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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일석 의원 발언

제19회 제2차 본회의1992-11-14

이일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성

김광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 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업과장으로부터 제안보고를 받고 심의결과 대중음식점 중 모범업소로써 부당요금을 받지 않는 업소에 대하여 상수도 요금을 월 30% 감면하여 물가안정 시책을 유도하는 조례개정이므로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견이 계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무주군 상수도 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제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결의건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부남면 복지회관 건립부지를 확보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을 기하고 민원을 해소키 위한 변경요청이므로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견이 계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무주읍대차리배수관로설치공사계속비지출의결의건,안성면공정리마루들지구경지정리사업계속비지출의결의건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무주읍 대차리 배수관로 설치공사 계속비지출 의결의 건과 안성면 공정리 마루들지구 경지정리사업 계속비지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무주읍 대차리 지역주민 안전급수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안성면 공정리 마루들지구 경지정리사업으로서 회계연도를 넘어 경비의 계속 지출이 인정되어 지방자치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거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차리 배수관로 설치공사 계속비지출 의결의 건과 마루들지구 경지정리사업 계속비지출 의결의 건은 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읍·면시설공사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읍·면 시설공사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일석 의원은 등단하여 읍·면 시설공사 현지 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10시21분

일석

이일석의원

제안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난 제18회 임시회 의결에 따라 10월 12일부터 10월 15일까지 4일간 92년도 집행부에서 발주한 163건에 28억 5,817만 2,000원의 시설공사 중 읍면별 2,3개 지구를 임의 추출하여 현장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지적사항이 발견되어 93년도부터는 여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촉구하기 위하여 시정 요구사항을 제안합니다. 소규모 사업지구 선정 부적정. 소규모사업 선정의 우선 순위는 마을진입로, 마을안길 순으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주민들의 여망임에도 농로를 선정하여 포장하였음. 사례, 부남면 도소 감동선 포장, 93년도부터는 사업선정 우선 순위대로 소규모 사업을 선정 추진 요망. 소규모사업 설계 부적정. 마을 진입로 포장공사는 확장된 도로 폭대로 포장하는 것이 타당하나 확장된 노폭보다 좁게 폭 5m로 설계한 지구가 있었음. 사례, 안성면 금평리 진입로, 무주 굴천리 진입로 일부구간, 93년부터는 확장한 노폭대로 설계를 요망함. 사업시공 부적정. 부적정 사례, 노면 균열 무풍지산 진입로 조인트 판재, 설천 비례 진입로 교대 균열 적상 상가 농교 노면 조잡 시공, 안성 사탄 마을 안길 향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현장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를 바람. 축산폐수 정화시설 미가동 현지 점검결과 준공이 되었는데도 정화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방치, 적상면 사산리, 무주읍 당산리, 조속한 시일 내에 축산 농가와 협의 후 가동하여 축산농가의 원성이 없도록 조치 요망. 이상으로 제안하오니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일석 의원 하단)

10시25분

광성

김광성의장

이일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일석 의원으로부터 제안된 읍·면 시설공사 현지 확인 결과 보고에 대한 다른 의견이 계시는 의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 의석에서 발언신청) 김재환 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등단)
재환

김재환의원

이일석 의원께서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는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이런 사항을 지적해서 미안합니다만 사업시공이 부적정한 곳 4곳을 지적하시면서 조치요구사항을 향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현장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것을 요구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향후 문제가 아니라 부실 공사에 대한 사후 대책문제도 지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보완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지적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첨가해서 거기에 대한 재시공 후에 어떠한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는 것까지 촉구를 했으면 해서 보완문제를 제기합니다.
광성

김광성의장

김재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일석 의원님의 제안보고가 있은 후에 김재환 의원으로부터 사업시공의 부적정한 지적 사항에다가 부실공사 문제까지 촉구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정용환 의원 발언신청) 정용환 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의석에서)
용환

정용환의원

이 문제는 어제 저희 의원들이 사전에 조치요구사항을 어느 선까지 어떻게 요구할 것인가를 의원들끼리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김재환 의원님의 추가 요구사항을 듣고 조치 요구사항에 첨가를 해서 조금 더 시정이 될 것은 반드시 다시 사업을 해서 준공검사가 아직 안된 곳도 있고, 된 곳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경미한 사항, 또 꼭 다시 공사를 해야할 곳을 가려서 시정 조치를 해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재환 의원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광성

김광성의장

정용환 의원의 동의가 있으므로 부실공사 문제를 합의하고 아직 미비된 공사에 대한 촉구를 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계시므로 여기에 대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시설공사 현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의견 조정결과 사업시공 부적정의 조치 요구사항에 하자보수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현장감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으로 정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공사 현지점검결과 보고서는 수정부분은 수정대로 기타부분은 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휴회를 하고 11월 16일은 11시에 무주군 산림조합을 방문하고자 하오니 10시 30분까지 등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2분 산회

출처 전북 무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