가 끝나는데 이게 그대로 다루어질 것인가 아니면 며칠이면 정기회가 개최되니까 이 자체를 좀 더 생각하고 문안 자체에 어떤 내용을 삽입을 해서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결의안을 건의안으로 고치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우리가 결의했다기보다는 우리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결의문이 의결로써 채택이 됐습니다. 하는 식으로 수정이 됐으면 합니다.

저도 종합유통센터에 정부의 무슨 법이 있어서 지난번에 전부 통합을 해야 한다는 뜻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이 편히 활용할 수 있는 지역에 있음으로써 주민과 모든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서 저도 동의를 하면서 몇 가지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건영농산 및 각 상회에는 지금 이 지역에 차량대수와 모든 것이 나왔는데 역시 도로변의 차량유통을 보면 관계 교통경찰들이 나와서 지도를 하는 것도 있지만 건영과 각 상회에서는 인원을 동원해서라도 아침에 그 복잡한 거리에 좀 나와서, 건영에서도 협조를 바라며 청소관계가 제대로 안돼서 주위에 굉장한 민원도 발생하고 악취도 많이 났었고 이런 관계를 건영과 각 상회에서는 너무 이득에만 치중하지 말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지적 드리며 건영유통을 위주로 해서 각 상회에 비닐 칸막이라든지 도로변에 시설해 놓은 것을 보면 아주 후진국, 미관상 아주 보기 안 좋은 그런 미관상태를 유지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건영과 각 상회에서는 각성을 해서 깨끗한, 미관상 어느 도시에서 와서도 우리 북구를 소개해도 깨끗하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건영과 각 상회에서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지적을 올리고 행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건영과 각 상회에 논의를 하셔서 미관상 나타나는 청소문제, 교통문제, 차량유도에 사람이 나와서 교통적체가 덜 될 수 있게 하는 이런 3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2회 임시회 때에도 주민들의 의견수렴에 대하여 본 위원이 발언한 바 있으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북구 주민의 의견이 결여되어 있고 또한 세 수입 내지는 농산물의 신선도와 가격의 상승요인이 됨으로 북구 주민의 이익과 편익을 위해서는 지금 이 안건을 가결하여 의결하는데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많은 얘기를 하고 질의를 했으니까 표결을 하시지요.

제가 한 말씀만 다시 더 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를 아까 드렸는데 잘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은데 누구든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김종구 의원의 얘기를 다 찬성을 하는데 단, 이 문안에 대한 것이, 이 결의를 해서 시장한테 우리가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하는 것을 보내는 것하고 이러이러한 것은 유보를 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건의를 하는 것하고는 자체가 틀립니다. 저는 아까 그것을 이야기했는데 이 내용 자체는 누구든지 인정을 합니다. 북구에 이것이 필요하고 세수에도 문제가 있고 차량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다 이건 좋은데 단, 이 내용 중에 결의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해서 결의문이라는 것 자체가 결의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시장한테 얘기해서 시장이 본 안을 들어줘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건의로써 고쳐야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예를 들어서 그 말의 의미 자체를 부드럽게 해서 유보를 했다가 정기회 때 해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내일 한다 해도 이것을 결의라는 자체를 고쳤으면 합니다. 그래서 결의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의결이 됐다, 그래야지 우리 의회에서 결의가 됐다 하는 내용과는 전혀 틀리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어쨌든 결의가 됐든 건의가 됐든 보다 강력한 것으로 해 가지고 시장한테 되도록 북구의 농수산물 시장이 저쪽으로 가지 않게끔 이런 강력한 방법을 최대한으로 동원을 해서라도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했으면 하고 건의합니다.

전문위원님이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이건용 위원이 말씀하신 결의냐 의결이냐에 대해서 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이건용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답변이라도 좋으니까 말씀을 해 주세요.

간단히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건용 위원님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본적으로 인천시에서는 그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이나 이쪽의 북구 지역 주민들은, 인천시에서 강행을 해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 따를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70만 북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아예 결의를 하는 것이 건의를 하는 것보다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월동 농산물시장은 도매입니다. 소매하고 겸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도매만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상인들은 거기에서 사다가 여기서 소매를 하게 되어있는 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개인점포를 가지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라, 어디로 들어가라"하는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럴 경우에 구월동보다는 저가 제출했던 초안에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올림픽 대로라든가 경인고속도로가 새벽시간에는 막히지 않기 때문에 구월동에 갔다오는 것보다 앞으로는 신정동 시장도 생긴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현재는 이쪽으로 많이들 이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쪽으로 계속 흐를 가능성이 많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단속으로 못하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경매를 부르는 부천 청과라든가 협신, 수길상회 등 3개 업체하고 원예협동조합하고 (주)건영하고 이렇게 됩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우리 북구 지역에 상당히 민감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또 북구 구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깊이 연구하시고 의회에 상정을 하셔서 논의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에 들어가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월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그것에 대한 사업개요를 제가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께서 인구 백만 당시에 계획한, 약 10년 전에 계획한 시설이기 때문에 현재 2백만이 된 상황에서 협소하다,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이 구월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사실상 타당성 조사는 80년대 초반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년이 돼갑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측면에서 봤을 때 보통 도시계획은 20년 앞을 내다보고 기본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인천의 기본 계획은 20년 앞을 내다보고 금년에 건설부에서 최종승인을 받아서 도시 기본계획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인구의 지표를 얼마로 보고 있느냐, 현재 인천시의 인구가 2백만 하는데 20년 후에 인천시의 인구지표를 잡아 놓은 것이 270만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5년, 20년을 내다보고 인천의 전반적인 도시 계획을 거기에서 기본계획으로 정해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10년 전에 계획을 한 구월동 농산물 도매시장은 10년 전에 인구 백만에 불과한 인천시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에 와서는 협소하고 불합리하다, 하는 말씀에는 약간 저는 반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85년에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사실상 도시계획 결정은 86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월동 농산물 도매시장의 건물규모를 김규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부지면적이 만8천평입니다. 건물은 지상 2층, 지하 1층 합해서 7,839평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인천 전역에 널려있는 농산물 도매시장 즉 기존 시장입니다. 이 기존시장이 총 면적을 따져보면 불과 만평에 불과합니다. 10,146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월동 농수산물 시장이 만들어지면 만8천평으로 해서 8,027평이 현재 인천 전역에 있는 농산물 도매시장을 몽땅 묶어도 더 많다, 그런 말씀입니다. 대규모 시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은 근대화된 유통구조를 다 수용할 수 있는 장기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현재 이 장소가 협소하다 하는 말씀은 안 하셔도 충분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차량문제, 수용할 수 있는 차량만 해도 주차대수를 일회에 동시 주차할 수 있는 주차 댓수만도 670대가 됩니다. 그러면 회전까지 감안한다면 통상 우리 교통체증유발 해소를 다 계산할 때 3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670대의 약 3배면 2천대를 능히 수용할 수 있는 방대한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 자체가 협소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좋겠다 하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 다음 구월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 되며 현재 약 50% 진행이 됐습니다만 준공이 돼서 개장이 되었을 때 그때에 우리 인천에 있는 각종 산재되어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수용될 대상이 어디 어디인가 하면 우리 북구에 있는 건영농산을 비롯해서 용동에 있는 원협공판장, 그 다음에 인천농산 산하에 있는 기타 이래서 우리 인천 관할 내에 있는 기존의 농산물 도매시장은 모두 여기에 수용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여기의 구월동 농산물 도매시장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서는 일체의 소매행위가 없습니다. 농산물, 과채류, 과일류 이런 것들이 반입이 되어 여기에서는 경매 중개인에 의한 경매가 이루어져 가지고 바로 도매시장으로 빠져나가는, 도매행위, 그러니까 작은 점포가 지금 현재 건영 주변에 있는 그런 것처럼 작은 점포가 따라서 소매행위를 하는 그런 시장은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월동 농산물 시장은 도매행위만 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일체 소매행위가 없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우리 구월동 농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말씀을 그리고 여기에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논의하고 계신 결의(안)에 대한 제 소견만 여기에 더 첨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0년 전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 협소하다하는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는 우리 인천시의 도매시장보다도 약 8천평 이상 늘어나는 방대한 시설이며, 도시계획 측면에서 이 시설이 10년, 20년 앞을 내다볼 당시에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좁은게 아니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코 협소하지 않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교통문제에 체증이 많이 발생을 할 것이다, 이런 염려를 하시고 여기 논의 안건의 하나로 들어와 있는데 교통체증 관계는 구월동 농산물 도매시장이 이루어 졌을 때 경매시간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새벽 2시부터 5시면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교통체증 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북구 지역은 지리적 특성으로 봐 가지고 우리 북구의 고유의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구월동 시장으로 갈 수 없다하는 말씀에 저는 상당히 뜻을 같이 합니다. 우리 인천시는 역사적으로 따지더라도 과거에 인천문화권, 문학상을 중심으로 한 구 인천시내와 계양산군을 중심으로 한 부평문화권 이 두 개 큰 획이 같이 병행발전해서 인천을 형성해 왔기 때문에 부평은 부평 나름대로의 문화권이 형성되어 있다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 못하며 거기에 저는 동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평은 부평 나름대로의 인천이면서도 부평이라는 말을 듣기를 좋아하고 부평이라는 말을 즐겨 쓰는 그러한 특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또 한 가지 여기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과거에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 생각이 음으로 양으로 어느 부분이든 간에 자꾸 반영이 돼서 어떤 의미에서는 북구 발전에 저해요인은 아니었던가 하는 그런 염려도 듭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함께 "우리는 북구며 부평이지 인천하고 왜 같이 생각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의식문제, 이것은 좀 더 폭넓게 생각을 해서 인천 전체에 균형 있는 발전을 생각해서 앞으로 점차 동화 내지는 해소돼 나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천직할시에 전체에 도시계획상 발전 구도를 보면 비단 인천하고 부평,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기본계획상에 보면 인천의 발전계획으로 8개의 축을 만들어 놨습니다. 8개 생활대권이지요. 이러한 8개 생활대권을 만들어 가지고 동시에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인천의 도시기본계획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부평이고 저쪽은 인천이다 하는 그런 인식은 점차 앞으로 해소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농산물 취급업소들이 과연 구월동으로 쫓아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느냐 하는 걱정을 여기에서 (안)으로 내놨는데 이것은 구월동 농산물 도매시장이 이루어지면 여기에서는 소매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경매만 한다는 말씀이지요. 경매만 하기 때문에 기존에 건영 주변에 있는 작고, 큰 점포들, 이 점포들은 본인들이 가기를 원한다고 해도 거기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건영 주변에 있는 크고 작은 점포들은 구월동 농산물 시장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계속 장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계속 장사를 하시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일부 가락동이나 신정동에서 받아온다고 하셨는데 가락동이나 신정동에서 도매물건을 받아와서 여기에서 판매를 하시는 그 분들은 오히려 가락동이나 신정동 가시는 것보다는 구월동에서 받아오시는 것이 더 빠를 것이고, 또 현재 일부 건영 주변에서 불법, 비공식적으로 도매업을 하는 그런 업소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법률상의 문제에도 저촉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점포가 구월동 농산물 시장이 생기면 우리가 구월동으로 쫓아가야 하느냐 하는 걱정은 처음부터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갈래야 본인들이 원한다 해도 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인천의 제2의 농산물 도매시장을 건설할 계획이 있다 하는 것으로 여기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농산물 도매시장이라는 것은 도시계획법 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지 않으면 건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 올리면 도시를 발전시키는데 큰 도로를 하나 만든다, 큰 유통시설을 만든다, 또는 큰 도매시장을 만든다 하는 것은 모두가 다 도시계획법이 정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에 도시기본계획 상에 보면 현재 농산물 도매시장은 구월동에서 건설하고 있는 그 도매시장 이외에 부평지역 어느 곳에다가 하나 다시 제2의 농산물 도매시장을 만드는 것으로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된 바는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인천 도시기본계획 상에 장차 부평지역, 북구 지역에도 제2의 농산물 도매시장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으로 봐서 농산물 도매시장이 북구 지역에 건설될 계획이 있다 하는 것은 아직도 먼 이야기이고 도시계획상 앞으로 점차 발전을 해 가면서 우리 북구 관내에도 또 하나의 농산물 도매시장을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은 연구를 해야 되고 제 개인 소견으로 본다면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시계획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북구 지역에 농산물 제2도매시장을 만들 그런 계획은 없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 당국에서는 북구 지역에다가 제2의 농산물 도매시장을 만들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행정적인 검토는 꾸준히 해 왔습니다. 아마 그것이 어제 오늘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오래 전부터 이 지역에 또 하나의 시장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상당히 깊게 연구해 왔기 때문에 이런 시점까지 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제 말씀을 정리해 올리면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우리 북구는 북구고 인천은 인천이다 하는 의식에서부터 출발하는 지역적 의식은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문제하고 두 번째, 구월동 농산물 도매시장이 건축된다고 해서 현재 북구 지역에 있는 건영 주변에 있는 작고 큰 점포들이 그리 따라가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따라가려고 원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서는 현재 건영에 소속하고 있는 중개인들만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적이고 종합적인 그런 농산물 유통센터가 바로 구월동에 건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중개인들 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현재 건영에 있는 중개인들 즉 건영에 소속하고 있는 중개인들이 구월동 시장으로 만들어지면 74명이 오히려 더 늘어나야 됩니다. 현재 중개인 수가 66명,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앞으로 구월동으로 가게 되면 140명 정도로 약 70명이 늘어나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개인들이 여기 진정서 낸 내용을 보면 `우리 못 따라가겠습니다`하는 것으로 진정을 냈지만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중매인은 중매장소에서 소속하고 있는 시장의 중매장소에서 중매에 응해야 되는 것이지 중매인들이 우리는 못 따라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만둬야 된다 이런 이야기밖에 성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건영은 인천시에서 도매시장으로 시장허가를 내 줄 당시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인천시에 종합도매시장이 만들어질 때는 그리고 들어가서 이전을 하겠습니다 하는 조건이 붙어 가지고 인천시에서 허가를 받은 시장이기 때문에 건영은 구월동 시장이 준공이 되면 그리 들어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건영이 구월동 시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소속하고 있는 중개인도 쫓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사회산업국장 소견으로써는 좀 더 검토를 하는 시간을 갖고 결의의 형식을 취하느니보다는 좀 더 검토하는 시간을 갖고 해서 우리 북구의회에 북구민을 위하는 그런 크나 큰 의지도 심으면서 또, 합리적인 그런 방법을 택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좀 전에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건영에서 진정 들어온 진정인원을 확인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68명이 진정을 했는데 이 진정에 의해서 우리 44분의 구의원이 결의를 해 가지고 시장님께 올려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같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는 문맥 자체도 좀 수정을 했으면 좋지 않으냐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결의를 하는 것보다는 10분간 정회를 해서 우리대로 의견을 가졌으면 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것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 20분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럼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규문 위원의 뜻에 동감을 하면서 북구시장은 사실 도매시장으로 기능을 잃은 것 같습니다. 우리 북구만이라도 따로 도매시장을 건설해 주십사 하는 건의안에 찬성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참합니다.

위원장님, 저 김종구입니다. 아까 정회하기 전에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데요.

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처음에 10년 전에 계획된 것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만평이었는데 그것이 20년을 내다본 것이다. 그래서 충분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때 당시에 면적이 만평이라고 하면 인천지역 인구가 백만 정도라고 했는데 지금 2백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과 10년 만에 2백만, 곱이 넘었는데 평수는 만8천입니다. 그러면 그때 20년을 내다보고 계획했다고 했는데 10년밖에 안 됐는데도 그 예상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인천시에서 인천의 인구증가율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고 계획한 것인지 의심이 가는 것이고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교통체증하고 아울러서 상인들이 그리 따라가지 않아도 된다 하는 말씀을 묶어서 말씀드리자면 원래 건영농산도 도매, 건영농산만 도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주위에 유사, 불법이라고도 합니다만 몇 개 업체가 도매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됐든 어쨌든 몇 십 년 동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 주위에 이런 상권이 형성돼서 지금은 야채나 청과물, 여기 서명하고 이런 분들만 90몇 개 점포가 됩니다만 그 외에도 수산물을 다루는 상인들도 수 십 개 업체가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건어물을 취급하는 업소들도 수 십 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게요, 구월동에서 도매만 한다고 합니다만 이게 농산물이 도매를 안 하게 되면 그 주위에 건영을 먼저 했을 때 이 상권이 형성됐듯이 자연적으로 거기 형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 가락동에 그것을 했을 때 도매만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 소매까지 하면서 서울 시내 전 시내버스 노선을 그쪽으로 다 경유하도록 돌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우선 이런 교통문제라는 것은 꼭 새벽에만 농산물을 사러 다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거기에 형성이 되다 보면 우리가 건영농산물 주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의회 청사 앞에 있기 때문에 보실 수가 있는데요. 9시, 10시 돼도 여기 차량들이 무진장 북새기 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곳도 마찬가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6시부터 중요한 때가 9시, 이때가 제일 러쉬아워입니다. 출근시간하고 맞물려 가지고요 교통체증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견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까 김규문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하는데 그것을 다시 심사숙고해서 어느 시기에 어떤 안을 내기보다는 지금 오늘 나왔던 그 안 자체, 주문이나 제안이유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의안이 아니라 이것보다는 조금 건의를 하는 차원에서 건의안으로 하고 내용에 있어서는 동일해서 우리의 의지, 제안 이유나 주문에 나와 있는 정도로 의회에서 그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우리가 완전히 농산물 시장을 구월동이든지 여기든지 다 제안을 마련해서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을 인정하는 선에서 건의안으로 수정이 돼서 오는 채택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책임지고 떠맡을 것도 아닌데 더 기간을 두고 심사숙고 해 봐야 그 이상의 뾰족한 것은 없으리라 생각이 되고 혹시 여기에 더 첨부되거나 내용이 가감이 된다면 이 자리에서 수정을 봐서 채택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 시장이 구월동에 생긴다고 해서 시장을 다 옮겨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여기에서 시장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도 장사를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데 왜 부득이 그러는지 의아심을 갖습니다. 만약 우리 김종구 의원 얘기대로라면 이 시장이 없어지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 시장은 없어지지 않는 것으로 봐요. 또 가고 싶지 않으면 안가도 되고 또 가고 싶은 사람은 가도 되고, 그런데 왜 이걸 가지고 그러는지 조사 좀 해 가지고 여유를 좀 주었으면 합니다. 만약 김종구 의원님 말씀대로 이 결의안을 냈다가 시장님 방침이 이런데 또 잘못되어서 강행을 한다면 그건 사실 피차 망신이다 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 보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다듬어서 이 다음 기회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미영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상권을 우리가 도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이전에 대한 것, 유보면 유보, 아니면 보류면 보류, 이렇게 결정을 내야지 당장 내년 몇 월이면 이전을 하고 준공을 본다는데 언제 조사를 또 하고 할 일도 많은데 의원들이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볼 일도 많은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 정도면 가타부타하는 상식적인 얘기는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이전유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장님에 대한 결의안을 그대로 채택하든지 결론을 보십시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각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을 종합을 해 봤습니다. 우선 본 안이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 홍미영 위원이 일부 문안에 대한 수정을 해서 의결을 하자 하는 안이 있고 또 저는 아까 본 결의안을 지금까지 여러 가지 토론한 결과 지금 당장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보다 아까 김규문 위원님 말씀하신 식으로 좀 더 조사하고 이번에 당장 처리를 안 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이 달 25일이면 정기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때에 이걸 처리하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유보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다고 해서 부결한다는 것이 아니라 유보안을 가졌으면 어떻겠나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도 많은 위원 여러분이 유보하는 쪽으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의결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기회도 있고 시일이 많이 남았으니까 유보를 했다가 위원들 전체 위원님들의 뜻도 따르고 또 우리 김종구 의원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찬반을 나누기 전에.

김갑준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역시 시에서 계획하는 문제와 비교할 때 인천의 큰 상권과 모든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정부에서 지금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농산 36조에 아마 국회의 법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의결을 할 수 없고 또 거기에 건영농산에서 올라온 진정에 우리가 시에 건의할 것은 만약에 지금 인천 구월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어느 때인가 비대해 질 것에 대비하여 시기를 앞당겨서 우리 북구에도 빨리 이런 농산물 도매시장을 건설해 달라는 것을 곁들여서 건의 할 수 있는 것을 앞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하기로 하고 이 시점에서는 유보를 해 놓고 정기회도 있으니 연구를 해 가면서 좋은, 폭넓게 봐서, 인천에 진짜 건설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셔서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문 위원 말씀 중에 제가 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건영만 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구월동에 도매시장을 신설을 하면서 유사업체라고 해서 부전하고 협신하고 수길하고 몇 개 업체를 묶어서 하나의 도매업체로 유치를 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업체는 다 빼가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개인점포를 가지고 장사하는 업체는 의무가 없더라도 이것 이상도 원래는 개인업체들까지도 다 유치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원체 협소하고 상인들이 반발을 하니까 상인들에게 그러면 여기서 소매는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김종구 위원 외 16인의 결의안을 수정안과 검토시간을 갖기로 하고 본 안건을 다음 회기에 상정하기로 하고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장시간 높은 관심 속에 열띤 토론을 전개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가 있기까지 충분한 조사와 심사숙고를 하시어 어떻게 하는 것이 북구 주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것인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논의 내용에 대한 중간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이신 김유복 위원에게 일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성락현 김유복 김갑준 문창원 조극상 이상만 하창수 이건용 황충식 명윤식 최용남 김규문 심수월 홍미영 출석전문위원 박현수 이춘석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한학수 지역경제과장 윤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