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창원입니다. 제110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6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원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11월 9일 동법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10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11월 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수원도시계획사업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이 제출되었습니다. 11월 10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수원시중기지방재정게획보고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11월 1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수원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이 추가 제출되었습니다. 11월 12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109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10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 건을 협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1월 12일 한홍수 의원외 10인, 11월 13일 이광운 의원외 14인으로부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합니다.

말씀하세요.

이 자리에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김종철 의원입니다. 금년은 제110회로서 임시회는 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도 의사일정을 보면 2월 27일∼29일까지 3일간, 제104회 임시회, 4월 7일∼9일까지 3일간, 제105회 임시회, 6월 12일∼17일까지 6일간, 제106회 임시회, 1회 추경을 다루었고요, 7월 22일∼24일까지 3일간, 제107회 임시회, 2회 추경심의, 9월 24일∼26일까지 3일간, 제108회 임시회, 10월 26일∼31일까지 6일간, 제109회 임시회, 11월 14일∼19일까지 6일간, 제110회 임시회 오늘 제1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앞으로 11월 25일∼12월 24일까지 30일간 제111회 정기회가 있을 예정입니다만 금년도 임시회가 일곱 차례, 회기는 30일을 전부 소요하는 결과가 됩니다. 11월 14일∼19일까지 열리는 110회 임시회와 더불어서 11월 25일부터 계속되는 정기회로 인해서 11월은 매우 분주한 달이 되겠습니다. 물론 행정사무 감사계획을 준비한다든지 하는 불가피한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회기일정은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이며 능률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임시회 회기일정을 결정하는 이 시점에서 금년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돌이켜 보면서 미진했던 부분, 내년부터는 새로운 입장에서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어 본 의원은 의사일정에 대해서 저의 소견을 말씀 올렸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상정하신 의사일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좀더 의사일정에 신중을 기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시정질문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추경예산안 심의도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저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의사일정 결정에 있어서 지난 11월 12일날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결정하는데 그 당시 제출된 안건은 세 건 이었습니다. 수원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조례안과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안, '92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세 건 이었습니다. 그런데 13일에 시장님께서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그 이후 수원시중기지방재정보고의건과 한홍수 의원과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9일 시정질문시간이 굉장히 시간이 촉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후 2시에 개의되는 임시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해 주시기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먼저 김종철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참고 발언을 해주셨는데, 내년도에는 정해진 임시회의를 우리가 좀 더 알차고 짜임새 있게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하고 사전에 심사숙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광운 의원님께서 이번 회기 마지막날인 11월 19일날 본회의를 오후 2시에 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결정된 후에 지금 이광운 의원께서 말씀하신 시정에 관한 질문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해가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오후로 짠것은 11월 18일까지 행정사무 감사계획서가 합의되면 유인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넉넉히 시간을 갖기 이해서 다음날 19일날 본회의를 오후에 하는 게 좋겠다해서 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로 시정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전 공백기간을 이용해서 시정질문을 하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유인물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오전에 시정질문을 하고 오후에 다른 의사일정에 맞추어서 유인물을 맞출 수 있겠죠?

예.

그럼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시면 본회의를 오전으로 댕겨서 10시에 해도 좋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이광운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발의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1월 19일 2차 본회의를 10시에 개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19일날 의사일정 변경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말씀하세요.

이제까지 시정질문을 다른 의안을 의결한 다음에 마지막에 하다보니까, 의회에서 굉장히 핵심적이고 그리고 관심이 많은 것이 시정질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른 의안을 다 다루고 난 다음에 시정질문을 하다 보니까 맥이 빠지고 관심집중도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시정질문을 마지막에 하다보니까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별로 관심을 안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안에 앞서서 시정질문을 맨 먼저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네, 앞으로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사일정을 짜는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더 없으시면 이번 회기를 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원천동 한홍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과 인생의 봉사를 생활에 신조로 삼으시고 지역주민의 대표로 충실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선배 의원님! 또한 수원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호선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을 모시고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원천동 매원초등학교 앞에는 학생 1,800명이 등·하교시에 고속화 산업도로를 횡단하는데 대형적인 사고가 빈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 학생 등·하교시에는 통과되는 교통량을 매원초등학교 당국과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7만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선배 의원님과 시장님의 깊은 배려 속에 지하철 설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원국민학교 100m남짓하여 원천국민관광지가 있습니다. 1년에 관광객수가 수원시 집계에 의하면 약 13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이 추세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 후 음주로 인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 대형사고가 자주 발행하고 사고가 나면 차마 볼 수 없는 대형사고가 빈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뿐 아니라 100m 간격을 두고 신호등 세 개가 서 있습니다. 신호등이 세 개 서있을 적에는 수원시 재정상 육교나 지하도의 설치가 불가능해서 100m를 두고 세 개가 서 있다 보니까 교통량 체증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교의 학생과 원천국민관광지 관광객 보호와 또한 교통체증 심화를 해소하는 방안은 육교나 지하도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7일 매원국민학교 교장선생님외 1,300명 학부형의 동의서를 받아서 수원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우리 원천동이 수원시 관문이고 또한 국내외 귀빈들이 원천로를 통과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육교보다는 지하도 설치공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말을 빌리면 육교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3억, 지하도 공사는 약 10억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수원시가 전국 최우수 시로 선정이 되고 수원시 지방 자립도나, 또한 경기도 중심 수부 도시로서 이제 과감하게 수원시장께서는 교통행정에 이런 지하도 공사에 시급히 소요되는 것을 과감히 행정을 피셔서 그 쪽의 교통난 해소는 물론이고 어린 학생들과 관광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저희 주민일동은 지하도 설치공사를 원하기 때문에 집회 후에 질문하고자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를 하오니 선배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건설국장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19일 2차 본회의 때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류2동 이광운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이 고장 수원발전과 70만 수원시민의 크고 작은 불편함을 해결키 위하여 최선의 노력과 아낌없는 봉사를 해 주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자랑스러운 효원의 도시 수원의 발전을 위하고 70만 수원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호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지난 제109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청원소개해 올린 군관사사용시유지반환건에 경부선철도인접주거지역에대한방음벽설치건의안을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고 격려와 성원을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수원시의회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금번 제110회 임시회에서 수원시 전역에 날로 증가하는 교통체증 문제가 그 도를 더하여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특히 수원 역전 인근의 차량정체 현상은 70만 수원시민과 수원을 통과하는 수많은 차량과 이용객에게 정체에 따른 불편과 혼잡 등 참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바,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을 질문코자 수원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원역을 중심으로 한 인근 일대의 교통체증문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광장 중앙에 설치된 분수대는 이미 오래 전에 분수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으며 시계탑으로 필요이상의 공간을 점유하여 수원역 택시정류장과 함께 차량정체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바, 분수대의 축소, 이전, 또는 완전제거가 요망되는 바이며 약, 3,000평의 수원역 로터리 광장 전체를 지하 공간을 확보하여 주차난 해결과 동시에 지하상가로 이용하여 많은 영세상인의 삶의 터전으로 활용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수원역을 중심으로 한 남북간을 연결하는 오버패스를 설치하여 직진차량의 통행을 원활히 함으로써 상당부분 정체를 해소하고 넓은 지하공간과 오버패스를 적절히 이용하여 택시정류장과 주차난을 동시에 해결하여 상존하는 사고요인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수원시 관계공무원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혼잡과 장시간 교통체증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수원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과 수원역 민자역사 건축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수원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은 불편을 겪는 수많은 이용객과 대다수 시민의 관심사이고 그간 수원시의회 출범이후 의회에서 시민을 위하여 변화 있는 결정이 있기를 기대하며 관망하는 참으로 중대한 사안인 만큼, 관계공무원은 수시로 수원시의회에서 진행을 보고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며, 수원시내 요소에 설치된 시외버스 정류장의 그 일부가 시설이 빈약하여 이용객에게 불편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바, 이의 설치기준과 운영실태는 어떠한지? 남문 인근에 설치된 시외버스 정류장은 시내교통체증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어 언론에서도 이미 오래 전에 그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어 관계공무원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또한 김장철에 증가되는 쓰레기 처리 비상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질문코자 합니다. 끝으로, 지난 제109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기획실장에게 촉구 드린 유선방송을 이용한 의정활동에 관한 대 시민홍보 건에 대하여 즉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 의회소집 예고방송 등 발전적인 홍보매체로 활용해 주신데 대하여 문화공보담당관 및 방송프로 담당자에게 격려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더 시정뉴스와 균형을 이루어 수원시의회 4개 상임위원회 활동 및 본회의 활동실황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지역주민과 시민들로부터 격려와 성원을 받음으로서 무보수 명예직 의원의 활동에 사기를 진작시켜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요구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시기를 간곡히 바라오며 끝까지 관심 있게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상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은)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4. 수원도시계획사업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시장제출)

도시과장 조승규입니다. 오늘 의회에 상정된 안건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 2항에 의해서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필립스코리아전자의 사내 공업용지 지정으로써 1974년 12월 7일 총면적 1만 9,100㎡를 시설결정해서 1만 462㎡의 공장건축을 해서 운영하고 있었던 일단의 공업용지 시설입니다. 본 시설은 본 회사가 네덜란드회사로서 100% 외국인 투자기업입니다. 본 기업은 한국의 임금이 점차 상승이 되고 기업의 적자가 계속 발생됨으로 인해서 공장을 계속 확장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므로 네덜란드 본 회사에서 공장확장을 포기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토지과다보유세라는 것이 신설되어 '88년 5월 25일 1,629만 6,935원이라는 과다보유세를 낸 바 있고 '90년 7월 27일 경기도에서 공장부지면적이 과다함으로써 시정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투자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이것을 계속 존치할 이유가 없는 상태가 됨으로 인해서 일단의 공장부지로 조성된 면적을 일부 유용해서 축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도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치는 삼성전자 정문 바로 앞에 말통골 들어가는 안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주차장이 있는 그 뒷편이 되겠습니다. 필립스코리아의 일단의 공업용지 당초결정을 받은 면적은 이러한 부분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4만 9,100㎡로 결정을 받아서 이 부분에 공장을 증축을 하고 이쪽은 운동장을 사용해 왔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현재 공장용지의 적정면적은 대지면적의 45%이상 건축이 돼야만 공자부지로서의 적정판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면적이 상당히 오버되어 있어서 1만 8,800㎡를 제척함으로 인해서 도시공장면적대 대지면적의 비율이 46.6%가 됩니다. 그래서 공장면적의 적정을 기할 수 있는 요건이 되어서 이 부분을 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음으로 해서 일단의 공업용지 시설로 내 놓으며,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타인은 이 토지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척해서 타인이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이것을 이번 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김용서 의원입니다. 지난해 본 의회에서도 본 의원이 수원시 공업용지 부족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타 용도로 필요치 않다고 해서 공업용지를 타 용도로 변경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수원시는 생사도시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공업용지가 부족하다는 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일단의 공업용지를 그냥 둔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없는데 굳이 있는 공업용지를 변경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공업용지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그쪽에 공업용지 땅 한 평이 얼만지 대충은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지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공업용지가 없어서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그 비싼 공업용지를 사야되고 없으면 우리가 만들어야 될 입장에서 일단은 공업용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것은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과장님이 충분한 사유를 설명하기 전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시는 분이, 필립스에서 매각을 해서 사시는 분이 주거지역이나 이런 것으로 하기 위해서 산다고 생각이 갑니다만 수원시가 그렇게 주거용지가 없어서 일단의 공업용지까지 풀어가면서 해야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 내용이 아니고 이 지역은 도시계획상에 기 공업지역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일단의 공업용지는 한의 도시계획시설이지 공업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업지역 그 자체는 존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인이 와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됩니다. 이것을 외국인이 투자가치가 없기 때문에 공장을 증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계속 존치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공장을 짓고자 하더라도 짓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제학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럼 필립스전자에서는 일단 매각을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각을 했더라도 매입하는 쪽에서 공장을 새로 건축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변경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공장을 짓고자 하는 사람이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는 바로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매각한 부분까지 지적해서 지금 변경할 사유가 있겠습니까?

일단의 공업용지 시설은 사업주체가 있습니다. 그 사업주체가 달라질 뿐입니다.

그러면 계획서도 없다는데 왜 하필 지금 도시계획변경을 하시느냐 그런 얘기죠.

이것은 전체 공업용지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필립스전자의 일단의 공업시설용지를 해제해서 타인이 공장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설결정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죠,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죠. 필립스에서 매각을 했다면서요.

예.

그럼 매입한 쪽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안이 있어서 지금 이것을 하시는거냐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매입한 사람이 요청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매각한 사람이 제척을 해줘야 모든 것이, 매입한 사람이 행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조치를 하는 겁니다.

필립스 전자의 요청입니까?

예.

지금 김용서 의원께서 질문하셨는데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이것 절차상의 일단은 공업용지 제척을 먼저 하고서 거기서 매각하는 게 원안 아닙니까?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나쁘게 생각을 하면 필립스전자를 도시과장님께서 도와주는 것밖에 안되죠. 이것이 시의회에서 이런 법 절차를 통과한 다음에 매각을 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소유권 이전 관계는 거기에 대한 저희 도시계획하고는,

물론 여기 제안사유에도 외국인 투자업체인데 인건비 상승관계로 해서 자기네들 투자의 가치를 못 느끼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건 인정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공장을 판 다음에 이런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에 그 공장 자체에서 증설계획이 미흡하다든가 인건비 상승관계로 인해서 공장운영실태가 빈약하고 나빠서 해야 한다면 사전에 이런 절차를 밟은 다음에 매각을 하는 게 원안이지 대개 보면 소급처리를 해 놓고서 사후에 우리한테 형식만 갖추는 거지 실제적으로 우리의 뜻을 반영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토지소유권 이전에 관한 것은 도시계획으로 제제할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부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결의 건은 아닙니다. 일단은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존치해야 되겠다고 의견을 주시면 이 사항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사위원들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지금 의견청취 시간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말씀하세요.

김종철 의원입니다. 지금 원천동에 소재하고 있는 필립스전자,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를 매각한 후에 다른 업체가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근수 의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법적 근거에 의하면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과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1항에 의거해서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듣기는 듣되 들어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어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대로 당초 계획대로 진행시킬 것이고 또 다행히 긍정적으로 나온다하면, 아! 관계지방의회에서 여러 사람이 좋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의 없다. 이렇게 해서 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짓겠죠.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뭔가 지방자치법이 잘못되어 있든지 아니면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이 잘못되어 있든지 무언가 단추가 잘 안 맞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무의미한 의견청취를 이 아까운 시간에 왜 이 자리에서 들어야 한단 말입니까? 본 의원은 이 필립스전자 주식회사에 대한 실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바로 인근부락에서 제가 출생을 했고 지금 부모형제가 바로 그 말통골 부락에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 필립스전자코리아주식회사 라고 하는 공장부지도 저의 큰형님께서 구입해 준 땅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저의 땅도 들어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불과 20년 전에 몇 천 원씩에 구입한 이 땅이 지금, 아까 김용서 의원이 지적했듯이 이쪽의 땅값이 얼마입니까? 지금 과장님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최하 100만원만에 최고 200만원까지 호가하고 있습니다. 무려 100배 이상의 이익을 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특정업체의 이익을 갖다 주려는 도시계획의견청취는 매우 무의미하고 우리 45명의 의원이 어떻게 답변이 나오든 간에 이미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본 의원은 필립스전자에서 다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일부 매각을 해서 좀더 더 좋은 전자회사라도 유치해서 그야말로 요새 인력난도 있습니다만 또 취직을 못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의 취업이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감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무언가 앞에서 지적했듯이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말씀을 지적하면서 향후 이러한 사안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시설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상정조차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사후약방문격인 이러한 의견청취보다는 아까 이근수 의원이 지적하셨듯이 수원시민의 생활을 걱정하고 수원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수원시의회라면 집행부에서 기 집행되기 이전에 의회에 문제를 상정하여서 안건을 상정하여서 충분히 의견을 청취한 연후에 집행되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이수연 의원입니다. 저는 이 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립스전자는 외국인 회사입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어려워지니까 자국의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인건비가 싼 이유로 우리나라에 왔다가 이제는 인건비가 비싸지니까 사업투자를 안 한다는 것에 대해 전 전적으로 반대를 하고, 여태까지 우리나라의 젊은 노동인력이 필립스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혹사를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전에 자지의 이익만 챙기려고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상찬 의원입니다. 이수연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필립스전자가 다국적 기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많은 이득을 얻으려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신물단물 다 빼먹고 나머지 일단의 공업용지라는 국가적인 제도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적 차원에서도 외국의 기업이 들어와서 부동산 투기를 못하게끔 제도적으로 방지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수원시에서 지금 필립스, 다국적기업을 도와주고 있는 꼴로 돼 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70년대에 부지런히 일하고, 밤을 새워가며 일했습니다. 요즘 와서 자기 권리나 찾고 이득이나 찾으니까 발을 빼려고 하는 기업입니다. 필립스 전자가 조금 있으면 부도를 내려고 시도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수원시민들이 그것을 안다면, 필립스전자와 같은 다국적 기업이 우리나라의 돈을 빼갈려고 하는 그런 것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도와주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은 여기에 동의 할 수 없습니다. 일단의 공업용지를 지금 일반 공업지역으로 해서 단 사람한테 매각해서 좋은 사업을 벌인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 사업하시는 분도 신규로 하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갖고 한국사람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더 자기 땅을 투자해서 국가적 이들을 취하려고 들지만 외국기업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자기 이득만 강구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의 공업용지를 필립스전자에다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상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외국기업이 이윤이 없다해서 일방적으로 철시하는 그러한 꼴을 도와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굉장히 손해를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지방의회차원에서부터 전례를 남기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도시과장님 설명한데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많은 의견을 가지고 계신데, 과장님께서 결론을 내려 주시는 입장에서, ("의장!"하는 이 있음) 명쾌한 보충설명을 해주십시오.

의장님 말씀은 이해를 못하신다고 하는데,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또 여러 의원님께서 여러 각도에서 부당함도 지적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도시계획사업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의회의 의견이 먼저 존중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지난번 수원시장기계획에 상당히 논란이 거쳐지고 많은 분이 의견을 주시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고, 좋은 의견이 많이 개진 되었습니다마는 원안대로 통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심의에 그치고 경기도 심의를 거쳐 확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른 의원이 지적을 하셨듯이 우리가 여기에서 의견청취만 하고 반대를 한다해도 어차피 이루어질 일이라면 이것은 들으나마나하고 우리는 들러리에 불과합니다. 이런 의미 없는 요식절차보다는 계획이전에 의회의 의견이 존중되고 청취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부터라도 이러한 사안이 있을 때는 먼저 의회의 의견을 청취함이 옳다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병홍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의견청취에 대해서 법적인 사항만 주로 내세워서 의견을 들으시려고 하는데 사정을 보니까 필립스전자 코리아라는 회사의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알기 전에는 의원이 의견을 내린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도시과장님께서 필립스전자 코리아에 대한 회사의 경영실태 등, 향후 투자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과장님이 판단하실 것이 아니고 많은 의원들이 판단해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의견청취 절차가 되었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제안사유에도 나왔듯이 '74년 12월 7일에 건설부 고시로 결정된 이후 아직까지도 짓겠다고 한 공장이 제대로 들어서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즉 20년 가까이 18년 동안에 일단의 공업용지를 조성 할 수 있도록 어떤 특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18년 동안 실시를 안하고 있다가 회사 경영이 신통치 않으니까 토지 매매로 인한 차액으로 회사 경영에 일조를 하겠다고 하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 의회에서는 딜레마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악의의 활용용도로 일단의 공업용지가 활용돼야 할 것인가? 또는 우리 수원시 토지를 활용할 수 없는 필립스 전자에 계속 맡겨둠으로써 활용 못하게 하는 우를 범할 것인가? 딜레마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갑자기 의견을 제시하라고 하니까 한편으로 봐서는 토지 활용도를 높여야 하는 당연성도 있을뿐더러 또 한편으로는 필립스전자 코리아로 봐서는 괘씸하다 이거죠, 그런 면에서는 필립스전자 코리아의 지금까지 투자실적과 향후 투자계획, 그동안의 경영성과 내지 과실, 송금현황까지도 파악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연후에 의원들이 의견제시가 가증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병홍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참고로 한 두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약 20년 동안 부실해놓고도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연차 계획에 의거 공장을 증축, 준공하였으나," 이렇게 쾌션을 붙여 놨습니다. 행정조치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 시설은 당초에 도시계획이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공장증축 계획 변경한 부분까지는 준공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현재 추가계획을 세워놓고 안 한 것이 아니고 현재 이 부지 내에 공장들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당시는 울타리 조성 사업할 때 세부공장계획이 없이 이것은 하나의 운동장으로 시설을 해 놓고 그동안 쭉 사용을 해 왔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에 토지과다보유세라는 것이 생겨서 공장면적에 건축면적이 45%이상이 안 되는 것을 부적정 공장부지라고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과다보유세를 맞게 되었고, 현재 여기에 증축을 하려고 하나 여건이 맞지 않아서 증축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부적정한 땅이라고 판정을 내려서 시정을 하라 지시해 놓고, 이득을 보니 해줄 수 없다하는 이론을 저희는 성립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다보유세를 내게 되고, 비업무용토지로 인정을 받으므로 인해서,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 와서 건전한 기업을 육성할 도의적이고 모든 의무가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이러한 모든 혜택과 조치를 받으면서 까지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실무자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제척을 해서 이것은 다른 사람이 빨리 이용하도록 해주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 하는데서 회사의 요구에 응해서 입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의 면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준공된 부지내의 건물외 부지는 제1, 제2안을 가지고 있다든지, 당초에 해준 것이 아닙니까? 운동장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제2안을 가지고 있다든지, 당초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 없이 결정되었습니다.

없이 결정 됐다는 것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그것은 그 당시 토지과다보유라는 개념이 없었고, 일단 공장을 이만한 면적에 운동장도 갖추고, 모든 것을, 녹지도 많이 확보해서 공장계획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게 검토돼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운동장, 운동계획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계획도 두면 되는 거죠. 자꾸 그렇게, 잘 이해가 안되네요.

현재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토지 과다를 했다해서 과다보유세를 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로는 더 이상 버틸래야 버틸 수 없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김종철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동문서답인지, 우리가 사안을 깊이 모르기 때문에 우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필립스전자는 100% 외국인 투자기업입니다. 모 회사가 네덜란드에 있고 네덜란드 필립스와 미국의 현지 법인과 합작해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아까도 지적을 했듯이 수천원에 산 땅이 지금 100만원, 200만원 이상입니다. 제가 어느정도 줄여서 얘기한 것입니다. 실지 200만원에 땅 못 삽니다. 그런데 2,000원에 구입했다고 하면 앞에서 100배라고 했는데 1,000배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특정기업에게 특혜를 주게 되는 시설변경 의견청취가 되겠는데, 지금 토지과다 보유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형평상 팔아야 된다. 또 요사이에는 각 국이 그렇겠습니다만 자국의 이익으로 나가다보니까 한국의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하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죠. 그러니까 운영이 악화가 돼서 손해를 빼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얄팍한 필립스전자의 이익만을 갖다주는 결과의 의견청취에 우리가 왜 동의를 하고 또 우리 수원시나 경기도에서는 이런 시설변경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되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이병홍 의원이 지적을 하셨나, 누가 지적을 하셨는데, 적어도 이런 시설변경에 따르는 의견청취를 듣고자 하면 필립스전자의 운영상태라든지 구체적으로 그쪽입장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이러한 문제가 대두돼서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초에 필립스전자는 현재 건물이외 증축한 것도 없고, 개축한 것도 없습니다. 한가지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한다면 필립스 전자의 북쪽으로 보면 옛날의 구도로가 있습니다. 사람과 우마차가 다니던 도로가 있었는데, 심지어는 그 도로마저도 필립스전자가 무단 점유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도 없어진 상태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수원시당국에서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지역주민들이 그 도로를 되찾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어느 적당한 기회가 되면 본 의원이 한번 지적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럴 정도로 과거에 우리 수 백 년 전부터 내려온 구 길을 필립스전자에서 일방적으로 무단점유해서 통행을 막고 지역주민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이러한 횡포를 부렸던 필립스전자에게 불과 20년 사이에 근 1,000배에 가까운 이익을 준다는 것은 특혜가 아니냐, 이것을 지적하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로써 의견청취를 끝낼 것이 아니라 다음 회기에 좀더 구체적인 사항을 접한 후에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더 연장시켜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실 분이 많으신 것 같은데 박선옥 의원 먼저 말씀하세요.

외국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많은 특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업이 사업이 안 된다고 철수 할 때 이와 같은, 아까도 김종철 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약 천 배 정도의 토지이익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돼 가지고 시정지시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몇 년도부터 시정지시가 내려왔는지, 그리고 실제로 외국기업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해서 토지과다보유세가 부과되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외국기업이 이러한 특혜를 받고 한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이것을 처분할 때 이것을 그대로 그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심층적으로 분석한 바가 없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다시 요구를 하신다고 하면 좀 더 소상하게 분석을 해서 그 사항들이 의원님들께 보고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하나 동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필립스전자 시설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가 오늘로서 다 끝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하게 어떤 답변이라든가 자료들이 우리 의원들이 납득할 만한 어떤 제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으로 미루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이성국 의원입니다. 이 기업이 현지국가, 말하자면 합작이 아닌 100%외국인 투자법인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수원시는 필립스전자가 100% 외국인투자로 되어 있는데, 다른 시에서도 합작이 아닌 외국인 100% 투자업체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는지, 또 세 번째로는 다른 나라는 주로 한시적인 절차를 받고 공장부지를 줍니다. 그런데 필립스전자는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4년도 매입금액이 평당 부과 몇 천 원인데 지금 시가가 몇 백이라면 적어도 천 배 이상의 차액이 나옵니다. 그런 필립스 전자가 70년대에는 싼 임금 때문에 괜찮았지만 지금은 사업이 부진하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적자를 보니까 사업적으로는 적자지만 만 여 평의 부동산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땅 값은 흑자를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적에 이것이 과거 매입가로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도 검토된 바가 없어서 다음에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0% 투자법인이 수원시 말고 다른 시에도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법적근거 있습니까? 외국인 법인이 국내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이성국 의원님!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의견청취 내용이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지금 이성국 의원 답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얼른 답변하시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선옥 의원께서 정식으로 동의해 주셨어요. 오늘 여러 가지로 자료도 그렇고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다음 회기에 보다 충실히 보충자료와 설명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 의견에 충적할 수 있는 이견청취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동의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하는 이 있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여러분 오늘 질문해 주신 그 외 사항에도 실무자 기록해 주세요. 다음에 오늘 나온 질문에 대해서는 본 건 이외의, 말하자면 부수적인 것이라도 모두 서면으로 자료를 가지고 나오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견청취는 다음 회기에 다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다음 회기로 의견청취를 듣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충분히 자료를 갖지 못한데 대해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 드립니다. 다음에는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국장님께서 아까 회의가 열리기 전에 오셔서 집안에 상이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이 대신해서 설명 드리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의안은 수원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과 수원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등 두 건으로서 내무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92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에 따르는 운영위원회가 1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최될 예정이고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각 위원회에서는 11월 16일과 17일 양일 간에 걸쳐서 감사계획서를 심사 의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한편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위원회 활동기간 중 제108회 임시회 미료안건인 수원시수도급수조레중개정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