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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호섭 의원 발언

제18회 제1차 본회의199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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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섭

이호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화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엽

이규엽사무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 11월 7일 이구영 의원외 6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자로 집회 공고 하였으며 제출된 안건으로는 집행부에서 화성군지방공무원진료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이 제출 되었으며 의원 발의건으로는 화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화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2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이상 3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09시 08분

호섭

이호섭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 위원회와의 사전 협의에 따라서 11월 14일부터 11월 16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 임시회 회기는 11월 14일부터 11월 16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군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박영근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 위원회 위원장 박영근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이구영 의원외 3인으로부터 제출원 화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92년 11월 7일이구영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11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9일자로 화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이구영 의원 외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본 개정 조례안의 내용 심사를 하였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화성군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92년 9월 30일 화성군 직제규칙의 개정으로 주택과가 신설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주택과를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직무와 소관은 화성군의회 산업위원회로 지정할 필요가 생겨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박영근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회운영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애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했고 토론 신청도 없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박영근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박영근 입니다. 1992년 11월 9일 제17회 화성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은 화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정액이 92년 2월 29일 대통령령 제13600호로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평균 10% 인상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지방의회 의원의 여비 정액도 92년 9월 17일 대통령령 제1372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평균 10% 인상 되었기에 동 시행령을 준용하여 화성군의회 의원 지급에 관한 조례도 개정하여 여비 지급에 형평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성군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가 당초 3등분에서 2등분으로 현지 교통비는 의장. 부의장은 갑지 5천원 을지는 4천5백원 의원은 갑지가 4천5백원 을지가 4천원 숙박비는 1야당 의장. 부의장은 갑지가 1만7천원 을지는 1만5천원 의원은 갑지가 1만4천원 을지가 1만2천원 식비는 1일당 의장. 부의장은 갑지가 1만1천원 을지는 9천5백원 의원은 갑지가 1만5백원 을지가 9천원으로 하고 여행지에 따라 지급범위는 정하되 의회 소재지 및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km 미만 일때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공무원 또는 타 시군 의회 의원간의 여비 지급에 형평을 기하고 의정활동에 조그마한 보탬이라도 되고자 가결 하였던 것입니다. 이상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더 드릴 말씀은 아무쪼록 당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박영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회 운영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에 대하여 토론 신청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2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09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의회운영 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으로 먼저 의회운영 위원회 간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구영 간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이구영의회운영위원회간사

운영위원회 간사 이구영 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에는 지방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그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로 조사할 수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지방자치 단체의 장 또는 그 보조 기관의 출석 증언이나 하거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는 군의 행정사무에 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하거나 본회의 의결로 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정기회 기간중 3일 이내로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9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위하여 92년도 11월 9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을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하기로 의결되어 제18회 임시회의에서 제안하게 되었으며 제안 이유로는 본 행정사무감사는 92년도 군 행정전반에 관한 추진사항을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93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할 수 있게 하여 군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감사 실시 기간은 92년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감사 실시 방법은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규정된 상임위원회를 감사 위원회로 하여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감사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이구영 간사 수고 했습니다. 방금 이구영 간사께서 제안 설명한대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운영에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6일 오후 4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4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