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주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3회 임시회는 11월 9일 김충국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소집요구가 되었으며, 같은날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이거 집회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10월 1일 유성구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유성구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10월 10일 유성구 녹지기금조성 및 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이, 10월 16일 유성구 오수 분뇨 및 축산물처리에 관한 조례안이, 11월 5일 유성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의원님들께서 세무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직할시 유성구 사호교육시설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에게 평생을 통한 사회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도서관진흥법에 의하여 건립 등록된 시설로 사회교육시설인 사립교육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세제 지원으로 사회교육진흥을 위하여 구세과세면제 조치가 필요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조 6호를 신설하여 사설 도서관진흥법에 적용을 받는 도서관도 94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세법 제7조 즉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며 제9조에는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해야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92년 7월 22일날 준칙시달에 의하여 '92년 8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을 상정한 것입니다. 아울러 대전직할시 유성구 종교단체의료업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교단체 즉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 의료법 제30조 및 제31조 규정에 의해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에 대하여 세제 지원을 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조치가 필요하여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면제세목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이며, 면제대상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부속토지 다만, 당해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거나 당해 부동산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세법 제7조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지방세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제9조는 지방세법 제7조 및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92년 7월 29일날 준칙이 시달되어 '92년 8월 12일서부터 8월 31일까지 20일간 게시공고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이 없어 상정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개정 및 제정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대전직할시 유성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주요골자,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2년 10월 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는 지방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교육시설로써 그 사회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구세인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의 면세를 규정하고 그 대상시설로써 사회교육 시설,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비영리사회교육 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 등 5개항으로 제한함으로써 사회교육시설의 하나인 사립 공공도서관은 현행 조례상 구세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서관 진흥법에 의하여 설립 등록된 시설로써 사회교육시설중 하나인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도 구세인 종합토지세, 재산세를 감면하여 주는 세제지원으로 사회교육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도서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을 구세면제의 대상의 사회교육시설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교육시설의 하나인 "도서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도 구세면제 대상에 추가시키는 것이 과세 형평에 맞고, "도서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역시 구세과세면제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회교육 진흥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 사료됩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조례개정규모는 지방세법 제7조에 의한 내무부준칙이 '92년 7월 38일 시달된 바 있고, '92년 8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20일간 게시공고에 의하여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주민의 이의 및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 유성구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2년 10월 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종교단체가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구세를 감면 조치함으로써 이들의 사회복지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면제대상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이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이며, 세목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성구에는 종교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의료시설은 없지만 의료시설이 절대 부족한 우리 구로써는 이러한 조례를 미리 완비하여 오늘 이후 우리 구에 의료업을 개설하고자 하는 종교단체가 구세문제로 우리 구를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이들의 사회복지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사전조치함이 지역의 이익에 부합된다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조례제정규모는 지방세법 제7조에 의한 내무부준칙 '92년 7월 8일 시달된 바 있고 '92년 8월 12일부터 '92 8월 31일까지 20일간 게시공고에 의하여 입법예고 한 바 있으나 주민의 이의 및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유성구녹지기금조성및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존경하는 김익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행정에 깊은 이해와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항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직할시 유성구 녹지기금조성 및 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희 구를 포함해서 대전시 전역이 녹지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반면에 상대적으로 녹지가 점점 감소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시내의 주요한 공공기관이나 학교 등이 도시외곽으로 이전할 경우에 그 자리가 마땅히 휴식공간이나 문화공간으로 존치하여야 하에도 불구하고 대개는 아파트단지나 개인의 빌딩으로 변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정코자 하는 이 조례는 시민의 헌수금이나 자치단체 출연금 등의 자금으로 기금을 장기적으로 조성해서 도심지내의 공공기관이나 학교 등이 외곽으로 이전할 경우에 그 자리를 매입해 가지고 시민의 공원이나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녹지기금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개발 이익환수금 중에서 자치단체 수익금의 부담률에 의한 30% 이상과 매년 일반화계 순세계 잉여금의 10% 이상의 출연금 또는 시민의 성금이나 헌수 및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 수익금 등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는 기금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녹지기금관리 위원회를 두고 기금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기금의 조성적립 및 운영과 결산 기타 기금사업에 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금의 출납은 대전직할시 유성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고, 운영은 도심내의 공공용지 이전 매입 및 공유를 조성하는 사업 등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넷째, 구청장은 기금사업 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해 가지고 그 사항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본조례안의 근본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직할시 유성구 녹지기금조성 및 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주요내용,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레안은 '92년 10월 12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모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기금조성을 위한 규정과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녹지기금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기금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를 위한 녹지기금 관리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간한 규정, 의회에 대한 보고의무 규정 등에 대한 내용이 되겠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심권 내에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 본 조례의 제정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매우 바람직스러운 조치라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녹지기금 조성 재원인 '91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은 56억여원으로 이를 기준하면 녹지기금은 5억6천여만원이 조성되겠으며, '91, '92 회계연도 개발이익 환수금 중 자치단체 수익금은 없으나 '93년에는 약 50억여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본 조례가 제정될 때 약 15억여원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92 회계연도 순세계 잉여금이 '91년도 수준과 엇비슷할 것으로 예상할 때 내년도 녹지기금은 약 20여억원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신중한 심의가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 유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평소 존경하는 김익주 의장님과 지역 주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에게 유성구공유재산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준칙안에 의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별조항을 신설하여 대부료 급등에 따른 주민저항을 예방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범국가적 차원에서 개정하게 되었으며 국유재산과 시유재산 관리 조례로 공통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년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대부료보다 10% 이상 증가 때에는 당해연도의 대부료 인상률을 제23조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대부료 인상 요율표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전년도에 비하여 금년도 증가율이 10%에서 20%이면, 이번에 신설되는 이 규정을 적용하면 10.4%에서 13%만 인상되며 전년도 대비 20%에서 50% 인상되면 신설규정에는 13.1%~16%만 인상되고 전년도 대비 200%~500%가 인상되면 신설규정으로는 22.1%~25%만 인상되게 되어 있어 갑작스런 대부료 인상에 다른 주민저항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원활한 재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전직할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92년 11월 5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구유재산을 2개년도 이상 계속해서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자에게 그 대부료가 10%이상 증가할 경우 '90년 11월 30일 이후의 대부료부터 이에 대한 감액혜택을 주기 위한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까지 공유재산 대부료 산정기준이 되어왔던 공시지가가 '90년 이후 점차 현실화됨으로써 '89년 대비 공시지가 500%이상까지 상향조정해야 하는 실정으로 구유재산에 대한 점용, 사용, 수익하는 이들과의 커다란 마찰이 일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나 시에서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증가한 국유지, 시유지에 대한 대부료를 감액 조치하는 입법을 이미 끝내고 시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이에 맞추어 구유재산에 대한 대부료를 적정하게 조정함으로써 국 시유지 대부료와 형평을 맞춤은 물론 구유재산을 점유, 사용, 수익하고 있는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고보를 마치겠습니다. 7. 유성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사회과장 최문순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익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을 모시고 대전직할시유성구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갖다가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종전의 폐기물처리법에서 규정하던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3개 조항이 91년 3월 8일자로다가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로 본 법시행됨에 따라서 종전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대전직할시 조례에서 규정하던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사항을 구조례로 제정하여 동법문에서 위임된 분뇨의 처리 공중변소 설치의 관례, 분뇨관련 영업허가 및(발음불량 청취불능)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주민의 보건향상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로써는 조례 제정규모 법을 폐기물관련법에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로 규정을 하고 동법에서 구청장 권한 업무로 규정된 조항을 구의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청장은 다수인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공중변소를 설치해 관리토록 하였고 정화조의 준공검사 및 필요시 설치규정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정화조 등 법에서 규정된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설치 및 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분뇨 등의 수집운반 및 청소의 능률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시 분뇨 수집운반을 분뇨관련 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분뇨처리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시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분뇨 등의 수집운반에 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분뇨수집 및 정화조 청소요금을 현행대로 하였으며, 법 제58조에서는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과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가축사육제한 구역을 "전부 제한구역"과 "일부 제한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을 하도록 하여 가축사육에 대한 주민의 위생보건과 주거안정을 위해서 최소화 하도록 하였으며 축산폐수 공동 처리시설 등 공동변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영관리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만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준 유인물을 참고로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유성구의 청소업무 발전에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직할시 유성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2년 10월 16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과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조례제정목적, 자치단체의 책무 공중변소의 설치관리 개방변소의 설치와 유료변소의 승인, 정화조 등의 설치관리 및 준공검사, 분뇨수집운반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 과태료의 부과징수, 가축사육 제한지역과 사육제한, 축산폐수의 공동처리 시설과 공중변소를 위탁관리 운영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에 의거 자치단체장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함은 당연하다 하겠으며, 자치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기타사항으로는 본 조례제정근거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며, '92년 8월 17일부터 9월 5일까지 20일 게시공고에 의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며 주민의 이의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