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구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구로구청장 제출) 2. 93추가정수물품취득동의안의건(구로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윤석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연일 구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서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제안을 받은 구로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회의로부터 위임을 받은 구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에 관한 것은 유인물에 명시된 바와 같이 참석했던 본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없이 일선에서 수고하시고 자율방범으로부터 넘어온 방범대원들의 향상되는 수당을 이의없이 인준을 해 주었습니다. 또 93추가정수물품취득동의안 심사에서는 본회의를 하기 전에 참석 위원님들의 사적인 대담에서 공히 각 동에 우리 지역을 위하여 방역기구 또한는 주민들이 갈구하는 마당에서 전부 사 주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특히 바람직한 것은 이 물품관리를 보건소에서 향후 관리한다든가 아니면 동직원이 하는 것으로 관행적으로 보면 방역기 사용을 비공무원들이 사용을 했던 것을 앞으로는 지방의회 뜻대로 공무원들이 사용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교환이 있은 후 이의없이 만장일치로 인준을 했던 바를 의원 여러분들께 심사보고를 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로구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93추가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구로구중소기업육성자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건(구로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위원회 간사 김헌식의원입니다.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구로구중소기업육성자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 보면 금번 중소기업육성자금설치 및 운용조예안은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저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돌봐 주기 위한 아주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기금운영위원회 숫자가 1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상 위원회는 홀수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으로 수정동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융자 대상 및 절차, 대출금리 등에 대하여 규칙을 정하되 시민보건위원회의 자문을 구한 뒤 제정키로 하였습니다. 이 좋은 운용조례안을 만들어 놓고도 우리가 운용을 하지 못하면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의원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기도 현재 모든 설치기금에 대한 위탁을 일반 시중은행에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의원님들중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 저희가 은행에 맡겨 가지고 은행측에서는 채권확보가 최우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채권을 다 확보해 주고 그 조건을 맞춰 가지고 우리가 융자를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중에도 마을금고 이사님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신협에 이사장님으로 계시는 우리 송의원님도 계시고 저도 또한 신협 이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화시대에 맞게 앞으로는 이러한 기금관리를 우리 지역에 있는 마을금고나 아니면 신협에다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로구중소기업육성자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시민보건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위원회 간사 최재무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와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문쾌식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 11월 2일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안이 제출되어 11월 13일 14시 도시정비위원회 회의실에서 소속위원 10명, 도시정비국장 및 담당 과장이 참석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이 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제안사유는 자동차의 급증으로 심각해 지고 있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구로구에도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지역단위 주차수요와 실정에 적합한 시설확충과 효율적인 주차관리로 시민주차편익과 도시교통난 해소에 기여코자 함에 있으며 그 이외에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의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의 질문은 제8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한다해서 위 부분은 보다 합리적이고 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우리 구로구의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설치보존 및 융자대상 등이 실보다는 득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드리며 주차장법 개정 법률 제4337호, 91년 12월 14일은 효율적인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위해 구로구의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주민의 주차편익과 도시교통란 해소에 일조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리오니 현명하신 의원 여러분께서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황규태의원입니다. 저는 이의가 있어서 나온 게 아니고 몇 가지를 분명히 하고 넘어 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하고 다음에 관계 국장 내지는 관계 과장의 답변을 듣고서 거기에 동의를 하든지 반대를 하든지 그때 가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7월달 임시회의 때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들한테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구로1유수지에 서울시에서 사업시행 인가를 내줘 가지고 거기에 설치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은 완공과 동시에 서울시에 기부채납이 되며 20년간 무상 사용하도록 저희한테 보고된 바도 있습니다. 다만 그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확보해 줬을 때 바로 그와 상반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3억 6,200 감정가를 포함해서 그것을 조건부로 산에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물론 보상책임은 건설관리과에서 하겠지만 주차장 특별관리하는 것은 지역교통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아직 결론이 안된 마당에서 서울시에 대한, 거기에서 메꾸기 위한 주차장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인지 이것이 만들어진 다음에 서울시에서 저희한테만 주면은 저희는 꼼짝없이 거기에 들었던 비용, 아직까지 부담이 안 된 비용을 물어야 것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거기에 대한 명확한 관계 국장의 어떤 설명이 있어야만 저는 통과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지금도 관계 공무원들이 서울시 주차관리실하고 굉장히 협의를 하는 걸로 제가 비공식적으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4개월이 지나도록 진척도가 전혀 없고 더군다나 구정질문에서 한 것에 대한 답변조차 없는데 이러한 조례가 불쑥 튀어 나온다 하는 것은 어떤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그 행위를 우리 구로구가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개정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 가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께서는 나오셔 가지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답변이 명확하다라고 전부 저희 의원님들이 인정이 될 때 통과가 가능할 것입니다. 나오셔서 답변을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장 나오셨습니까? 과장님이 나왔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우식입니다. 황규태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차장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지금까지 일반회계로 잡혀있던 예산을 특별회계로 편성함으로써 일반회계로도 이용 가능했던 것을 과태료가 주 수입원입니다마는 이것을 오직 주차장설치에만 사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92년도 예산편성할 때 최초에 12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순수 우리 구로구 관내 주차장설치를 위해서 사용한 것은 일반회계에서는 4억 5,000 뿐이 안됩니다. 이러한 것을 앞으로는 지역실정에 적합하고 또 운영 유지관리 적합하기 위해서 과태료 수입 등 서울시 보조금 기타 융자금이나 이러한 일반예산을 오직 주차장만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과태료 수입이 금년도 세수 목표가 8억은 넘은데 본청에서 2억 8,800만원 보조를 준 바는 있지만 우리 자체에서 생기는 수입 자체도 내년도 예산은 8억 8,000을 잡습니다. 그렇다면 8억 8,000을 오직 우리 관내에 주차장 설립을 위해서만 쓰자는 목적으로 주차장설치조례를 제정하자는 이유이니까 이것은 서울시하고 관계없이 오직 구로구 주민을 설치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주수입원이 조금 더 보완 말씀드린다면 주수입원은 도로교통법 115조 2항 이렇게 있지만 쉽게 얘기해서 주·정차 위반에 대한 수입원입니다. 이것이 한 8억 정도 될 것 같고 금년도 경우를 봤을 때 서울특별시에서 보조금으로서 2억 8,550만원을 주어서 개봉동 지역에 토지매입을 해서 주차장 설치를 하려고 하고 또 내년도에 만약 이것이 통과가 되어서 특별회계로 된다 하면 일단 주차장설비 시설을 위해서 적립금으로 8억 8,800만원을 잡았는데 보조금이라든가 기타 과태료 수입이 많을 경우에는 노외 주차장 시설을 함으로써 지역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규태의원님이 말씀하신 신도림동 빗물펌프장 이것은 유수지 편입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은 우연의 일치로 유수지상에 주차시설을 하지만 실제 관련된 것은 하수과하고 건설관리과입니다. 저희들은 유수지 안에 주차장이 설치됨으로써 저희들이 엇그제도 3개 과장들이 본청회의를 갔습니다만 이것이 완공된 후에는 서울시에서도 지상권을 구청으로 이양할 계획이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상관계는 저희 지역교통과가 아니라 하수과가 주관임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물라서 물어 본 것이 아니고 답변은 비슷하게 나왔는데 아까 지역교통과장께서 말씀하신 특별회계 2억 8,500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서울시에서 생색을 내서 구로구로 줄 것이 아니고, 관련 하수과, 뭐 건설국을 전혀 모르는 게 아니예요. 제가 그런 내용을 분명히 질문을 했었고, 거기에 대한 진행 과정도 지금 지역교통과장 입장에서는 지역교통과가 아니니까 해당 소관 사항이 아니라 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설치할 때는 바로 지금 말하는 특별회계나 구로구에서 정한 특별회계나 똑 같은 것입니다. 다만 구로구 일반회계로 해서 그것을 메꾸라는 서울시 지시가 내려 왔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는 그러한 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완공되면 구로구로 줍니다. 구로구로 주면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지어서 자기 돈 다 들여서 구로구로 줘야 되는데 구로구에서 일부 보조 받아서 보상을 구로구에서 해줘 가지고 결국은 운영권만 20년 후에 쓸모 없는 고물딱지만 넘어온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제가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그래요. 여기 나와 계신 우리 국장님이나 공무원들 굉장히 정직하고 솔직합니다. 앞으로 서울시하고 그러한 문제를 명확히 해결을 해서 구로구 자체 재정에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해 주고 지금 현재 주차관리실에서도 고민중입니다. 제가 그것까지 알고 있어요. 여기서 밝히지는 않겠지만 고민중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회계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뒷받침하는 일이 없도록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여러 위원들께서는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구로구 주차장 특별회계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회의록서명의원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