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휘 의원 발언

먼저,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5일 김시화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 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7일 공고된 제18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일, 이정배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 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92년도 도로및상·하수도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11월9일 하남시장으로 부터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 산(안)과 11월12일 하남시체육진흥기금운영조례제정조례(안)외 2건의 조 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제17회 임시회의에서 심의가 연기된 하남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은 이번 회기내에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조동휘 의장님, 의원여러분! 며칠전엔 첫눈도 내린 겨울의 초입을 맞이하여 하남시 제2회 추갱예산에 따른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국내외 정세는 정치,경제등 여러분야에서 급속히 변하고 있습니다. 북방 정책의 성공적 수행으로 동구권 여러나라와의 국교가 수립되었고, 우리나라의 세계적 위상 정립은 물론, 남북회담등을 통한 평화통일의 문제해결을 향해 한발한발 다가 서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경제는 자국 이익을 추구하는 국제경제 질서재편과, 소위 3D현상으로 일컬어 지고 있는 땀흘려 일하기를 기피하는 경향과 호화, 사치, 낭비등 과소비 풍조의 만연등으로 국제경쟁력은 하루가 다르게 떨어져 가고 국제수지 적자는 늘어만 가고 있어 우리 모두가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어려운 처지를 공감한 많은 시민들의 각성과 반성의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어 "30분 일더하기 운동" "차량 10부제 운행" "씀씀이 10% 줄이기"등 일은 더하고 소비는 줄이자는 풍토가 조성되어가고 있을 뿐 아니라, 산업현장에서도 노사가 화합하고 협조하는 분위기가 마련되어 가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이고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추어 경기도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5대 밝은 정신회복운동』을 최대의 당면 과제로 선정하여 5백여 전 공직자가 11만 시민과 더울어 실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의원여러분! 금년도도 한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갱은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각종 시책을 마무리하는 정리예산으로 전체 규모는 6백7십8억원에서 7억원이 줄어든 6백7십1억여원으로, 일반회계가 5백40억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4억원, 기타 특별회계 1백27억여원이 되겠으며, 기본적 경비인 인건비, 관서운영비등에 2천8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경상사업비와 주요사업비에서는 1회 추경대비 1억8천8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추가로 요구되는 사업의 재원은 불요불급한 사업비의 삭감과 일부 예비비로 충당하였으며 그중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시민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은고개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보완 사항을 해소코자 1억2천6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소파 보수 및 덧씌우기공사, 교산동 새천보 보수등 3천6백만원, 위생처리장 악취방지시설에 7천1백만원등을 편성하여 주로 시민건의사항과 민원 해소에 주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갱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시민 여러분의 건의내용과 애로 요인을 모두 수용하지는 못하였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은 '93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시민 여러분의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합니다. 끝으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하여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오며 의원여러분께서 그동안 부여된 직분에 대하여 훌륭히 집행하여 주신데 대하여 거듭 경의를 표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배의원입니다. 하남시 도로,상·하수도 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와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본의원외 3분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사의 목적으로서는 하남시에서 실시한 관내 각종 도로, 상·하수도공사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돌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향후 이와 관련한 공사행정의 능률성, 경제성을 도모하고자 함이 주요 내용입니다.조사대상 기관은, 하남시를 대상으로 '92년도 각종 도로,상·하수도 공사행정 전반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정필구입니다. 6. 하남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제정조례(안) 하남시명예시민증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는 하남시 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하남시 명예시민증을 수여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하남시 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하남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하남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제정조례(안)입니다. 하남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시정에 특히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하남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한다)수여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시민증 수여) ①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때에는 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의회가 폐회중일때 또는 긴급사유로 인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②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3조(명예시민증과 서류보전) ① 명예시민증의 서식은 별지2호서식에 의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한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에는 명예시민증대장(별지제3호서식)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제4조(명예시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뜻에 반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있다. 제5조(권리의무부담)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자에 대하여는 그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에 의한 권리의무 부담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는 공적조서에 대한 양식이고, 별지 2호서식 명예시민증으로 내용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명예시민증수여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도과장 김우식입니다. 하남시수도사업설치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제 실시와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공공서비스의 질적향상 도모와 사업영역, 서비스공급의 확대등을 통한 효률적인 공기업 전환 경영을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사업의 설치를 위한 범위, 관리자, 조직, 회계, 재정지원 업무상황등을 제정했습니다. 총 23개 항목으로 제정, 중요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기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한다)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급수구역)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하남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도 급수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사업과 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개발국장으로 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 규정에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도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회계년도)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하남시 수도사업설치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 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수도사업의 원할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항(시행일) 이 조례는 '9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2항 (폐지조례) 하남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3항(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의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92년 12월31일 평가금액)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원시 자본금으로 한다. 4항(자본금의 수정) 이 조례 시행이후에 있어서는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수정 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이상 23개 항목에 대한 수도사업설치조례제정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8. 하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하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수도 요금의 단계적 현실화로 지방재정을 확충하여 맑은물 생산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요금체계의 단순·명료화로 주민의 이해 및 행정의 능률을 제고코자 함 입니다. 주요골자는 상수도 요금조정 및 효율적인 체계개선을 위하여 요금 업종의 통합 축소는 물론 업종간 요금수준의 일관성 및 체계를 유지토록 함입니다. 하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8조, 제29조, 제31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남시의 직제가 시장, 부시장, 국장, 실과소장등으로 개편되어 지방서기관인 국장급 관사가 배제되고 지방사무관인 실과장의 관사가 포함되는 등의 현실과 불합리한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49조(정의)중 "시장, 부시장, 실과소장 등"을 "시장, 부시장, 국장, 실과소장"으로 개정하고 제50조(관사의 구분) 제3호중 "기획감사실장용 관사"를 "국장용 관사"로 개정함입니다.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정의) 중 "시장, 부시장, 실과장 등"을 "시장, 부시장, 국장, 실과소장 등"으로 한다. 제50조(관사의 구분) 제3호 중 "기획감사실장용 관사"를 "국장용 관사"로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의 개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동 개정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여 주차장의 효률적인 이용과 주차요금의 조정등 현행 주차관리제도를 개선 보완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차량의 도심진입 억제를 위한 1일주차권, 월주차권을 폐지하고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을 주차요금의 4배로 징수하는 한편 주차장 정비지구에 건축하는 주차장 전용건축물의 용적율, 높이를 제한하는데 있습니다. 하남시주차장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을 별지와 같이 하고 제3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은 주차요금의 4배를 징수한다. 제13조의 2 (주차장정비지구에 건축하는 주차전용 건축물의 용적율, 높이제한)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 2 (주차장정비지구에 건축하는 주차전용 건축물의 용적율, 높이제한) 주차장 정비지구에 건축하는 주차전용 건축물의 용적율은 1천5백% 이하로 하고 그 높이는 다음과 같다. 1. 대지가 폭12미터 미만도로에 접한 경우: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이하로 한다. 2. 대지가 폭12미터이상도로에 접한 경우 :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도로폭 분지 36배이하로 한다. 3.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할경우 가장 넓은 도로를 기준으로 한다. 제3조의 별지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로 1회주차요금이 1구획당 30분마다 노상주차장이 1급지 1천원, 2급지 6백원, 3급지 3백원, 4급지 3백원, 노외주차장이 1급지 1천원, 2급지 6백원, 3급지 3백원입니다. 노상주차장 4급지는 도에서 내려온것은 4백원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2백원 받는것을 4백원 받으면 1백퍼센트 인상되기 때문에 3백원으로 요구한것입니다. 【비 고】 1. 이 주차요금표는 주차장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주차장의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이 하고 주간으로 보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가. 하절기(4월～10월) : 08:00～20:00 나. 동절기(11월～3월) : 09:00～19:30 ※ 일요일 및 공휴일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휴일에 주차수요가 대폭 증가되는 지역의 주차장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유료로 운영할수 있다. ※ 장애인의 자가운전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 50%와 승용차 10부제 및 함께타기 참여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 20%경감 할수 있다. 3.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노상주차장 1급지:신장 1,2동, 덕풍 1,2,3동의 상업지역(도심지역으로 일일주차권 및 월정기주차권은 인정하지 않고 장시간 주차를 억제하기 위해 2시간이상 주차시 30분마다 50%주차요금을 가산 징수한다) 나. 노상주차장 2급지 : 신장 1,2동, 덕풍 1,2,3동의 주거지역 다. 노상주차장 3급지 : 신장 2동, 덕풍 1,2,3동의 녹지지역 라. 노상주차장 4급지 : 도시계획구역외 지역 마. 노외주차장 1급지 : 가항과 동일지역 바. 노외주차장 2급지 : 나항과 동일지역 사. 노외주차장 3급지 : 다,라항과 동일지역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화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본 의원 외 세분의원의 연명으로 발의된 하남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제정조례(안)과 하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남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조례(안) 제 2조 제1항의 단서조항, "다만, 의회가 폐회중일때, 또는 긴급사유로 인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때에는 차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를 삭제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때에는 모든 경우에 사전 의회의 승인을 받게 하므로서, 명예시민증 수여에 따른 신중한 검토를 도모하고자 하는것이며, 또한 안 제2조중 제2항, "명예시민증을 수여할때에는 기념품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조례안 제3조 제3항, 제3호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의 부과를 4배에서 2배로 경감하여 지역주민을 비롯한 부과대상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을 보면 급지구분이 여러단계로 되어 있는데, 충분한 홍보를 하지 않으면 말썽의 소지가 많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내용을 타시군과 같이 기계를 설치하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효률적이라 생각합니다. 상업지구에 요금을 자동으로 징수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하면 어떨까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상업지구에만 요금을 자동으로 징수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1급지에서 4급지까지 구분을 했습니다마는 인력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동으로 징수할 수 있는 기계는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급지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급지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도로, 상·하수도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으로서는 하남시에서 발주, 시공한 관내 각종 도로 상·하수도공사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돌출, 개선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향후 각종 도로, 상·하수도공사 행정에 능률성, 경제성을 도모하고자 하는것이며, 조사 실시대상 기관 및 사무범위는 하남시청을 대상으로, 도로, 상·하수도공사 전반에 걸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기간은 11월18일, 19일, 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