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옥윤 의원 발언

김양숙의원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하였던바 각종 공무원 여비와 신문광고료, 정수관리 물품취득 승인을 받지 않는 물품 구입비 그리고 군도 사업특별회계 전출금등 불요불급한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제3회 추경예산안중 일반회계 부문에 있어 일반행정비 2천9백2십만원, 사회복지비 4십8만원, 지역개발비 1억원 등, 총 1억2천9백6십8만원을 감액하고 이를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부문에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에서 세입과 세출을 각각 1억원을 감액하고, 어장정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1억5천7십6만5천원을 감액하여 이를 다시 동 회계의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세항별 수정내용은 의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수정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양숙의원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하였던바 각종 공무원 여비와 신문광고료, 정수관리 물품취득 승인을 받지 않는 물품 구입비 그리고 군도 사업특별회계 전출금등 불요불급한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제3회 추경예산안중 일반회계 부문에 있어 일반행정비 2천9백2십만원, 사회복지비 4십8만원, 지역개발비 1억원등, 총 1억2천9백6십8만원을 감액하고 이를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부문에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에서 세입과 세출을 각각 1억원을 감액하고 어장정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1억5천7십6만5천원을 감액하여 이를 다시 동 회계의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세항별 수정내용은 의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수정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수) 없습니다.

(다수) 없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의장님 발언권 좀 주십시오

의사진행 발언도 있습니다.

정판식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에게 대단히 미안스럽고 내 스스로가 바보스럽고 무지한 소치같아서 먼저 부끄러움을 무릎쓰고 발언을 신청해서 여기에 섰습니다. 개의되기 전에 제가 다소 준비할 것이 있어서 회의 참석이 늦게 된 배경을 의장도 아시고 의원님들도 감지하고 계신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의장이 권한으로 오늘 상정한대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의장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의원이 신분으로서 조금이라도 존중해 주고 인격적으로 대접한다면 이 안은 제가 들어 왔을 때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이건 지나친 표현이 되어 질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치기 중의 날치기입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날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비탄하고 저래서는 안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우리 자신들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럴수가 있습니까? 상정해서 손들어서 통과만 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지극히 작은 한사람의 목소리도 들을 줄을 알고 함께 이 문제를 다루고 처리한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 통과된 추가경정 예산안 다시 번복해서 통과했으면 하는 저의 의사 진행발언입니다. 만약, 회의 동의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면 제가하고 싶었던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토론으로 대치를 하려고 하였는데 토론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질의로 하겠습니다. 어제 제3차 약식 추경을 할 때 옥동자를 밴 산모의 진통처럼…

예!

그럼 앞으로 이 예산안 관계에 대해서 기회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기회를 묻지 않았는데 기회가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찬반을 논해서 가부 결정만 논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묻지 않았지 않습니까?

찬성 토론은 지금 현재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물었고 그 질의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습니다.

찬반의 숫자를 논했지 이 문제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 질의 관계는 묻지 않했습니다.

찬성 반대 토론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황의원님이 못들으셨습니다.

예! 의장님 의사 진행발언있습니다.

본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개의했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오해도 많고 정확히 정리도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 잠시 휴회중에 간담회에서 처리를 하고 본회의를 속개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자는 강창희 의원님의 말씀에는 일부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의도성이 젖어 있다든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판단 미숙이라든지 아니면 못들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항상 말썽이 날 때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종종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는 정회를 선포하고 잠시 의견을 나누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대로 강행할 것을 주장합니다.

동의합니다

(다수) 없습니다.

(다수) 없습니다.

(다수) 없습니다.

황호만 의원입니다. 강진군수로부터 요구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제시한 강진 종합운동장 조성부지의 취득과 마량면 청사 이전 신축 및 강진문화 회관에 편입할 강진의료원 관사부지와 강진의료원 부지로 활용할 본 군 소유 토지의 교환 취득에 관한 본건 3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즉, 전라남도 소유인 강진의료원 관사부지인 강진읍 남성리 98의 1번지 380㎡를 강진군 문화회관 부지로 활용토록 하는 대신 현재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부지의 뒤편에 위치한 본 곤 소유 토지인 강진읍 서성리 산9-1번지외 2필지 45,032㎡와 교환키로 한 요구부분에 대하여는 현재 본군 소유토지가 비록 값싼 토지라고는 하나 문화회관 부지로 사용코자 하는 토지보다 무려 118배나 큰 토지일 뿐 아니라 그간 개발의 손길이 미치지는 못하였지마는 현재는 그쪽 인근 지역까지 한창 갭라이 진행되어 가고 있어 앞으로 전망이 좋은 지역이므로 당장 교환하는 것보다는 문화회관의 불편을 무릎쓰고라도 당분간 현재대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하여는 본 안건에서 제외하고 강진 종합운동장 조성부지 취득부분과 마량면사무소 청사 이전 신축의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요구안대로 의결하도록 수정안을 제안하오니 존경하신 동료 의원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수) 없습니다.

예!

강진의료원 부지 교환에 따른 취득 승인안에 대한 찬성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강진군과 전라남도 별개의 지방자치 단체라고는 하더라도 사실상 도와 군과의 관계를 어떠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문화회관이 지금 구조나 시설의 미비점으로 인해서 말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명실공히 강진군민의 문화센타로서 구실을 다하는 시설물이란 것을 감안한다면 강진의료원의 사택부지를 문화회관의 광장으로 사용한 것이 마땅하고 또한 강진군에 필요로 해서 교환조건을 먼저 제시했던 점이라든지 또 118배의 면적을 대조했습니다마는 설사 강진군 공유 재산상의 다소 불이익이 있다 치더라도 강진 도립의료원은 실제적으로 강진 군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공익기관이며 또한 관사시설을 의료원과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의료행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볼 때 교환조건에 대해서는 찬성하는데 저는 옳다고 봅니다. 다만, 군민의 여론등을 감안해서 지가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고 나중에 혹시나 있을수도 있는 주민의 의혹을 불식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강진 의료원 부지교환에 따른 취득 승인안에 대한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정안에 대한 찬성 토론을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상황이나 현재 실태로 보았을 때 토지의 크기만 가지고 얘기할 상황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의료원 관사가 현재 문화회관 앞에다 꼭 지어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땅이 아니고 강진에는 얼마든지 땅이 많습니다. 그러면 의료원 관사를 이 땅과 교환조건이 아니고 다른 땅과 교환조건으로 내세울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문화회관 앞에 다시 옛날 의료원 관사자리에 신축으로 관사를 짓게 된다고 하면 문화회관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가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감안이 됩니다. 하지만 강진군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당대지는 우리가 앞으로 사들여서 교환조건으로 내세울 수 있는 땅이 유독 의료원 뒷산밖에 없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안을 얼마든지 만들어서 교환조건으로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 그 큰 땅과 문화원 땅을 교환한다는 것은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미래를 내다 보았을 때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한가지 차선책을 말씀을 들어 보자면 실질적으로 뒷산 일부를 깍아 내려가지고 거기다 관사를 지은다고 하는데 그 관사를 우리 군에서 지을 수 있도록 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꼭 교환조건으로 그 산을 내세운다는 것은 상급기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힘이 강한 쪽에서 우리 기초자치단체 앞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다른 땅을 제시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대안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이 교환은 반대합니다.

예!

방금 강창희 의원께서 토론하신 그 의미도 충분히 본 의원도 와 닿는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허가조건, 도에서 내려온 것을 본다면 당초 우리 강진군에서 먼저 제시했던 부분에 대한 도의 허가조건은 당 의료원 뒤편 강진군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유지와 대부 재산의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 승인과 동시 교환을 전제로 한 허가사항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주신 이해도 충분한 설명도 되지만 앞서 제가 당초 말씀드렸던대로 기왕이면 지금 현재 강진군의 재산으로 되어 있는 그 산은 실제적으로 이용 가치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다만, 관사를 지을 수 있는 부지는 조성이 되고 그 나머지는 현재로서 어떤 특별하게 사용하기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강진군 도립 의료원 관사를 짓고 나면 그 땅은 앞으로 개발이 되지를 앉을 것이다. 그런다면 우리 환경문제에서도 그 산은 계속 보전이 될 것이고, 또 우리 녹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그러한 이점이 있을 것이다. 혹시 개인에게 불하가 된다든지 한다면 그것을 개발을 해 가지고 우리 녹지지대가 그만큼 줄어드는 그런 문제도 되겠지만 강진의료원에다가 준다고 했을 대는 거기서 취득을 했을때는 저산을 특별하게 한다든지 개발을 하는 이런 위험도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저는 이 수정안에 반대를 하고 당초의 원안에 찬성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한가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수) 없습니다.

(다수) 없습니다.

예!

윤대현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정수관리 물품 취득 승인안을 검토한바 본 안은 제13회 임시회에서 행정수요의 증가와 원활한 행정추진을 위해서는 행정장비의 증가와 현대화가 요구되고 있는 것은 인정되나 시급을 요하지 않는 품목이나 부서간 상호 이용이 가능한 품목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거나 내구연한이 지났다하더라도 수리해서 사용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차후 취득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정수관리 물품취득 승인안을 수정의결하여 이송한지가 채 보름이 못되었음에도 제13회 임시회에서 삭제한 품목을 재상정한 것은 군의 예산절감 의지가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의회의 의사결정안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여져 본 건을 부결시키고자 합니다. 차후 정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승인요청을 하면 승인해 주도록 하여야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본건을 부결시켜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의견 제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수) 없습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의장이 진행하는 과정을 유심히 듣지 못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 계획서를 들여다 보는 순간 본 예산안 반대 토론의 기회를 잃고 의사 진행발언에서 가름하겠습니다. 어제 제3차 추경을 하면서 진통이 많았습니다. 옥동자를 벤 산모의 진통처럼 난항이 거듭됐고 실질적으로 배를 항해할 때 잔잔한 바다를 가는 것보다도 태풍을 만나고 또 그 태풍을 이겨내서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그 사람의 승리감이랄지 또 목적지 도달했을 때 그 환희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듯이 우리가 예산안을 다룰 때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겠지만 그 예산에 대해서 불요불급하고 무언지 모르게 한군데 치중해 있는 그런 점에 대해서 개선점이 요구돼서 제 개인의 느낌으로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관내 사찰중에는 지정된 문화재로 사찰이 다섯여섯군데 있음과 동시에 또 비지정 사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1년도 강진 옥련사에 5천만원이 지원이 됨과 동시에 비지정 문화재인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또 3천만원이 지원되어서 사실상 지정된 문화재는 앞마당인데 뒷마당의 비지정 문화재가 음지와 양지가 바뀐 그런 격이 되어서 예산의 편성이 잘못 되어서 그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할려고 하였으나 제가 기회를 잃어서 의사진행 발언으로써 이런 예산의 효율성없이 편중을 한다든지 또 가정해서 선후가 바뀐다든지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저로서는 여실히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 한군데에 치우친다든지 또 불공정한다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의사진행 발언을 가름하겠습니다.

(다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