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욱 의원 5분자유발언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하신 본 조례는 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 개정이 되었고, 또 경기 총무로 본 준칙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 안을 제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물가인상을 3% 이내로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인상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여쭈어 보신 사항은 현재는 우리 행정관청에서 주민들의 위생이나 후생복지를 위해서 근무하시는 의사직 이직률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소 물가상승을 상회한다 하더라도 61만4천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별표 1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광주군의 을지에 해당하는 그 외의 사항도 조례로 제정을 해야되는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광주군에 해당되는 을지만 집어넣고 그 외에는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현 의원 발언신청)

이기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그것은 제가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2항이 되겠습니다. 감액지급은 물론 여기서 조례제정을 의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만 기왕에 정부에서 의사직 확보를 위한 어떤 후생복지로 수당을 인상해 주라는 준칙이 시달이 됐기 때문에 원안으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더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광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제정안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참석의원 9명 중 5명이 반대를 하여 광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제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입니다. 광주군반달곰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중학교 의무교육이 `92학년도 중학교 입학생부터 확대 적용됨을 주요골자로 하는 중학교 의무교육실시에 관한 규정중 개정 규정령이 개정공포 대통령령입니다. 광주군반달곰장학금지급조례에 의거 선발하는 장학생 선발기준의 배정비율이 현재 중학생 60%, 고등학생 40%가 되겠습니다. 이를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금년도부터 중학생은 학비면제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종전의 반달곰장학생 선발하는 배정비율이 중학생 60%, 고등학생40%를 삭제한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을 말씀을 드리면 광주군반달곰장학금지급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2항 중 그 배정비율은 중학생 60%, 고등학생 40%로 하고를 삭제하도록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본 반달곰장학금은 `81년도 광주군 퇴촌면 수리산에서 포획한 반달곰 판매대금을 기금으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수학이 곤란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반달곰 판매대금은 1,536만1천 원이었습니다. 현재 농협중앙회 광주군지부에 정기예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자는 연 12%로 184만 원이 지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도 반달곰판매대금액 이자수입 184만3천 원과 부족액 210만 원을 일반회계에 충당해 가지고 중학교 학생 4명, 고등학교 학생 4명 해 가지고 10명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하는 액수는 매 분기 98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되는 액수는 장학금으로 지급되는 액수는 394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중학교 60%, 고등학교 40%로 삭제하고 평준화로 10명 내에서 지급하게 되면 고등학교가 주로 많이 지급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자 180만 원하고, 그 다음에 부족액이 약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학교에 따라서 다소 증감이 되겠습니다만 400만 원, 총 600만 원이 소요됨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수 의원 발언신청)

허세행 의원님께서 이것은 충분한 검토와 자료를 다시 검토해 가지고 차기에 다시 의결하기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동의하실 의원님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 유보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광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정비법 동법시행령이 `92년 12월 14일과 `92년 4월 25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 제19조제2항 규정에서 위임된 도로점용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규정된 도로의 점용허가에 대하여도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 농어촌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경기도 도로 30500-2115 `92년8월 11일 준칙에 의한 것입니다. 광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제1조 중 도로법 제43조만 해당되는 것으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으로 한다 라고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것이고, 제2조 도로점용료 부과라는 도로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점용료 도로의 구역 안에서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 각호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에서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사람한테 부과한다 라고 개정이 된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에 제1조 목적에는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개정에서는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제2조는 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 각호에 해당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에는 2항 이외에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제4항에 삽입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의원 발언신청)

그러면 먼저 광주군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참석의원 9명 중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광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금년도 정수물품취득업무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서 자상하게 검토해 주시기 행정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92년도 정수물품변경취득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2조제1항 및 6호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2항 규정에 의거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원휴게실 설치를 하기 위한 온풍난방기 1대, 텔레비전 1대, 컴퓨터 1대를 설치하는 내용과 세정업무전산화를 위한 컴퓨터 12대, 프린터기 12대, 모뎀 16대, 주택과 신설로 인한 전자복사기 1대를 비롯한 행정사무자동화 기기, 그 다음 지역경제과 차량등록업무를 위한 모뎀 2대, 민방위과 행정사무자동화를 위한 전자복사기 1대를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나눠드린 승인 요청안에 대한 유인물을 참고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설명을 드리면 정수물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의거 정수물품에 대한 배정안에 대한 의결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물품취득 승인요청 현황은 먼저 신규취득이 컴퓨터 53대, 예산액은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체취득으로서는 전자복사기 1대 35만 원 도합 총 54대에 6,6,5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도비보조는 2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수물품취득 승인 세부목록은 먼저 내무과 온풍난방기 1대, 텔레비전 1대, 컴퓨터 1대, 3대로서 350만 원, 재무과에 컴퓨터워크스테이션 단말기 11대를 비롯한 프린터기 모뎀해서 40대 49백55만 원, 지역경제과 차량등록용 모뎀 2대 70만 원, 주택과 신설에 따른 전자복사기, 전동타자기, 텔레비전, 냉장고, 응접세트, 정사진카메라, 컴퓨터 프린터기 각1대 8대에 930만 원, 민방위과 대체 취득으로서 전자복사기 1대 350만 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부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죄송합니다. 내역에 보시면 `92년도 정수물품책정요구서가 되겠는데 그것이 `93년으로 인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각 실과소별로 책정사유와 관리부서 소요예산금액은 전체 금액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의 사기앙양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직원휴게실 설치에 필요한 물품의 취득과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각종 업무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특히 지방세교부 징수 업무의 전산화추진의 계획에 따라 사무자동화 기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민원인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업무능률을 제고시키며, `92년 11월 주택과가 신설됨에 필수적인 행정장비를 구입 활용함으로써 대민봉사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군 행정 운영에 따른 정수물품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된 `92 정수물품취득 승인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은 있으시면 질의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현 의원 발언신청)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정수물품취득 승인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 참석의원 9명 중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92년도 정수물품취득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른 안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제3차 본회의는 11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제16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