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돌 의원 발언

내무위원장 김교호입니다. 지난 11월7일 의장으로부터 금릉군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외 2건이 당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9일 동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 의결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안건에 대한 보고에 앞서서 내무위원회에서 담당과장을 출석시켜 많은 질의와 답변등 결론끝에 원안대로 3건을 심사 의결한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금릉군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은 정부에서 사회 간접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추진중인 고속철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속철도건설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면제코자 함이며, 두번째,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은 지례면에 소방파출소를 설치하므로써 지례면을 중심으로한 5개면 지역의 조기 화재진압은 물론, 현재 가동중인 지례농공단지, 구성지방공업단지의 공장등 소방 대상물 증가에 따른 화재예방 및 진압에 효율적인 소방대책을 추진하기 위함이고, 마지막으로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은 군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재산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에 있으며, 매각하고자 하는 군유잡종 재산중, 첫째 농소면 월곡리700-1 학교용지 914평은 면청사 옆에 공터로서 농소 농협에서 매입을 희망하고 있으며, 취락지 개발계획상 공공시설 부지로서 농협을 건립, 농소면의 각급기관을 한곳으로 집중, 행정능률화 제고 및 주민편의를 제공코자 함이며, 두째로, 지례면 고리 567-2 대지 580평은 수십년 전부터 군유지상에 사유건물이 건립되어 대부관리해 오고 있는 대지로서 대지와 건물주가 서로 달라 군유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셋째, 아포면 제석리 466-11 전 외 15필지 2,994평은 아포면에서 재산을 관리하던 1935년경부터 1967년까지 몇차례 걸쳐 분할측량을 하지 않고 매각하여 수차례의 민원 및 분쟁이 발생,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처분하여 대채재산을 확보하여 공유재산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특히, 농소면 월곡리의 학교용지 매각으로 농소 농협이 건립이 되면 재산증식에 금릉군이 손해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많았습니다만, 재산 증식보다는 주민편의에 비중을 더 두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3건의 안은 원안대로 내무위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김교호입니다. 지난 11월 7일 의장으로부터 금릉군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외 2건이 당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9일 동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 의결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안건에 대한 보고에 앞서서 내무위원회에서 담당과장을 출석시켜 많은 질의와 답변등 결론끝에 원안대로 3건을 심사 의결한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금릉군고속철도건설사업소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은 정부에서 사회 간접자본확충을 목적으로 추진중인 고속철도건설상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속철도건설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면제코자 함이며, 두번째,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은 지례면에 소방파출소 부지를 확보하여 소방파출소를 설치하므로써 지례면을 중심으로한 5개면 지역의 조기 화재진압은 물론, 현재 가동중인 지례농공단지, 구성지방공업단지의 공장등 소방대상물 증가에 따른 화재예방 및 진압에 효율적인 소방대책을 추진하기 위함이고, 마지막으로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은 군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재산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에 있으며, 매각하고자 하는 군유잡종 재산중, 첫째 농소면 월곡리 700-1 학요용지 914평은 면청사 옆에 공터로서 농소 농협에서 매입을 희망하고 있으며, 취락지 개발계획상 공공시설 부지로서 농협을 건립, 행정능률화 제고 및 주민편의를 제공코자 함이며, 두째로, 지례면 교리 567-2대지 580평은 수십년 전부터 군유지상에 사유건물이 건립되어 대부관리해 오고 있는 대지로서 건물주가 서로 달라 군유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셋째, 아포면 제석리 466-1 전 외 15필지 2,994평은 아포면에서 재산을 관리하던 1935년겅부터 1967년까지 몇차례 걸쳐 분할측량을 하지 않고 매각하여 수차례의 민원 및 분쟁이 발생, 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처리하여 대채재산을 확보하여 공유재산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특히, 농소면 월곡리의 학교용지 매각으로 농소 농협이 건립이 되면 재산증식에 금릉군이 손해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많았습니다만, 재산 증식보다는 주민 편의에 비중을 더 두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3건의 안은 원안대로 내무위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좀해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저는 본회의에서 산업. 건설분과위원이 아닙니다. 본 회의에서 본건에 대해서 질의 못하는게 어디있습니까?

네 도시과장한테 내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의견을 말씀드리기르 ㄹ아포도시계획 구역은 면단위이고 또한 거기에는 초. 중고등학교 운동장 공간이 많기 때문에 운동장에 대하여는 이를 삭제하고 도시계획을 수정하여 확정하라는 의견을 우리 본회의에서 결정하여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이 어떻게 하여 다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여기서 또 번복하여 의견을 갔다가 의회가 또 통보하도록 이렇게 되었나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산업. 건설위원회에서 아포도시계획 심의관계로 심의 보다는 의견청취 관계로 현장답사를 했을때 등장한 주민들은 혹시 동원한 주민이 아닌가 어떤 주민들이 나와서 그 의견을 말했는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운동장이라는것 하고 사실상 여러가지 도시계획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필요한 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도시계획에서 문제가 되어 온것이 바로 이런 운동장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해놓았는게 우리 지역에 안맞으면 과감하게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것을 꼭 끼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할려고 노력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것을 도시과장 답변 좀 듣고 이 건 종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외 다수 도시과장 하도록 나두고...

도시과장 박태근입니다. 김정기의원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번에 도시계획(안)에 대해서 우리가 도에 한번 올렸습니다. 그 운동장 관계를 첨부를 시켜서 올렸습니다. 그 이후 도시계획 위원회 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보완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도시계획 관계, 운동장 관계를 산업. 건설분과위원회에서 다시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도 그 관계 내용이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운동장 관계는 소도시건설에 따른 하나의 운동장이지 그래서 구색은 갖추어야 된다. 또 주민이 이장도 있고 대표자도 있었습니다 절룩발이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운동장 관계는 일단 있는것이 좋다 하는것으로 결정이 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관계는 도에 올라가도 똑같은 공공관계 시설이기 때문에 축소관계는 있을 수 있을런지 몰라도 지금 현재로 봐서는 갖추어야 되겠다고 이래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어요. 알겠는데요 저번에 그 한번 제안을 해가지고 의견을 안들었습니까? 우리의 의회에 의견을 해줬는데 그를 올리지도 안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 관계는 1차 전번에 했었는것은 올렸습니다. 그 뒤에 제12차 회의때 내가 보완사항과 전체설명을 드렸습니다. 첨부를 시켰습니다.

이 보세요. 도시과장 의회에서 이 의견을 한번했으면 됐지 제의요구 없는데 같은 사안을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도록 만드는것은 집행기관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의 요구도 아니고, 이게 말이요. 이 안이

그건 의회 자체에서 결정이 된 사항아닙니까?

자체에서

집행부에서 의견을 듣는 사항이고,

의견을 한번 개진을 했으면 그걸로 마무리를 해야되지 뭐하는데 다시 또 번복하기 위해서 또 내가지고 제의 요구를 해야될것 아니요. 이거

제의 요구 12차, 13차에 분명히 내 도시계획 관계는 설명을 3번이나 했습니다. 3번이나 했고, 그 이후에 또 13차에 이번에, 저번에 했을때에 도시계획 관계를 거론이 안되어서 이번에 산업. 건설분과위원회에서 다시 주민도 만나고 했습니다. 그러나 군의 입장으로 볼때는 사실상 4개 신문사에 공고했고 또 14일간 공람공고가 있었고 의견청취는 군 의견청취는 다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의견을 집결해서 다시 의견을 내주시면 제가 첨부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업. 건설분과위원회에서 다시 현지에 가서 제가 다시 설명을 한번 드렸고 거기서 주민의견이 집결된 사항이지요.

주민의견이 집결된 사항도 좋습니다. 좋은데 의견청취를 같은 건을 가지고 2번 들어야되나 이 말입니다. 한번 또 결정된 사항은 집행관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대로 밀고 나가야되고 해야되는것이지 집행관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의회를 갔다가 한가지,...

어려운 사항 그런사항이고,

별 사안이 없는데 의견 대충 우리가 운동장건에 대해가지고만 의견을 먼저하고 원안대로 하라했습니다. 그랬지요. 처음에 우리가 의견청취를 요구 집행관계에 요구했을때 우리 의회는 운동장건만 그...

운동장건이 아니고 전체사항에서 도시계획 운동장을 의회에서 없애달라 그러는 주민지역을 해달라 그러는 전번에 의견이 안있었습니까

그러면 운동장건은 제외하고 보완사항에 대해가지고만 의견청취를 요구해야되는게 당연한것 아닙니까

그건 전체사항이지요 꼭 운동장 부분만이 아니지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건에 대해서 의회서 한번 결정된게 또 제안을 하면 그 사안이 번복이 되고 하는게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집행관계에서 이런 문제에 있어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의회가 안건심의에 있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동장은 사실상 산에 과수원 지대의 일대에 한 2만평 해놓았습니다만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대략 10년 내지 장기 기본계획은 20년 합니다. 그러나 10년 또는 보완사항은 5년 이후에 재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운동장을 2만평을 산다면 상당히 대지 확보가 곤란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행정편의주의에서 나오는 발상입니다. 그것은 그 지역이 운동장이 꼭 필요한지 않은지 생각은 없고 도시계획 구성요건에 운동장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빠뜨리면 어떤 심의과정에서 문책이나 그런것을 두려워 해가지고 꼭 넣을려고 하는거지 그 운동장 부지로 들어가는 지주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되면은

이 도시계획이 집행되지도 아니하고 권리행사도 못하고 다른 사람 토지는 대지가 되고 상가지역이 되어서 땅값이 얼마를 올라가고 그런 사항에 처하는 운동장 부지나 공공용지 부지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상당히 재산권에 피해를 본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사실 불요불급하고 또한 개발 우리가 이것을 아포도시계획 구역정리사업을 언제 할런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지금 저번에 한번 도시과장 답변이 구역정리사업에 대한 아무런 보관도 없다고 말안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운동장 부지라고 고시를 해놓고 그 사람들 사유재산 행사를 방해하나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빼자 그런 의견 제시를 했었는데 그걸 꼭 뭡니까 인제 답변하시는 것은 운동장 부지를 다음에 확보를 하려면 어렵고 그런식의 말씀아닙니까

그 관계는 말입니다 그 관계는 사실상 우리 운동장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전부 다 사유재산에 속하는 것이고 도시계획법 자체가 되면은 사실상 여러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있기는 그러나 짓가 관계라든지 여러방면으로 봐서 사실상 도시계획을 하면 좋은 효과가 안있습니까 그러나 이 운동장 관계 이 한건만을 가지고 김의원님 자꾸 이야기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산업건설분과위원하고 주민하고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의견청취를 했는 사항이고 이렇기 때문에 다시 그건에 대해가지고 의견이 있다면 전체 의견을 집중시켜서 첨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세요 도시과장 누구한테 첨부시켜 달라고 그래요 전체 의견을요

전체의견을 집중시켜서 관계내용을 도시과에 하면 우리가 올리겠습니다.

의장

들어가시면 안돼요 간단하게 한마디 할께요

제가 질의 한다 말입니다.

아니라 짚고 넘어갈것이 딱 한가지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예 예

가만 있어봐

긴급 발언 하겠습니다.

가만 있어봐요 발언 얻어 가지고 그러는데 왜그래요.

의장님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진행해 주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지방자치법 의회회의

규칙 여기에 보면말이지요 일사부제리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한번 결정한 사항을 다시 의회에 동일한 안건을 제시할 필요조차도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 이것을 당초 말이지 세심한 검토를 하고 의회에 되어야 하고 그것을 못한것이지요 못하니까 인제 불충분하니까 보완조치해 가지고 다시 제의하는 이런 경우가 되는데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일사부제리 원칙이라는게 있어요 그래 이 원칙을 무시하면 안됩니다. 무시하면요 그래 적어도 의안을 제출할 그 단계에 있어서는 그 과에 과장은 세심한 연구 검토를 해서 의회에 제안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의원이 본 안건에 대해서 지적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의견수렴한 결과를 말씀 드리고 또 본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당초 1차 군의회에 의견을 들어 가지고 도시과장님이 상부로 보고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방금 있었습니다마는 제1차 건에 대해서 전체적인 군의회에서 의견을 청취해서 다시 의견을 좀 개선해 주십사하는 의회에 있어가지고 건설산업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설산업위원회에 상임위원 6명이 현지에 출장을 나가가지고 주민 다수를 참석시켜서 현지에서 도시과장이 도면 설명을 하고 현지를 확인하고 주민의 의견은 절대로 전체 행정기관에서 작성한 안대로 시행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또 그것이 미심스러워서 우리 산업건설위원 여러분들이 상당한 시간을 들여가면서 본건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본건이 절대 계획대로 시행된다는 것을 충분히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물론 김의원이 말씀한 당초 건과 같은 안건을 제차 상정을 시켜가지고 이와 같은 일을 하냐 하고 말씀을 했었는데 도시계획에 도시계획을 한다면 반드시 제가 생각할 때는 또는 의원들이 생각할 때 소도시계획이지만 모양새를 갖춰야되고 또 그 지역의 체력단련하는 그런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판단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이 당초 행정기관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시행하는게 타당하다고 여겨서 보고를 드린것입니다. 물론 김의원이 당초 그런 안건을 결정했는데 제차 한다는 것은 물론 생각대로 좋지 못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충분히 이해를 하시어 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이 도시계획이 성립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