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인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개의 하셌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류근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하여 15인의 의원으로부터 총 48건의 질문 요지서가 접수되어 11월 11일자로 회의규칙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을 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 그리고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질문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만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소요시간은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이 답변을 청취한 뒤 답변내용이 불충분할 경우에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의에 대하여는 의원님들 자리에 설치된 마이크가 현재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셔서 오늘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접수된 순서에 따라서 모든 의원들이 질문을 받고, 오후에 집행부의 답변 및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오늘의 구정질문이 지역 주민들의 뜻과 목소리를 대변하여 진지하고 성실하게 이루어져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우리 의원들의 뜻을 헤아려 성실하고 알찬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유연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암1동 유연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4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기수가 되어 불철주야 노력하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 행정에 많은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주민의사를 무시하고 능률성을 강조한 권위주의와 편의주의 행정이 집행과정에서 주민합의를 도출하는 민주적이고 공개된 행정으로 바뀌고, 의회와 의원들을 통하여 주민의 각종 불편불만 사항들이 수렴되는 주민본위의 행정으로 변모됨에 따라 주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삼위일체가 되어 지방자치의 대명제인 주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선진북구를 내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컨대 지난 1년반 동안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 시행중지된 장운동 쓰레기매립장 시설이 구청장의 열과 성을 다한 노력으로 재개된 사례는 민주화의 와중에서 나타난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진정으로 주민합의에 의한 행정, 주민본위의 행정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었으며, 전국의 수범사례가 되어 광주와 북구민의 성숙된 시민정신을 다시 한 번 떨칠 수 있었습니다. 그 동안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노심초사 수고가 많으신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재삼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구청장의 이와 같은 민본정신이 전직원들에게 확립되어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권위주의와 편의주의 행정은 불친절을 낳고 불친절은 부조리를 부르며, 불신은 증폭되면 지방자치제가 정착되지 못하고 지역발전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제의 활착은 의회와 의원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지방공무원의 투철한 사명감과 함께 주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유도해 내는 실천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에 하나 아직도 행정환경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과거 중앙집권제하의 행정형태를 탈피하지 못한 공무원이 있다면 이는 매우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대적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인식의전환이 되어 있는지 변화된 공직자세가 몸에 배어 행동으로 실천되고 있는지를 새롭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파심에서 다짐해 두고자 합니다 오는 12월 18일 실시예정인 제14대 대통령 선거는 이 땅에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선진국 진입을 노리는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 이러한 중차대한 기로에서 공무원은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공명정대한 선거풍토를 조성하는데, 앞장서 부정과 타락으로 얼룩진 우리나라 선거역사를 깨끗이 씻어내고 국민 대화합으로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사회복지시책과 개선대책에 관한 질문 올리겠습니다. 첫째, 소규모 사회복지회관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얼마전 개관한 용봉동 사회복지회관은 우리의 실정에 알맞은 복지회관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적극 확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을회관을 겸하여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노인들의 안락한 노후를 위한 경로당, 저소득자녀들을 위한 유아원과 공부방, 저소득주민의 부업으로 소득향상을 꾀할 수 있는 작업실 등 다목적 소규모 복지회관을 1개동에 1개소 이상씩 건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분야 행정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경로당이나 유아원들 각종 사회복지시설을 각각 건립 또는 운영함으로써 발생될 비생산적, 비능률적인 면과 이용자의 불편 등을 예측해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회가 복잡할수록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주민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예산상 문제가 따를 수 있습니다. 용봉사회복지회관의 경우 대지 61.5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105평의 건물에 부지매입비 1억 6,600여 만원, 건축비 1억 3,000만원 정도로 약 3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러나 관내에 경로당이 112개소로 이 중 약 60%가 경로당이 직접 소유하고 있는 부지들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증·개축 또는 신축해야 할 경로당은 자기소유 부지에 건축비만 지원하여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소규모 복지회관을 건립토록 할 수 있으며, 각 동별로 경로당 시설상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건립에 관한 일정한 규정 및 기준 등을 마련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추진해 나갈 수 있으리라 판단된 바,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거 및 각종 도로굴착 공사를 시간을 변경하여 야간에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얼마 전 일본의 후꾸오까시를 방분하였는데 쓰레기를 야간에 수거함으로써 복잡한 교통문제를 해소하는데 많음 도움을 주고 있고 각종 도로굴착공사를 야간에만 실시함으로써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주간작업이 필요할 시는 공휴일을 이용하여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후쿠오카시의 진면목을 볼 수 있을 정도의 심도 있는 견학은 아니었지만 그곳의 모든 행정은 시민 위주로 시행되고 있었으며, 시민은 행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질서가 정연한 도시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행정도 이제는 주민의 이익을 우선함은 물론이요 불편불만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자세가 절실히 요청됩니다. 야간작업으로 인하여 인건비 등의 예산을 다소 많이 지출된다 해도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쿠오카시 쓰레기 매립장을 시찰했을 때 사회산업국장께서도 동행하셨습니다만 거기에는 쓰레기 매립장이 아닌 소각장이었고 후쿠카시의 인구가 우리 광주직할시의 인구보다도 월등하게 많은데도 쓰레기 소각장에 가보면 쓰레기 하나 구경할 수 없었으며 악취도 거의 맡으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현대 시설를 일본에서는 30년 전에 실시하여 오늘에 왔다는 것을 확인했을때 우리 광주의 행정이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지를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청장께서는 상부에다가 장기적인 계획으로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으며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연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2동 김영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 지역주민을 대표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40만 북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회복지문제 그리고 회관건립의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지난달 두암동 복지회관과 용봉동회관 준공식에 참석하여 그 느낀점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 입지 위치상의 문제입니다. 건축비는 어디에다 건립하여도 대동소이 하다고 생각되며 다만, 장소와 땅값의 차이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면에서 지난번 두 회관 준공식에 찾아가면서 길이 소잡하여 여러 번 주위 사람으로부터 물어서 찾아갔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에 대하여 우리 의원들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건축비를 투자하여 건립하면서 이용하기 어려운 구석진 곳에 건립을 해야 하느냐, 본 의원이 보는 시각에서는 바로 그 주위 동에만 해당되지 우리 북구관내 일부도 혜택 보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땅값을 더 투자해서라도 모든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서 건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시설, 집기, 장비 등 그리고 직원을 상주시키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운영하는 복지관이 일부 주민만 혜택을 보는 그런 장소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복지관을 어떤 장소에 건립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북구지역은 갑·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 중앙지를 첫째로 선정하고, 두 번째로 대중교통이 편리한곳, 셋째로 다소의 주차장도 가능한 한 좋은 여건을 갖춘 곳을 택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곳은 어디냐! 북을 지역을 말씀드리면 1차로 무등경기장 부근, 2차로 동운2동사무소 부근입니다. 3차로 한국아파트를 건립하고 있는 외곽도로 사거리 부근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곳들은 대중교통이 편리함은 물론 시내버스 노선이 30개 이상이며, 버스를 타고서 광주 어느 곳이라도 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복지회관이 있는 그 지역 주민 뿐 아니라 북구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다용도로 건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다목적 다용도로 경로당, 탁아소, 물리치료실, 회의실 등 여러 분야로 이용하되 회의실에서는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설계하여 건립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서민들이 예식장에 가서 100만원 이상을 들여야 하는 예식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을 예식장으로 이용하면 신부화장비 약 2만원, 드레스사용료 약 3만원, 사진 4판에 약 8만원, 합계 약 13만원에 청소비 2만원 정도 포함하여 약 15만원이면 예식을 올릴 수 있으며, 그런 복지회관을 건립하자는 것을 본의원이 주장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복지회관, 건립과 공공건물 건립에 우리 전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적으로 건립되어야 하며, 의회와 집행부가 일치된 의견으로 주민복지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광주직할시 북구의 가축방역을 위하여 공수의사를 위촉하고,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은 관할 구역내에서 개업 중인 수의사 중 3인 이내에 공수의사를 위촉할 수 있습니다. 위촉 공수의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1. 동물의 진료, 2. 동물진료 조사연구 3. 동물 전염병의 예방치료 4. 동물건강진단 및 폐수검안 5. 동물보건증진과 환경위생 6. 기타 동물 진료에 관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이런 식으로 각 조항이 되어 있고, 모든 행정 및 치료연구 자료를 청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1년도부터 1명씩 위촉시행되어 왔으며, 운영실적은 전년도와 대비하여 증가 진료 159% 방역 149%하는 실정으로 가축방역 및 질병 예찰 등에 기여도가 지대하였습니다. 본의원은 특히 운영상 우리 구의 농촌지역은 지형적으로 동·서로 길게 위치하여 현재와 같이 1명만을 위촉할 경우 공수의사의 편칙 위치로 인한 활동영역의 제한으로 양축농가의 이용상 불편이 많으므로 1명을 추가 동서부 지역으로 각 1명씩 년 2명을 위촉하여 전염병 예방치료 질병조기 진료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 경감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재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하는 만추의 계절에 세간을 실고 오가는 용달차를 볼 때 우리 인간에게 주거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새삼 느끼게 하는 계절입니다. 우리 북구에는 무주거 영세민들의주거안정을 위해서 건설된 영구임대 아파트가 각화, 우산, 오치동에 2,800여 세대가 입주하여 타구와 비교하면 비교적 많이 건설되어 생활보호영세민들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미스럽게도 항간에는 이 아파트에 부정입주가 섞여 있다는 설이 있는데 제발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청장의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입주자 중에는 향후 몇 년의 세월이 지나면 개인의 생활변화로 인하여 전매나 전대하는 일부 입주자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면 주거질서가 어지러워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묻고 싶으며 이 영구 임대아파트는 근본 취지대로 입주되어야 하는데도 만의 하나 부정 입주자가 끼어 있는, 주민들의 화합을 저해하는 입주자가 있다면 발본색원하여 강제 퇴거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입주자 중에는 공공요금도 부담이 된다는 입주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 청장님께서는 헤아려 주시고 다가오는 월동기에 어려운 영세 무주택 서민들에게 더욱더 사랑과 행복을 안겨주는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근본 취지와 실정에 맞는 입주자를 선정해 주실 것을 본의원은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광주시에서는 국민식생활 문화개선운동의 일환으로 시내 6,500이 넘는 대중음식점 중에서 신양회관 등 69개소 업소를 모범업소로 특별히 지정하여 수도요금을 30% 감면하여 주는 특혜를 베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모범업소의 선정을 어떤 기준을 두고 있는지 묻고 싶으며 우리 북구에서는 몇 곳이나 지정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실 요식업계로서는 당국에서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았다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큰 명예일텐데 거기에 또 수도요금을 30%나 감면해 준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렇게 형평에 어긋나는 수도행정은 동일 업소들 간에도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특혜를 받으려고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청장께서는 이 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말에 물 쓰듯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물은 생명체의 근원이며 자연이 우리 인간에게 내려준 가장 소중한 자원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부족할 때는 그렇게도 애타게 기다리며 귀중함을 실감하면서도 눈비가 와 여유가 좀 생겼다하면 어느새 망각해 버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일상 생활입니다. 지루하고 무더웠던 지나 여름 긴 가뭄으로 인하여 시민들은 식수난의 어려움이 많았으며, 특히 고지내 주민들은 밤잠을 자지 않고 물을 받기 위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광주시 상수도 본부에서도 18일간을 비상급수 상황실을 운영하고 고지대 주민들의 급수를 위해 급수차량 4대와 물통300개를 비치하고 급수민원해결에 수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으며 지난 8월 신 청장께서도 수돗물 아끼기 운동을 전개하시고 주민 계도용 전단 5만매를 제작 배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이란 원래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자연의 순리이지만 수돗물은 아래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저지대의 주민들이나 업소에서 물 사용량을 줄여줌으로써 고지대 주민들도 물사정이 다소 도움이 될텐데 시당국에서는 저지대에서 비교적 규모가 큰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는 음식점들에게 모범업소로 지정하여 주면서 특혜를 꼭 해줘야 하는 것입니가? 지난 여름 국립 보건원이 전국 535개소의 정수장과 1,225개 가정 수도전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광주의 수돗물이 중금속과 페놀 등 유해물질이 전혀 없는 전국에서 최고수질의 물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물을 이 지정업소에서는 30%나 더 낭비하게 하며 시민들에게는 물을 아껴쓰라고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업소가 69개소 업소라 하지만 머지않아 100여 곳은 쉽게 지정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 큰 업소들에게 수도요금 감면의 해택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또 얼마나 경제적인 도움이 되겠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러한 업소들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느니 차라리 고지대 주민들이나 영세민들에게 감면해 주든지 아니면 이러한 수도 정책을 철회하는 것이 바른 수도행정이라고 생각되는데 청장께서는 이 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며 본청에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재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인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향1동 신기후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번 우리 의원들의 선진지시찰 등 의회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신 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금번 선진지를 시찰하는 과정에서 두 개의 수레바퀴가 각각 제구실을 다하여 하나의 수레가 이상없이 굴러가듯이 필리핀의 마닐라 의회와 행정부가 힘을 합하여 나라와 시민을 위해 봉공하고 있다는 말을 관계관(시의회의장)으로부터 듣고 감명 깊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가 바로 그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교통체증해소 및 환경공해문제는 우리 광주시민은 물론 전국민적인 차원에서 중대한 관심사이며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일본의 쓰레기 처리장을 비롯하여 동경시내 한가운데를 흐르고 있는 시냇물, 동경시의 교통망을 보고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동경 한복판에 흐르고 있는 하천들이 유리와 같이 맑고 깨끗하여 물에서 고기떼들이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이유를 물어 보았더니 지역별로 오수정화 시설이 되어 있어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가 그 시설을 거쳐서 하천으로 흘러 나오기 때문이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청장께서는 우리 광주시도 그와 같은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오수 및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구역별로 철저히 정화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심각한 환경오염 상태를 방치하지 말고 계속 연구하고 좋은 방안을 개발하여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역별 오수정화방식을 상급기관에 적극 건의 협조케 하여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 또는 현재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정화처리에 관한 단속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일본의 대도시인 동경의 교통망을 요약하면 지하, 지상, 고가의 3대 구조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상 도로망 역시 같은 방향으로 가는 도로와 도로와의 간격이 약 50㎝ 정도의 간격으로 시설되어 차량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광주는 전술한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도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시설은 20년전 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고 차량은 기하 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이러한 심각한 교통체증 해소를위한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 특히 교통체증 해소의 일환으로 기 계획되어 있는 소방도로 계획선 중 교통체증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의 계획선을 우선순위로 정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호남의 수도요, 민주의 성지인 광주를 관광하기 위하여 오시는 타지역의 관광객들에게 첫 인상을 좋게 심어주고 광주의 인상과 민심을 대내외에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무등산장을 비롯하여 관내 유원지에 마련되어 있는 주차료가 아닌 관리비를 받게 되어 있는데 관리는 기 지정되어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관리비를 받도록 되어 있는 조례를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폐지 개정토록 하여 북구 관내에 있는 유원지만이라도 주차료를 폐지토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루한 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기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만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북동 의원 정만택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북구 관내의 두 개의 문제를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첫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북구의 관계 공무원들의 인사행정의 원칙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6월 1일 북구관내 각 동장 발령시 인사 내용을 보면 5년 이상 한 동에서 장기 근속한 동장이 5명이 있었습니다. 현재 지난번 동장 인사문제가 거론되자 구청에서는 큰 동의 동장이 작은 동의 동장으로 작은 동의 동장이 된다고 답변하였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5년 이상 한 곳에서 장기 근속한 사례는 왜 발생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이런 이동없는 장기근속이 공무원으로 하여금 무사안일주의로 만든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기하기 위해 인사행정의 기준요강을 밝혀 주시고 없다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자동차 정비업소의 지도단속에 관한 질문입니다. 많은 자동차 정비업소가 80년도에 송암공단으로 옮겨갔는데 아직 흥진공업사와 대창공업사 같은 큰 정비업소가 남아 있어서 주민들에게 소음과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동차 정비업소는 이런 소음 뿐만 아니라 폐유처리에도 난점이 많아 자칫잘못하면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기도 하는데 지금까지 점검실태를 밝혀 주십시오. 특히 폐유처리문제와 소음공해의 정도는 어떠한지요. 작년 신안동 관내에서 자동차 정비업소 신규허가 문제를 주민과 당국 간의 의견이 심각하게 맞서 공청회까지 이르렀던 사실을 기억하여서 되도록 자동차 정비업소의 신규허가 문제는 허가에 앞서 주민과 상의하였으면 하는데 자난 10월 6일 1급 용봉동공업사가 신규 허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만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문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문동 의원 유문석입니다. 인사는 약하고 역사적인 자방자치 실시와 아울러 우리 의회가 개원되고 지역민의 권익과 복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우리 의원들이 등원한지 어언 두 번째의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국가경제의 파국 속에 부익부 빈익빈의 국민생활은 날로 약화되어 못 사는 이들의 월동걱정은 찬바람과 아울러 싸늘하기만 합니다 민심이 흉흉하면 범죄가 더 생기고 겨울밤이 깊고 차가우면 방범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고와 범죄를 막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밤거리를 밝게 하려고 많은 예산을 들여 가로등과 보안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의 낭비에 비해 잦은 고장과 보수로 인해 기대 이하의 효과를 얻는다면 이것은 주무부서의 시행 및 행정착오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낭비의 현장에서 살고 있는 본의원은 우리 구청 산하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하여 몇 군데 표본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를 하여본 결과 본의원이 살고 있는 누문동은 지역이 좁아서 가로등 및 보안등이 62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62개의 등을 관리하고 수리하기 위해 들어간 보수비가 1년도 채 못된 10여 개월만에 무려 180만원이라는 보수비가 들어서 1등당 평균 3만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인근 동인 북동은 총 92등에 150만원의 보수비가 들고도 현재 5개가 고장이 나 있습니다. 이것 역시 보수, 수리하려면 200여 만원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우산동의 경우는 21개 신설과 22개를 보수관리하느라 무려 470만원의 포괄사업비를 써버렸습니다. 이것뿐입니까, 풍향1동은 29개 등의 보수비가 165만 4,000원이며 두암2동의 경우는 현재 고장이 15개가 나 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습니다. 잦은 고장으로 민원이 신고되면 한 등, 두 등은 없고 일손이 모자란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5개 내지 10개 심지어는 15개 이상이 고장이 나도 방치되어 민원을 사고 있는 동이 부지기수입니다. 이것뿐입니까? 스위치 박스의 부실성은 또 어떠합니까, 뚜껑은 날아가고 아예 없는곳도 많아서 아이들이 손대거나 비가 오면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어느 동에서는 구청에서 기자재를 얻어 보수를 하던 것을 동네 신망있는 전업사를 택하여 좋은 재료를 쓰고 책임성을 주어 수리하였더니 아직은 고장이 없으며 등의 밝기가 훨신 나아서 이젠 구청에다 부실하고 아쉬운 의뢰를 하지 않고 자체 해결을 하고 있는 동이 누문동과 중흥3동인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등원하면서부터 이문제의 가로등 및 보안등에 신경을 써서 구정질문 때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하여 어느 정도 거리가 밝아지고 등수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지적을 당할 때마다 개선을 잘하겠다고 공언했던 말들이 한낱 지금에 와선 구두선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고장이 없고 돈이 낭비되지 않고 거리가 밝아야 한다는 것이 가로등의 본래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부실하고 예산이 낭비되고 포괄 사업하라고 내려 보낸 포괄사업비는 여기에다 써버리고 포괄사업은 어느 돈으로 하란 말입니까? 각 동마다 주민의 불만 및 원성인 민원의 제일번이 이 문제의 가로등이라는 것을 행정부에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낭비의 현장이 바로 가로등 및 보안등이라는 것도 알아야 할 될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묻습니다. 첫째, 각 동의 보안등 및 가로등이 지금까지의 보수 및 수리비는 얼마나 되며 구청에서 조사한 총계는 얼마나 됩니까? 차근차근 따북따북 읽어 드릴테니까 잘 적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설회사의 사후처리 및 책임은 어떠한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설회사기기와 관급기기가 일반 업자와 성능이 현저히 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도즉, 밝기가 관급과 일반 것과 현저히 다른 까닭은 무엇입니까? 스위치 박스의 부실성은 항상 지적이 되었는데 지금도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것은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보안등은 조석으로 점멸을 책임하는 책임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멸책임자를 동 사무소에 가보니까 장부는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과 저녁으로 점멸을 할 때 도저히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해가 둥둥 떠도 그대로 전등은 켜져가지고 낭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책임성은 있습니가? 없습니까? 고장으로부터 수리시까지 시간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은 고장이 많이 나니까 어두운 데가 많고 이럼으로써 방범, 범죄 이런 것이 발생될 것이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런 부실성과 낭비를 책임자는 알고 있다면 시정 및 책임은 어떻게 지시렵니까! 다음에 가로등 문제에 있어서 제가 미리 서면으로서 보고서를 낼 때에 이 가로등에 관한 현황 및 여러 가지를 제가 준비해서 이날 다일 제 책상앞에 놔 주라고 했습니다. 그 자료에 있어서 충실성을 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장에 나와서까지도 이런 자료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행정부의 어떤 부실성이 아니냐, 관계공무원의 다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유문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취한 다음에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영종 의원입니다. 우리 국민은 지금 매우 중요한 역사적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바로 오는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한민국 건립 이후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룩되어 이 나라 정치발전과 민주주의 그리고 민족의 염원인 통일의 길로 들어서느냐 아니면 수구세력의 감언에 속아 또다시 역사적 정체를 면치 못하느냐 하는 분기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어떻게 발붙이고 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만은 반드시 공명정대한 선거가 실시되어 정권의 정통성이 확립되고 이 나라 정치권에서 극한대치, 파행, 대립, 갈등 이런 단어가 사라지고 대화와 타협 속에 국리민복을 위한 좋은 정치가 펼쳐지길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일체의 부정이 없는 깨끗한 선거가 실시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노 대통령의 민자당 탈당과 중립내각의 출범으로 어느 때보다 공명선거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러면서도 일말의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역대 어느 정권이고 모든 선거에서 말로는 공명선거를 외치고 공무원의 엄정중립을 강조하지만 뒤로는 금권과 관권을 총동원한 가운데 부정선거를 하지 않은 경우가 단 한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이른바 “노심”이라 불리우는 노태우대통령의 진심이 무엇인지 매우 궁금해 하고 있는 있고 관의 개임없는 공명선거가 정말로 실시될 것인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똑같은 심정으로 이번 대통령선거를 지켜보면서 청장에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14대 대통령선거에 임하면서 공명선거 실시에 대한 상부의 지시나 지침이 하달된 것은 있는지, 있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이에 대한 본청의 구체적 실천계획은 수립된 것이 있는지, 있다면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밑으로 통·반장으로부터 모든 공무원등 북구청 산하공직자가 만의 하나 선거에 개입했을시 이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를 비롯한 관변단체의 선거개입을 방지할 대책은 무엇이며 특히 통·반장이나 공무원은 중립을 지키는데 그 직계가족이 특정후보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문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운암동에서 하남공단으로 가는 하남공단로 양편의 논들은 경지정리된 생산녹지지역이자 대부분이 절대 농지들입니다. 생산녹지지역의 절대농지는 농지보전관리법,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등에서 그 전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고 사실상 농사 이외의 다른 용도로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암동에 위치한 많은 논들은 불법매립되어서 이 곳에 100여 동이 넘는 비닐하우스가 건립되어 가지고 갖가지 용도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농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공장이고 창고 또는 점포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심지어 많은 하우스들이 방까지 만들어 버젓이 살림까지 하고 있고 그 추세가 날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언젠가 집단민원에 의한 큰 사회문제화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단순히 행정처벌에 의한 과태로 부과만으로는 그 단속에 한계가 있고 단속도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과감히 형사고발과 함께 상주단속원을 배치시켜서 더 이상은 불법 건축물의 확산을 막아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 또한 하루속히 건설부 등 상부에 건의하여 공영개발에 의한 택지화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불법행위로 막으면서 세수증대도 꾀하는 일석삼조의 행정을 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인사이동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공무원의 승진이나 보직의 이동은 인사원칙의 기준에 의해서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자주 띄이는 사람만 볼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뒤에서 누구에게 부탁할 줄도 모르고 묵묵히 일만 하는 사람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공무원일수록 우대를 받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텐데 오히려 소외받는 경우를 종종 보기에 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홍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동 양홍근 의원입니다. 문흥택지개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문흥택지개발 사업지구내에 1만여세대 가까운 많은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횡단육교를 통해서 대형트럭에다 전봇대파일을 가득싣고 줄지어 다니고 있습니다. 이 육교가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주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확인한 결과 한쪽에 금이간 곳이 있습니다. 이 차량과 적재한 물건의 중량이 이 육교를 통과하여도 붕괴할 위험이 없는지 조사하여 위험이 있다면 오치동 굴다리를 통해서 운반하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양홍근 의원 수고하셨습니가. 다음은 김영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의원 김영환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근식 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발언의 기회를 갖게 되어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2월은 민주주의의 선진화로 변화되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중대한 달입니다. 본의원은 질문에 앞서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척결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아울러 공명선거에 더욱 박차를 기울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욱이 우리 북구청은 대한민국에서 으뜸가는 행정관청으로 대통령으로부터 표창을 수상한 최우수관청으로서 신뢰받는 봉사행정이 구현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새질서 새생활운동 등이 과연 잘 이행되고 있는가는 구민 전체가 심판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보고 느끼는데 있어서 사회와 직장에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견해가 많아 청장께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동지역의 민원사항일 뿐만 아니라 주민의사를 무시한 과거의 편의주의적 행정을 진정한 주민 봉사행정으로서 의식전환을 촉구하면서 그 사례를 들어 질문하겠습니다. 유동 로타리에서 수창국민학교 후문 간 노상무로주차장과 접한 도로에 관한 건입니다. 북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동로타리 일대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로는 당초 2차선 차도에 인도폭 5m,연장 약 90 내지 110m도로로서 주변에는 영세상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1년 6월경 북구청에서 1차 개선에 노상무료주차장을 시설하여 사실상 1차선 차도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북구청이 사전 충분한 검토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사업시행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광주고속터미널의 이전으로 이 일대 교통량이 현저히 줄었다고는 하나 금남로에서 노동청을 경유하여 광주역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교통신호 대기를 기피하고 수창국민학교 후문편으로 이동하여 이 문제지점을 통과, 유동 로타리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은 아직도 교통량이 많은 지역인데 노상무료주차장 시설까지 되어 있어 차량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주차장에 대형트럭이나 버스가 주차해 있을 경우 반대방향 차선까지 침범하여 남아 있는 1개 차선만으로 양쪽 방향을 통행하게 되는 위험까지 안고 있습니다. 또한 이 도로의 인도는 보행자가 많지 않은 편이며 자동차 수리 및 목공가구 등 영세상가에서 인도를 무단점유하여 노상작업을 함으로써 도시 미관을 해치고 생활불법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노상주차장 시설을 인정함과 아울러 그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대안으로 폭 5m의 인도를 축소하고 1개 차선을 확장하여 주시도록 91년도부터 관계부서에 건의하여 왔습니다. 본의원은 주민들이 건의한 인도폭 축소 안은 매우 합리적인 권리이며 요구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보행자의 교통량이 적거나 지형 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도의 폭을 1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적법한 안으로 사료하는 바입니다. 이 안은 91년도 교통행정업무 담당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검토한 사실도 있었으나 건설과에 건의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계 부서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직시하지 못하고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도로관리청인 광주시의 도시계획에 의거 사업시행할 계획이라든가 예산의 문제점 등만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91년도에 유동 로타리 TMS 사업시행시 이러한 문제점이 충분히 검토되어 개선되었어야 함이 마땅할 것인데 아직도 지역주민의 민원이 되고 있어 본의원은 편의주의 행정을 아직도 청산하지 못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담당부서가 바뀌고 청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주민의사가 지속적으로 검토되지 않고 사장된다면 이는 아직도 관주도적 행정을 탈피하지 못했다고밖에 볼 수 없으며 이러한 구 시대의 유물이 남아 있는 북구청에 실망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광주시의 용역의뢰 기관인 교통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 유동 로타리에서 수창국민학교 후문으로 우회전하는 도로의 설치는 교통안전의 측면에서 불가하다는 내용은 본의원의 질문요지와 다른 TMS 사업과 관련된 부분만을 검토한 의견이라고 사료하며 예산문제에 있어서는 인도 축소사업 소요예산은 약 3,000만원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본의원이 말씀드린 유동로타리에서 수창국민학교 후문 간 인도축소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북구청의 견해와 앞으로 그 지역 주민의견을 어떻게 수렴하실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생활보호위원회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생활보호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 및 시·군에 지방생활보호위원회를 두며 동법시행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군에 지방위원회는 1. 보호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에 따른 당해 시·군의 시행계획의 수립 2.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의 결정, 피보호자에 대한 보호의 변경 및 중지 3. 부양의무자 등으로부터의 보호비용의 징수 등의 기능을 명백히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광주시 전체적인 현상이겠지만 생활보호법령을 확대해석하여 지방생활보호업무에 관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방침은 공정한 행정과 민주화 시대에 걸맞는 공개행정을 수행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을 신중히 고려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동장이 구청장에게 요청하는 각종 생활보호 및 구호 관계 서류에 생활보호위원회 심의서를 반드시 첨부토록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긍정적인 면을 중시하였다고는 생각하나 만약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시는 구청장은 동장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동장은 생활보호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친 것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성 행정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동생활보호위원회는 유명무실한 기구로서 전시행정의 표본적 사례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 사회복지 관련업무를 담당해 본 직원들을 통하여 알아보면 동에서 생활보호위원회를 개최한 사례는 연초에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것도 일부 동에 한하지만 한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동 사회복지업무 담당자들은 이러한 유명무실한 조직을 억지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실무자에 대한 불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불만을 갖고 있는 듯합니다. 셋째 구청에서 요구하는 동 생활보호위원회심의서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연초 책정을 비롯하여 추가잭정, 보호변경 및 중기, 생활안정자금융자, 긴급구호 등 무려 10여 가지에 이르고 있으며 긴급 구호는 구호요청시 구청에서 즉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동에서 긴급구호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위원들을 긴급히 소집하여 처리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한 생활보호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료는 수혜대상 주민이 고의로 조작하거나 숨기기 전에는 이웃주민들을 통해서나 각종 공부를 통해서 얼마든지 심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금의 정부를 비롯하여 공공기관이 민원서류의 간소화,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부르짖고 있는 차제에 아직도 전시 행정적 사례를 개선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유로 동생활보호위원회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며, 부득이 이 위원회를 설치 취지를 살리고자 한다면 수혜대상 주민이 속한 당해 통장과 반장 그리고 가능하다면 주민이 연서하여 요청하는 동의서로 대체하고 담당자의 조사서 및 현지확인 복명서에 재산상황소득상황이 공무 및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평가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강화해 가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락자 등은 연중 신청접수를 받아 추가책정 및 보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공개행정적 측면에서는 수혜대상자에 대한 사생활은 보호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개를 신청하는 자에게는 명단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 아닌가 봅니다.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자방의회가 구성되면서 그 동안 한꺼번에 분츨된 주민들의 불편, 불만 사항들을 해결하시느라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으셨을 줄 압니다. 청장과 관계 공무원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본인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범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산동 의원 송범근입니다. 재삼 신근식 청장께서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을 성사시킨데 대하여 주민 화합의 차원과 광주시의 쓰레기 처리문제의 해결을 하셨다는 점에 치하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불우이웃성금과 지방의회 전문위원제도, 92년 종합토지세와 구세체납자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남을 도와주고 선행을 베푼다는 것은 이사회에서 참으로 미덕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금방법이 틀리고 용도가 다르다면 올바르게 도와주었다고 인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전년도 우리 관내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했던 총액은 얼마이며 성금액을 썼던 내역은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각동에서 모금했던 성금은 구에서 시로 납입했던 것이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자치구로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연말이나 추석명절에 시장, 구청장 명으로 쌀이나 물품을 영세민에게 지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는 측은 주민이 모금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도와주었다는 생각이 들는지요? 아니면 국가 또는 시나 구에서 당연히 지급해 주는 것처럼 여긴다면 도와주시는 주민의 입장은 전혀 상관이 없이 시장, 구청장께서 임의대로 행했다는 것은 모순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본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각동에서 거출했던 성금은 구청 자체적으로 영세민에게 도와주는 제도가 어떨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제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의회가 개원한지 1년반입니다. 전문위원 및 직원은 자주 인사 이동되는 것은 의원보조와 나아가 주민을 위한 의회제도로서 바람직한 사항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나마 직급이 승진되어 오는 것이 아니고 보직만 받아 자꾸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의회를 운영하여 왔다는 것은 마치 여기가 승진하여 거쳐가는 곳으로 인식이 됩니다. 물론 공무원으로서 개인승진은 보람된 일이요. 희망사항이겠죠, 그러나 지방의회는 잘 운영해야 한다는 큰 의미에서 볼 때 제도적으로 잘못되어 다음부터는 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또는 각 상임위원별로 전문위원을 배치한다면 그 분야에 맞는 전문직 공무원이 인사이동 또는 채용되거나 의회 업무에 경력이 있는 직원으로 보직되어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청장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이번에는 종합토지세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에 비해 몇 % 인상되었습니까? 또 전년도 종합토지세 총액은 얼마이며 올해 징수 목표액은 얼마인가요? 인상된 세금을 볼 때 땅 값은 하락하거나 제자리걸음인데 비해 종합토지세는 많이 인상된 까닭은 무엇이며 그 이외에도 택지소유부담금 등 부담하고 있는 납세자들은 물가에 비례하여 인상되어야지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인상되었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입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구세체납자 87년부터 91년까지 몇 건에 얼마이며 이의 신청자와 소송중인 건은 몇 건에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또 이의신청이나 소송이 끝난 후 감액은 얼마였으며 행정착오로 피해를 주었거나 잘못된 사항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범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형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흥2동 선형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항상 우리 구민이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는 재삼 치하를 드리면서 제가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나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치행정을 펴나간지도 2년 가까이 되어 이제 정착의 단계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지방 공무원들의 행정 질적서비스 향상에 대하여 꾸준한 요구를 해왔으며 또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민원부서에는 개선해야 할 요소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또 구청장님께 바라는 것은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의 공무원 대한 복지행정 측면과 특히 일반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를 보조하는 일용직에 대한 처우 개선책을 묻습니다. 본의원은 공무원에 대한 과감한 복지정책 없이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행정서비스의 개선이나 주민에 대한 복지정책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꾼을 부릴 때 후대한 품삯과 대접을 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한 효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행정적 개선책이 있다고 봅니다. 즉 다양한 업무를 획일화, 계량화하여 전산처리하거나 업무량을 감소함과 동시에 인력을 감소하고 그에 따른 복지부분은 예산을 증액한다거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묻고 싶은 것은 300일 이상의 일용직 공무원을 기능직으로 양성화하고 사무보조원들은 일반직으로 특채시켜 사기를 북돋아 주시기 바라며 그에 따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일 이상 일용직에 대하여는 300일로 상향조정하여 상여금을 지급 받게 함으로서 일할 수 있는 소망과 보람을 갖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300일과 200일짜리 일용직은 몇 명이나 되는지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형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의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의원들에 질문에 대한 심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은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 6가지를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주시민과 북구민, 특히 운암동 20,000여 주민의 숙원인 영일식품과 우미아파트 간 도로확장 공사의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운암아파트 3단지 정문 앞에서 광주은행 운암동지점에 육교 설치가 시급한데 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언제나 설치하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무부령으로 서구 쌍촌동 1개 동과 동운1동이 북구지역 분동 대상으로 내정되어 분동안까지 제출되었는 줄로 알고 있는데 분동이 확실한지 되면은 언제쯤 되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동운1동 하남 간 도로 주변에 화훼단지는 특권을 주어서 불법으로 단지 형성을 한 줄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하지 않았으면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면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다 섯째로 본의원의 소속동인 동운1동은 하수도 공사가 시급합니다. 일부공사만 해놓고 복개공사 및 흄관공사는 마무리 언제쯤 될 수 있는지 지번지목과 언제까지 해주실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운1동사무소 증축공사 예산이 편성되어서 승인이 된지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공사가 착수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승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 박순애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선 것은 지난해 11월 25일 91년도 제2차 구정질문시 질의한 사항들이 현재까지 진척 내지는 진행사항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를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질문사항을 5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임동 삼일병원에서 발산다리 폭14m, 길이 300m 도로 확장 및 포장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였을 때 관계 국·과장께서는 95년도 장기계획에 들어있으니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다짐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년여가 다되도록 연구하고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북구청의 간부 공무원이 본회의장에서 공언하였음에도 아직껏 그 흔적이 없다는 것은 우리 구민들에게 어떤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봉사하는가 그 자체가 허구임이 아니겠는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본의원이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것은 지금 저희 임동은 심각한 고통난에 거리가 엉망입니다. 91년도와 달리 너무 심각합니다. 바로 이웃 동 광천동에 대규모 광천버스 터미널이 들어와서 저희 임동을 경유하는 차량이 그전보다 2～3배는 더 늘었는데다 한 군데의 주차장 대책도 없이 서림로 등 여러 지역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묶어 그 지역 차량들은 주차할 곳이 없어 차를 가지고 갈팡질팡 하고 있습니다. 나누어 드린 지적도 1번을 보시면 파란줄 쳐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길이 300m 폭 14m 도로가 뚫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은 사유지가 많아 약 47억 정도 보상비 문제 때문에 도로 포장도 못 해 도로가 먼지 공해와 비가 오면 발이 젖을 정도로 거리는 난장판이 됩니다. 사유지 보상 때문에 포장을 못하고 있으며 차량통행이라도 하게끔 해줘야지 3,250㎡ 약 1,000평 정도 되는 땅이 47억 예산 때문에 이용을 못하고 통행도 못 하고 주차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예산 문제 때문에 안 된다면 임동 전지역 교통해소와 주민들의 숙원을 위해 대안을 제시해 볼까 합니다. 저희 도로 폭 13m가 뚫리면서 집 두채만 보상을 해주면 전지역 약 1,000평정도 도로가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두 채 때문에 보상을 안 해줘서 저희들이 통행을 못 하고 전지역의 교통난이 엉망인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집 두 채만 보상해 주고 철거해서 도로 교통이 원할해질 수 있도록 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관계국장께서는 임동 78번지 소방도로 개설계획과 임동 삼일병원에서 발산다리간 도로 확·포장계획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은 많은 세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군데 소방도로 개설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도 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문제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 78번지 주민들이 주민청원권을 해서 이번에 올리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임동 삼일로 거리의 일산방직과 전남방직 간의 담벽 쪽은 가로수가 즐비하게 눌어서 있어 가로등을 격등제로 켜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3교대를 끝내고 퇴근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고 밤거리를 다니는 주민들에게는 범죄발생의 우려마저 산재해 있는 지역입니다. 지난 여름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불편함을 감안하여 21개 가로등의 격등제를 해제하고 완전점등하여 주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네 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관내보안등은 우리 유문석 의원께서 좋은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형광등과 백열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보안등 276개를 전력 소모가 적은 나트륨 등으로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나트륨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광산구에 있는 전력처를 다녀왔는데 그 전력처장님 말씀이 같은 전력 소모를 하더라도 나트륨등으로 사용을 했을 때 저희들이 받아들인 시각적인 효과나 효과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앞으로 거기서는 최신 설비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며 좋은 질문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나트륨등으로 교체할 용의가 있다고 분명히 처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일도 있었습니다. 그제께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할려고 하는 것은 임동 78번지 은혜노인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의집 방 한 칸 그것이 약 3평 정도 됩니다. 한 칸을 빌려서 그 인근지역의 노인 300여 노인들이 살고 계십니다. 공짜로 빌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운 겨울에 나가라면 지금이라도 나가야 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우리 의장님 이하 우리 청장님 다 다녀오셔서 알리라고 보지만 금년은 유난히 추운 계절이라고 하는데 진정한 복지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라면 이 어려운 우리 이웃 노인분들을 위하여 새로 단장한 노인당을 마련하여 주실 용의는 없는지 성실하고 내실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불충분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윤태 의장, 신용길 부의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전에 여러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집행부측의 내실있는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의원들께서는 답변 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보충질문서를 작성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신근식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신근식 입니다. 존경하는 장윤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구정발전에 힘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특히 장운동 쓰레기 매립장 재개에 대해서 과분한 칭찬을 받아 송구스럽습니다. 이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장운동 출신인 김선명 의원님을 비롯하여 우리 북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모두의 힘으로 저를 일하도록 도와주신 덕택으로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4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정에 대하여 정책적인 사항인 14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사항과 복지회관 건립문제, 보안등 관리 문제, 일용직 처우 개선문제, 동운1동 분동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다른 질문 사항은 관계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영종 의원님과 유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4대 대선과 관련하여 공명선거 추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다가오는 제14대 대통령선거는 반드시 공명정대한 선거풍토를 이루라는 대통령의 9·18 결단을 다시 한 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구 산하 900여 공직자는 공명선거 실현을 오늘의 시대적 상황과 역사적 소명의식으로 깊이 인식하고 첫째, 전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 중립자세 확립과 둘째, 일관성 있고 책임 있는 행정수행과 법과 질서 확립이며 셋째, 공직분위기 쇄신 및 공직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도록 공명정대한 선거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급기관의 강력한 공명선거 실천과 관련해서 9·18결단에 따른 지방행정의 당면과제와 내부공직자의 엄정한 기강확립을 위한 장관 특별지시 제1호가 시달되었고 그에 따른 구산하 전공직자를 대상으로 지난 10월중에 4차례에 걸쳐서 자체 정신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1일 시달된 제14대 대통령 선거에 따른 공명선거추진실천지침이 시달되어서 저희들이 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공무원과 통반장, 예비군 간부이상 국민운동단체 등의 지켜야 할 행동기준이 명시된 바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92년 11월 11일 오후에 구 산하 전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였고 또 11월 12일에 저희청 실·과·소 장을 동에 출장을 시켜서 24개동 통반장에게 통반장이 지켜야 할 행동기준에 대해서 일제히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2일 관내 사회단체장 10여 명을 초청해서 국민운동단체 등에서 지켜야 할 행동기준에 대해서 설명하고 제14대 대통령선거가 명실공히 우리 지역이 제일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명선거를 치루기 위해서 북구 갑·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불법 선거 감시반을 편성운영하는데 행정이 적극 협조하여 추천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연식 의원님과 김영철 의원님의 질문하신 사회복지회관 건립문제는 구청장 역시 의원님들의 뜻과 같습니다. 앞으로 북구 을지구에도 1개소의 노인복지회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선 부지물색과 시에 건의를 드리면서 자체적으로 추진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치가 좋은 곳은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부지매입비가 너무 많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각동의 사회복지회관 문제도 앞으로 노인당 신축지역부터서 점검 검토하면서 재정문제와 운영상의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좋은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문석 의원과 박순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안등 관리에 대해서 구청장의 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문석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주신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93년도부터 보안등 관리에 대해서 보안등관리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5,800여 등 되는 보안등 관리를 구에서 몇 사람으로는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 원격장치로 설계를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약 5억원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지금 상태로서는 일시에 할 수가 없어서 중심동 1, 2개 동을 시범적으로 원격장치를 해서 시범가동을 해봐가지고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연도별로 실시할 계획으로 우선 그 동안 명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동장에게 위임을 하는 관리방안을 세워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동장에게 포괄사업비 1,000만원을 줘가지고 그 일부를 보안등 동장에게 위임하도록 해서 거기서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을 때 구에다 보고해서 구에서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만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서를 지침서를 만들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지침서가 마련되면 의원님께 그 지침서를 전부 배부해 드리고 동장과 협의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현황 등은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자료제출이 지연된데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접 제가 불러서 교육과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다음은 선형채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청관내 일용직현황과 일용직에 대해서 기능직 양성화 일반직으로 특채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 산하에 근무하고 있는 300일 이상의 일용직은 141명입니다. 이것은 구청에 117명, 동에 24명이 있습니다. 300일 미만의 일용직 근무자는 54명입니다. 여기는 미화요원을 제외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총 115명으로서 일반정규직 공무원의 22%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앙으로부터 인부임에 대하여 통제하도록 강화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만 그러나 형편에 의해서 하는 수 없이 지금 일용직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300일 이상 일용직 대상자 중에서 기능직으로 임명할 때는 지방공무원법 인사규칙상 임용예정직에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를 특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일러 기능직을 갖고자 하는 사람은 보일러 기능직 자격이 있어야 하고 운전기사기능직을 갖고자 하는 사람은 운전면허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직 대상자 일반직특채는 일용직으로서는 일반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직에서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기능직으로 할 수 있고 또 기능직에서 3년간을 갖고 있으면 일반직 특채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기능에서도 예를 들면 토목수라는 그런 기능직을 갖고 있다면 토목직으로 특채가 가능하고 또 일반 행정직 사무직으로 3년 갖고 있다면 일반 행정직으로 특채가 가능합니다만 현재 일용직으로 300일이상 되는 사람중 에서 장기근속자나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또 경리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을 저의 구에서 9명을 특채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일반적으로 특채할 때에는 현재 임용후보자가 저희구에 30명이 공채해서 합격되어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일반직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또 일반직을 특채하거나 공채할 때에는 시청의 충원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300일 이하 일용직에 대해서는 54명이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의 상여금은 도저히 예산편성지침상 이것을 세울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면 업부에 필요한 부서별로, 계절별로 며칠간씩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여금 지급은 불가능한 사항을 답변을 드립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운1동 분동과 관련한 그 동안의 추진사항과 분동예정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운1동은 그 간 대단위 아파트조성으로서 92년 9월말 현재 상주인구 48,411명으로 행정의 원할한 수행과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금년 8월 4일 과대동 조정계획 지침아래 분동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동안 저희 집행부에서는 분동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뒤 8월 31일 광주직할시 북구 의회 총무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분동과 관련된 서류를 10월 19일 시에 제출했습니다. 1일날 제출한 바, 현재 시에는 분동계획확정과 관련해서 각 구청에 해당되는 사항을 종합검토해 가지고 내무부에 이달 중으로 승인 신청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무부는 그것이 그렇게 일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달 중으로 신청을 하면, 내무부는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 요청한 서류를 종합 검토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승인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내무부의 승인을 받으면 관련 조례를 공포하고 일련의 절차를 밟으려면 아무래도 명년 2, 3월쯤 되면 결정이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이 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주요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근식 구청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맹옥입니다. 맨 먼저 유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 보수공사를 야간에 시행하는 것이 우리 시민 생활불편에 크게 기여하겠으니 이를 시간을 조정하여 야간에 공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주 간선도로에 차량이 집중되는 구간을 이용해서 도로 굴착복구랄지 또는 보수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주말인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통소통에 그래도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야간공사를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과 같은 동감입니다. 어떤 긴박한 공사가 있어서 야간에 공사를 시행하려고 이제 애도 써 봅니다. 이런 경우에 자재나 인력이 확보되는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도로 보수의 주자재인 아스콘이나 레미콘이 생산공장 제품으로서 생산업체에서 야간에 생산한 것은,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3D 현상으로 사실상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생산자재가 아닌 제품 공사에 대해서는 야간에 공사를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고 다만 야간공사를 시행한다면 검토되어야 할 사항을 안전사고 우려와 공사비를 30%를 더 중하게 하는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말씀에 힘입어서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기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등산장 등을 비롯한 유원지에서 주차료를받고 있는데 이 주차료를 폐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신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유원지가 무등산장과 우치공원 두 군데 있습니다. 첫째, 무등산장 주차장은 공원법 제22조에 의한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에 따라서 전라남도에서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시설하기 위해서 무등산장 소재지 주인 조계종 원효사 주지로 하여금 설치 운영토록 1981년도에 허가를 한 바 있습니다. 주차요금은 관리조례 제18조에 의거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주차장 무료개방은 당초 민자를 유치해서 땅 소유자에게 개발하도록 한 것으로서 수익금은 투자비 환수, 시설관리비 충당을 위해서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치공원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우치공원 주차장은 시에서 90년 12월에 우치공원 개원을 대비해서 시비 23억원을 들여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하였고 관리는 현재 우치공원 관리사무소 소장이 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 징수는 광주직할시도시공원조례 제8조에 의거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우치공원과 무등산 공원 주차장 무료개방 문제는 시의회에서는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주차장설치 시비투자액이 많고 또 타 시에서도 재원확보를 위해서 공원이나 유원지 등에서 주차료를 사실상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무료개방이 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홍근 의원님께서 문흥동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공사 등 대형공사가 시작이 되어서 문화육교로 대행차량이 통행을 하고 있으므로 이 교량의 안전도를 염려해 주셨고 또 이 교량을 사용치 말고 오치방면으로 각종 자재를 운반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말씀하신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문화육교는 연장이 33m이고 폭 5～10m의 교량인데 이 교량은 88년 3월에 착공해서 89년 10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본 교량설치 당시 웅력 계산에 의해서 설치된 육교로서 적재 중량은 24ｔ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전도는 하중의 2～3배를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흥지구 개발을 위해 과적차량이 통과하고 있는데에 대해서는 설계 하중 이상의 차량은 오치방면으로 우회해서 각종 건설 자재를 반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문화육교가 현재 5～10m인데 20m로 확장하기 위해서 현재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본 교량 확장공사는 91년 1월부터 시작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의원께서 유동로타리 인도폭 축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도 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현재 동계천 복개구역과 수창초등학교 좁은 도로에서 차량이 진입해 가지고 지금 유동 사거리로 들어가고 나가고 있는데 보도만 확장을 해놓으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해가지고 지금 승인을 미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보도를 축소해 가지고 도로 양측에 주차장을 더 확대시키고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지난 11월 7일자로 시에 다시 서면보고를 했고 또 관계자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 보도가 확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영일식품과 우미아파트 간 도로확장 공사의 현재 추진사항과 운암3단지 광주은행 정문앞 육교 설치 계획에 관한 것과 또한 동운1동 하수도 공사중 일부만 시공하고 지금 잔여공사가 남았는데 언제 시행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동운동 영일식품 앞에서 산동여관 도로는 목포 시도지로서 국도1호선입니다. 도로폭이 35m이고 연장이 1,520m입니다. 이 도로는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는 산동교에서 불공부락 간 850m를 16m 4차선으로 확포장 완료하였습니다만 잔여구간이 670m가 지금 개설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300억원 가량 이렇게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본 도로는 국도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시설을 해야 된다라고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만 중앙에서는 시도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해야 한다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에 대해서는 현안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암3단지 입구 광주은행 운암지점 건널목 육교설치에 대해서는 우리구 에서도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과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시에 1억 5,000만원을 시설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본 육교가 가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승현 의원님께서 동운1동 하수도 공사중 일부 공사만 시행하고 잔여구간 공사가 늦어져 있다 언제 시행할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본 하수도 공사 현장은 동운1동 사무소 뒤에서 대자초등학교 간 지선 골목 하수도로서 시설물이 노후되어서 주민과 차량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본 공사 개요을 말씀드리면 연장 260m 상관을 개수하거나 흄관을 부설하는 공사로서 사업비는 2,800만원이 소요되는데 92년 주민숙원사업비 1,100만원을 투입해서 100m를 완료했고 잔여구간 160m에 1,700만원이 소요되는데 93년도 주민숙원사업예산에 계상을 해서 시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임동 삼일병원 발산다리 도로확장과 포장 계획을 물으셨고 임동 78번지 소방도로 개설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무등경기장 주변 도로이므로 93 제74회 체전에 대비해서 관련을 시켜가지고 심도있게 검토해서 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신방직과 전남방직 옆 가로등이 지금 격등제를 실시하므로 인해서 야간통행에 지장이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격등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박맹옥 도시국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은식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은식입니다. 먼저 정만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장인사와 관련 5년 이상 장기근속 사례, 또한 장기근속은 무사안일의 요인이 될 수 있느냐 이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의 최초 임용부서는 근속기간의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92년 11월 10일 현재 5년 이상 장기근속 동장은 용봉동장, 두암1동장, 충효동장 3명이며 4년 이상 5년 미만의 동장은 동운1동 장과 장운동장이며 3년 미만 현재 근무하는 동장은 19개 동장입니다. 동 행정화의 활성화 도모 및 동 근무쇄신 분위기 일환으로 장기근속자 및 인구 과대동과 과소동과의 교류방치에 따라 금년 6월 1일자로 13개동장을 인사전보시킨 바 있습니다. 장기근속 동장 중 장운동장은 당면한 쓰레기 매립장 추진을 위하여 추진력을 감안 적임자로 판단되어 위임시켰고 충효동장은 농촌동이라는 지역 특성과 지역 연고지를 고려하였으며 용봉동장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2월 23일자 도시가스 폭발 사고로 인하여 사태 수습이 완결되지 못하고 이후 조기 수습이 시급하여 이동보다는 위임이 불가피하였으며 두암1동과 동운1동 동장은 행정실적이 우수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주민과 봉사행정 수행을 위하여 인사 이동에서 재고가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정만택 의원님이 고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꾸준한 동 행정 지도와 동장의 장기근속으로 인한 무사안일의 형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니 이 점 충분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범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인사에 대한 제도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집행부에서는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인력 양성과 의회운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의회 개원 이후 의회사무과 인사는 직무수행 능력 우수자 중에서 전문성과 능력을 충분히 감안, 의회 의장단과 협의를 거쳐 의회 우수인력 확보 및 의회운영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승진 전보 발령하는데 치중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개원 이래 18개월 동안 현 김창전 문화공보실장, 윤승흠 민방위과장에 이어서 공상인, 이영률 전문위원이 직무대리로 발령되었으며 승진과 함께 타부서로 발령한 바도 있습니다. 이는 초창기 의회사무과 기능강화를 위한 조치로 이해하여 주시고 향후 전문인력은 기능과 전문성을 감안하여 인사 발령토록 하겠으며 전문위원 발령은 분과별 기능과 전문성을 충분히 고려 능력있는 자로 발령토록할 것이며 전보 제한자는 일년 이상 위임토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11월 6일자 의회사무과 인사는 전문인력 양성차원에서 의회사무과 직원을 승진과 함께 보직 발령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집행부에서는 의회 우수인력 확보, 전문인력 양성 차원에서 민주화에 부응하고 앞서가는 의회 인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끝으로 기영종 의원님과 선형채 의원님께서 그늘지고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우대하는 인사를 하라는 충고의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민원업무담당 가산점이 적용되고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동근무 가산점이 적용되어 승진후보자 순위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이를 적용하여 그늘진 곳에서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도 소외 받지 않고 인사에 우대 받는 인사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진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경진입니다. 먼저 김광인 의원님이 질문하신 위헌결정 이후 공유재산 관리실태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올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무단 점유된 공유재산 색출 및 시효 중단 조치계획에 대하여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은 총 134필지 5만 4,933평방미터이며 이 중 시효 중단 조치는 103필지 30만 4,420㎡로서 이미 대부계약 체결을 완료하여 관리해 오고 있으며 미 조치재산 31필지 20만505㎡는 주로 농촌동에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동사무소와 합동으로 점유자 및 현지를 확인하고 있으며 도면을 지참하고 현지를 답사해 보면 형태가 변경 또는 과거에 경작한 흔적은 있으나 현재는 잡초가 무성하여 경작지인지 임야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며 면적이 100평 이상된 효용가치가 있는 재산 약 20필지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표지판을 제작 현지에 게시하여 무단 점용자가 발생치 않도록 만발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둘째, 불법 점유자들의 소송제기시 대응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주인 재산대장에 의거 현지를 철저히 조사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20년이 넘도록 무단 경작한 자에 대하여는 시효 이의포기서를 첨부 대부료 및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여 소송제기시에 대비하여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셋째 법적인 시효중단 조치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 대부계약이 체결되어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대부계약 그 자체가 시효 중단이 되는 것이므로 계속해서 관리하겠으며 무단점용자는 샅샅이 색출하여 무단 점용자가 한 사람도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92년 11월 14일 시의 지침에 의거 공유재산 일제 정리 및 정비계획이 시달되어 92년 11월 4일부터 94년 10월 30일까지 2년간에 걸쳐서 완전 정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넷째, 공유재산 담당자 인력 보강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일제 조사 계획에 의거 본 업무추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구 총괄재산 관리관이 총무국장으로서 재산관리 담당 부서별로 1명씩 전담 직원을 확보하고 각동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집행토록 할 예정이며 구청 공유재산 담당자는 빈번한 인사교류로 업무의 공백기간을 예방키 위해서 전문요원 인력을 조정하여 주도록 청장님께 건의한 바 있으므로 가장 유능한 직원이 배치될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김광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만 본 업무가 등기이전 등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이 많아 이해하기가 어려운점이 많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업무과정에서 새로 발생해온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사관리에 대한 대책과 균열이 발생되고 있는 청사 조치 및 안전진단 용역비의 지출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85년 9월 준공한 북구청사는 건물길이가 108m 폭20m의 일자형 건물로서 설계당시 지하1층 지상3층 기준으로 설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다변화와 지역주민의 행정 서비스에 부응하고자 사무실 증축이 요구되어 88년 본관 4층을 증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반이 당초 연약지반인데다가 일자형 건물로서 침하의 우려가 있었고 국으로 인한 수입가증 중축으로인한 고정 하중이 증대되어 건물의 부동침하가 되었었던 점과 동시에 건물의 내구연한이 증대되어 구조적 보강으로 영구적 청사관리를 위해 청사 정밀진단의 필요성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양도시가스 폭발사고와 목포 방조제 붕괴사고를 정밀 진단한 바 있는 전남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에 안전진단 의뢰를 하여현재 중간보고서가 접수되었는데 그 내용은 기둥폭의 콘크리트강도는 대체로 양호하여 설계도와 차이는 없고 신축당시 되메우기 흙의 장기간에 걸친 침하와 하중의 증가에 기인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최종보고서는 청사구조개선의 철저한 확인과 세부적 보고서를 마무리하여 보고토록 조치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진단의 결과에 의거 그라우팅공법을 사용하여 지반의 지대력을 증가시키고 균열 발생 부위는 보수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안전진단용역비는 최종진단서가 접수되어 검토 후에 지급토록 하겠으며 차후 건축되는 의회청사 신축때는 철저한 시공관리와 감독으로 영구적 건물을 건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김광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동원1동 사무소 증축공사 미착수 및 공사 착수시기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에 동운1동 사무소를 30평 증축키로 하고 사업비 3,630만원이 계상되어 2/4분기 중에 사업 시행하려고 추진하던 차에 92년 6월 18일 건설부 지시 신축, 건축허가 제한 및 공동업무 시설 중단의 지시에 의거 공사를 착수하지 못하였음을 무한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나 동운1동 청사가 협소함을 감안 12월 중 선착공 후 결재의 방식으로 착공토록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대본부가 업무를 보고 있는 2층을 철거하고 공사를 시공할 시에 12월중 실시 될 대통령 선거 업무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된다는 동운1동장의 증축 연기 의사를 받아들여 연기 조치키로 하고 이 뜻을 의장님께 보고드리고 이승현 의원님에게 충분하게 설명드리도록 동운1동장에게 지시하였고 동운1동장도 이와 같은 내용을 이승현 의원님에게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92년도 사업비인 증축공사비 전액은 93년도 예산에 명시이월 조치하여 93년초에 착공토록 하겠으며 동행정 추진과 원활한 민원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경진 회계과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중구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중구입니다. 송범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2년도 종합토지세의 총수입액은 얼마인지, 인상된 요인 및 구세 체납액 이의 신청과 소송 중인 건수는 몇 건이며 어떻게 처리하였으며 소송이 끝나면 감액은 얼마이고 행정착오로 피해를 주거나 잘못된 사항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니다. 먼저 종합토지세의 개념에 대하여 말씀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란 과거에는 토지분 재산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누진세율로 적용하는 정책으로서 1989년 5월 27일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고 동년 6월 16일 공포되어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시군구의 독립세입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현재의 토지 소유자별로 부과하여 남기는 10월 16일부터 10월말까지입니다. 과세대상은 지적법에 의한 모든 토지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구 92년도 종합토지세 부과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31억 5,200만원 동 부과세인 도시계획세가 14억 7,100만원 총 합계 46억 2,300만원을 부과해서 10월 31일 현재 44억 5,200만원을 징수해서 96.2%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91년도의 총 부과액은 31억 9,400만원으로 91년도에 비하여 14억 2,900만원의 세액이 더 부과되어서 91년도에 비해 평균 44.7%가 증, 되어 부과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전반적으로 공시지가가 전년도에 비해서 16.8% 상승으로 인해서 과표가 상향 조정된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그보다 큰 원인은 택지개발로 인한 지가 급상승지역에 대한 토지과표를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시 상향 조정함으로써 크게 상승 요인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토지등급 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토지등급 결정은 정기조정과 수시조정으로 등급을 결정하여 매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기조정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2항의제1항에 의거해서 년 1회 조정으로 매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당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내무부에서 시달되는 조견표에 의해서 일정율로 전산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시 조정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 의거 해서 통상 년 2회 상하반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수기 조정 대상지로는 토지가 급등지역, 도시계획 사업지역, 비과세지가 과세지역으로 전환된 지역을 수시 조정하고 있습니다. 91년도 하반기 수시 토지등급지역의 토지등급 조정 현황을 살펴보면 두암동 밤실 택지개발기구 265필지에 대해서 과표를 321% 상향 조정하였고 그 외 문흥동 서산동 운암동 등 아파트 신축부지 등 급등지역 그 10필지에 대해서 과표를 258%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시지가에 대비해서 불균형토지 7,513필지에 대해서 과표를 311% 상향 조정함으로써 금년도 종합토지세 세액이 증액 부과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시중 땅값은 떨어졌는데 고시지가와 종합토지세는 왜 올랐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항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공시지가는 시중지가가 아닌 적정가격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적정가격이라 하면 시중지가의 약 80%를 적정지가로 보고 공시지가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중지가와 공시지가와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실질적으로 종합토지세 부과기준이 되는 금년 내무부 공시지가 과표적용률은 서울이 15.9%, 부산이 17%, 대구가 19.2%, 인천이 17.7%, 대전이 15.1%, 광주가 15.2%로 비교적 낮게 적용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정부방침은 9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공시지가의 60%까지 과표적용률을 올리도록 추진하고 있으므로 종합토지세는 매년 상승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87년부터 91년까지 구세체납은 얼마인가를 물으신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세는 면허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득세 4개 세목만이 구세로 되어 있어서 구재정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구세의과년도 체납액은1만 94건에1억 2,561만 4,000원으로 세목별로는 면허세가 8,204건에 7,244만 3,000원, 재산세가 1,372건에 1,588만 4,000원 종합토지세가 142건에 315만 3,000원 사업소득세가 103건에 2,588만 4,000원, 토지과다보유세가 273건에 86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세금 징수는 인력 등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강력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구 재정확보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의 신청자와 소송중인 건은 몇 건에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또 이의 신청이나 소송이 끝난 후 감액을 얼마나 되었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세의 행정소송은 현재 우리 구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다만 이의 신청은 87년부터 92년 현재까지 총23건이 접수되었으니 납세의무자의 법해석 잘못으로 신청한 19건은 기각하였고, 과세의 착오로 인한 3건에 대해서 12만 5,600원은 환불조치하였습니다. 또 이의 신청시 부과권자에게 입증된 관계 증빙서류 미 첨부 및 기간도관 후의 신청한 1건에 대해서는 각하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직접 내무부 및 감사원에 신청을 요구한 3건은 저희들이 진단을 하였습니다. 다만 행정착오로 피해를 주었거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적법하게 처리하여 민원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산입력착오나 과표산정 및 기재착오로 잘못된 건에 대해서는 확인을 철저히 해가지고 지방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즉시 과오납금을 환불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송범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세과세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보충 질문 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중구 세무과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찬주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서찬주입니다. 고재을 의원님과 김영환 의원님 그리고 송범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재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구임대주택 부정입주자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 계획에 의해서 대한주택공사 등에서 건축하고 있는 아파트로 우리구에 건축한 아파트는 주로 12평과 13평형의 두종이 있으며 우리 북구관내에는 각화동의5동에 1,415세대, 우산동의 6동에 1,274세대, 오치지구에 7동에 1,658세대 등 총18 동에 4,347세대가 건축되어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중 신청에 의해서 총 2,739세대가 입주되어 있고 잔여 1,608세대는 영세민의 입주 희망자가 없어서 대한주택공사 자체 계획에 의해서 일반인에게 임대한 바 있으며 두암지구에 93년도 입주예상으로 아파트 9동에 1,640세대 분을 건립해서 준공단계에 있으므로 본 건 역시 주택공사와 우리 시 계획에 의해서 영세민 중 입주희망자에게 우선 입주시킨 후 잔여 세대가 발생할 때에는 일반인에게 입주시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구임대주택은 영세민에게 우선권을 주어 입주시키고 잔여분은 일반에게 입주시키고 있습니다만 그간 영세민 입주자의 생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보호기준에 초과된 22세대를 발견해서 보호 중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영세민 중 부정 입주지가 발견될 시에는 즉시 보호중지 조치 등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동 생활보호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신 김영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결정은 매년 말경에 해당 주민의 신청에 의해서 동 근무 사회복지관련 공무원들의 사실 조사에 의한 관계서류를 중심으로 동 실전에 밝고 생활보호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의 인사로 구성된 동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동장이 확정하여 구청에 진단하면 구청장이 시의 보호대상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편견을 배제하고 실질적이고 효율적이며 공정한 생활보호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한 공정행정으로 추진하고 있음을말씀드립니다. 이는 공무원의 편견을 배제하고 실질적이고 효율적이며 공정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한 공개행정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동 근무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들이 이러한 취지를 져버리고 행정편의 위주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면 이는 본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사회과장의 입장에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오며 보다 철저한 교육과 지도 감독으로 바른 생활보호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의추가 책정 보호의 변경 등 긴급구조대상자의 결정 등에 관한 제반절차는 생활보호법의 지속적인 연찬으로 문제점 등을 찾아서 상급기관과 협의 건의 등을 거쳐서 계속 시정 보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송범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우이웃돕기성금 거출총액 및 집행내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웃돕기성금은 우리나라 전래의 미풍양속인 상부상조의 기풍을 진작하여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므로 시민계층 간의 위화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 년말연시를 기하여 전개하고 있습니다. 91년말 이웃돕기 성금 모금액은 1억 1,300백 45만 2,000원으로 모금하여 KBS·MBC·CBS방송국과, 광주· 전남· 무등·광주매일 신문사등 7개 언론사에 기탁하였습니다. 92년도 이웃돕기 성금 사용경로는 시 전도액 6,896만 3,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157만 9,000원, 수시기탁된 성금이 174만 4,318세대에 3,424만 9,000원, 고아원지원에 298만 6,000원 동에 전도액이 24개 동에 1,836만원 어려운 보훈가족위문 963만원으로 총 6,522만 5,000원에 집행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706만 1,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금년말부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에 의해서 일반 중소기업체로부터는 일체의 성금품을 모금할 수 없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이 불투명합니다 그러므로 잔액 706만 1,000원에 대해서는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종에서 모금된 금액은 우리 구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렸습니다.

서찬주 사회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만자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만자입니다. 박순애 의원께서 질문하신 임동 78번지의 은혜경로당을 새로 마련할 계획은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구청에서는 24개동에 112개소의 노인휴식처인 경로당이 있으며 관내 65세 이상의 노인이 1만 7,476명중 31%인 5,495명이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동 은혜경로당은 영세민 밀집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남의 집에서 방 한 칸을 빌려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에 현재 집을 비워 달라고 하여 노인들의 어려움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은혜경로당에 대해서는 93년도 경로당 신·개축 계획과 예산 범위 내에서 검토하여 노인복지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순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을 마치고, 잠시 쉴려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 집행부 직원들 너무 지루한 감도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용안입니다. 먼저 정만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택가의 자동차 정비업소의 소음과 폐유처리에 대한 문제점과 단속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관내에는 버스회사 6개소, 자동차 정비업소 13개소, 총 19개소가 있으며 이들 업소중 일부가 주택가에 인접되어 있어 작업시 발생하는 각종 소음 공해로 인근 주거환경에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87년 이전부터 소음배출허가를 득하여 영업하고 있는 업소가 2개소 즉, 흥진공업사와 대창정비공장이 있으나 91년 2월 2일자 개정된 환경법에 의하여 소음배출허가 시설 규모 이하이므로 91년 12월 5일자 소음배출허가 업소에서 제외됐으며, 자동차정비 운수업소 중 소음배출허가 업소에서 제외됐으며, 자동차정비 운수업소중 소음배출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업소는 한 군데도 없으며, 전부가 생활소음 관리 대상 업소입니다. 각종 공장 및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소음발생기계 및 기구동력 합계가 50마력이상이 되어야 소음배출시설 허가 대상이 되며, 그 이하의 경우는 생활소음 관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동 사업장의 폐유 적정처리 및 소음 방지토록 수차례에 걸쳐 현지 지도와 시정 지시를 4회 한 바 있으며, 특히 주택가 주변의 흥진공업사 및 대창자동차 정비공장과 대창운수 차고지에서 발생한 소음들을 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확인한 결과 생활소음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는 통보로 92년 11월 10일자로 해당 사업장에 이전시까지 작업시간 조정 및 준수, 소음발생기계, 기구 사용 금지 및 방음 시설을 철저히 하도록 행정 명령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지역 자동차 정비 및 운수업소에서의 각종 공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택가에 위치한 동 업소의 대표자와 협의하여 이전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관내에 폐유 관련 사업장은 세차장이 62개소, 정비업소고 13개소, 운수업체 43개소, 총 118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부터 월 100㎏ 이상, 그러니까 이것을 드럼으로 환산하면 반드럼이 되겠습니다. 폐수 등을 발생한 업소는 소관청인 광주지방 환경청에서 자진 배출자 신고와 폐수회수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우리 구청에서는 자체적으로 동업소 등에서 폐유를 불법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현장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기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단속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관내 지역경제과에 건축면적 200㎡ 이상 종업원수 16명 이상의 공장 등록을 한 후 폐수 배출허가를 득하고 조업하고 있는 공장업소는 총 11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 시관장 폐수관련 공장업소는 40개소입니다. 폐수 발생량이 월 500㎥ 이상인 1, 2, 3종 사업장은 시에서 지도단속 업무를 관장하여 폐수발생량이 500㎥부터 50㎥인 4, 5종 사업장은 구청에서 지도, 단속업무를 관장하는데, 우리 구청 폐수 배출업소 중 4종 허가를 받은 폐수관련 공장업소는 2개소 즉 호남유업과 연초제조창 뿐입니다. 공해척결을 위해 집중감시 체제를 갖추기 위하여 견문보고제실시, 감시초소 24개소 운영 및 야간 공휴일 신고 센타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 자체에 지도단속반을 1개 반에 4명씩 2개 반을 편성하여 지도단속을 실시 92년 10월 현재 69개 위반업소에 대하여 고발 19개소, 조업정지 4개소, 개선명령 29개소, 시정경고 17개소를 행정처분하였습니다. 특히 92년 9월 8일부터 9월 20일까지 12일간 공장등록 및 전체 폐수배출시설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바,폐수방지시설이 없이 영업하고 있는 9개 업소에 대하여 시설 보완 및 시설폐쇄 사용금지 조처를 하였습니다. 폐수배출 관련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사전 차단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안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사윤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나사윤 입니다. 먼저 유연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쓰레기의 야간 수거대책과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대한 장기적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야간 수거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구관내에서는 대금동, 충수동, 대의동, 충금동, 삼성동, 광산동 등 6개 동 6,454가구에 대해 금년 4월부터 야간 문전수거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 평가하여 저희 관내에서도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쓰레기 야간수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은 시에서 1일 400ｔ 규모의 소각물을 441억을 투입 설치하고자 95년도에 시험가동 목표로 91년 12월 발주하여 환경영향평가와 타당성 조사 등을 실시 중에 있으므로 본 구에서는 시의 소각장이 완료되면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많은 예산이 소모되므로 구 자체적인 설치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기후 의원님이 질문하신 생활오수를 정화 처리하여 하천에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지역별 오수정화 시설의 설치 용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지역에서 발생한 생활오수는 하수차집관거를 통해 유덕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현재 30만ｔ이 유입 처리되고 있습니다만, 처리능력이 부족하여 시에서는 하천에 맑은 물이 흐르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1996년까지 1일 41만 5,000ｔ, 2001년까지 27만ｔ을 추가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농촌지역의 생활 오수처리를 위하여 우선 시민의 식수원인 제4수원지 상류에 위치한 관내 청옥동 화암부락주변 간이 음식점에서 발생한 오수를 처리코자 오수정화 시설을 시범 설치하여 그 효과에 따라 점차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 수질오염방지와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사윤 청소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철수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조철수입니다 고재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 모범음식점들에게 수도요금을 특별감면의 특혜를 주는 것에 대하여 본 청에 철회할 것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은 과소비억제 및 환경오염방지와 건전한 업소 운영을 위하여 정부차원의 범국민 식생활 문화개선운동 전개방침에 따라 표준식단제 이행 모범음식점에 대한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상수도 감면요구지침에 의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범업소 지정 절차 및 선정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주가 해당 구지부 요식업단체에 신청을 하면 지정신청을 받은 요식업단체는 식생활문화개선운동추진협의회의 심의 후 구청장에 추천을 하고 지정 추천을 받은 구청장은 모범음식점 지정기준에 의한 심사를 실시 지정대상을 결정하고 지정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구조 및 환경, 주방, 객실 및 객석, 화장실 종업원의 위생상태가 적합한 업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관내 모범업소수는 18개소이며, 그 중 상수도 요금 감면업소수는 9개 업소입니다. 92년 8월 검침부터 사용에 대산 30% 감액조치되어 8월분 28만원이 감면되었습니다. 9개 업소 음식점 단일 수도전에만 감면 대상이 되며 9개업소는 복합수도전이기 때문에 감면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은 우리 시에 부과된 것이 아니고 범 국민 차원에서 바람직한 식생활 개선을 위한 일환으로 실시된지 3개월밖에 되지 않으므로 앞으로 제도상 개선이 요구될 때에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수 위생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열입니다 양축농가보호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김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수의사 위촉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북구관내 주요 양축농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소322농가에 1,287두, 돼지 54농가에 2,205두, 개 7,078가구에 1만 1,487두, 산양 18농가에 231두, 기타 615농가에 총 20여 만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수의사는 북구 공수의사 운영조례에 의거 관내에 개업 수의사 9명 중 3명 이내에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는 1명만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구관내 양축농가는 동서쪽으로 산재되어 있어 공수의사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원활한 양축농가의 지원을 위하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93년도부터는 1명을 추가 위촉하여 동서방면에 각1 명씩 배치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양축농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손실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열 지역경제과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택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택입니다. 먼저 기영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운암동에서 하남공단으로 가는 도로변의 생산녹지관리 대책과 이것을 용도지역변경이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변경 건의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운암동과 하남공단 도로면은 생산녹지지역으로 우량 농지로 지정됐으나 이 일대 지역의 지주들은 시내에서 흘러들어온 생활폐수 등으로 벼농사등 농작물 재배가 불가능해지자 야간이나 공휴일을 통해 행정기관의 감시를 피해가면서 토사를 메워 불법으로 토지형질을 변경을 하여 비닐하우스, 철파이프, 보온덮개, 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하여 공장, 창고, 작업장으로 사용 중에는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불법 토지변경행위 총 59건을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하였으며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총 50건 중 20건은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하고 화훼단지내 주거시설 27건은 92년 12월 30일 까지 철거 유보조치한 바 있으며, 창고 등 3건은 11월말까지 자진철거 계고 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 일대를 취약지로 지정 매일 순찰하여 위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순찰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동생산 녹지 지역은 시 종합 개발 차원에서 기존 시가지와 연계 시가화 해야 할 시점에 와 있으므로 도시계획법 제12조의 의거 용도지역 변경안을 시에 건의하여 토지이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동운1동 하남도로간 화훼단지는 특권을 줘 불법으로 형성된 줄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속조치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조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택 건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균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성균입니다. 시내교통체증해소 대책에 대하여 신기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기후 의원님께서 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의 교통현안 및 여건을 살펴보면 구청간 지역교통계획은 4안 및 여건을 살펴보면 구청간 지역교통계획은 4개지구가 연계되어 도시구조가 금남로, 충장로를 중심으로 한 방사격자형 단핵도시로써 교통이 도심에 집중되어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며 도로율 자체를 보더라도 91년 현재 14%로 도시 업무가 비슷한 대전 18.4% 대구 5.3%보다 낮고 25.3%에 이르는 선진 외국도시에 비해 크게 부족된 실정이므로 이에 비해 자동차는 88년 1월 현재 3만 9,000여 대에 불과했던 차량이 4년이 지난 금년 10월말 현재 12만 5,000여 대로 약 3.2배로 증가하였고, 이는 연평균 35.1%의 폭발적인 증가율을 보였으며 북구의 경우 3만 6,000여 대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광주시 발전 지표에 의하면 2001년도에는 52만여대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교통난은 더욱 가중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6년 전만 해도 도시문제는 주택, 청소, 물이었다면 현재는 교통, 환경, 물 문제등으로 전환되어 그 만큼 교통문제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또는 전세계적으로 도시행정의 주요 핵심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시에서는 현재 장래의 교통수요 및 문제점을 예측 장·단기 대책을 수립 추진함에 있으서 우리 구에서도 관계과와 유기된 협조로 건의하여 간선도로 확장 또는 개설사업 등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교통문제 지역으로 부각되고 있는 동운 고가도로, 오치굴다리, 각화동 화물터미널 주변지역 등 주요도심 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는 장성, 담양 등 시외 유출입 개선을 위해 국도 및 주여간선 도로와 광주천을 이용한 도로확장 또는 개설사업 등을 완급을 가려 단계적으로 시에서 추진중으로 알고 있으나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도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90년부터 추진해온 교차로 구조개선, 신호체계 개선, 일반 통행확대 등 교통운영개선 사업을 한차원 높여 사업대상지역을 확대하고 도로 50%를 점유하고 있는 이면도로 활용방안 신호체계 연등화를 위한 관계센타 건립추진율도 연계 추진토록 건의코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정차 단속 전담요원 33명을 확보해서 견인차 5대, 교통지도차 1대로 35개노선 21㎞구간을 노선별로 전담 순회 하면서 단속에 임하고 있으며 날로 증가하는 차량에 대비하여서 주차공간의 확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던 바, 538개소에 1만 5,559면의 주차장을 확보하였으나 북구관내 승용차 3만 6,000대의 절대 부족한 실정이므로 공용주차장 증설과 노외주차장을 설치토록 권장하고 민간단체 및 기업체 주차장을 개발토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심 교통의 완화 일환으로 승용차 함께 타기 및 10부제 운행을 적극 추진하여 기관단체 및 민간자율참여로 50%의 실적을 거두어 도심 지역의 주요밀도 18.6㎞에서 19.4㎞의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양산동 코카콜라 외 4개소에 TSM사업 신호등을 설치하고 풍향육교앞외 6개소에 교통안정 시설물을, 서방사거리의 신호등 우선 연등화 시설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차질서 확립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에 밝은거리 기풍조성을 위하여 시 본청과 연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한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용봉동 공업사 신규허가 절차에 대해서 정만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일급 용봉자동차 공업사는 92년 10월 6일자 신규허가된 정비업소로 허가 및 지도 감독을 시 교통과, 지도과 소관 업무로 본 정비업소는 차량관리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의 도시계획 확인원의 4개 종의 구비서류를 첨부해서 1992년 6월 22일 허가신청에 의하여 동월 6월 24일 내 인가 후 모든 시설을 구비 동년 9월 26일 신규허가를 득한 후, 10월 2일 사업개시 신고하고 5일 후인 동년 10월 6일자로 사업개시한 업소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정비업소의 허가 등 시설과정에서 일부 주민의 이견이 있었으나 절차상 적법한 내용으로 원만하게 처리된 것으로 사료되며 상기 유형과 같은 정비업소의 허가 및 지도감독 사항에 대하여는 본 구에 위임된 사무가 아니고 소음 등으로 주민의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는 허가전에 주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사전에 건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허가청인 광주직할시 교통지도과에 건의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성균 지역교통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문석 의원 발언요구)

유문석 의원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에 관한 질문에 있어서 몇 가지를 항목별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청장께서 잘못됐다는 시인과 아울러 내년에 포괄사업비를 잘 올려서 잘 해보겠다는 앞으로 계획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과장이나 국장님으로부터 내가 요구한 답변을 듣지도 못했고 우리 의원들이 알고자 하는 것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빠져 있으니까 그 부분을 담당관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사항 중 내용이 불충분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것을 사무과에 잠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박맹옥입니다. 유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가로등 유지관리와 연관시켜서 구민의 불편사항을 시정하시기 위해 직접 누문동을 비롯한 5개 동을 직접 순회를 해가시면서 보안등 고장실태와 또한 동에서 고장 수리비 소요 사항을 직접 확인하여 주시고 또한 각 동에서 이 보안등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꾸지람을 하신 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오로지 야간교통 편의를 위해 집행부에서 잘 하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이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가로등은 금남로외 24개 노선에 2,950등이 개설되어 있고 보안등은 중흥1동 외 23개동에 5,800여 등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각동의 보안등 금년 고장 수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청에서 유지보수하는데 재료비 기타해서 3,177만원 또한 동장 포괄사업비로 동에서 집행한 것이 10월말 현재 3,833만원 합계 7,010만원의 고장수리를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가로등 시설회사에서 시설했을 때의 사후처리와 그 책임 한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사준공 후의 부품에 대해서는 1년 동안, 또 공사하자 발생에 대해서는 2년 동안 하자기간이 설정되어 있고 하자보수 책임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시설회사의 기기와 일반시설의 조도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고장시 갈아끼운 보안등은 대부분이 250W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이제 동자부방침으로 해서 수은등은 지양을 하고 나트륨등으로 이제 사용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나트륨등 100W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부터는 일제히 100W 나트륨등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밝기를 비교해 본다면 100W는 일반 가정의 형광등 밝기의 6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50W 일반 가정 형광등의 약 13배가 됩니다. 그래서 250W가 훨씬 밝습니다. 그러나 100W 보안등 간격을 30～40m 간격으로 대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밝기라면 야간통행에는 큰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한 유지관리 측면에서 비교해 본다면 100W인 경우의 전기료는 등당 2,440원인데 비하면 250W 는 6,080원으로서 250W 등이 3,640원이 전기료가 더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해 볼 때에 우리 구 관내에 총 보안등 수 5,800등을 250W로 했을 시 년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전기료는 2억 5,300여 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조금 미비하나 100W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스위치 박스 부실성에 대해서 아주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늘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점·소등 스위치가 지상 1.8m 높이의 전신주상에 묶여 있어 가지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제 인위적으로 점·소등하도록 하는 수동방식으로 어린이들이나 또 짓궂은 어른들이나 인위적으로 파손을 하고 스트레스를 거기서 해소하는 우리 시민들도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는 노천에 달려 있는 것들의 유지관리가 아주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누전이나 감전사고 발생 위험도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분명히 있어서 93년도부터는 이제 스스로 점·소등하는 자동스위치 소위 선스위치라고 하죠, 이것을 달아 가지고 파손이나 수동 점·소등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며 적시에 점·소등할 수 있도록 점차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조석간에 점멸스위치 책임자 유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수동 방법으로 인근 주민이 점·소등하도록 지정되어 있으나 지정관리자가 어쩌다가 시간을 정확히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해서 해가 떠 있어도 방범등이 밝혀져 있고 또 어두워 있어도 밝혀주지 않고 있어서 우리 시민 교통에 불편을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이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방범등 관리자인 동장을 철저히 감독지도를 해서 시간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장부터 수리시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장이 대리보수 업체와 계약 내지는 협약을 해놓고 있는데 한 등이나 두 등 고장 나서 는 즉각 쫓아오지 않습니다. 약삭 빠른 상흔 때문일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15등이나 열 등 이상이 되어야 아마 보수하는데 인건비 수지가 맞는 모양이죠, 그래서 돈벌이에 급급한 졸속한 시민들이 이런 행위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한 등만 고장니나도 즉시 쫓아와서 보수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가로등 유지 보수가 저희 도시행정에서 중요한 비중을 갖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또한 저희들도 부족한 인력으로 이 일을 해나가는 데에는 엄청나게 힘이 들고 또한 예산상 뒷받침도 약한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또한 주무국장으로서 이제 현지도 착실하게 확인을 해서 열심히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맹옥 도시국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서 이재택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동의 이건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만택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 점이 있어 그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답변하신 내용 중 용봉동에 건립된 자동차 1급 정비공장 허가 내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지역은 전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많은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시장의 건립지로서 고려하여 상업지역으로 고시한 곳입니다. 높지도 않은 상업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자동차 정비 공장허가는 허가를 낼 수 있는 상업지역이라는 점을 이용 주민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장 부지와는 거리가 먼 곳입니다. 이와 같은 정비공장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폐유 유출이 다분한 점과 많은 차량이 드나들 때 발생하는 소음과 매연의 공해 또한 심각한 대상입니다. 일예로 과거에 시 중심지에 있는 모든 정비 공장을 광주시에서는 송암공단으로 이주시켰습니다. 남은 대창공업사와 흥진공업사만이 끈질기게 버텨가면서 지금까지 해온 과정에서 흥진공업사는 황금동에서 주민의 반발에 의해서 유동으로 옮겨졌고 그 지역 역시 반발에 의해 현 신안동 지역으로 와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곳 역시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심한 갈등 속에 놓여 있습니다. 생활의 다변화로 환경오염 문제만큼 세계적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환경오염에 대해서 감시하고 또한 철저한 지도를 해야 할 집행부에서 우리 용봉동에 정비공장을 허가해 준 데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광주시에서 구청에 도시계획사업 결정고시 제1992-97호로 된 제11지구 용봉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행위제한 조치라는 내용의 공문이 통보한 바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도시계획법 제4호 행위등의 제한 규정에 대한 건축행위 제한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문이 관할 시청에서 구청에 이미 시달된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10월 26일 신규허가를 낸데에 대한 의문점을 저는 씻어버릴 수 없습니다. 이미 광주시에서는 건축제한 조치마저 공고해 놓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항상 염려하는 환경오염 주범인 정비공장을 뒤늦게 허가해 준 것은 이것은 보통사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점에 주시해 보면서 해당 관계기관 공무원한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과거 경지정리가 되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농지로서 지금까지 유지해 오던 차 금년 3월경에 일시적으로 땅을 매입해 가지고 그 곳에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한 조치까지 내린 상태에서 허가가 그 이후 10월 6일자 신규허가가 나갔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먼저 몇 가지를 묻겠는데 우리 용봉동 제11구획정리지구인 제일 정비공장지역이 과연 매립이 형질변경 원칙에 의해서 하자없이 되었는가, 특히 그 곳에는 수익자 부담금이 매겨질 곳입니다. 수익자 부담금을 정확히 매긴 그 어떤 원칙에 의해서 매립이 되었는가 그 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로 심각한 환경오염의 주범인 정비공장을 허가까지 내준 그 경위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확실한 대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상 정비공장만큼은 어느 곳에 가든가 환영받지 못하고 주민들의 반발과 거센항의가 빗발치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또는 기존 시 중심지에 있는 공장마저도 지금 공업단지로 이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마당에 새삼스럽게 신규 하나를 내준 그 자체가 저는 감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집행부에서 사적 사정에 의한 의미가 들어 있지 않느냐 아니면 업자의 담합된 어떠한 묵계된 사정에 의해서 내졌지 않느냐, 이런 것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이 모든 점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재 의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영종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청장 자리에 아무 해명 없이 우리 청장님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의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불출석을 하고 계신지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긴급한 구청 사항이 있어 가지고 자리를 뜰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항과 청장님이 답변해야 할 사항을 박맹옥 도시국장께 일임을 해서 제가 양해를 했습니다. 미리 말씀을 못 드린 것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의장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영종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질문한 요지는 공명선거에 대한 상부의 지시나 지침 내용을 밝혀주시고 이에 구체적 실천계획 그리고 통반장을 포함한 북구청 산하 전 공직자가 선거에 개입했을 시 그 책임성, 관변단체, 여기서 말하는 관변단체라 함은 국비나 시비, 구비를 지원 받아서 운영하는 정액단체를 말씀드립니다. 관변단체의 선거개입 방지대책, 공직자의 직계가족에 의한 선거운동 방지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 청장의 답변은 공명선거와 관련하여 상부의 지시지침이 있었고 이에 따른 교육을 실시했다는 것 외에는 구체적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북구청 산하 전 공직자는 단 한 분도 오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불미스런 일이 없을 것으로 믿고 더 이상의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만 상부에서 시달된 지시지침의 내용과 이에 따라 실시한 교육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종 의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양홍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동 양홍근 의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라기보다도 세무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종합토지세 고지서를 받아보면 총 필자에 세금이 얼마라고 합산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필지 가진 사람은 1번지 얼마, 2번지에 얼마 그것이 상당히 궁금하고 그래서 구청을 자주 찾게 됩니다. 그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필지별로 과세액을 적어서 고지해 주실 수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홍근 의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고재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의원입니다. 이 모범 음식점의 또다른 특혜는 없는지 묻고 싶으며 이 지정업소는 대형 업소로서 일일매상 보통 100만원 가량 또는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차원에서 자율적으로 모범업소가 되어야지 아까운 질 좋은 수돗물을 서비스하면서까지 억지로 모범업소를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이 지정업소 수도요금이 1개월 보통 20만원 이상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라면 6만원, 1개월을 계산한다면 전체 업소에서 약 오륙천만원이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렇게 특정 대형업소에 특혜를 주느니 공공요금도 부담이 된다는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자 중에서 극빈자에게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됩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지역 실정에 맞아야 하는데 우리 광주에 수돗물 사정을 잘 모르는 정책은 분명히 본청에 건의하여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수도 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동복댐의 저수량이 40%밖에 남지 않아 이대로 겨울가뭄이 계속되면 격일제 급수가 불가피하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상부의 지시라고만 하지 말고 철회하든지 아니면 지역의 어려운 지역민들에게 보람이 되는 특혜를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을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범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에게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청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본인이 어떻게 질문을 하겠습니까? 도시국장님이 대신 질문을 받으신다 하니까 그 답변을 잘못 받았을 때에는 어떻게 각오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분명히 물어보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장님이 이 자리에 앉으셔야 합니다. 인사 관계 때문에, 채용 관계 때문에 물어보려고 합니다.

인사 관계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청장님께 질문을 하기 때문에 청장님이 안 계신 마당에서 제가 질문해 봤자 필요가 없어요.

송범근 의원, 인사 관계는 부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답변해 주실랍니까? 각 상임위원회별 및 전문위원 배치와 전문직 공무원 인사이동 채용에 대해 물었는데 답변은 총무과장이 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인사권까지 갖고 있습니까?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적인 일이나 실시 과정에서 그 잘못된 것을 실무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이해가 간다 저는 봅니다. 그러나 인사 이동 채용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도시위원회는 전문적인 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공무원이 도시위원회에 채용이 되어야 한다. 본의원은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바랍직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위원회는 건설과, 건축과, 지역교통과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점에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범근 의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문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정회 이후 잠시 소란을 피웠던 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앞서서 국장께서 상세하고 세밀한 답변을 해주신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빠진 부분 몇 가지를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장과 국장께서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한 문제점과 부실성, 낭비에 대하여 시인과 아울러,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인을 했습니다. 시인과 아울러 앞으로 개선 방안을 말하였습니다. 시인을 했으면 앞으로 이 주무 부서에서는 이런 잘못된 점에 있어서 어떠한 책임을 지며, 잘못되었으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채임을 지며, 청장께서는 공무원의 상과 벌 차원에서 어떤 상벌을 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문석 의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보충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청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범근 의원님께서 의회사무과 도시위원회에 행정직이 아닌 기술직이나 토목직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정원을 확보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의회업무 다변화와 지방행정이 날로 질과 양적 측면에서 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도시위원회에 토목이나 건축직의 기술직 배치문제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연히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저희 집행부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 정원이나 저희 구청의 모든 정원의 조정문제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필요성을 저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 사무과 기술직렬 정원조정 문제는 또 한편으로는 저희 구 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 군, 구의 공통적인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문제는 저희 시와 협의를 해서 내무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기술직렬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유문석 의원님께서 보충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유문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가로등 관리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부청장인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가로등 관리에 소홀했던 점에 대해서는 앞서 저희 도시국장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 구청에서 분명히 소홀하게 관리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리고 의원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가로등 관리는 저희 구에 현재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5,800여 등이 관내에 있습니다. 기왕에 금년 6월 이전까지만 해도 저희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여기 관리인력이 4명입니다만, 정규직이 1명, 기능직이 2명, 일용 1명 그래서 4명이 5,800여 등을 관리해 오다가 작년 6월 1일자로 사실상 관리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장한테 위임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4개월에 걸쳐서 동장들이 관리해 왔습니다만 역시나 통장들도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점 다시 한 번 의원님 여러분께 사죄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가로등 관리문제는 동장이 보다더 사명감을 가지고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 구청에서 동장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주는 한편 저희 구청 나름대로 정기적으로 24개 동에 대한 가로등 관리상태를 점검을 해서 강력한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동장들에 대해서 경고를 주는 등 이렇게 관리에 허점이 없도록 노력하겠고 한편으로 기왕에 관리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관리지침을 대폭 보안을 해서 주민교통 편익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지침을 보안을 해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미흡하지만 이로서 보충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병철 부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중구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중구 입니다. 양홍근 의원님께서 종합토지세 고지서를 보면 총 필지수에 합산하여 총금액이 적어 나오는데 필지수별로 각각 세액을 적어 주시면 알기 쉽고 구청에 나와 확인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하는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재산세는 구청에서 개인별 필지별로 부과했습니다마는 지금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04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방세법 제234조21의 규정에 의해서 토지소유자의 신고에 의하거나 또는 직권으로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으 로 현재로 과세대상 토지를 조사하여서 과세대장에 등제한 후, 지방세법 제234조22의 규정에 의거 공람토록 하고, 이의신청건에 대한 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 토지를 확정하여 당년 7월 15일까지 시장, 군수에게 송부합니다. 시장, 군수는 각 구청 과세대상을 취합하여 이를 전산처리한 후 그 자료를 8월 20일까지 내무부 장관에게 송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무부장관을 관계 규정에 의해서 시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전산자료를 납세의무자별로 전국의 토지를 종합 합산하여 납세 토지와 의무자별로 토지의 필지수, 면적 과세 표준액 등을 합산처리하므로 필지수별로 각각 세액을 산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모든 토지를 내무부에서 합산과세 후, 토지소유 관할 구청장에게 안분 관세가 통보되므로 부득이 필지별 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필지별로 계산해서 소상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양홍근 의원님께서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시를 통해서 내무부에 건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구 세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균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성균입니다. 이건재 의원님의 공업사 허가시 주민들의 동의 유무에 대한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하여 드리겠습니다. 용봉동 공업사 신규허가에 대해서는 광주직할시 교통지도과에서 허가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도감독권까지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청에서는 규칙으로 우리 구청장에게 무허가 정비업소에 대해서만 단속하도록 위임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적법한 허가로 저희들은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허가 경위에 대하여 허가청에 질의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균 지역교통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철수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조철수입니다. 고재을 의원님게서 모범음식점의 수도요금 30% 혜택을 철회하고 영세 영구임대 아파트 주민이나 극빈자에게 혜택을 베풀도록 건의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한 추가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은 우리 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우리 시 전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수도 사업소와 협의해서 구체적인 답변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세 영구 임대 아파트 주민이나 극빈자에게 혜택을 베풀도록 상수도 사업소에 건의하여 임대아파트 주민이나 극빈자에게 수도료 감면 혜택을 베풀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내실 있고 알찬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금까지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고생하여 주신 신근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3차 본회의는 11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