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인천직할시임시회 제3차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서 금일 의사일정을 조정코자 합니다. 제11회 임시회 제2차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통암역조립식주차장폐쇄청원건을 금일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하며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

의석에서 -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금일 재3차 위원회에서는 '93년 건설주택국·종합건설본부 주요사업계획보고청취와 동암역조립식주차장폐쇄청원에 관한건심의 및 '93년도 교통관광국·지하철건설본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건설주택국 종합건설본부주요사업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건설주택국장으로부터 '93년 주요업무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존경하는 박장원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93년도 저희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게 된 데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내년도 저희 도로사업에 투자 주요쟁점은 대형화물차를 어떻게 하면 외곽으로 순환할 수 있는 계기를 중점삼아서 외곽순환도로에 우선 투자에 관심을 갖고 예산편성에 저희가 착수를 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로사업 '93하수도 특별회계 및 재정운영전망과 기타 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먼저 도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기계획으로써 '92년부터 '96년까지를 하는데 도로률 14.7%에서 16.7%로 거양하였고 도로포장율은 95.5%에서 99%로 상향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계획으로써는 '93년 내년을 말하는데 도로율은 15.5%, 도로포장율은 96.3%를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괄표를 말씀을 드리면 총 65건 4만 4,105m로 1,341억 9,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계속사업비로서 5건에 607억원,'92이월사업 13건에 342억원, '93년 신규사업 11건에 162억원, 도로시설유지비보수에 30억원, 자치단체에 자본보조 36건에 209억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계속사업 5건으로써는 인천제철 경수도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69억이 되겠습니다마는 기 투자가 70억원이 되어있고 현재 내년도에 233억을 투자해서 공사비가 185억원, 보상비가 48억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외곽도로에 공촌동·계산동 시계간 도로확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120억을 투자를 해서 공사비 60억원, 보상비 6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체공사비는 542억 3,000만원이 되겠고 기 투자비가 110억원이 현재 투자를 해서 금년도도 계속 보상과 병행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장수로 경인국도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총투자비가 450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214억을 투자를 해서 공사비 143억 9,600만원, 보상비 70억 400만원을 투자해서 공사와 병행해서 보상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흥로타리·계산동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431억 200만원입니다만 기 투자가 381억 200만원이 투자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20억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상비만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해안도로 연수단지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총 공사비는 467억 900만원에서 현재까지 투자한 금액이 270억 900만원이 되겠고 내년도에 20억을 투자해서 보상과 공사를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이월사업 13건이 되겠습니다. 서인천 IC청천농장앞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8억인데 내년도에 4억원을 투자해서 공사비는 계속사업으로 하고 보상비만이 4억을 투자해서 내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간석 5거리 차선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 19억 3,000만원인데 내년도 보상비 부족분 403억원만 투자해서 내년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양화학 송도고교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5억 8,000만원을 사업비에 기 투자가 48억이 투자가 되어서 현재 보상과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으며 내년에 18억을 계상해서 공사비 2억원, 보상비 16억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아홉번째로 주물공단 진입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외곽순환도로에 1개 주관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44억원이 되겠고 현재 투자 된 것이 20억이 투자되어서 현재 실시 설비가 완료되고 보상에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130억을 투자해서 공사비 42억, 보상비 88억을 투자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번째로 해안도로 개설공사는 6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기 투자는 6억 5,000만원이 현재 계상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 55억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해가지고 내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동보건소 수인산업도로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2억 8,900만원이 되겠고 기 투자가 33억 8,900만원을 투자해서 내년도에는 2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공사비 10억원, 보상비 10억원을 반영을 해서 병행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동로 문학향교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비는 141억원으로써 기 투자가 57억원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 12억을 계상을 해서 공사비 6억원, 보상비 5억원 해서 병행을 해서 공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수문통 복개 및 주변도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52억 2,000만원으로써 기 투자가 현재 10억원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 8억원을 투자를 해서 보상을 우선 선행을 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코리아스파이스 삼보아파트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총 투자비 75억원이 되겠고 기 투자가 55억원 현재 보상과 공사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고 내년도에 부족분 15억원에 대한 공사비를 계상을 해서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수로 서해안 고속도로 도림국교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57억원이 되겠고 기 투자분이 25억원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 40억원을 투자해서 우선 일부구간 10억원을 공사비를 투자하고 보상비 30억원을 투자를 해서 병행해 공사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익 3거리 학익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137억 3,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기 투자가 20억원이 되어있고 내년도에 10억원을 투자를 해서 공사비 6억원, 보상비 4억원과 같이 병행을 해서 공사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아아파트, 우성아파트간 도로확장이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82억원이 되겠고 기 투자가 60억원을 투자를 해서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어가지고 보상에 들어가고 있고 내년도에 22억원을 계상을 해서 보상과 병행을 해서 공사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신규사업 11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대공원앞 지하차도 설치가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57억 2,000만원이 되겠고 내년도에 20억을 투자해서 공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고 수인산업도로 광2-15호선 지하차도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160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50억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종점 부근 지하차도 및 하천복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6억원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50억원을 투자를 해서 우선 제일제당옆으로 가는 개천을 우선 복개해서 우회통행을 하므로써 점진적으로 지하철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 5거리 지하차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20억원에 내년도에 10억원을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공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원고개 경기은행간 도로확장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4억원이 되겠고 내년도에 6억원을 우선 계상을 해서 우선 보상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좌동 화물조합 부관 도로포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원이 되겠고 내년도 9억원을 투자를 해서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림국교 논현동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우선 19억원이 사업비가 되겠고 내년도에 19억원을 투자를 해서 공사와 보상을 병행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연안아파트 주변 도로포장이 되겠습니다. 10억원이 되겠는데 내년에 10억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미도에 가는 2함대에서부터 호남정유간 도로가 상당히 비좁아서 거기에 내년에 12억원을 투자해서 공사비와 보상을 병행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안도로개설 실시요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동공단 2단지에서 시흥시계까지 용역을 해서 연차적으로 '96년도까지 하는 용역비가 9억원이 내년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만월산 터널 및 2개사업소가 되겠습니다. 2개소에 기본설계가 현재 8억원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8억원 해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뒤에 세부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도로시설 유지보수에 표층보강소파보수, 사리부설 등해서 내년에 30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 36건에 20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구를 말씀을 드리면 감미식당에서 화신여관간 소방도로개설의 부족분 2억원이 되겠고 두번째로 정석빌딩앞 지하보도공사, 이것이 7억원이 내년에 계상이 되었고 율목3통, 운수15통 도로보수가 2억원, 포장이 2억원, 운복2-3통 고엽나무간 도로포장이 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중산5통, 운남8통간 도로포장이 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용유7동의 도로포장이 5,000만원, 용유3동 도로포장이 8,000만원, 용유8동 선착장 및 우양장 도로포장이 1억 4,000만원, 배다리·율목 4거리간 소방도로개설이 5억원, 배다리 신탁은행간 소방도로개설이 5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용유1, 2통 도로포장이 1억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동구에는 송림6동 소1-9호선 소방도로에 4건이 되겠습니다. 총 11억 3,7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우선 송림6동 소1-9호선 소방도로가 7억원, 송현1동 소2-3호선 소방도로개설이 7억원, 검창동 소2-3호선 소방도로개설이 8억 3,700만원, 송현지구 소3-1호선 소방도로개설이 5억원, 송현배수지주변 소2-4호선 소방도로개설이 4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남구 5건에 41억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세부내역은 학익2동 학익동국민학교 부근 도로개설 5억 6,600만원, 주안3동 869번지 부근 도로개설이 5억원, 주안7동 1330번지 부근 도로개설이 5억원, 옥련동 348번지 부근 도도개설이 7억원, 학익1동 청구화공뒤 도로개설이 18억 8,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남동구 4건에 2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만수천복개공사 10억, 간석3동 부평농장앞 우회도로개설이 8억 5,000만원, 간석3동 중로3-5호선 도로개설이 10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북구는 4건으로써 28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십정동 479-2의 도로개설공사가 10억원, 부평4동 39통 부근 하수관교체가 1억 1,000만원, 부평펌프장 부근 암거공사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산곡3동 태일연립앞 도로개설이 10억원, 산곡3동 371번지 부근 도로개설이 5억 1,300만원, 경찰대학 뒷산 등산로 보안등 설치공사가 1,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서구는 1건에 37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현동 144번지 도로개설공사가 10억 4,600만원, 가좌2동 경기은행앞 도로개설이 6억 5,000만원, 가정동 176번지 주변 도로개설이 5억원, 신현동 169번지 도로개설공사가 6억 1,500만원, 석남1동 172번지 1개소 도로개설이 4억 7,900만원, 가좌2동 241번지 도로개설공사가 5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먼저 중요업무로 보고드린 세부계획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제철 경수로간 도로개설공사는…… (

의석에서 - 위원장님!)

김청일 위원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지금 건설주택국장께서 말씀하신 사업내용은 세부사항은 연결된 사항으로써 유인물로서 대체를 했으면 합니다.

지금 김청일 위원님의 긴급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김청일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지금 현재 설명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연속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이 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의가 들어왔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40페이지 '9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은 516억 8,400만원으로써 세부내역을 볼 것 같으면 하수도 사용료가 130억 일반회계 전입금이 205억 4,700만원, 토개공 부담금이 120억, 공영개발 부담금이 33억 4,400만원, 기타수입 예금이자 미수금 이월금 21억 9,300만원을 세입으로 잡고 세출을 말씀을 드리면 세출도 516억 8,400만원을 계상을 해서 관리비가 6개 구청에 14억 9,500만원 처리장운영비가 가좌처리장하고 해서 29억 3,500만원, 투자사업비로써 승기하수처리장 건설이 250억원, 굴포하수처리장건설이 115억원, 가좌하수처리장 시설보강이 15억 7,300만원이 되겠고 가좌하수처리장 시설보강 및 직원 숙소건립이 15억 7,300만원이 되겠고 하수도시설 및 유지관리비가 55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ADB차관원리금 상환이 27억 2,100만원이 되겠고 예비비가 9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승기하수처리장건설인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량은 23만톤을 목표로 현재 '92년도까지 투자는 290억을 투자하고 내년도에는 250억을 투자해서 구조물과 차집광고를 병행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고 이것은 내년도에 지금 현재 우리가 199억 6,000만원도 금년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실무자의 바람입니다마는 예산의 허용범위에는 내년말로 저희가 준공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예산관계상 조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 42페이지 공정을 말씀을 드리면 현 공정은 38%가 진행이 되어 있고 추진사항은 토목건축시설하고 전기·기계설치를 하도록 하겠고 차집광고는 4.5m를 하도록 하고 오수펌프장 2개소도 내년에 완료를 하도록 송도오수펌프장과 만수오수펌프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와 공동으로 지금 건설하고 있는 굴포통합하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업비는 1,098억이 되겠습니다만 사업기간은 '91년부터 '96년이 되겠고 현재 저희가 기 투자를 한 것이 115억이 투자되어 있고 내년도에 115억을 투자를 해서 구조물을 하도록 하고 향후계획으로는 868억을 더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써는 착공이 '91년 12월 28일로 1일 15톤을 할 수 있는 현재 부천시 것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 공정은 35%가 되겠고 현재 용지매수는 100% 거의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44페이지는 부평3동 굴포천지루복개가 되겠습니다. 총 480m로서 10억원을 투자해서 내년도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천천 복개가 되겠습니다. 340m 7억원을 투자해서 내년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안 주공아파트 부근 암거확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영빈교와 연결되는 하수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5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내년에 완료를 하도록 하고 다음은 용현5동 토지금고내의 하수도 시실확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5억원을 투자해서 내년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좌하수처리장 직원아파트건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낙후된 지역에서 그 근무여건도 좋지 않은 데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내년에 6억원을 투자해서 1차 20세대를 건립코자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직원들 후생복지 및 사기가 앙양될 것이고 현장필수인력을 응급조치능력을 향상하는 데 기여가 되겠습니다. 또 거기에 병행을 해서 현재 시내 8개 지역에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자들의 사기를 좀 진작시키는 의미에서 저희가 직원 관사를 좀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있는 데는 저희가 내년도에 4개만 우선 선정을 해서 지음으로써 효과가 크면 점진적으로 여덟군데를 다 지어서 직원들이 거기서 거주를 하면서 근무에 충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요건을 만들어 주고자 합니다. 다음 48페이지는 항공사진의 촬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중 봄·가을 2회에 걸쳐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간략하나마 저희 내년도 주요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8페이지요, 남구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가 되겠는데 2차 추경 당시에 숭의1동 도로개설하고 용현3동 449번지 도로개설이 추경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빠진 이유는?

추경에 반영된 것은 여기에 안 나옵니다. 이것은 내년 것인데…

여기 학익동 국민학교 도로부근 개설도 추경 때 나온 것으로 아는데, 학익2동.

추경에 반영이 된 것은 여기 빠진것…

5억 6,600만원 이것도 추경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나오고 이것은 안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추경에 빠진 것.

추경에 된 것은 사업을 할 것이고 이것은 아직 예산에 안 잡힌 것이고.

네. 네.

그 다음에 45페이지, 용현5동 토지금고내에 하수도 확장공사가 되겠는데 5억원이 잡혔네요. 거기 용현5동 토지금고가 고질침수지역인데 하수도확장 5억원만 들여서 하면 거기 침수가 해결됩니까? 배수펌프장을 신설을 하였기 때문에 하수도만 확장을 하면 됩니까? 거기 침수대책은 어떻게 하셨는지?

이것은 일부 구간에만 실시가 되는 것이지 점진적으로 더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 물이 많이 차요 거기 비 많이 오면…

저희가 지금 현재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학익 하수종말처리장에 지금 개도살장있는 유수지에다가 우선 제방을 막고서 거기 유수지를 만들면서 상당히 용현지구에 대한 침수가 해소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수도 기본계획을 용역을 주어서 타당성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면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93년도 도로사업 보고된 외에 도로개설은 못 합니까? 내년예산에 반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현재 그 예산 규모에 맞추어서 이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지금 반영이 안 된 사업도 지금 구청에서 올라온 사업도 많은데 천상 이것은 추경재원의 여하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반영이 되야 될 것으로 생각이듭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박형칠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동구 수문통 부근 도로포장 했는데, 수문통 복개라 하면 지금 일부 헐고 일부 헐지 못 하는 그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까?

네. 그쪽입니다.

아직 보상금이 다 안 나갔어요?

보상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나머지 20몇 세대가 지금 보상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내년도까지는 당년에 끝날 수 있어요? 당년에 끝나기 힘들겠어요?

보상만 내년도에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내년도에 끝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거기에 있는 분들을 삼환아파트에 입주하기로 거의가 내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보상문제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침에도 현장에 갔다 왔는데 하인천에서부터 인천제철까지의 우리산업도로 놔있는 것이지요? 고가도로, 우회도로 그 중간에 교각을 아직 안 놓고 있는데 그 안 놓고 있는 원인이 뭡니까?

만석아파트 앞에 한 개의 교각이 지금 공사중에 있고 그리고 그것만 되면 위에 빔을 올릴 수가 있는데 그게 개 키우는 집 비슷한 집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철거를 시켜야만 그게 크레인을 받쳐가지고 빔을 엊을 수가 있는데 그집이 아직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그것이 아직 보상이 안 되었어요?

원래 과거에 몇 년전에 보상이 되었다고 듣고 있는데 이제 새로 3, 4년전에 들어와가지고 보상을 지금,

그게 지금 우리 개발을 해야 될 지역에 가장 문제 거리가요, 당국에서 일단 보상을 주었으면 즉시로 헐어야 되는데 보상을 주고서는 그냥 방치를 해놓으니까 그 사람이 나갈 때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고 나갔단 말이야.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보상금을 줘야된다 하는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행정에서 보상과 동시에 철거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요, 그게 철거비 보상비를 주고서 그 사람이 나갈 때 또 팔아 먹고 나가서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보상비를 줘야 나가겠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정말 문제입니다.

그것은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리고 저기 대우중공업은 어느 정도 해결이 났습니까?

해결이 났습니다.

우일목재 관계는 어때요?

우일목재도 보상금은 타갔는데 지금 아직 철거문제는 철거를 못하겠다, 장비라든지 시설을 옮기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 옮기고 있습니다. 보상금은 일단 타갔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에 지장이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다소간에 지장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될 겅우에는 우선 철도옆으로만 먼저 포장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를 일부 옆으로 옮긴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것때문에 우일목재가 옮겨야만 우일목재에서 올라오는 길을 포장을 하는데…

아니 글쎄 철도를 옮겨야 복개가 된 다음 포장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철도까지만 그 정도만 하더라도 4, 5차선 이상 폭이 나오기 때문에 정 저희들이 금년내로 철거 내지는 이설요청을 하다 안 될 경우에는 우선 철도근처까지 만 포장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쯤 준공예정이에요?

당초에 금년말까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우기있고 동기있고 그래서 내년 5월말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시급하냐 하면 지금 우리 건설본부장님은 지역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말씀들 드리는데, 2, 3일전에도 원목이 떨어져서 큰 사고가 날 뻔 했습니다. 그 수시로 원목이 떨어져 나가고 또 오늘 아침에는 고철이 떨어져서 지나가는 사람도 까딱 잘못했으면 또 사람하나 잡을 뻔 했는데 이와 같이 자꾸 여러 가지 좁은 길에서 학생들이 빈번히 다니는 지역인데 이것 우회도로 생기면 돌려준다 돌려준다 하던게 금년말까지 간다 뭐 어쩐다, '92년 10월달까지 한다 자꾸 그러면서 자꾸 늦어지는데 그 늦어지면 늦어지는 만큼 동네사람들이 상당히 위험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점을 감안을 해서 빨리 해서 주거지역있는 데라도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송림2동입니까? 40m 도로포장을 보상금 때문에 작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내내 보상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림4동에서 내려가는 45m 도로 있지요? 보상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보상은 이제 다 끝나고 각 8세대가 남았는데 그중에서 4세대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전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부터 추진위원회 비슷한 게 결성이 되어 있는데 그분대표들이 수시로 저희방을 1주일에 한번씩 옵니다. 그래서 그 네 분만 시형아파트 쪽으로 입주를 하게해 주면 완전히 소개가 될 것 같다, 해결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네 분중에서 만수시형아파트에 마침 두 세대가 계약하고 해약한 부분이 있어서 우선 2세대만 들어가고 2세대는 이 다음에 제일 빨리 나오는 시형아파트에 연결을 시켜 줄테니까,

그 2세대를 저쪽으로 옮기면 안되요? 송현동의 아파트 있지요? 그리로 옮기면 안됩니까?

거기도 그 분들이 많이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쪽에보다는 우리 건설본부에서 건립하는 곳으로 가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거의 보상협의가 거의 종결이 되어 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도로확장은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로확장은 큰 도로에서 서구쪽으로, 서구쪽은 기초잡석을 하수관하고 경계선은 다묻었고 포장하기 위한 기초를 깔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금년내로 거기가 포장이 될…

보상한 집들은 지금 다 철거를 했습니까?

아직까지 철거를 다 완료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1월 7일부터 저희 만수시영아파트라고 지금 입주를 시작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번주까지 거의 종결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34세대가 입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입주를 완료를 하고 나면 일단 철거를 개시하려고 합니다. 내주 또는 내내주부터 철거를 할 것입니다.

금년내로 철거 됩니까?

금년내로 철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송림동 얘기가 나왔으니까 로터리 관계 자꾸 철거를 하라고 독촉을 했더니 거기 2층건물이 갑자기 1층으로 변했데요, 그래서 재간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 2층건물을 1층으로 만들어 놨더라고, 그건데 그것도 마저 없애줘야합니다.

그것을 지하에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 내주쯤이면…

그 내주중으로 가능합니까?

네.

그 보게되면 동네사람들 말이 이거 다 없애준다고 하더니 2층만 싹 없애고 1층만 남겨놨는데, 그 1층만 남겨놓은 그 사람들 재간도 좋더라고 말이야, 그래서 한 번 가봤더니 위는 없어지고 아래만 싹 1층만 남아 있더라고,

다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강력히 시행하고 있고 1층, 2층 쓰던 것을 갑자기 2개씩 없애기가 참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선 2층 헐고 1충에 있는 것을 다 밑에 층에 내려가서 근무하는 것으로 지금 밑에 칸막이 공사를 하고 있으니 그것만 되면,

문제는 그것이 보기 안 좋아서 헐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가 건물이 있다 보니까 그 근처에 이제 통행이 불편하고 차 대기도 못하고 상당히 장사하는 데 지장이 있어서 빨리 철거를 해주십시요 하는 얘기인데 2층으로 두나 1층으로 두나 똑같은 결과입니다. 주민들이 볼 때는 조금 시야는 터졌겠지요. 그것을 빨리 처리를 하셔서 빨리 좀 나가도록…

위원님 지적해 주신 거기다 완전히 헐고서 그 자리에다…

그 자리에다 철물들 쌓으세요. 그렇게 하면 보기도 좋은텐데 지금 사방에 널려있는데 사실 비오는 날은 겁나요. 그 자동차 철판이 미끄럽지요. 사방에 구조물들 있고 그렇지요. 빨리 좀 해주십시요.

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성정 위원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정 위원입니다. 5페이지 '93년도 신규사업란에 이렇게 보니까 북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북구가 수도권에 관문이고 제일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그 지역에 시세가 날로 증가를 하고 있고 도로관계 아주 시급성이 많은 지역인데 '93년도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에 다소 이상해서 물어보는데 왜 북구에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에도 말이죠, 중구같은 데도 27억원이 넘고 동구는 31억원이 넘고 남구는 41억원이 넘고 남동구도 28억원이 넘는데 북구에만 또 이렇게 28억원 밖에 예산이 안서는지 그걸 어떻게 북구를 제1로 모든 시세가 확장이 되는 그 북구에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지금 부흥로터리는 30억원이 앞으로 더 있어야 사업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까? 계속 그대로 그냥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자리를 가보았는데 시간이 가면 잘수록 보상비라든지 모든 문제가 자꾸만 증폭이 되고 더 어려움이 되는데 이 문제 가지고 몇 년을 끌 것인지 과감하게 빨리 해서 종결을 하는 그러한 힘찬 행정을 해줘야지 예산 110억원이 되고 또 그외에 30억원이 있어야 또 공사를 하는 것인지 이것을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 문제 가지고 계속 떠들어야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책임있는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공촌동·계산동 관계도 지금 박촌에서 장기리까지의 공사관계도 주민들의 많은 반발과 진정이 있는데 중간 중간 도로가 없어가지고 상당한 민원에 복잡다단한 얘기만 지금 오고가는 데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면 민원이 야기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민들에게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다각도로 연구를 해야지 마냥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시간만 끄는 그런 행정이 굉장히 못 마땅합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5페이지에 동아아파트에서 우성아파트간 도로확장 문제인데 이것이 60억원이 기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전에 동아아파트를 허가를 내줄 때 어떠한 조건으로 동아아파트에서 허가를 내주고 지금 도로 우성아파트간 도로는 그 아파트를 허가를 내줬을 때 그 어떤 조건부 허가가 없었나?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문제가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상세히 얘기를 해주시면서 제가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93년도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구간내에 투자되는 사업이 공촌로라든가 장수로라든가 부흥로타리 대단위사업이 사실 북구쪽에 많이 치중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지금 좀 빠진 것같고 시자체 사업은 저희가 구청에서 올리는 대로 그 순위에 따라서 어떤 안배를 두는 것보다도 그 시급성과 이익을 감안을 해서 하는 것이지 북구라고 해서 저희가 어떤 그런 측면에서 조절한 것은 아닌 것을 분명히 밝혀두겠습니다.

북구에서 올라온 것이 이대로 다 기재가 된 것입니까?

다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 됐지요? 우선 순위로 4건을 넣은 것이지요?

각 구청에 동의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장하고 상의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구청에서…

올리는 것을 여기서 심의를 해가지고 우선 순위를…

우선 순위를 구청에서 정해주면 예산범위내에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반영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너무 북구를 괄세를 하는 것 같은데, 신경을 써주십시요.

건설본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구에 신규사업이 왜 없느냐 하는 것은 물론 건설국에서 대답을 하셨습니다만 참고로 부언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계속비사업으로 도로사업중에서는 가장 투자액수가 큰 사업이 5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3개가 북구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부흥로타리 계산동까지라든가 공천동·계산동까지 또 17사단 넘어가는 그런 이런 사업들이 사실 대단위 대규모 사업들이 북구 사업으로 되어 있고 또 앞으로 금년중에 북구에 경찰학교 넘어가는 굴다리에서 구월동하고 연결되는 부평공설묘지와 해서 연결이 되는 그것을 앞으로 내년중에 검토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북구에 중요한 사업들이 소외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흥로타리에서 계산동간에 보상비 앞으로 30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30억원은 100m도로가 「크로스」되는 가각정리 때문에 그것이 당장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20억원만 더 있으면 가각을 할 필요없이 그냥 부흥로타리쪽에서 계산동으로 직선으로 뻗을 경우에는 30억원이 더 추가로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20억원만 더 있으면 뭐든것이 끝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거의 지금 보상이 종료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벼베기하고 물이 조금 고이고 땅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서 내년 봄까지는 상당한 진척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몇 필지 남은 것도 저희가 공사 우선 시공협의만 받아서 착수를 하게 되면 빠르면 내년 4월, 5월 안으로 공사가 완전히 종료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부흥로타리관계는 저쪽에 박촌길이 굉장히 교통체증이 아주 심합니다. 심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쪽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하니까 이쪽 부흥로타리 관계를 어차피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다른 예산을 해서 특별 제거를 해서 조치를 하나라도 마무리를 지으면 교총체증이 안 됩니다. 그 지역에, 그래서 김포쪽으로 가는 곳에 아주 막대하고 그리고 그것도 민원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소요가 많은데 부흥로타리도 여태까지 잘하다가 그것 때문에 못 한다 그런 것이면 양쪽이 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쪽을 깨끗이 하면 소통이 되고 이렇게 되어서 제가 하나라도 마무리를 짓는 이런 것이 어떤냐 그래서 특별한 예산을 그쪽으로 빨리해서 부흥로타리라도 하나 통과를 하게 그러면 교통체증이 해소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가능성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내년에 20억원만 더 하면 금년예산분으로라도 거의 공사를 할 수 있는 그건 상태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 현재는 고가차도 부근에 많은 작업이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 고가도로만 완전히 되면 계산동쪽으로 나오는 공사가 흙같다 부으면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금년 겨울중에 빨리해서 내년봄에는 일부구간이 통행이 될 수 있도록 되고 아마 늦은 봄이나 초여름쯤 되면 완전히 개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980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입니까?

그러니까 대우제 수당이라고해서 980만원이 해당이 되는데 그중에서 6/100만 취급을 한다, 그래서 705만 6천원이…

980만원 이라는 것이 몇 명분에 합친액수다 이것이죠?

그렇지요.

거기에서 6/100으로 해서

12개월로 줘야 되니까 700만원이 된다.

그러면 이것은 몇분인지는 모르겠네요?

저희가 이것은 정확한 수치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정하는 것이다 이것이죠?

네.

네. 일단 이상으로 마치고… 10분간 정회를 하시죠!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좀 앞당겼으면 좋겠습니다. 앞당겨서 해주시고 이 부흥로타리 관계에 대한 얘기를 지적을 받으시면 이제는 안 됩니다. 벌써 몇 번째 지적을 받으십니까? 이것 가지고 벌써 한다면 하여간 소신과 행정에 박진감을 가지고 추진을 해나가면 나는 이것은 벌써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하나라도 끝을 내고 이래야 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계속 지저분하게 계속 양쪽에 다 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공촌동 시계관계 중간 서곳에서 오는 대양개발에 땅을 메꿔서 이쪽에 하는 것 그것은 해결이 됩니까?

그것이 지금 저희 본청에서 과년도 예산으로 지금 절충을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괄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보상의 주체가 시기별로 달라가지고 우선 본청에서 협의를 추진중에 있고 그것만 완료 되면 새로 바꾸는 것을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추진되면 바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탁을 드리고 조금 「핏치」를 올리세요. 그렇게 해야지 흐지부지해서 사람 지방자치제 되어가지고 시위원들이 하는 일이 뭐고 주민들의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하나 구멍이 뚫린 곳이 없다고 지적을 무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와 같이 바톤으로써 일을 했을 때는 뭔가 과감하게 끝을 맺어주는 그런 것이 하나 속시원하게 있어야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질의를 한 것중에서 동아아파트하고 우성아파트간 도로 확장문제에 대한 과거에 허가 났을 사항을 얘기를 조금 한 번 해주시고 그게 꼭 우리 인천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드려서 도로개설을 해야만이 되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그 아파트 허가시에 조건부 허가를 낸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국장이라든지 도시계획과장, 건축 이런 소관하는 업무가 그분들이지요? 그랬을 때에 동아아파트 허가났을 당시에 그 옆에 길은 그러한 조건부로 내가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조건부 허가를 승인을 할 적에 동아아파트 몇 「라인」에 도로를 부담을 시킨 것이 아니고 거기서 계획선으로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진입로 그것에 대한것만 포장개설을 해서 기부체납을 하도록 그렇게 조건이 되어 있지 그 「메인」도로에 대한 사안은 거기에 조건부 부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해가지고 기부체납한 것에 동아아파트에서 이행이 되었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바로 이 길을 해주는 조건으로 그때 허가를 안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서류를 한번 저를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내가 알기로는 이것이 인천시 예산을 지금 낭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자세한

그 당시에 허가날 때 그 옆에 동아아파트하고 우성아파트간 도로는 동아아파트에서 자기네들이 자기네 돈으로 해서 나중에 인천시에 기부체납을 한다 이런 조건으로 허가를 내준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 알아보세요. 이것이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데 그때 당시에 허가시에 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정보를 들어서 그러는데 잘 좀 해보세요. 그것 한번 서류를 일절 확인해서 줘보세요.

네.

김성정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휴식 좀하고, 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인천대공원앞에 지하차도 설치 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 57억 2,000만원에 내후년까지 사업기간을 정해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지하차도를 어떤식으로 어느 지점에다 하실 것인지?

인천대공원 지하차도요?

네.

외곽 순환도로… (도면설명)

간단하게 위치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도를 경인도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대공원이 되겠습니다. 파란테이프 친 부분이 여기서 공원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천시의 이쪽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은 서해안 고속도로로 들어오게 해서 이 노선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직진 차선을 빠지게 하기 위해 이 부분에 지하차도를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인도로는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수인산업 사거리가 제일 복잡한데,

그것도 지하차도 부분입니다. 그것은 920m 지하차도, 시청앞에 큰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도로가 공원 현재 들어가는 「커브」도는 지점에 가게 됩니다. 이 지점도 지하차도를 설치해서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교통 직진차량은…

계획이 서있습니까?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같이 공사를 할 것입니다.

용역비가 올해까지 6억 1,000만원 들어가는 것 말이죠, 3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7사단쪽에서 오는 그 도로입니까?

서해안 고속도로 빠지는 것입니다.

사거리 하나하고 또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할 것입니다.

구도로하고 신도로교차지점, 터널로 하지 않으면 삼거리 형태가 되기 때문에.

수인산업도로의 두 군데가 지하차도가 들어가게 되는 거네요?

거기하고 그렇죠.

지금 수인산업도로가 8차선으로 앞으로 할 것으로 계획이 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간석5거리가 되겠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 기존의 수인산업도로는 시내는 6차선입니다마는 현재 남동정수장 짓는 곳 이후부터는 확장이 새로 안됐습니다. 앞으로 확장할 계획이고 이후부터는 시흥시계까지는 저희가 8차선으로 계획상으로 들어갔습니다.

남동정수장 부근에서부터 앞으로 8차선이 될…

그것은 6차선으로 되는 것입니다.

대공원 지금 있는 들어가는 입구부터 거기서부터는 시흥시계까지는 8차선이 된다.

네.

네, 알겠습니다. 3개소로 나와있는데 어디어디 할 것인지 분명히 명시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39페이지의 만월산, 문학산, 천마산 터널 뚫는 용역을 내년도에 주실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만월산 1,500m입니까? (좌석에서 - 2,200m) 이 지점이 어디서부터 어디가 됩니까? 3차선으로 쌍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이렇게 유인물로 봐서는 3차선 쌍굴이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럼 굴이 둘이라는 얘기인데, 굴마다 3차선으로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편도가 3차선이란 얘기죠.

그래서 한 굴에.

6차선이 되는 것이지요.

아니 3차선이죠.

그러니까 전부다 6차선으로 되는 거예요.

합해서 6차선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편도는 3차선식 3차선씩.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4차선은 편도가 4차선이고.

그런데 총 2,200m에서 1,500m로 유인물에도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네.

그 지점이 어디서부터 어디가 되는 것입니까?

구월동 신세계아파트라고 해서 새로 도로 뚫어 놓는 것 있죠, 새로 뚫어 놓은 거기서부터 부흥로타리쪽으로 가는데 경찰학교 조금 지나서 굴다리가 있지 않아요,

막바로.

제물포 주유소있지 않습니까?

공동묘지.

공동묘지 거기말고 더 해가지고 부흥로타리쪽으로 들어가는 대경여상인가.

옛날 구도로요? 경찰대학 지나가서.

지나가서 무슨 여상있는 거기하고 맞닿은 길인데 그것을 바로 직선으로 터널을 할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더 우회해서 정상부분쪽으로 터널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경사진 바깥으로 낼 수가 있느냐 이런 것을 기본설계겸 타당성 조사겸해서 하려고 예산을 제안해 놓은 것입니다.

터널이 1,500m되는데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직선으로 재면.

그러면 거기에서 장애물이라든가 나중에 민원이 될 수 있는 요지가 많은 것 같은데 공동묘지 또 무허가공장들 많고 한데 거기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공동묘지 밑으로 들어가게 되죠?

네. 그래서 그 밑으로 지나가는 것이 좋으냐 또는 그렇지 않고 더 우회해서 산정상 부위쪽으로 돌아서 가는 것이 좋으냐 또 정상 아주 밑으로 많이 돌아서 경사로를 지면서 가는 것이 좋으냐 이런 것을 두, 세 가지 대안을 놓고 내년을 용역을 발주해서 타당성 조사를 그때 가능하면 산업분과 여러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을지도 모르겠고 시장님께 여러 가지 대안들을 보고드려서 이런 것이 좋겠다 하면, 그리고 만약 더 돌게되면 도시계획선을 일부 수정을 해서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대안에 대해서 기본설계를 해서 대강 공사비는 얼마 나오고 거기의 여러 가지 애로나 장애사항은 어떤 것이고 이런 것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해서 노선을 선택해서 실시설계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그렇게 계획 될 것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공동묘지 밑으로 안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보사부령에 보면 그런 여건도 개재되는 것 같은데…

떼거지 싸움이 나겠죠.

조사할 적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농산물시장이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TV에도 나온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지역경제국 지난번 추경때 이것을 1억인가 추경에 넣은 것을 얘기했는데 국장이 답변을 못 해서 건설본부 1부장이 나와서 종합건설본부에서 나왔었나요, 설명을 하셨는데.

네.

추경에 1억 1,000만원인가 삭감을 안하고 그냥 설명을 듣고 했습니다마는 농산물시장이 무슨 하자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피해규모가 어떻고 복구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이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 1층으로 4개 동서남북 방향으로 지하 1층으로 막바로 차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되고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 1층으로 들어가는 자동차 통로를 개설하는 중에.

지하도죠, 지하주차장.

일종의 지하통로인데 그것은 주차장 차고는 아니고, 차도를 개설하면서 약간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것이 지하 1층으로 내려가다보면 아무래도 지표면보다는 경사가 져서 「턴」을 하면서 내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지하 1층 내려가니까 마당보다도 몇 m 밑으로 하면서 경사를 지면서 들어가야 하겠죠, 경사지는 부분에 양쪽에 옹벽이 있어요, 지하차도같으면 지하차도 처음에 옹벽이 있듯이 그것을 건물근처에는 박스형으로 치도록 되어 있는데 초입에는 양쪽으로만 콘크리트옹벽이 쳐있고 건물근처에는 박스형으로 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2개는 쳤고 4개 중에서 3개째 치면서 옆으로 동발이라고 받치는 것이 있습니다. 레미콘을 칠 때 힘을 주기 위해서, 거기가 논을 매립한 지역이고 몇일 전에 비가 와서 받치는 것이 뒤로 밀리면서 박스형태가 주저 않았어요.

조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규모가 조금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규모는 사실 조금 내려앉은 부분이 길이가 3, 4m밖에 안되는데 내려앉다 보니까 옆을 다 철거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것까지 피해가 되죠. 그 부위만 얘기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레미콘차가 13대분의 레미콘을 다시 뜯어내야 될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감리가 어디죠, 본부죠?

인천시내 감리회사입니다. 그리고 약간 주저앉았기 때문에 다 철거하고 새로 해라, 그 회사하고 협의가 되어서 지난 토요일날 다 철거를 하고 일요일날 다시 새로대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 철거했기 때문에 현장을 깨끗하고 원형대로 되어 있고.

지반이 약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면 근본적인 지반부터 다시 손을 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본건물이 들어가는 데에는 전부 콘크리트 화일을 전부 박아놓고 4군데 입구의 길이를 몇 m인지 정확히 안 알아보고 왔습니다마는 그 입구쪽에도 깊이 지하로 들어가기 몇 m전까지는 화일이 다 박혀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들어가는 지반은 괜찮은데 그 지하입구로 들어가는 차도에 박스형태로 해 놓은 것이 칠 때 굳어지면서 상관이 없는데 쳐놓고 몇 시간 안 돼서 바쳐놓은 것이 미끌어지면서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정과정의 차질이 많이 옵니까? 그것은 아니죠?

공정에서 차질이 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이왕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또 처음 인천시에서 하는것 아닙니까, 농수산물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재검토를 하고, 2개가 됐고 2개가 남았는데 3개째 치다가 그렇게 된…,,

다 다시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다 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 씌우는 것만 철거하는 것이죠. 밑에 쳐 놓은 부분은 괜찮구요, 일정한 부분에 박스식으로 씌워있으면서 압력을 받아가지고 붕괴가 됐는데 본 구조물에는 전혀 관계가 없고 지하차도로 내려가는 옹벽하고 박스형태가 그렇게 됐다.

다시 한번 다 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혀 하자났던 것이 완전 복구가 다 끝났다는 말씀이죠?

지난 토요일까지 완전히 다른 관계되는 부분은 다 철거해 버리고 어제부터 새로 거푸집을 조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수지구 시영아파트가 우리 인천시에서 처음 입주가 시작되었죠?

두번째로.

이번에 몇 평, 몇 평이죠? 25평하고.

21평 하고 25평.

두 가지입니까?

네.

여기 입주가 시작되면서 민원이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구조물 설치한 것에서부터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는 가격이 싸서 이해는 갈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시영아파트라는 그런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민간이 짓는 것 같은 수준에서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것이 병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지금 2차 입주지만 감독 관청에서라도 나가셔서 민원을 수렴해서라도 가급적이면 그러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에 최선을 다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한번 나가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영아파트로서 거의 민간아파트와 비슷한 규모와 재질이라든가 시공이라든가 튼튼하게 잘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고 얘기가 들리는데.

들어가는 입주자 입장에서는 문틀이 삐뚫어져 있느냐, 수돗물 꼭지가 잘 안 되느냐 이런 등등의 처음 입주하면 몇 집에 하나씩 어느 민간아파트라도 생깁니다.

벽채는 무엇으로 합니까? 베니어로 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어디요?

방과 방사이의 칸막이.

그 문제는 안해 줘도 상관없고 안 한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필요한 사람은 쓰도록 설치를 해줬는데 사실은 구조를 다시 변경하라는 말씀은 할 수 없지만 철거해도 상관이 없고 혹시 쓸 사람은 그것을 활용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돈을 들여서 설치한 것인데.

그런 것은 관에서 했다는 것은 홍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필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이런 것을 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한 설치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홍보해 주는 것도 좋죠. 세면장 바닥에 플라스틱으로 했습니까?

타이루입니다.

타이루가 아니라.

타이루인데 욕조는 FRP보통 욕조 같은 것은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하면 보통아파트에 설치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좌석에서 - UBR) UBR를 설치하는데 일반 민간아파트보다 그런 것을 많이 설치합니다.

일단 입주할 때라도 나가서 민원을 수렴해 주시는 것이.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할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청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앞으로 본회의도 있고 정기도 있고 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의 관할지역인데 학익2동 신동아 25동 건물균열의 관계 때문에 진정이 시에 접수되어서 안전진단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정한 주민과의 마무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좀 설명해 주시죠.

그 관계는 실무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측의 합의에 의해서 건물 안전진단보고서가 나와서 아파트 주민을 대표하는 분에게 갔다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정상적으로 발생한 하자보수는 신동아아파트측에서 하기로 약속이 되었고 현재 주민측에서 건물보수보다는 어떤 금전적인 보상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아직 요구한 바는 현재 없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요구가 나오면 저희들이 신동아측하고 협상을 해서 주민들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민들의 진정내용이 1억 2,000만원인가 보상요구가 표시되서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금액이 없다고 해요?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아직 저희한테 전혀 의사표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진단이 끝나면 1억 2,000만원 요구했으니까 업자와 협의해서 안 주게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결정을 내서 마무리 져주셔야지.

저희들이 한번 주민대표에게 알아보고 마무리하여 원만히 처리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이 달내로 조치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알려주시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건설본부장께 묻겠는데요, 용현1동의 국민주택 지은 지 12년이 지났는데 행정 잔무처리가 잘 안됐는데 언제까지 하겠다는 약속을 지난번에도 했는데 답이 없으시네요.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되었고 앞으로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 그 다음에 용현동 지하차도가 공사 시작해서 5년이 넘었는데 차는 다니고 인도도 사람이 사용을 하는데 마무리가 안 되어서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수차 본위원에게 항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사항은 저희 과장님이 저보다 자세히, 그 전에 대충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종합건설본부 주택관리계장입니다. '79년도 용현동 국민주택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79년 11월에 사업을 시작하여 '80년 2월에 완공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미결사항이 저희들이 국유지하고 시유지 정산관계가 미결된 것이 6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부서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지하고 시유지관계가 청산 안 된 것이 5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3,600만원.

그 다음에 정리할 것이 또 있지 않아요?

취득세, 등록세 면제관계는 남구청하고 협의 중입니다.

사유지하고 시유지 취득세, 등록세 하는 것이 12년씩 걸립니까? 처리기간이.

워낙 과년도부터 계속 내려오던 사업이라서 현재 저희들이 담당계장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늦어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년도라는 것이 작년이나 재작년이 과년도이지 12년이 되었는데 그래도 늦어지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집을 짓고 정리가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주택관리과장 향해 - 남구청하고 협의된 사항은 아직 종결이 안 됐나요?) 아직 안됐습니다.

국민주택은 짓고서 12년씩 가는 것이 어디 있어요? 1년 2개월이라도 되겠네, 12년 커녕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일을 안 한 것이죠 방치한 것이죠, 그렇죠? 일을 했으면 12년이 걸리지 않죠.

'88년에서 '92년까지 5년 연부로 분할 상환한 토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금년 3월에 완료됐습니다.

언제까지 마무리 다 되실 수 있습니까?

금년까지는 힘이 들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내년 상반기까지.

틀림없이 깨끗이 다 정리하겠어요?

네.

그 다음에 고도제안도 풀어야 되지 않아요?

고도제안관계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고도제한이 되어서 2층 이상 못 지어요, 산중턱도 아니고 맨 아래쪽인데 지어있는 집을 종합건설본부에서 도시계획국하고 협의하셔서 고도제한을 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 상반기 이전에 꼭 마무리 해 주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약속입니다. 됐습니다. 끝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계속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한다는 것을 조달청에다 입찰이 끝난 사항입니까? 새로 조달청에다 의뢰를 하는 것입니까?

계속사업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5년까지 계속사업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3년차가 되었든, 4년차가 되었든지 총 사업비 예를 들어서 100억원이라면 금년도 처음 시작하는데 공사비는 20억원 정도밖에 안 썼다면 100억원에 대해서 계약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일단 계약이 다 체결된 사항이라는 말씀이죠?

네.

신규사업에 160억, 166억원짜리 큰 것도 있는데 우리가 먼저번에 인천에 있는 업자들을 육성하는 의미에서도 가급적이면 인천시내에 있는 업자들에게 동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서 본부장님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는 발주를 할 때 기술적으로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새로 발주하는 문제, 예를 들어서 수인산업도로라든가 지하차도 설치라든가 또는 고속 종점부근 지하차도라든가 인천대공원 지하차도 설치문제라든가 연차적인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토목공사를 어디서 어디까지 분할해서 법이 얼마 이상은 조달청에 의뢰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당연히 할 것만 해서 가급적이면 인천의 업자들이 공사할 수 있는 아량을 베풀 수 없겠느냐 여쭤보고 싶구요. 우리가 대구나 경상북도에서는 99%가 대구시에 있는 업자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이 말해서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인천도 지역의 경제적인 발전도 도모하고 우리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업체들의 육성을 위해서도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으로 건의해서 앞으로 발주할 때는 그러한 기술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발주하도록 해 주시겠다고 들은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번 신규관계는 지방업자한테 상당히 혜택이 돌아가도록 배려할 계획은 없습니까?

신규사업이 11개 구간이라고 나와있습니다마는…

대공원은 57억원이고 수인산업도로의 지하철관계는 160억원이고 또 하나는 166억원짜리가 있는데 이것을 보게되면 '94년까지 한다. 예를 들어서 '94년 이것은 '90 몇 년도두터 3년이면 3년 연차적으로 계획밑에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19번, 20번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안 되고 21번은 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동도급이라는 것은 딴 것도 도급에 들어 갈 수 있겠느냐 조달청에, 입찰 할 때 인천의 업자들이 영세한 업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과연 3, 2개 이상의 공동업자들이 들어가는 것도 비슷한 재력을 가지고 비슷한 실력을 가져야 이루어질 문제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견해는 15억원이면 15억, 20억원이면 20억 범위내에서 나누어서 발주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지하차도관계는 한 구조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한 구조물로 되어 있는 것을 1/3, 1/4로 자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주원고개에서 나오는…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104억 인데.

보상비는 많지 시설비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23번도 가능하고, 24번, 25번도 가능하고 26번도 가능하고.

26번은 액수가 적지 않아요, 그것은 별도로.

27번도 가능하고 다 가능합니다. 지하구조물 하나도 80억원, 100억원 되어있는 것은 구조물을 떼어서 연결시킬 수도 없고 한꺼번에 하가책임이라든지 그런 등등으로 해서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한 업체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업자들이 공동으로 공사를 하겠다고 신청을 냈을 때에 인천시에서 발주하는 것은 인천시 업자들한테 우선권을 줍니까?

지금 15억원 이상부터 30억원까지는 인천지청에서 발주를 하는데 인천업자에게 혜택을 줍니다.

30억원 이상가는 것은 인천업자가 가서 한다하더라도 혜택은 없다, 그렇다면 30억원 짤라봐요 인천업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해봐요.

자르는 것이 무우 자르듯이 자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세울 때부터 예산부서에서 공사명 자체를 사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공사명 자체를 자르는 것이 그전부터 인천의 업자들을 도와주십사 하는 해서 돕겠다 했으면 이번의 예산에서도 이런 것을 바꾸어서…

이번에는 지하차도 이런 것은 자를 수가 없는 것이구요 그리고 하천복개 이런 것도 자르기가 곤란합니다.

하천복개는 시의 예산관련, 1km 하려면 300m 밖에 못 합니까? 300m 축소하면 되지 않습니까?

공사를 가령…

예를 들어서 서울까지 가는 하천복개를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잘라서 금년도에 1km, 내년도에 1km하고 또하고 또하고 할 수 있지 않아요?

이것은 복개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티미널 앞에 한 400m구간이 있거든요, 터미널 들어가자면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철도 노선있고 한 데부터 거기서부터 고속도로종점까지.

그것이 몇 m입니까?

그것이 400m되는데.

공사금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 28억인가. (좌석에서 - 23억입니다.)

28억원을 둘로 나누면 되지 않아요. 이런 것은 좋은데 이쁘게 잘 만들어 놨는데 100억원짜리를 3토막으로 나누어서 인천사람들한테 주도록 해봐요. 우리가 그런 것 해 달라고 사정하는 것이지.

신규중에서 가정5거리도 자를 수 없고 지하차도는 이렇게 자를 수 없습니다. (

의석에서 - 공동도급하면 되지 않아요?) 정하면 공동도급도 가능한데.

우리 인천사람이 조달청에 가야 하는데 인천사람들이 로비해서 서울 사람 못 이겨요. 그러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복개 같은 것은 앞으로도 우리가 l㎞하는데 100억원 먹는데 이것을 500m, 300m 잘라서 30억원 미만으로 잘라서 하면 좋지 않아요, 기술적으로. 대구가서 견학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서울이나 부산사람들이 일절 도급에 못들어옵니다. 그 사람외에는 못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인천에는 애향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법만가지고 운운하려고 그러는데 물론 공무원들이 법지켜야 하겠죠. 그러나 만들어서 업자들 줘야죠.

내년에 많이 그런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생각말고, 인천업자들이 부자가 되면 인천시도 부자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정 위원.

김성정 위원입니다. 건설본부장님에게 물어보겠는데, 공촌동 계산동 관계가 벌써 1년이 지났는데 너무 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박촌에서 도로확장관계 그 관계는 어떻게 노선변경된 시안이 어디있는가 김포군청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인천시에서 변경을 했는가 그 문제를 상세히 얘기해 주세요.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는 민원의 해소방법은 없는지, 문제가 조금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것을 일단 한번 법으로 정했으니까 안 된다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대안 방법을 연구하신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며 보상관계는 거의 다 발송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관계의 진행사항도 말씀해 주시고 김포군청에서 과거에 그렇게 정해 놨던 것을 변경한 특별한 사유가 분명히 있는 것인지 그것을 얘기를 일단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기록상 제가 필요해서 또 앞으로 저희 주민들에게 얘기할 소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기인데 주택국장님! 쓰레기 전용도로에서 장기동으로 들어가는 오버브리찌 문제에 대한 서울시 관계의 추진상황을 협의한 사항이 무엇이고 언제 오버브리찌 관계를 건설할 수가 있는지, 강한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합리성 필요한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언제 그것을 한다는 것을 제가 알아야 되겠고, 갈현동관계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문제가 일단 인사사고가 나고 또 거기다 신호등을 설치됨으로 인해서 엄청난 교통체증이 2, 3배가 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시급성을 요하고 주민들이 엄청난 진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빠른 시간내에 어떤 방법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답변해 주시고, 기간도 될 수 있으면 얘기해 주셔서 제가 25일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촌동·계산동간 도로공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도로계획선 변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또 주민들의 민원을 어떻게 해소할 수가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분야와 긴밀히 연관이 되는데 저희 1부 김부장이 북구의 도시국장으로 계시다 왔기 때문에 아는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촌동·계산동 공사추진은 지금까지 예산이 31억원이 서 있는데 토공을 9㎡ 작업을 했고 배수공사를 100m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은 현재 지난 10월에 완료가 되어서 11월에 보상협의가 통보가 나갔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은 미미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보상협의가 들어오지 않겠느냐 12월 이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학동쪽으로 성토를 해야 되니까 공사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보상관계는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도로계획선 변경관계는 일부 7개 지역은 곡선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변경한 것이고 김성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김포군에서 건물 3동인가 큰 것이 나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내용을 모르는데 우리 1부장이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 1부장입니다. 제가 북구에서 행정을 몇 년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 야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접촉을 해 봤습니다. 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한번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민원위주로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어떤 양면성과 주민들이 상대성 있는 포괄성이 있는 것으로 전부 추진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변경관계는 저희가 다루는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가부를 분명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변경을 한 번 하는데에는 굉장한 고충과 민원이 상대적으로 따른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에서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는 같이 일부 건축을 하면서 건축업자들이 3층짜리 지었데요, 어느 정도 큰 것은 걸릴 것으로 추정하면서 지었는데 그 뒤에 인천시에서 그것을 받아서 도시계획선을 확정을 하다 보니까 그 건물 3동이 도시계획선에 덜려서 들어가는 것 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것을 변경해서 앞쪽으로 도시계획선을 옮기게 되면 그 앞쪽에 공터가 일부 있다고 합니다. 옮기게 되면 그것에 연관되어서 그쪽 편에서 또 진정 내지 항의가 들어올 경우에 상당히 앞쪽 주택건물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옮기는데 동의해 주지 몇 사람이 막연하게 얘기하겠지만 실제로 전체 동의를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 설령 동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던 것을 몇 사람 양쪽에 동의 한다고 또 바꾸어 주고 바꾸어 주고 한다는 것이 행정의 신뢰성 내지는 일관성 이런 것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저희 도시국 입장에서도 판단 내지 변경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동외 건물은 일단 어디서 허가를 냈든지 간에 국가기관에서 했고 또 지은지는 얼마 되지 않고 허가를 냈으니까 됐습니다 그래놓고 1/3 깎아지면서 그 건물에 용도에 전혀 할 수 있는 피해를 봅니다. 그럴 때는 행정의 신뢰성을 받기 위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있어도 관심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니냐 생각되어서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는 시에서 주민들의 보상을 완전히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과당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절대 피해를 좀 주어서는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건물도 못 짓고 그것으로 인해서 전혀 손해를 보는 것을 이것은 시에서 할 수 없다해서 방관하면 그런 일이 야기 되었을 때 주민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굉장히 반발이 나올텐데 그런 문제를 참고삼아서 말씀을 드리고 그 문제된 몇 건 때문에 도로관계가 차질이 난다면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고 그 지역개발에 엄청난 지장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과당성있게 처리를 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도시계획선을 바꾸어서?

아니 도시계획선을 바꾸는 것은 어차피 되어 있으니까 피해사항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보상을 과감하게 해서라도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 그 분들은 지금 김포군청에 가서 과거에 허가난 서류를 가져오려고, 저도 가려고 합니다. 그건 정도로 심하게 진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협의의 돌파구를 시에서 잘 연구하셔서 찾아야지 해결이 되지, 그 길이 그렇게 됨으로써 얼마나 막대한 사람에게 교통체증과 심려를 끼치고 있습니까? 그런 관계를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주택국장님! 그 얘기 좀 해 주시죠.

먼저 위원님과 일차 상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장기동의 고가설치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하고 저희가 계속 절충을 하고 있고 촉구를 하고 있고 그 관계는 저희 계양동 도로개설시에 하는 것을 원칙을 가지고 서울시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비는 13억원 정도가.

소요예산이 13억원 들어가겠습니까?

진척이 있는 대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인천시에서 다 충당을 합니까?

감사원에서 기관간에 협의가 잘 안 되는 사항은 조정이 있어가지고 감사원에서도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라고 통보를 내무부를 거쳐서 서울시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공사비는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시하고 도로개설시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현재 협의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협의를 한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협의를 그 동안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네들은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나왔는데 현재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원간에 협의점은 나타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 중에 진행관계를 저한테 일일이 얘기해 주시죠? 굉장히 사고가 나서 위험성이 많고 사람들의 진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도로폐쇄한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도시국에서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세한 것을…

검토소관보다도 연결된 사업이니까 그것을 주택국에서 도시계획국에만 너무 하시지마시고 그것도 같이 협의해서 중간중간 연락해 주시죠?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니니까…

저희 소관이 아니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타이틀을 도시국에서 다루다 보니까.

진행되는 협의사항과 진행사항은 도로만 된다 하는 것으로 일관하지 마시고 서울시 하고 협의사항 중간중간에 얘기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인천시에 보다 많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건설주택국과 종합건설본부 직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시의 도로율은 적정 도로율이라는 측면에서 보나 또는 타 시·도의 그것과 비교해서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과 관련해서 더욱 더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것은 다름아닌 인천시 도시전철 건설사업입니다. 도시전철 건설사업이 인천시의 교통사정으로 보아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과 관련해서 볼 때 그 공사가 인천시의 다른 사업투자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도시전철 건설사업이 인천시 도로사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는지…

그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용역은 저희가 하기 이전에 교통관광국에서 전부 다 시행을 했기 때문에 건설주택국 자체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바 없습니다.

인천시가 도시전철 건설사업을 계획하고 조만간 시행하게 될텐데 계획을 하면서 인천시의 다른 투자사업 분야, 예를 들면 도로사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것인가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 작업을 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마도 교통관광국 자체가 아니고 인천시의 모든 관련부서가 모여서 검토를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안 해 보신 것이지요?

네, 저희 자체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하철 건설사업이 갖는 규모에 비추어서 볼 때 인천시 행정의 계획성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검토작업을 거쳤어야 될 그런 것이 아닙니까?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92년도 4월, 몇 회 임시회인지 모르겠는데 임시회 때 바로 이 자리에서 그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때 검토한 바 없다는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점에 대해서 건설주택국 단독으로는 할 수 없겠지요. 시장이라든가 다른 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그 점에 대한 검토작업을 거쳐달라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혀 거기에 대한 검토작업 착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긴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검토작업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은 아마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혀 검토작업을 거치지 않고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난주에 무슨 국 업무보고 때도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시의회는 그냥 그때 그때 넘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공무원들 속에 깊게 자리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건설주택국장이나 종합건설본부장 두 분에게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시장에 대해서 추궁할 문제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깊게 얘기하지 않고 다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잊고 넘어갔다하는 우리 건설주택국장이나 종합건설본부장 그리고 기타 공무원들의, 건설주택국, 종합건설본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 남가건설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남가건설에 대한 것은 지금 남가건설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것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을 이미 제기했습니까?

네.

소장이 왔습니까?

우리한테는 오지 않고 법무담당관실로 거기에 대한 의견과 견해를 묻는 것이 왔습니다.

법무담당관실에는 아직 소장은 인천시에 송달이 안 되어 있고 그런 상태입니까? 제기된 것만 알고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 다음 선학동인가요?

네, 101호

고가도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하철 노선과 병행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중투자를 할 필요성이 없지 않냐해서 토개공하고 우선 지하철이 그곳으로 갈 때 같은 방향에서 작업을 하게 되니까 같이 선행을 하는데 우선 그 기간 동안은 평면교체를 해서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부담금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서 토개공과 저희의 견해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 지금 조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크게 문제가 되었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그 다음 임시회에서 반드시 경과를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좌4동 라이프빌라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분양가 문제 때문에 지금 대립이 되어 있는 문제.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것이 없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주민과 시와 사업주 간에 여러번에 걸쳐서 서구청 주관으로 논의와 여러 가지 안건을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입주자측은 적게 내려는 입장, 또 건설업자측은 여러 가지 이유를 따져서 한정된 금액이 있는데 그 이하로 이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아직 타결이 안 된 실정입니다마는 지금 주민측에서는 120만원 인가를 주장하고 업주측에서는 129만원, 9만원의 「갭」이 상쇄가 안되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측에서 2만원을 내서 127만원, 그런데도 아직 주민들하고 타결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구청에서 계속 업주와 주민들과의 상한선을 좁혀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문제가 뒷받침되는 법규라든가 이런것이 미비되어 있어서 라이프주택측과 라이프빌라측이 서로 양보해서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는 한 그 자체에서는 합의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는데 국장께서도 아시겠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우선 법규가 미비되어 있다는 것, 그 다음 인천시라든지 타 시·도의 분양 전례 이런 것과 얽혀가지고 라이프주택은 고가로 임대아파트가 분양된 것만 들고 나오고 라이프빌라측에서는 저가로 분양된 것만 들고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지난번 신문에도 나왔지만 라이프빌라 주민 50여명을 경찰력을 동원해서 연행해 갔다는 것. 제가 그 전의 입장을 알기 때문에 그 사안이 과연 수십명씩 강제 연행해 갈 정도의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느냐 이런 것은 제 자신이 단언할 수 없겠지만 그러한 공권력 투입이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주민들의 의사를 불리하게 몰고가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냐 하는 의구심만 자아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좋습니다. 답변을 구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인천시 입장에서 덜 때 주민들 입장이나 인천시 입장에서 볼 때 광주라든가 그런데를 보면 아주 저가로 분양된 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라이프주택측을 설득해서 주민들이 평당 120만원 선을 고집할 수 없더라도 그와 유사한 선까지는 내릴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의 입장을 정리해 보신 것은 있는지…

저희 실무자 입장으로는 그러면 120만원 또 127만원에 대한 것이 확고하게, 이런 금액의 상한선을 더 초과할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서 대화해라 그렇게까지 나왔는데 서구청에서도 그것을 그러면 2만원이 내렸으니까 20대 70이므로 거기서 상한선을 조정하려고 계속 업자측과 얘기를 하고 시민측에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직 어떤 이렇다 할 충분한 의견 제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서구청에서 업자측과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라이프주택이 인천시에 건축하는 건축물을 보면 예를 들면 가좌동 진주아파트 단지를 보면 대규모 단지인데 다른 단지에 비해서 주민복리시설이 가장 떨어져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지어놓았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거기에 살기 때문에 압니다. 다른 곳에도 살아보아서 아는데 라이프주택이 그렇게 복지시설도 어떤 편법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형편없이 지어놓으면서 라이프빌라 그 자체도 상당히 불량합니다. 주택이 고가를 고집하고 있고 그런데도 인천시에서는 아무런 입장정리도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서구청이 중재하는 것만 수수방관 보고 있는 것입니까?

보고만 있다고 말씀하시면 그런데 저희도 계속 라이프업주와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 것만 아닙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복지시설이 법정여건에 다 맞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인천시에서 계속 주택사업을 벌일 기업이라면 인천시민들의 이익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장께서도 그 점에, 다른 공무원들께서도 이런 점을 앞으로 유의하셔서 업자들과 대화를 하더라도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쪽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건설주택국장, 종합건설본부장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3년 건설주택국·종합건설본부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국 주요업무 보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 동암역조립식주차장폐쇄청원

철회하는 데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합의가 되어서 원만히 해결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구조를 변경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구조 자체전면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고 위에 깔은 철판을 손질한다든가 비가 새지 않고 옆이 너무 볼품이 없습니다. 옆 난간의 가장자리를 돌려서 막는 방법 이러한 것을 합의조건에 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합의조건에 없다하더라도 그런 것은 해야 미관상에도 좋고 그 아래 차를 맡기는 사람도 안전성이 있는 점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그런 것을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런 것이 합의서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합의사항에 있든 없든 그런 것을 조정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나서 여쭈어봅니다.

네.

그것을 손질 할 예정이 있습니까? 이것을 보니까 추가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2,500만원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이것으로 돌려 막을 수 있겠는지 의문스럽고 기왕 해 주는 것 아무래도 역광장이기 때문에 미관도 등한시 할 수 없는 문제이고 현재 비가 오게되면 자동차가 도리어 바깥에 둔 것보다 더 지저분해 집니다. 그렇게 비가 아래로 내려오지 않도록 이러한 점을 처리해 주었으면 해서 먼저도 부탁을 드렸는데 이번에 어떻게 축소해서 하는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합의를 보고 잘되었다니 다행한 일이지만 그런 것을 합의사항에 들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관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기술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2층 주차장에 구멍이 있어 차가 다니고 사람이 내리는 부분 아래에서 치마입은 분이 안 보이도록 하는 것은 이미 되어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까지 막는 방법을 검토하라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천시라든지 차량의 미끄럼을 방지하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이번에 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외 측면 벽과 지붕설치, 도색문제는 당초 도색이 되어 나올 때 철강회사에서 특수도금, 용융아연도금 처리가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는 색깔을 좀더 미관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그 부분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먼저도 비오는 날 나가보았더니 아무튼 소나기가 쏟아져요. 소나기가. 그 위에 있는 먼지가 빗물과 같이 흘러서 내려오니까 자동차가 엉망으로 되어버렸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시민들한테 요금을 받고 주차장을 했다면 요금 받는 만큼 해 주어야지 그때마다 그러한 불편을 겪게 되면 결과적으로 주민과 시와의 화합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서 큰 돈은 들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런것은 신경써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지 않도록, 옆으로 나오는 것은 좋지만 바로 떨어져나온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문제, 또 하나 역에서 나와서 그 앞으로 사람들이 보행해 나와도 비가 안 떨어지면 그만큼 덕을 보는데 그곳으로 다니려면 큰 비가 떨어져서 옷도 못 쓰게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신경써서…,,

알겠습니다.

약간의 경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기회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량의 미끄럼 방지하는 범위내에서 추가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형칠 위원님 청원의 철회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네,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동암역조립주차장 폐쇄청원에 관한 건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교통관광국·지하철건설본부주요사업계획보고(시장제출)

교통관광국장입니다. 앞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관광 현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보고드린 것 중에서 변경된 부분만 보고하고 그 다음 '93년도 예산소요 현황 그리고 '93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교통관광 현황 중에서 아래 교통수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가 '92년 10월말 현재 23만 4,764대가 되겠습니다. 불과 몇개월 전에 20만대를 돌파했는데 벌써 3만 4,000대가 추가되어 23만 4,000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증가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 통행량도 하루에 347만 6,000명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화물 통행량 역시 1일 32만 5,000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교통여건을 전망해 보면 지속적인 증가가 당분간 계속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사정과 소득을 감안해 볼 때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인데 이런 상태로 증가가 된다면 '96년도에는 42만대를 넘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67만대를 넘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에 반해서 도로율은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96년도에 16.5%, 2001년도에 18.7%에 불과하고 이것은 최종적으로 완전히 한계에 달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래 도심 평균 주행속도에 차량속도를 예측해 보면 도로율이 자동차 증가는 그대로 증가되고 도로는 증가되지 않는다고 상정할 때 161m/h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지하철이 중심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시설 및 업체도 자동차등록대수를 제외해 놓고는 지난번 보고드린 것과 대동소이 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93년도 예산소요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두 가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세입을 69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과 대비해 보면 전년에는 126억 3,900만원이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특별회계의 세입이 줄었느냐 하면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던 전입금 64억 1,800만원이 이번에 다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삭감된 이유는 여러 가지 세출을 줄여서 지하철에 집중 투자를 하기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이 줄었습니다. 세출은 198억 6,400만원입니다. 전년도보다 역시 34% 규모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앞에서 특별회계 세입이 줄어든 내용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참고로 전년도 특별회계 세출은 126억 3,900만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69억원으로 이번에 줄어서 투자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년도 176억원이 129억원으로 줄어서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지하철에 투자된 예산을 뺀 내용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93년도 교통관광 분야의 주요업무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소통대책 분야입니다. 기본방향을 대중 교통수단을 조기에 다양화 시킨다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그 주된 내용으로는 도시철도를 당겨서 건설하고 버스 기능을 다양화해서 대중 교통수단을 조기 다양화 한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교통소통 효율을 극대화하는 측면의 도로망을 확충한다. 다시 말씀드려서 간선가로망의 체계 확립 계획을 누립하고 도로건설 투자에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도로기능을 정비해 주는 내용으로 교통소통 효율을 기본으로 한 도로망을 확충하는 계획을 다듬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기존 가로망시설 활용의 극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개선해 보겠다 하는 내용으로 소통애로 지점을 개선하고 교통운영개선 즉 T.S.M을 계속해서 해 나갈 것입니다. 이 기본방향에 대한 주요시책은 도시철도 건설촉진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93년도에는 764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도시철도 건설에 대한 자세한 보고는 지하철건설본부장으로부터 있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간선가로망체계 확립 및 투자 우선순위 결정을 위해서 이미 용역을 실시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교통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연구를 시키고 있는데 이 연구 결과가 '93년도 1월이면 나옵니다. 여기에 따라서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치고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전문가들의 심의를 받아서 9월에 확정을 짓게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는 도시 고속도로 및 순환도로의 타당성이 검토되고 노선안이 제시될 것입니다. 그리고 간선도로 체계확립과 광역 교통망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문제, 그리고 도심권 병목, 정체구간의 해소대책 그리고 앞으로 도로투자 사업에 관한 최적 투자시기와 우선순위 결정이 주 내용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도로건설계획도 아울러서 수립될 것입니다. 도로기능의 정비 부문에서는 화물차가 시내로 유입이 되어서 여러 가지 통행에 위험할 뿐만 아니라 소통에 저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물차 통행 허용구간을 지정해서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통행허용 노선과 구간을 지정해 주고 통행허용 시간대를 지정해 주는 두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전제 조건은 지금 화물차 전용 우회도로와 함께 지역간 고속도로, 수인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가 내년이면 인천지역은 종결되리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다음으로 이면도로 기능을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이면도로 기능을 주차질서 확립 그리고 소통개선 그리고 주 간선도로에 대한 기능보조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기능정비 작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대단히 효과적인 데 반해서 예산은 용역비 예산밖에 투입이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행정조치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교차로 용량 증진 및 구조개선사업 즉 T.S.M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191개소에 대한 용역을 완료했고 73개소를 3개년에 걸쳐서 26억 6,000만원을 투입해서 완료시켰습니다. 남은 것은 118개소에 60억원 부분이 나머지입니다. '93년도에는 12억원을 들여서 30개소에 구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은 교통사고 많은 지점의 개선과 같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원은 도시교통 특별회계에서 조달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교통신호체계의 현대화 사업도 아울러 T.S.M사업과 사고방지 차원에서 몇 년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23억원을 투입하게 되면 목표한 1단계의 「네트워크」가 구성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자신호기 체계로 66%의 확충율을, 전자 교통신호체계 「데이타 베이스」도 구축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 가로망에 대해서 주요 간선가로망에 대해서 연동 신호체계가 확립되어서 내년말이면 신호의 개선에 의해서 전 시내 차량의 주행 속도를 15% 정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도로율은 1% 향상시키는데 4,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판단해 보면 대단한 효과를 거행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15페이지 정기 교통량조사 및 교통정보 관리입니다. 부끄럽게도 우리 시에서는 정기 교통량 조사를 여태까지 실시해 오지 못하고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부분 교통량 조사를 통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의회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기본 「데이타」도 갖고 있지 못한 속에서 정책 진행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질책도 있었고 해서 내년도에는 미흡하지만 초기단계로 4,400만원 투입해서 정기 교통량 조사를 해서 과학적인 교통관리에 나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교통소통 측면에 대해서 이 정도로 시책을 수행하고 두번째로 중요한 부분인 주차난 해소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차난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96년까지 주차난 해소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바로 제1차 년도가 되겠습니다. 차량증가와 주차수요 그리고 주차장 공급계획이 주요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92년도에는 1만 7,300대를 300면을 확보해서 59.6%의 수요공급을 해 주려고 하고 있고 '93년도에는 2만 5,600대분을 확보해서 78.3%의 공급율을 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주차수요를 100% 달성시키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주차수요에 대한 공급율이라는 것은 차량 대수하고는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차고지 개념과는 틀리고 한 대가 주차장을 세 시간 이용하느냐, 즉 회전율을 감안해서 따진 %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계획으로는 '93년도에 2만 5,600대 중에서 노상에 1만 5,000대 그리고 노상외에 1,600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92년도 실적은 1만 7,300대라는 거의 달성하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정도까지 대폭적으로, 저희가 욕심을 부렸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 현재까지 1만 5,500대분을 확보하고 그래서 종합진도 8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도말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까지 합한다면 101% 1만 7,450대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역은 노상주차장에서 7,500대분을 확보했고 노외주차장에서 800대분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확보되는 것까지 1만 600대분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주요 공공 노외주차장 확보실적은 동암역 광장, 제물포역은 지금 추진중이고 화물자동차 전용주차장 718면 그리고 송도하천복개 130면, 만수천복개 180면 그리고 공설운동장을 포함해서 553면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까지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일부 내년도로 이월되는 부분은 빼고 그렇습니다. '93년도 계획은 기본방향을 종합적인 주차장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시 전체의 가용지를 체계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연구를 시켜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내일 중간 보고를 받겠습니다마는 예정대로 진행되어서 내년에는 훨씬 더 체계적인 추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주차질서를 정착시키는 것이 내년의 목표입니다. 여태까지는 간선도로의 주차질서를 중심으로 해 왔습니다마는 주택가 이면도로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의 지속적인 확충과 관리효율을 제고하고 화물차 전용주차장도 내년도에 계속해서 마련하는데 특히 올해 북구쪽에는 여러 가지 지역여건상 확보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북구쪽에 170면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가 확정이 되었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지하철 역세권 주차장 설치계획을 내년도에는 지하철 설계용역 내용에 포함해서 수립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인천시가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 노외주차장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93년도 목표를 2만 5,600대로 정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확보계획입니다. 노상주차장에서 1만 5,000대인데 이것은 주택가 이면도로 정비를 통해서 1만 5,000대를 확보하게 되는 데 5억 9,500만원을 시비와 구비로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노외주차장은 1만 600대입니다. 그 중에서 노외 공공주차장 1,800대분이 확보되겠습니다. 화물주차장 170면, 만수천 복개 140면, 굴포천 복개 360면 그리고 민자유치와 기타 1,130면이 확보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주요시책 중의 하나로 주차장 정비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 불법주차 단속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단속요원이 48명입니다. 그런데 시 전체로 보아 48명 가지고는 서울의 어느 한 구청의 단속원 수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단속요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보강을 시키기 위해 내근요원을 여직원으로 15명을 확보하고 단속원을 기능직으로 59명을 증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직 증원문제에 대해서는 내무부에 정원 증원 승인신청을 올리고 있습니다. 단속실적 우수 기관과 단속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고 단속원 장려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단속원이 2인 1조로 하루평균 11.6건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300건 정도 단속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조별로 300건 이상 했을 경우 2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현재 300건을 하고 있지만 더욱 더 효율을 높이고 단속원들의 힘든 일에 비해서 처우가 낮기 때문에 단속원의 이직율이 자꾸 높아져 저희도 장려금 지급을 도입합니다. 서울시의 300대에 비해서 500건을 단속했을 때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차시설관리공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 및 견인료 수입을 올해 20억 1,400만원에서 21억 9,100만원으로 증대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시간제 주차관리요원 활용을 위해서 노인, 주부, 대학생들도 아울러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쿠폰제 주차관리원 부조리 근절 및 친절도 향상, 주차관리원 처우개선 등을 추진 내년도 시책으로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지하철역세권 주차장 설치계획 수립도 아울러 내년도에 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기본방향을 체험식 교통질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 교통공원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이 되면 교통공원이 준공을 보게 됩니다. 이 교통공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체험식 교통질서 교육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운전면허학원 교육에 있어서도 질서와 사고방지 이런 교통문화 쪽에 중점을 두도록 행정협조를 할 계획이 있고, 양보운전 캠페인을 종교단체, 기업체 등을 중심으로 펴고 자가용 10부제 확산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 방향에 따른 시책의 내용은 어린이 교통공원이 남구 중앙공원에 4,000평이 연말이면 완료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교육요원 확보, 교육기자재 확보, 부대시설 설치·유지관리, 교육을 내년도에 유치원생, 국교생,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1만 5,000명을 목표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전학원과 운전면허 시험내용을 보강해서 안전과 방어운전 습관이 선체득되도록 협조를 구하고 교통운전학원 강사를 재교육시키고 운전면허 실기시험 과정에서 테스트에 반영되도록 행정협조를 할 것입니다. 양보운전캠페인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고 자가용 10부제 확산을 위해서 10월말 현재 자가용 12만 9,000대 중에서 6만 3,000대, 49%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은 100% 참여하고 있고 민간부문에서 57%를 보이고 있는데 참여율을 부문별로 세분화해서 제고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간부문 포함해서 기업체는 100%로 올리고 아파트단지를 90% 그리고 일반주택가는 5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파트관리소 운영요원의 참여를 주도시킬 계획이고 범시민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스티카를 부착토록 해주신 결과에 의해가지고 6만대가 지금 스티거를 부착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기타 참여유인 시책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의 목표는 사망자 수를 290명에서 267명선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고 많은 지역 30개소를 개선해 나가고 학교주변의 교통안전시설을 과속 방지턱을 비롯해서 489개소에 4억 7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범시민 의식정착을 위한 계도 홍보도 계속해 나가고 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3페이지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입니다. 기본방향을 시내버스 운영개선 즉 다시 말씀드려서 기능을 다양화시키고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 그리고 택시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모범택시를 운행하고 택시운전자격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도단속을 역시 강화해서 탈법운행이 되지 않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시책으로 시내버스 운영개선 측면입니다. 기능의 다양화를 위해서 좌석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직행 좌석버스가 3개 노선이 있습니다마는 5개 노선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일반 좌석버스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일반 좌석버스의 비율은 최종적으로 도시형 버스의 30% 범위를 넘지 않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정착을 위해서 46개 법인에 면허를 주어서 11월 15일까지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요즘 아마 새 차가 규칙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미관도 좋지만 시민들께서 상당히 편리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까지 240대의 신조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운행되고 있어서 상당히 성공한 시책으로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불법 자가용 운송은 일체 근절시킬 계획입니다. 24페이지 서비스향상을 위해서 버스 우선체계를 계속해서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버스 전용차선제 도입을 지금 연구 진행시키고 있는데 '93년 4월까지는 용역이 완료되어서 도입 방법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좀 더 서비스가 개선되도록 하겠고 세차시설을 4개소에 확충해서 깨끗한 버스가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기종점 시설 확충을 위해서 공동 차고지를 연수동에 100대 규모로 확보하겠고 그린벨트 내에 공용 차고지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대 정비를 257개소 중에서 200개소에 대해서 내년도에 정비계획을 추진해 볼까 합니다. 여기에서 12억원은 민자유치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택시서비스 향상입니다. 모범택시 운행은 이미 신문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인천시는 850대를 '93년도 상반기 중에 서울시가 운영하는 것을 보아가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기본요금은 3,000원이 되겠습니다. 택시운전 자격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선을 위해 월 1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택시운전기사가 1만 3,300명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중 현재까지 나간 자격증 발급 건수가 1만 4,521명을 했기 때문에 자격증이 부족한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올 연말까지는 편의를 위해서 월 2회 계속해서 자격시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버스, 택시, 화물 등등해서 시의 전운수업체를 관리하는데 교통지도과의 직원 11명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시책을 추진하면서 숫자가 대단히 부족합니다. 택시를 맡고 있는 직원이 한 명, 버스를 맡고 있는 직원이 한 명해서 대단히 인력이 부족하고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내부적으로 기능을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계를, 구에는 단속계를 신설할 계획으로 시장님의 결재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확충을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단속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서 시민들의 교통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26페이지 운수관련시설 확충을 위해서 교통회관 건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물류센타 설립을 역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회관 건립은 당초에 운수종사원 연수원으로 추진하던 것을 연수원으로만 막대한 재원과 토지를 이용하다는 것은 상당히 부족하다해서 범위를 넓혀서 교통회관으로 범위를 넓혀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본계획을 보강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동안 6,257평의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지장물 보상 및 철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회관 건립 기본계획과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총체적으로는 지하 2층, 지상 10층의 건물로 운수종사자 연수원과 복지후생시설 그리고 교통안내센타, 자료실, 교통방송 그리고 교통관제센타 등 총체적인 교통서비스의 집합 건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투자 재원 사정문제 때문에 1단계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1차 건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설계가 완료되는 내년 중으로 계획을 확정지어서 건립 공사를 '93년도와 '94년도 중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화물종합터미널 건립 추진입니다. 현재 인천에는 화물종합터미널이 남구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북구쪽에 한 군데를 추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4개 업체가 민자로써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주관은 인천직할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조합이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화물자동차터미널 조성에 따른 창립총회를 했고 사업실시계획을 위한 기금조성 결의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3억원의 정립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건립 기본계획을 확정짓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은 터미널건립을 위한 추진사업비 조성사업이 장기간 소요될 것 같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자동차등록업무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자동차등록업무 중에서 시민들이 쉽게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멀리까지 가야 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등록업무 중의 일부를 구청에 이관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교통부에서도 이관에 관련된 저희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편에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내년도 8월 1일을 목표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주요 이관내용은 주소변경, 등록원부 발급 열람, 압류 및 말소등록에 대해서 차량등록사업소까지 가지 않아도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신축 이전을 위해서 건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8억 3,700만원만 투자하게 되면 11월에 완료되어서 이전 개청이 되어 시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더욱 편리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29페이지 관광의 지역 산업화입니다. 기본방향은 영종, 용유 국제 해양관광 휴양단지 조성을 촉진시키고 월미도의 인천 관광 거점화를 추진시키며 '93년도 인천 국제관광전을 개최하고 한·중수교에 따른 관광 대처와 관광서비스 향상이 관광정책의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책으로는 영종, 용유 국제해양관광 휴양단지 조성을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97년도 신국제공항 개항 시기에 맞추도록 개발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도시계획 유원지 지정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용역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와 내년도에 걸쳐서 왕산 해변휴양지 개발이 본격 추진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월미도의 인천관광 기점화를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월미도 문화의 거리에는 현재 620만명이 내방했고 '90년도의 490만명에 비하면 상당한 증가를 보이고 있고 올해 말까지 추정한다면 897만명의 내방객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일 관광지로는 대단히 높은 것이고 면적에 비해서는 국내적으로 최고의 인파가 몰리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월미도를 인천 관광의 거점화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월미도 문화의 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여러 가지 미진한 점을 보완하겠습니다. 먼저 공연공간 확충 및 야외무대 설치를 추진하고 문화의 거리 관리조례 제정으로 유흥, 유락지화를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거리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문화행사를 조직적으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월미도 회주 관광 모노레일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민자를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미공원 조성 추진은 군부대가 이전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개발할 계획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첫번째 시도했던 '92년도 국제관광전 종합실적 평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중수교와 영종 신국제공항 착공 시기에 맞추어 국제도시 인천을 국내지에 알리는 계기로 삼는다 하는 목적으로 인천의 이미지 쇄신을 기하고 지역 관광산업의 활성화 그리고 내외 관광정보 및 상품 전시와 전통 문화예술행사를 통한 지역 관광 상품화를 위해서 추진된 국제관광전은 31일부터 3일동안에 걸쳐 문화의 거리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참관인원은 36만명으로 집계되었고 문화예술행사는 김덕수 사물놀이 외 26여개 프로그램이 정통성 있는 그리고 국내적으로 최고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예술행사가 공연되어서 절찬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참가업체는 국내 관광업체가 17개, 국외 관광업체가 일본에서는 기타 규수시 시정부와 관광협회가 참여해서 공무원, 관광협회 직원이 나와서 홍보행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오이따현의 스기노이호텔이 참여했고 미국에서는 하와이, 괌, 사이판 3개 도시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국내외 주요인사는 그날 개막식 행사에 참여한 국내의 주요인사 참여가 있었습니다마는 국내인은 주요기관장 등 55명과 외국인으로는 중국, 러시아, 스웨덴 대사 부처를 비롯해서 17개국의 대사급 주요 외교관들이 참석하였고 주한미군 그리고 5개국의 선장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외국 관광성, 기타 외국인들이 55명 참여해 주셨습니다. 효과 및 반응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페이지 '93년도 인천 국제관광전을 개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목적을 계속해서 가지고, 특히 '94년도에는 관광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방문의 해가 실시되는 해입니다. 한국방문의 해 한 해 전에 이루어지는 관광전이 되기 때문에 인천을 국제 사회에 홍보시키는 데 더욱 더 역점을 두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최시기는 10월에 문화의 거리에서 추진되겠고 주관은 행사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관광 상품 전시와 업체 선전 그리고 문화예술공연 그리고 해외 자매도시 참여 그리고 관광개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4,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내년도 교통관광 분야의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장으로부터 '93년 주요사업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건설본부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하철건설본부 '9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 도시철도 건설 추진현황 및 '93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3년도 주요업무 보고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도시철도 건설계획, 1호선 건설 추진 실적 및 '9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1일 1부 5과 18계 85명에 지하철건설본부가 발족된 이래 현재 현원 80명의 직원이 충원되어서 맡은 바 업무에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덧붙혀서 도시철도 건설업무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서 보다 인력확보를 보강하기 위한 조직 확대개편 문제가 그 동안 면밀히 검토되어서 현재보다 63명이 증원된 3부 10과 26계 148명의 기구 확대개편안이 11월 초순 내무부 승인을 얻기 위해서 신청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4페이지 도시철도 건설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철도 건설업무에 대해서 그간 몇 차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시철도 건설기본방침은 가장 경제적이고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철도를 위해서 기존 간선도로를 최대로 활용하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존 가로망을 최대한 활용하고 역세권 개발 등 도시공간 활용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사업비의 일부를 조달할 것이며 역무, 신호, 운전, 제어시스템의 자동화로 정시성, 안전성을 확보하고 경인전철, 신공항철도와의 환승체계로 이용객의 최대한 편리를 도모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중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통혼잡구간은 터널공법의 시행에 착안하고 우회도로를 지정하면서 면밀히 검토하여 단계별로 굴착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 기본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미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총연장 3개 노선에 82.l㎞, 3조 1,000여억원을 투자하여 '92년부터 2007년까지 노선별로 순차적으로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철도가 건설되면 기대효과로는 시내 교통난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도시균형 개발 유도로 도시기능을 극대화하고 인구를 적절히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을 뿐더러 노면교통 혼잡완화 및 토지이용 확대화 기능과 자동차 이용감소로 교통사고를 줄이면서 도시환경개선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1호선 건설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호선의 사업개요는 총연장 26.4㎞에 25개소의 정차장이 건설될 것이며 건설비 6,842억원에 차량구입비 2,314억원을 합해서 9,156억원을 투입하여 오는 '98년 개통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은 국고지원이 30%, 시비 30%, 공채 20%, 차관 10% 부대사업비 개발이익사업이 되겠습니다. 10%로 계획되고 있으며 '93년도에는 총 764억원의 사업비를 국고보조비 200억원, 시비 264억원, 공채 300억원으로 조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92년도 추진실적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호선 기본설계 용역을 '92년 7월중 발주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계약공정의 30% 수준이며 상야동에서 북구청 4거리까지 연장 10.3km에 대한 실시설계를 '92년 8월에 발주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계약공정은 15%의 추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도시철도 건설운영 기본계획 승인에 대해서는 '92년 9월 5일 이미 교통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생략하고 '92년 9월 25일 인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을 위해서 그동안 공청회를 거치고 같은 내용으로 '92년 9월 28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92년 10월 15일 인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습니다. 현재 본사항에 대해서 중앙도시계획 심의를 받기 위해서 건설부에 심의 요청 중에 있습니다. 아마 '92년 11월 24일 경에 중앙도시계획심의가 열리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필요한 행정절차 등 협의를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2년 10월 16일 인천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92년 11월 13에 제1회 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분야별로 전문가 53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전달 및 1호선 건설 추진현황을 소상히 설명하고 도시철도건설의 협조를 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9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사분야가 되겠습니다마는 총 사업비 764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1호선 1구간 1, 2공구 공사 2.5㎞에 600억원, 1호선 차량기지 일부보상비 10억원, 1호선 실시설계등 용역설계 및 기타 사업에 1억 5,400억원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는 이미 10.3km 기 시행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 16.1km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 내역을 말씀드리면 1호선 1구간 1, 2공구 공사로 위치는 싸이클경기장에서 북인천 세무서까지 2.5㎞ 토목공사로써 사업비는 추정이 되겠습니다마는 600억원이 되겠습니다. 1호선 실시설계 용역은 2구간 토목실시설계 본선 16.l㎞에 56억 4,800만원, 정차장 실시 설계 25개소에 21억 8,400만원, 차량기지 및 분야별 전기, 신호, 통신 실시설계에 32억 9,000만원, 1구간 토목실시설계 '92년 채무부담사업 3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93년 1월부터 '94년 4월까지 되겠습니다. 또한 1구간 공사감리로 1구간 1공구 내지 2공구 2.5km에 대한 공사감리 용역으로 7억 3,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역사 장식벽 디자인 용역으로 주요 역사 대략 10개소를 하겠습니다마는 10개소에 조각, 벽화, 부조 등 디자인하는 용역으로 사업비 약 1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3년 6월부터 '93년 11월까지 되겠습니다. 1호선 차량기지 보상으로 북구 동양동 일원 차량기지 진입로 및 일부 토지보상으로 면적은 대략 1만 2,500평, 사업비는 약 10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효과로는 차량기지 토지조기보상으로 예산절감 및 공사에 따른 사토 처리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지하부분 보상기준 조례 제정을 위해서 용역을 시행하는 것으로 용역 목적은 도시철도 건설지역의 지하공간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기준을 마련하여 시 조례로 제정 보상업무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며 용역비는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재원조달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원조달 방법 중의 한 가지로 도시철도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93년도의 발행금액은 300억원이며 채권의 형식은 무기명 증권으로 강제 첨가 소화하는 방법이며 상환방법은 5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연 6%의 복리이율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채권 발행을 내무부에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국제채 발행이 되겠습니다. 국제채는 300억원을 '94년도에 발행할 계획으로 사전 준비단계에 있으며 종류에는 유로채와 외국채가 있으며 외국채에는 양키채와 엔채가 있겠습니다. 발행 자금의 용도는 시설재 구입 자금으로 국산대체가 불가능한 시설재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으며 국제채 발행 모든 상황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 확정된 후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역세권 개발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용역의 목적은 도시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업무시설, 판매시설, 주차장 및 자동차 정류장 등 도시철도 이용자에게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가압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자공사 개발 가능성 및 개발 방식, 지하공간 개발 및 지하주차장 등을 위한 지하공간 개발, 개발이익환수 방안, 자동차 또는 주차장 등 주변지역 활용 방안등의 내용을 용역하여 도시철도 사업에 반영코자 합니다. 용역비는 현재 3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용역효과는 도시철도 건설에 따라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활용과 개발수익금으로 도시철도 건설비 일부를 충당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시민의 부담도 줄어지는데 큰 기대가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무쪼록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존경하옵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실 것을 바라오며 이상으로 지하철건설본부 '9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은 시내버스표를 토큰으로 하는데 인천에도 토큰으로 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비올 때 젖지 않고 타지 않고 간수하기도 좋고 또 영구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시내버스 조합에서도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고 사용자도 좋고 하는데 그것을 현재 종이로 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바꾸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이카」 시대가 되어가지고 여자분들도 면허를 갖고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이 직업적인 운전면허자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여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용기가 부족하고 남자보다, 소심한 면이 있어서 운전하는데 교통을 소통하는데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면허 발급받기 전에 여성에 대한 특별교육을 하실 그러한 계획은 없으신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29페이지에 영종·용유국제 해양관광단지 조성 촉진을 해가지고 금년도부터 2011년까지 디즈니랜드, 해양단지, 다이너센터, 고려촌, 만국도시, 해변휴양지, 스키휴양촌 등 엄청난 사업을 제시하셨는데 현재 기본계획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으로 이렇게 하셨는지? 시비로 모두 할 것인지 민자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국고보조가 있는 것인지 상당히 전시효과적인 것 같이 보여서 그것을 여쭙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건설 본부장께 여쭙는데 인천시 대역사로서 3조 1,191억이라는 이 엄청난 예산을 들이는데 본위원이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민 한사람당 110만원씩 빚을 지게 되었는데 모노레일에 대해서 제가 일본에 가서 자료를 수집을 해왔습니다. 차시간 배차가 한 3분씩 배차가 가능하고 4량까지 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칸에 승차가 300명까지 됩니다. 그러면 4칸이면 1,200명은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분 배차니까 2만 4,000명이 됩니다. 한 시간당 수송인원은 그것이 양쪽으로 오고 가고 하니까 4만 8,000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2,3호선 한다고 그러면 13만 6,000명이 시간당 수송량이 됩니다. 지하철 수송량은 한시간당 1구간에 5만 2,400명을 수송할 수 있고 3개 노선에서 15만 7,200명을 수송을 하는데 그러면 같은 3개 노선으로 보았을 때 그러면 모노레일이 1시간당 13만 6,000명 지하철이 15만 7,200 2만 1,200명밖에 수송이 안됩니다. 그런데 공사비로 보면 공기가 6년 내지 7년이면 1,2,3호선이 다 되고 공사비로 봐서 위원이 계산한 것인데 키로당 100억원 정도 되어 있지요? 그러면 지하철이 82.1㎞니까 8,215억원이면 완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 1/3.5밖에 안되는데 왜 지하철로 고집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 이상입니다.

시내버스 표를 토큰제로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버스표에 대규모 위조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서 토큰제 도입을 검토를 사실 했었는데 그 당시에 바로 저희들이 하지 못한 이유가 토큰을 주조하는데 약 5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 때문에 지금 버스업계에 염출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토큰을 도입을 못 했는데 여러 가지 위조사건방지를 위해서도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서도 장기적으로 토큰제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한 대로 채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말씀하신 여성운전자 면허발급전 특별교육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 여성운전자들이나 대개 초보운전자들이 교통의 사고유발이라든지 영향을 미치는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면허발급전 교육문제는 현재 면허발급업무를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데 이 면허발급을 위한 시험제도 운영료만도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인력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좋은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셨는데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면허발급업무 주무관청인 경찰청에 저희들이 별도로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종·용유 개발촉진부분에서 도시계획 반영여부와 앞으로의 재정계획을 말씀을 하셨는데 영종·용유 개발계획은 사실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영종·용유개발을 전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광을 자칫 총괄하는 입장에서 영종·용유해양관광단지 개발이 인천관광지원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꼭 필요하다고 정책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에 총괄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촉진이라는 말을 넣었는데 일단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관광휴양단지 조성계획을 기본구상단계에서 수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계획으로 확정이 되어가지고 도시계획을 할 단계에까지는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기본구상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교통유발요인이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수도권 신공항에 처해요인이 되는 것을 우려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방계획을 상당히 어렵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혹시 수도권신공항에 교통유발로 인한 어려움을 입지 않을까 하는 이유 때문에 인천에 관광개발계획에 대해서 협조적인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1차 목표로 해가지고 왕산해변휴양지를 1단계로 개발하겠다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도시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주요시설들을 계획을 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여건이 허용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나갈 그런 방향을 세워놓은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청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노레일건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차량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완전히 중량이다, 또는 무거울중자 중량, 가운데중자 중량, 그리고 경량, 현재 자료를 가지고 아직 방침을 안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 자료가 지금 현재 목표년도 2018년까지 시간당 5만 5,234명으로 지금 추정을 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량, 가운데중자입니다. 중량전철에 대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맞추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노레일관계 저희들 직접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상세히 말씀을 드릴 수가 어렵습니다만 요것은 저희들이 좀 양해를 주신다면 구체적으로 검토를 드려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여기 차량규모 검토에는 무거울중자 중량전철은 시간당 수송용량이 5만에서 9만명 가운데중자 중량전철은 4만에서 7만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서는 경량전철 모노레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2천명에서 3만명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서울 중량, 무거울중자지요, 중량전철과 대구가 가운데중 중량전철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부산을 제외한 가장 효율적인 사안을 지금 거의 자료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정확하게 저희들 사안과 비교를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시 여쭤 보겠습니다. 전철의 차종의 결정 문제가 아니고 인천시가 안고 있는 교통문제를 지하전철로 하는 것이 절대적이다라는 그러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그외의 방법도 연구를 해서 다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방법은 이렇게 이런 방법은 이렇게 이 방법은 그래서 해야된다라는 절대적인 것이 있어야지 그러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지하철만 꼭 해야 된다는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적어도 인천직할시 지하철건설부 본부장께서 본위원이 한가지 요구 했지 다른 것 요구한적 없습니다. 모델에 대해서 조금 상식을 가지고 제시를 하면 그것을 비교를 해서 평가를 하고 이렇다하고 제시가 되어야지 그렇게 모르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모르시면 제가 제시를 한 것이 있잖아요? 13만 6,000명을 수용할 수 있고 시간당, 근 15만돼도, 그 차이가 얼마 안나요? 그 공기가 50%인데 공사비 약 1/3.5로 줄고 그러면 왜 모노레일은 안 된다라고 하는 반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인천시의 교통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하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하철 말고 뭐가 있느냐. 지상모노레일이 있다, 그 내용은 이렇다 라고 지금 제가 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안 된다라면 대안은 뭐냐 이것이지요? 일본 동경시내에 말이죠, 고속도로만 9개노선이 있습니다. 지금 12개 노선이 공사노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상이든, 지하든, 고속도로든 시내, 시외고 관계 없이 해요, 공사를. 그런데 인천은 무조건 지하철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분이 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에 연구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뭘 검토를 해요? 지금 지하철공사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지금 검토를 해서 뭐해요 하기 전에나 해야지?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내년에 뭐 얼마 시비가 얼마 국채가 얼마 다 나오고 그렇게 주먹구구 행정이 어디 있어요? 3조 1,191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사업을 하는데 그외에 방법이 뭐가 있느냐를 찾아 보아야될 것 아닙니까? 찾아 보니까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고 도저히 이길밖에 없다라는 제시가 딱 되어야하지 않아요. 난 개인적인 문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천시민이 2조원의 빚을 져야 되느냐 시민 한 사람당 어린애까지 빚을 져야 되요? 전부다 서울시는 60만원씩 빚을 지면되요. 그런데 우리는 인천시민은 서울시민의 빚의 배를 져야되기때문에 꼭 그렇게 되느냐 다른 방법이 없느냐?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를 해서 인천시가 같고 있는 교통문제 해결을 어떤 것이 적합하느냐 하는 것을 연구하고 해서 바른길로 가야지 무조건 지하철 하나만 내뽑는 이유가 뭐냐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무조건 지하철이냐? 먼저 시장에게도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하철 문제에 대해서도 그러면 그후에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 「김의원이 질문한 지하철 관계에 대해서는 그건 이렇습니다」하고 답변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저한테, 저는 몇 달씩 연구를 해서 그것을 질문을 한 것입니다. 듣고 한 얘기가 아니고, 그런 답변이 있었느냐고 한마디라도, 적어도 인천시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제시하고 바라는 게 있으면 그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답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를 시키던가, 그런 식으로 하니까 엊그저께 어떤 국 같이 그런 식이에요. 경시하고, 의회에서 암만 얘기를 해도 우리 할 것 한다 하는 식밖에 더되요. 해명도 안 하고 이해도 안 시키고, 제가 자료가 없다면 모노레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또 비교가치 그것을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상세히 검토된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해주시겠습니까?

빠른시간내에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시간, 기간이 정해져야지.

수요일까지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빨리요?

지금 위원님께 답변을 마음껏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지금 차량선택 검토라…

아니 차량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차량은 지하철 하는데 중량이고 대량이고 소량이고 차량의 문제가 아니고, 지하철로 굳이 하는 이유는 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지, 그 차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천시 교통문제를 꼭 지하철로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모노레일은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 뭐 다른 각도에서 고속도로를 인천시내에 한다든가, 무슨 방법을 쓴다든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왜 안 된다 등에 대한 인천시 교통문제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지하철이어야 된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엄청난 빚을 져가지고 그것을 연구를 하시려면 이달말까지 해도 힘드실텐데, 어떻게 수요일까지 합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쓱쓱 써서 적당히 주시려고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는 것은 필요없고 궁극적인 인천시민이 500만이 되었을 때 또는 400만이 되었을 때 이런 등등에 대비해서 이러이러할 때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원대한 계획을 해가지고 오셔야지, 그 수요일날까지 이것이다 하는 전문가가 하더라도 한 달에 못할 것입니다.

김위원님이 말씀이 수송수요량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수요량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인천시에 교통문제를 2020년대 2030년대 대비해서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해서 꼭 지하철이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확고한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꼭 지하철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말입니다. 다른 것은 연구를 안했잖아요? 지하철에 대해서만 연구를 했지, 그렇지요? 금년 12월말까지 해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12월말까지가 아니더라도 그 안에 저희들이 다 검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소상히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그렇지만…

아니 의회에 오실 때는 항상 만반의 준비를 해가지고 오셔도 시원치 않은데 준비를 안 하시고 업무보고 그것만 달랑 들고 오시면 어떻게 해요? 연구를 하셔서 오셔야지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2월말까지 꼭 해주십시요?

질문을 하실 위원님 이기본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본 위원입니다. 교통관광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0월 31일 국제관광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서 실적평가를 훌륭하게 하셨는데 언론보도와 참관 인원하고는 상당히 언론에 보도된 것과는 차이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언론에 평가도 어떻게 국제관광전이 구의 행사만도 못 하다 하는 평가를 봤을 때 정말 심히 마음이 편치가 않았었습니다. 더군다나 국제관광전이고 인천시에서 주관을 하는데 언론보도가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구행사만도 못하다 했을 때 산업건설위원으로서 심히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앞으로는 국제관광전이 해외여행사에 PR로 그칠 것이 아니라 내실있는 관광전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방금 우리 김청일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왕산권 해양개발단지가 축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천에서 국제관광전을 한다고 해도 인천에 관광자원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도에 심지어는 1억 4,000만원을 드려서 대대적인 관광전 PR을 하시려고 하는데 손님을 불러놓고 그래도 뭔가 보여줘야 될 것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 인천에 개발상품이 뭐가 있습니까? 관광상품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아마 아무것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경주나 이런 데 가면 불국사 조각이라도 해놓은 것을 사올 수가 있는데 인천에 문화의 거리라고 나는 말로만 문화의 거리이지 문화의 거리를 밤에 좀 가보셨습니까? 그쪽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그 술먹고 오줌이나 막싸고 싸움이나 하고 하는 장소라고 하면서 문화의 거리를 아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판에 이쪽에서 무슨 국제이벤트 관광전을 개최할 수가 있나? 이런것을 생각했을 때 빠른 시일내에 뭔가 인천을 해외에 PR할 수 있는 이런것을 국장께서는 적극 개발을 하셔가지고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왕산권 여기도 '97년도 이후에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도 앞으로 5년이 넘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PR도 PR로 그칠 것이 아니라 내실있는 이런 관광전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번에 지방지나 이 중앙지에 각계에서 찬조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찬조금 액수를 밝히실 수 있습니까? 물론 여기서 밝히신다고 해도 국장께서 혼자 쓰시는 것은 아니고 우리 관광진흥을 위해서 쓰실 것인데 이 기회에 호응도가 얼마나 좋으셨습니까?

밝혀 드리겠습니다. 질문 다하셨습니까?

아니 우선 밝히시고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먼저 하시죠, 제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찬조금 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인천관광전에 호응을 했기 때문에 찬조금을 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것은 찬조금 같은 것은 받아도 상관은 없지요?

그것은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길게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부탁을 드릴 말씀은 앞으로 내실있는 이런 관광전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준비 된 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먼저 그 국제관광전 평가에 있어서 부정적인 보도가 된 것을 주로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각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언론보도가 많이 있었는데 긍정적인 측면에 보도도 있었고 부정적인 시각의 보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확보하고 있는 관광전과 관련된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스크랩되어 있는 것을 추가로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국제관광전 주무과에 있어서 가장 내실있는 관광상품이 뭐가 있길래 관광전을 하느냐 하는 쪽으로 언론보도에서도 있었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인천에는 관광상품이 없기 때문에 손놓고 앉아 있어야 되느냐 하는 데서부터 이 관광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인천분들한테 대부분 물어봐도 인천에 관광상품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갈 데도 없고 볼 곳도 없고 상품도 없다. 수도권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면 그래도 월미도에 가면 월미도 문화의 거리는 가볼 만한 것이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천이 관광상품이 없다는 이 자체가 사실은 우리시에서 그 동안에 관광행정을 해오는데 대한 반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천에 관광상품이 없지를 않습니다. -----text----- 이번에 저희들이 관광전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관광상품을 개발을 했는데 사실은 그 개발된 관광상품이 없던 것을 새로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발굴을 해내는데 있습니다. 먼저 상품측면에서는 세 가지를 먼저 발굴을 해냈습니다. 하나는 인간문화재로 지정된 사람이 인천에 있는데 궁시를 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활을 만드는 집안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국에서 우리 인천에 인간문화재로 지정된 분이 계셨습니다. 그것을 만들고 팔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는 대금종류, 그리고 작은 금종료, 부는 피리입니다. 이것도 역시 문화재로 지정된 사람이 그것을 제작을 하는 분이 우리 인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금하고 소금하고 해가지고서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발굴한 것이 상당히 큰 성과였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상품으로는 칠선주라고 하는 것이 인천의 고유상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둘러본 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인천에도 이 정도 정통성이 있는 수준이 있는 관광상품이 있었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얘기를 하고 상당히 감명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이 관광상품을 마련을 하면서 일본에 예를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는데 일본에서는 1촌1품운동이 벌어지고 있지만 일본에서 사실은 한개도나 한개현에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상에 독특한 상품을 개발해 놓고 있는 지역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인천에서는 발굴이 아직 미진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볼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국제관광전을 왜 하필이면 '92년도에 했느냐 하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국제관광전을 '92년도에 시작한 이유가 '94년도 한국 방문해라는 관광올림픽을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치룹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도 이 올림픽에 내놓을 수 있는 상품도 있어야 되고 올림픽을 대비하는 어떤 활동이 있어야 되는데 영종·용유관광단지 개발을 위해서 2018년까지 가는 그 계획을 바라보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있는 상품을 있는 관광지를 최대한도로 발굴을 해서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보자하는 생각 끝에 관광전을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능어대도 있고 화도진도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무료 셧틀버스를 가지고 주요관광지 송도상륙작전기념관도 있고 박물관도 있고 향교도 있고 여러 가지를 「코스」로 돌려봤는데 그 「코스」를 다녀본 우리 인천시민들이나 서울에서 온 사람들은 반응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아 인천에도 볼 것이 있군요 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월미도 문화의 거리가 만들어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얘들이 와서 술먹고 오줌이나 싸는 대로 전락하고 말았는데 이 월미도 문화의 거리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가치는 세계적으로 대단히 좋다고 평가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풍광속에 문화를 집어 넣는 일이 필요한데 그 문화를 집어넣는 일을 위해서 이번 관광전을 저희들 사실은 전시부스만 설치하지 않고 문화예술공연행사를 같이 했습니다. 이것은 불과 3,4개월전에 서울에서 코스트바라고 해서 국제관광전을 개최를 했는데 그 무역센터에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전시부스설치를 해서 오는 사람들한테 「디플래인」 나눠주는 행사를 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보신 분은 아마 아시겠지만 대개 그것을 다녀오신 기자분들은 직접 그것도 보고 이것도 보신 분들은 저희들의 평가를 상당히 좋게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가서 보니까 그쪽에서 만들어놓은 세계 여러나라에서 온 부스보다도 내용이 인천께 훨씬 더 화려하고 내실있었다 하는 내용의 이야기 해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인천에 국제관광전에 평가라는 중에 한가지 도대체 왜 국제관광전이냐 외국사람들이 별로 오지도 않았는데 왜 국제관광전이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한 국제관광전은 3,40개국에서 외국에 관광사들이 와서 전시행정을 벌였습니다. 우리는 불과 5개 도시에서 와서 전시행사를 벌였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도 외국에서 와서 설치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은 다 받아 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한 그 국제관광전의 의미는 외국의 여러 가지 관광상품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시장으로 해가지고 파는 그런 국제관광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천의 상품을 가지고 인천이라는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 지역사람들이나 지역 외 수도권 사람들이나 외국사람들한테다가 한 사람이라도 더 알리겠다 하는 반대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저희 국제관광전의 사실은 특징이라고 하면 특징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했고 이것을 하면서 사실은 관광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시민들의 관심도 불러 일으키고 그런 것과도 저희들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동안에 언론이나 또는 우리 이기본 위원님이 하신 말씀 여러 가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광개발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역시 내실있는 보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찬조금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찬조금을 우리 인천시에서는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통국장 찬조금을 많이 걷었다고 하는데 돈 구경을 한 적이 있느냐 했습니다. 돈구경을 한 적이 없습니다. 100% 돈 구경을 한 적이 없고 우리 직원들이 또는 저를 포함해가지고 석달동안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강행군을 했는데 그 강행군을 하는 동안에 짜장면값도 전부 월급에서 털었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밝혀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협찬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관광전을 하는데 어느 나라나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관광전에 대한 부스설치는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에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부스 설치비를 개별로 관광회사에 선전하는 선전물을 우리 인천시민의 혈세로 만들어 줬다고 한다면 저는 감사에서 목이 떨어져야 옳습니다. 이번에 소위 얘기해서 협찬금이라고 얘기되고 있는 그것들이 이 관광전 행사에 참여를 했던 업체가 자기 부스를 만들기 위해서 냈던 돈이 돈을 협찬금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또 한 가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행사를 하면서 포스터나 광고 리플랫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듭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고등학교 학예회를 하더라도 그 리플랫, 포스터, 팜플랫 이것은 무엇을 받아서 하느냐 하면 광고협찬을 받아서 합니다. 그만큼 그광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하는 광고는 거의 1만매를 포스터를 해가지고 수도권지역에 전부다 붙이고 디플래인은 해외관광성이라든지 해외에다 다 돌렸는데 그만큼 광고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지면을 할애받아서 광고를 내 면서 광고의 대가로 해서 광고비를 낸 것입니다. 그러면 그 광고비들은 전부 우리 관광협회에서 직접 받아서 우리 행사에 관련되는 비용에 충당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것이 한 푼도 남아있지 않고 약간에 부족이 생겨서 저희들이 보강을 해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받은 내용을 그리고 들어간 예산과 이런 것들을 밝혀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일일이 나열을 하지 마시고 따로 주시죠.

이것은 내용이 몇 개 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이 정확한 내용을 위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방지나 중앙지에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그래도 되는 것인가 해서 제가 물어본 것이지, 그것을 받았다고 해서 질책을 하려고 물어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내년도에도 한다고 하는데 알찬 그러한 관광전이 되어서 해외로 PR을 해서 앞으로 인천이 관광도시로서 앞으로 각광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합시다.

박형칠 위원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시간이 적기 때문에 요약을 해서 간단히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23페이지에 보게 되면 마을버스 증차라는 란이 있지요? 그것이 법인체를 개인에서 251대가 지금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240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인천에 있는 일반버스 대수가 1,000대가 되지요? 이것이 240대의 마을버스의 운임을 1인당 200씩 받고 있지요?

200원을 받는 데 있고 조금 적게 받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 일반버스는 210원 받지요?

네.

사실 우리 일반버스가 우리 시민에 대한 공헌이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노선도 그렇고 지금 사람들이 적어서 경영난에 상당히 역부족에 있는 것으로 하는데 이 마을 버스를 계속해서 많이 증차를 한다고 했을 때에 일반버스와의 충돌은 없겠느냐 이런 것이 한 가지 우려가 됩니다. 시민들의 발이 될 수 있는 차를 많이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보탬을 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천시에서 어느날까지 버스를 가지고서 하는 이런 업체하고의 충돌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나서 우선 이 문제를 여쭤보고요. 두번째는 우리가 내동에 애관극장앞에 차도의 폭이 몇 m나 납니까? 그것을 알고 있어요? 애관극장에 길에 폭이 얼마나 됩니까?

10 내지 12m 됩니다.

그런데 그게요, 내가 늘상 언제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예식장 있고 영화관 있고 그래서 상당히 혼잡합니다. 내 여러번 가서 교통현황을 봤는데요, 사람이 곡예사처럼 이렇게 피해 다니지 아니면 걷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러한 점에는 어디까지나 일방통행으로 할 용의가 없느냐? 일방통행으로 하는, 내동 아래것은 일방통행 아닙니까? 그와 같이 일반통행으로 한다면 그 지역이 상당히 혼잡을 면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난서 제가 언젠가도 한 번 내 국장님한테 보고를 듣고 한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일방통으로 해서 제고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는 우리가 주차관리문제가 나왔을 적에 우리 인천에 노인을 좀 대량 취업토록 해서 종사시키겠다고 이런 단단한 약속을 믿어서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아직까지 우리 약속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지금 인천시내 주차장 관리한다는 사람이 30대 전후반 사람들이 날이 추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백주에 술이 잔뜩 취해서 얼굴 빨개서 의자에 앉아서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데 우리가 요새 65세 정도의 노인이라고 하면 노인이 아닙니다. 그중에 우리 옛나라 공무원했던 사람도 많고 상당히 활동력이 강한 노인네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거 취업을 시켜서 여기에 활용할 수 없겠느냐, 맨 처음에 우리 주차관리문제 우리 시에서 한다고 할 때 사실 노인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 노인 문제를 일선에 많이 좀 투입을 시킬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서 그러한 약속이 있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몇 명은 되어 있겠지요, 그러나 좀 더 우리 도심노상주차장에도 젊은 사람 하나 있으면 노인네도 하나 있고 이렇게 섞어서 해놓게 되면 노인들하고 젊은애들하고 같이 술먹을바 아니겠고 미관상도 괜찮을 것 같고 여러가지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문제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견해를 묻겠습니다. 또 하나가 여기 보게 되면 모범택시를 850대를 해가지고 기본요금을 3,000원 250m당 200원씩을 받도록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택시요금이나 버스요금 올릴 때마다 조건이 서비스 문제를 꼭 들고 나옵니다. 왜 자꾸 이렇게 우리 가게에 문제가 되는 일반 요금을 자꾸 올리느냐 할 적에는 자동차도 지저분하고 운전수도 불친절하고 해서 서비스계통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올려줍니다. 이것이 빠짐없이 오늘날까지 해오는 얘기 입니다. 그러면 850대에 3,000원의 기본요금, 250m당 200원 올리게 되면 850대 이게 콜택시면 모르겠는데 일반 모범택시라고 해서 이렇게 준다고 한다면 일종에 택시업자한테 가격을 인상해 주는 요건을 주기 위한 방편이 아니냐 하는 이런 얼핏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좀 더 신중히 고려를 해야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심도있는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국장님에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 다섯번째가 우리가 화물종합터미널을 북구 어디에선가 된다고 했지요? 그게 서운동에 난다면 그 서운동의 택지용도가 뭡니까?

현재 농지입니다.

여기 민가들하고 많이 떨어져 있어요?

네.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차장해놓고 우리 시민들하고 격돌이 벌어지고 그런데 화물차에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사실 동네 시끄럽고 동네사람들 반발이 몹시 심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주거지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고 앞으로 그 지역이 어떠한 지역으로 바뀔것이냐 이것을 한번 전반적으로 국장님의 의견을 하나 듣고 싶고, 그리고 우리 먼저 번에 버스전용제를 실시를 해보겠다, 일본에 잘 되어 있다해서, 제가 일본에 일주일 있으면서 중앙선이 어디가 되어 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재간이 없어서, 나고야만 있는가보구만, 내가 지바다 동경 다 뒤져봐도 중앙차선제 물어보면 그런 게 무슨 얘기냐고 그러더라고요. 중앙차선제가 잘 되었다고 했는데 우리 용역비 얼마나 먹었습니까? 중앙차선제 만드는데 용역비가 왜 들어갔지요?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앙차선제 실시를 한다고 해서 그 예산을 15억원인가 10몇 억원인가 달라고 했지요? 10억원을 했는데,

10억원이요.

그 할 적에 용역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10억원을 세웠었는데 10억원을 집행을 하기 위해서 중앙으로 할 것이냐 또는 가로변으로 할 것이냐,

그때는 분명히 중앙차선제로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용역도 안 맡기고서 예산부터 달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기를 이것은 조금 시간적으로 볼 때도 연구를 할 문제도, 일본 것을 보았다고 하길래 일본은 좌측통행이니까 그것이 가능할런지 모르겠다. 우리가 우측통행이기 때문에 문이 전부 우측에 있다. 그러면 중앙선으로 갈 때는 이것은 정차를 하려고 하면 차를 어떻게 해야 하는데, 가뜩이나 지금 차들이 밀리는 판인데 이래가지고서 교통량을 해소를 할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서 교통량을 해소할 수 있느냐 그래서 보류를 하자고 해서 보류를 했는데 또 해야 한다고 해서 10억원을 넣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못쓰고 있지요?

네.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와서 중앙전용제하고 버스 전용선을 만들기 위해서 또 용역을 4,500만원의 예산을 세운다. 이게 생각을 해볼 문제고 그리고 중앙버스, 중앙전용제라는 것은 이제 완전히 폐지상태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버스전용선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선하고 거리가 먼것이지요?

애당초에 중앙버스전용차선제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비와 함께 용역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그때 사업비 확보과정에서 예결위에서 조건이 붙었었습니다. 국내외 사례를 풍분히 검토를 하고 정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관련자와 시와 의회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결론을 내자 그래서 지금 그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4페이지에 버스 전용차선제 도입이라는 것 아직까지 중앙버스사용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지만 중앙차선제라는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좀 고려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길래 버스전용차선제 도입하고 나와 있길래 또 중앙노선을 다시 제기 하려고 하느냐 그렇치 않으면 다른 것을 하려고 하느냐 그것을 묻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주 시급한 것이 우리 교통체증문제인데 먼저번에도 교통국장께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물포광장 때문에 상당히 옥신각신하고 정말 인천에서 창피를 당할 정도로 우리가 곤욕을 치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을 착공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느 정도나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조정안을 내지 않았습니까? 조정안을 가지고 지난 금요일정도에 시장님을 모시고 마지막 대화를 하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하면 의회에서 조건이 주민과 대화를 한 번 더 해보라는 그런 요지의 내용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교통국장을 가지고서는 안 되게 생겨서 시장님을 모시고 현장을 나갔습니다. 현장을 나가가지고 청원인들과 남구 의원 그리고 지역유지들을 모아놓고 대화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것을 가져가지고 얻어지는 결론을 저희들이 제시한 조정안과 함께 냈는데 박찬규 의원은 최종까지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분들은 전부 수긍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최종 추진하기로 결정해서 조정안을 하려면…

잘해놨구만요. 동암역관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쪽에 주민이나 학생들 그리고 미관 관계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관계에 대해서도 주차장 관계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63명중에서 66세인 경우가 6명의 경우가 있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차장관리공단에 요청을 해서 주차장관리공단에서 우선 노인회에 추천요청을 보냈습니다. 노인회에서는 17명을 접수시켜서 두 분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분들께서 50m를 「카바」를 해주셔야 되는데 50m 정도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노인들께서 상당히 어렵기도 해서 포기하는 분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상회등 여러 곳에 홍보를 했는 데도 신청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라도 퇴직공무원이라든가 하는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기회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주는 것, 노인들 참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나도 65세가 훨씬 넘었습니다만 그런 정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하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쓰셔서 인천시의 노인들이 빙빙돌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 내동문제는?

내동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일방통행의 시행을 위해서 교통소통 운영문제 때문에 경찰청에 고유업무의 하나이기 때문에 협의를 했고 경찰청에서 주민반대의 이유에 의해서 반대가 되었습니다.

나도 그 동네 사람들을 자주 만나고 거기 문제가 있는 것, 그리고 거기에 트럭이 들어와도 일방통행을 하면 골치아프다 해서 상인 몇 사람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거기에 유력한 사람들을 몇사람 만나서 상의해 가지고 사람들이 우선 다녀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이 문제는 교통국 소관, 경찰청 소관이라면 다시 한번 상의해서 다소 몇 사람이 불편을 당하더라도 그 앞에 보행하는 이것이 많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12m라고 했습니다만 12m가 아닙니다. 더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박형칠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다른 위원님 정회 요청이 있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이기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기본 위원께서 '92년도 관광이벤트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국제관광이벤트전이라고 이름을 구태여 붙였기 때문에 질의하는데, 그러면 외국인들이 인천에 와서 다닐만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말씀드릴까요?

하나하나 답변해 주시죠.

첫번째로 월미도 문화의 거리이고 두번째로 사적입니다. 능어대와 화도진공원과 향교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문화관람인데 박물관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것으로 송도상륙작전 기념관은 이것은 인천밖에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곁들이자면 문화예술공연 행사가 있다면 한국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이 그 사람들이 방문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그러면 말이죠. 인천이 외국인들의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인천이 다른 곳과 구별지을 수 있는 특색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월미도를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월미도는 과거입니다마는 전에는 세계 5대 미향지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그리고 아름다운 섬이고 해변의 얘기들을 합니다. 현재 월미도는 어떻습니까? 말은 문화의 거리지만 퇴폐의 거리다 라고 명명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관광객들이 예를 들어서 인천에 와서 밤에 가봤다고 칩시다. 월미도에서 볼 수 있는 것이 퇴폐문화밖에 볼 수 없어요. 콘크리트 옹벽 밑에 오염될 대로 오염된 바닷물 그리고 그리 멀지 않은 섬은 제대로 안 보일 정도로 뿌연 공해, 만일에 그러한 월미도를 보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온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적지라든가 박물관도 보러 오려면 보러오겠지만 그것이 과연 관광객들을 유치할 만한 특색있는 볼거리가 되겠는가 글쎄요, 외국관광객들을 유치한다고 하면 볼거리가 있어야 되겠는데 만일에 92국제관광이벤트전을 열어서 올해와 내년에 관광객들이 몰려온다고 칩시다. 다만, 몇 명이라도. 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과연 인천에 와서 무엇을 느끼고 갈 것인가 볼거리는 별로 없고 전국 제1이라고 일컫는 공해, 전국적으로 낮은 도로율에서 거북이처럼 걷는 버스와 택시 등의 교통시설 과연 이런 것 외에 인천에서 무엇을 보고 갈 것인가. 그 사람들이 보고가서 과연 자기나라에 돌아가서 인천이 볼만하니 가보자 권고할 수 있겠는가 가봤더니 볼 것이 별로 없으니까 가지 말라고 할 것인가. 의욕은 좋습니다마는 외국관광객들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보이기 전에 어느 정도 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정비한 다음에 관광객을 유치해야 그 사람이 와서 볼 수 있고 또 보고 가서 주위에 선전할 수 있는 것이지 인천의 관광 실적이 없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하는 의욕만 가지고 벌여놨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94년에 아까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

좌석에서 - 한국방문의 해) 한국방문의 해를 대비해서 한다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그런데 꼭 맞춰야 하겠는데 맞춰서 오히려 인천에 중장기적인 관광개발계획에 비추어 「마이너스」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한국에 와서 인천에는 안 오려고 하지 않겠느냐 서울에서 인천내려오기 힘든 판에. 기본적인 요건이 구비된 다음에 병행해서 유치계획도 세워야지 그런 것이 없는 가운데 유치계획만 벌여놓는다는 것이 오히려 인천의 장래관광개발사업에는 역효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이기본 위원도 이 점을 지적한 것이고 저도 그것을 보충해서 지적한 것입니다. 꼭 이렇다 저렇다 하기보다는 이 자리에서 위원들이 지적하는 점을 충분히 검토하시는 얘기죠. 여기서 국장께서도 이번에 이벤트전이 잘됐다 못 됐다 어느 신문에서도 그렇지만 어느 신문에서는 안 그렇다 하는 단순한 시각의 태도 이런 식의 답변으로 넘겨버릴 것이 아니라 지적하는 것이 신문지상에서도 마찬가지로 회의 석상에서도 지적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마땅히 그것을 기억속에 담겨두었다가 앞으로 인천의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올해부터 시작해서 (

그러면 장기적인 주차장 기본계획은 수립해 놓은 것입니까? 수립중입니까?

수립중입니다.

수립중이라면 언제쯤 끝납니까? 그 계획은.

저희가 연구 용역자체는 내년초에 끝납니다. 끝나서 6월말까지는 확정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말까지요?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본부장께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10페이지에 재원조달 분야에 도시전철채권 발행을 '93년부터 연 300억원씩의 채권을 발행하고 상환 방법에 대해서 5년거치해서 일시상환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일시상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한꺼번에 준다는 것입니까? 5년후에.

네.

그러면 6페이지의 재원조달계획에 보면 공채를 '93년부터 '97년까지 연 300억원 내지 400억원씩의 공채를 발행한다고 되었는데 '97년 이후의 계획에 의하면 2호선이 착공되죠? 아마,

네.

그 후에 2호선 착공할 때 공채를 발행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단계별로……

그 때도 최소한 이 정도로 공채는 발행되어야 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5년 후에 2호선 공사가 착공될 때 바로 '93년에 발행한 공채를 상환해야 할텐데 그러면 그 공채는 어떻게 상환하겠습니까?

상환관계는 저희 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관리 과장 조동우입니다. 지하철 공채는 도시철도법에 의하여 자동차를 구입한다든가 각종 인허가를 받을 때 금액이라든가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5년거치 후에 일시상환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시에서 예상되는 규모로 봤을 때 '93년에 300억원 정도는 충분히 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아서 공채규모를 '93년에 300억원으로 잡았고 연차별로 적정한 금액을 잡았습니다. 지금 손기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300억원에 대한 상환이 '98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5년후가 되면 저희시의 자동차라든가 지하철공개의 소화대상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상환은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기히 발행중인 서울, 부산 같은 데에도 공채를 발행한 상환금은 5년후에 또 다른 공채를 통해서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계속 연차별로 늘어나기 때문에 기 상환하는데 큰 문제가 없이 조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채를 상환할 액수만큼 공채를 더 발행한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정 위원입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동료위원들이 다했고 그동안 많은 시간을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에게 고맙고 그리고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 두 가지만 국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박형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것은 있느냐 우리 관광국장님이 보충으로 하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을버스 운행에 대해서 택시회사와 버스회사의 손익관계에 대한 우려를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운행회사에서 많은 불만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는데 별 이상이 없이 택시회사와 버스 회사가 운영에 지장이 없는지? 그러면 그러한 문제를 우리 인천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지 그리고 마을버스가 불법운행의 근절은 완전히 소멸이 되었는지 또 어떻게 한 것이 불법행위인가를 잘 알고 계시는지 이런 것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택시기사들의 친절과 서비스관계가 어느 정도는 향상이 되었다고 하지만 이번에 제가 일본에 가서 보니까 너무나도 차이가 많고 서비스나 청결관계 택시안의 깨끗함에 대한 청결이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는 혹시 인천기사들에게 특별한 대우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그 분들이 특별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연구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묻고 싶고,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계산동에 교통회관을 설립하는 문제가 엄청난 시간이 흘렀는데도 이제 연수원의 이름을 바꾸면서 교통회관을 건립한다. 6,257평에. 왜 이렇게 늦으며 왜 문제를 빨리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93년부터 '94년에 건립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장치가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바로 그 지역에 얼마나 많은 환경의 오염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지 그러한 문제를 상세히 알고 계시는지 이것이 다 인천시의 낭비예산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모든 보상과 다시 이주대책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더 가면 갈 수록 염려스럽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인천시의 행정이 늦게 박진감 없는 행정으로 자꾸만 하면 되는가 이런 것이 걱정스럽습니다. 이러한 교통회관문제가 먼저 선행되었을 때 거기서 많은 교육을 잘 시켜서 기사들의 서비스향상과 모든 면이 향상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사회가 안정되고 화합된 분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곁들여서 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조속히 진행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세요.

마을버스와 일반버스 덧붙여서 택시 3자의 관계는 사실은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습니다. 대중교통버스를 다양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마을버스를 도입을 하면서 역기능과 순기능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도입을 했습니다. 역기능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동안에 우리 대중교통의 주역을 담당해 왔던 버스와 택시쪽의 사업자로 하여금 상당한 사업상의 차질과 사기상실이라는 측면에서 역기능이 되겠습니다. 순기능은 기왕에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을 그래서 시민의 손해보고 있는 불법을 제도적으로 합법화시킨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또 하는 선택의 범위를 다양화시킴으로써 서로 서비스를 개선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순기능 두 가지를 보고 저희들이 했는데 사실은 역기능측면에서 염려들을 해 주시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실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시민교통을 담당해왔던 주교통수단인 버스와 택시의 법에서도 우선권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결같이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마찰을 줄여보도록 하고 두번째로 택시서비스문제는 우리나라 택서서비스 부재의 여건이 있습니다. 독특한 여건이 무엇이냐 하면 택시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즉 탈사람이 택시보다 많다 그래서 생기는 버스 부재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택시 증차를 통해서 해결해 왔는데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거의 개별버스수단에 가까운 이런 생각 하다 보니까 숫자가 많아져서 교통의 체증이 악화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마을버스를 낸 결과 택시수요를 상당히 줄여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눈에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수단을 다양화하고 공급을 많이 늘려나감으로써 서비스 부재를 개선해 나간다 하면서 또 하나 방법으로 택시자격증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여태까지는 사실은 승차거부한 사람은 운전수인데 처벌은 사업자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쿠션」을 통해서 들어가니까 안 좋았는데 이제 택시자격증제도를 하면서 운전기사 자체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많으리라고 생각 되어서 단속을 강화하면서 아울러서 순전히 택시 본래의 기능을 담당하는 모범택시 제도를 도입을 하려고 중앙 정부차원에서 시책을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전력을 기울여가도록 하겠고, 교통회관 지연사유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입니다. 보상과 또 하나는 재원문제입니다. 보상문제에 있어서는 이주대책관련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현재 땅보상은 없고 땅은 확보되어 있으니까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보상만 남아있는데요, 무허가 가옥은 시간이 갈수록 평가금액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더욱 더 이주대책이 어려워지게 되는데 저희가 이주대책을 가지고 시영아파트쪽에 집어넣어 보려고 담당부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제도적인 차원에서 뒷받침이 안돼서 이를테면 영세민이 아닌 사람 그런 측면에서 뒤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영세민들에게 돌아가는 영구임대가 남아 돌아가기 때문에 다른 대책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재원문제는 그 동안 범칙금이 걷은 것만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도저히 여건이 허락이 안 됐는데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께서 기왕이면 제대로 된 교통회관에 기능을 다양화시키자하고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설계가 나오면 추경 또는 내년 당초 예산의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한걸음 가까워지리라 보고 있고 그 근처의 미관이 나쁘고 생활환경 저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옥보상이 철거되는 대로 우선 운동장으로라도 조성을 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선 건립이 시간이 약간 지연되면 지역의 환경만이라도 시에서 깨끗하게 조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교통회관을 빠른 시간내에 건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선포합니다.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교통관광국장과 지하철건설본부장님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교통관광국·지하철건설본부 주요사업계획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