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윤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제1차 본회의 의결대로 날씨가 고루지 못한데다가 이틀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7개읍면에 산재해 있는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보고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11월 13일 김명수의원외 네분의원님으로부터 정수물품승인안에 대한 수정안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안은 여러 의원님 좌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에 대한 수정안 (김인배의원외4인제출)

김명수 의원입니다. 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제 제안이유입니다. 지방행정의 전산화 및 정보화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행정장비를 현대화 함으로써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집행부측의 정수물품취득승인안중 실과간 협조로 이용할 수 있는 장비와 재정수요에 따른 여건상 시금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취득에 있어 공부실에서 요청한 기자 대기실용 모사전송기 1대 5백만원, 응접셋트 1조에 1백만원, 텔레비전 1대 5십만원은 재정수요여건상 전액 삭감하고 건설과에서 요청한 재해대책용 무전기 8대 3백2십만원은 재해가 년중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집중호우나 태풍발생시 한시적으로 발생되는 것이므로 현재 산림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전기를 과간 협조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삭감하고 건설과 요청 전자복사기 1대 3백만원은 내구연수가 경과되지 않았으나 설계도 복사등 복사기 과다 사용으로 상태가 불량하고 수리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나 대체취득을 할 경우 내구년수 이내에 교체하여야 할 것이므로 현재 사용중인 복사기를 폐기하지 않고 수리하여 사용하고 대체취득을 신규취득으로 수정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획실 및 산업과 등에서 요청한 컴퓨터용 프린트기에 대한 수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절감 및 행정장비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기획실에서 요구한 레이저프린터를 구입하면 현재 사용중인 프린터기를 산업과로 이관시켜 사용중인 프린터기를 산업과로 이관시켜 사용하도록 하고자 승인요청수 7대 9백8십만원을 6대 9백만원으로 수정하고 지도소에서 승인요청한 모터싸이클 4대 4백8십만원은 행정차량 증가에 따른 이륜차 운행 감소및 공직자 교통사고를 예방을 위해서 전액 삭감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체취득분중 계내면 소관 전자복사기 1대 3백만원은 내구연한 미경과로 삭감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정수물품승인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표결은 먼저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고, 수정안이 부결될 때 원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신 의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 6명)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신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 0명) 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의원 6명중 찬성 6명, 반대 0명으로 가결만장일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의 건

최봉철 의원입니다. 저희들이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관내 7개 읍, 면 현지 확인결과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몇차례 확인 이후 각종 사업장들의 변모는 행정의 사명감을 가진 철저한 지도감독의 결과로 생각하며 사업자들의 기술 발전이 많이 온것은 우리 의원들의 큰 관심과 관계공무원들의 행정의 실천의지라고 생각하며 이와같이 주민과 의회와 행정이 삼위일체로 지역발전을 같이 걱정한다면 않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특히 우리 의원들에게 흐뭇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준 사업장에서의 지역주민과 공무원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현장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관계공무원들게 진심으로 고마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아쉬워던 점은 사업장으 l적지 선정이 잘못된 부분은 당초 계획을 세울때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꼭 필요한 사업을 필요한 장소에서 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인데 약간 마음의 부담이 가는 사업장이 발견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장을 결정할때는 군민의 입장에서 좀더 세밀한 검토가 요구가 되는 바입니다. 첫 번째, 방문한 계북면은 부락민과 마을 대표자 모두가 감독을 하고 관여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막는데 최선을 다하여서 견고한 사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전리 문성회관 앞 광장포장은 농산물 건조등에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경사도를 적당히 잡아 우천시 물이 바로 빠져 나갈수 있도록 하여한다고 생각하고 마을횐관은 각종 차량이 많이 드나든다는 점을 고려하여 당초에 설계해서 보조기층을 넣어서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원촌리 의림마을 안길 포장은 건실한 공사를 하였으나 공사중 운반시 흩어진 콘크르트로 인한 요철이 생겨서 현재 공사가 앞전 공사에 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외림마을 안길 포장은 잘 되어 있으나 진입로가 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된 것으로 노면이 요철이 심하고 콘크리트가 파손되어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어 재포장이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쓰레기장은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방문한 계남면은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함으로써 주민숙원사업이 대체로 건실하게 되었고 상반기 현지확인시 지정 하였던 남평마을 진입로 포장은 연장 시공처리하여 의원들이 지적한 이후 시행한 하반기 사업은 대부분 건실한 사업이 되었음을 볼수가 있었습니다. 호덕리 축산단지는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 중 장수군에서 대형 양돈 단지로는 최초의 사업으로 15농가가 장수 양돈 조합이라는 명칭으로 출발 10농가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장수 양돈조합에 축산단지 사업이 성골할 때 장수 축산사업이 발전하는 전기가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축산단지가 본군 축산에 승패가 달려 있다고 볼때 관계공무원은 최선을 다해야 할것이고 축산농가에서는 폐수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철저한 단합으로 성공된 사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축산단지 사업을 조성하기 까지는 관계공무원들이 지역발전 의지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열심히 일한단느 사명감이 함께 하였다고 보면서 국비 보조사업인 공동정화시설 사업 또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세밀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내면입니다. 동동 안길포장공사를 보고 본 받을 만한 거의 완벽한 공사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이 흡족하였으며 양심적으로 공사를 하여준 업자에게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대곡 삼봉간 군도 확포장 사업은 생가지 부근에 소나무를 살리려고 석축 옹벽설치등에 사업부서에서 많은 신경을 써서 사업을 한 것으로 볼 때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되는 바이며 사업시행 역시 자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장수군민은 장수 삼절중에 논개님의 충절을 제일로 치고 있고 제사를 모시고 탄신일을 경축하고 사당과 생가지의 정화에 거대한 관심이 있는데 사당에 있는 초상화와 생가지의 초상화 두 영정은 같은데 동상은 꽃다운 나이에 순절을 하셨음에도 할머니상을 육년여 동안 그대로 보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93년도에는 영정과 같은 동상으로 다시 건립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군도 시설이 완공이 될 경우 그 지역에 주차난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뒤따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름철 장계에서 번암까지 이어지는 도로인데 그도로가 생가지 주변에 주차장 시설이 없이는 그 지역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피해를 줄 것이며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주차장 시설 문제를 최대한 신경을 써서 주차 시설까지 사업 완공시 같이 처리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래의 정주권 사업목적이 지역주민에게 경제.사회.문화.복지.교육의 혜택과 일상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떠나지 않고 지역에 활성화를 기한데 있다면 쓰레기 매립장은 많은 예산을 할애 한 것은 당초 정주권 사업이 유도하는 다른쪽으로 갔다는 데로 그누구도 이의를 재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백년대계의 공해문제의 쓰레기장이라고 생각지 아니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인정받는 공사가 될수 있도록 동절기 공사는 피하고 내년도에 시행할 수 있는 행정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분뇨 처리장입니다. 상반기 확인시보다는 신경을 써서 방류되는 오수도 상당히 정화가 되어 있으나 결국은 분뇨처리장은 이전해야 된다는 것이 모두의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예산상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엄두도 못내겠지만은 군민 모두가 분뇨 처리장은 옮겨야 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이시점에서는 누구인가 사명감을 가지고 어려운일을 해결해 줄 것인가 하는 걱정과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천천면입니다. 신층 구신간 구신 군계간 오지 개발 사업은 진안군과의 협조가 되어야 원할한 공사될 것으로 판단되며 군간의 상호 유기적인 협조 추진을 가지면서 사업에 원할을 기여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고 또 현재 오지개발 사업이 진행중인 진입로 부락 그 부락에 대해서는 병목 현상을 가지고 있는데 ’94년도 사업계획에 들어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지개발 사업중에서 올 내년까지 포장이 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부분에서는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게 만반의 대비를 해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또한 용광리 광산 부락 국도변에 항시 지나가 보면은 건축건물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게 되는데 그 건물이 과연 농가 주택으로서 타당한 건물인가 보는 이로 하여금 농가 주택인가 아니면은 상가인가 확실한 구분이 되어야 할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일개 군민의 한사람에게 굉장히 끌려 다니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그 업자와 무슨 관계가 있는것 같은 인상을 받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바라볼 때는 농가 주택을 지으라고 허가 했으니까 일단은 농가라고 봅시다. 그농가와 행정간의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마찰이 있으면서 도 그것이 해결이 안되고 있는지 농가 주택이 아니면은 딴 방법으로 허가를 돌려 주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도 가지면서 불법이 진행되고 있으면서도 묘하게 법을 피해나가는 그사람에게 행정이 끌려가는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의회가 인정을 할 수 있게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를 속히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천 쓰레기 매립장이 거의 차 있습니다. 차있는 쓰레기 매립장 옆으로 하천에 논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이해를 해주어야 하지 그 쓰레기장에 다시 매립이 되게 생겼는데 이 문제는 지역주민과 마찰이 없는 이해와 대화로서 풀어나가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천천 농공단지의 11개 업체가 들어서야 되는데 겨우 3개 업체만이 정상가동되고 있고 내년도에 3개업체 정도는 더 가동이 될것으로 보나 전체적으로 정상가동이 되라라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산간 오지에 있는 농공단지는 정책적으로 실패작이라고 저희들도 판단을 합니다만은 우리 장수군만이라도 건실한 업체를 참여시켜서 농공단지가 정상 가동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서면에 쓰레기 매립장 문제입니다. 산서면에 쓰레기 매립장 옆에 골짜기에 공간을 설치해서 쓰레기가 차더라도 배수가 되어야하고 농가들 한테 피해를 안주도록 배수관을 묻어 주어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산서 보건지소 문제로 저희들이 보건소의 담당자와 대화를 해본 결과 산서 보건소는 협소해서 장날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이 와서 대기할 장소가 없다는 그런 어려운 애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행정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주민들 편의사항이기 때문에 시급히 처리를 해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아룡리 시설 하우스입니다. 지도소에서 한 사업으로서 보조사업인데 이 사업이 벌써 하자가 발생했는데 하자 발생이 지금 보수가 되지 않는다고 농가의 어려운 애기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담당 관계자가 속히 하자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계약자와 애기를 하여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성국포간 군도포장 이 문제에서는 ’93년 농번기 이전 조기 공사를 완공 시켰다는 현장 설명을 듣고 저희들도 상당히 마음은 놓아 습니다. 그리고 오성 국포간 넘어가는 도중에서 앞으로 해빙기가 되면은 낙석우려점이 많은 것이 나왔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완공했는데 낙석으로 인해서 차가 통행을 못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불평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서의 어필각과 최윤덕장군 사당을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어필각은 보수에 들어가고 있는데 최윤덕장군의 사당은 역사적으로 우리지역에 꼭 필요한 분인데 이 사당 만큼은 우리가 찾아서 보수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번암면 쓰레기장 이전 문제가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번암면 쓰레기장이 현재 큰 천변에 놓여 있는데 지금 지방자치가 실시가 되어서 서로 자기 지역에 피해를 보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그 지역출신 의원들이 와서 볼 때는 이것은 빨리 옮겨야지 된다는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하루빨리 쓰레기장 이전에 대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단리 선기부락 모정 건립문제에 대해서 모정 건립이 지역주민들의 성금으로 해서 건립이 되었는데 여기에 군비로 주민숙원사업비로 5백만원이 사업비로 나갔습니다. 모정건립이 주민의 성금으로 건립되는 마당에 숙원사업비로해서 예산이 집행이 돼도 되는가에 대한 의심이 생겼습니다. 이문제에서는 확실한 파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포 보건진로소 공사가 다소 소홀한 느낌이 들고 좀 조잡한 공사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공사 감독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수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습니다. 장수 노곡 상중 부락에 체육공원은 정말 복지 농촌이라는 선입감이 들수 있을 정도로 꼭 필요한 사업을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타 읍, 면에도 꼭 필요하지 않는가를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은 성장작목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되는 유리온실 현지확인은 했습니다. 여기는 아직 공사 진행이 아주 늦어지고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을 볼 때 상당히 조급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업은 조속히 담당부서에서 서둘러가지고 내년 농사에는 지장이 없도록 이사업이 마무리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향교 보수문제를 확인 하였습니다 향교 보수문제가 한때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하는 것보다는 연차적으로 구간 보수를 한다면은 내년안에 완전한 향교보수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7개 읍.면 현지확인 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봉철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현지확인 결과보고 사항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군수에게 통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현지확인 결과를 서면으로 정리해서 의장이 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 군정 질문의 건

김인배 의원님 입니다. 지난 몇년간 국제사회에서 일어났던 가장 큰 변화는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국가의 위상이 새롭게 정립되어 가고 있으며, 선진국들은 경제블럭을 형성 자기들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자국의 이기을 위하여 수입개방을 더 한층 압력을 가하여 오고 있습니다. 국제적 환경의 변화속에서 미국인들은 국제주의자로독립주의와 보호주의를 배격하는 클린턴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켰고 이로 인한 미국의 경제적 안정을 위하여 타국에 더욱 압력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민주화 되는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한 과장이라 한다면 언제까지 주요 농산물이 수입개방으로 부터 보호되리라는 기대는 할 수 없다고 보며 요즙 추곡수매를 놓고 정부에서는 나름대로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국회에서 타결되지 않은 관계로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피폐된 농촌의 현실을 불만으로 표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국내외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각 분야에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볼때 다소 안도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6300불의 GNP를 이룩하고 중진국으로의 도약은 바로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이었다면 점차 공무원들의 선구적. 희생적 자세가 감소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에서 우리 장수 공무원 여러분들은 좀더 군민을 위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기에 대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1년 7개월이 지나간 동안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서로의 기능과 역할을 존중하고 권한행사를 이해 협조하는 바탕위에서 적절한 견제를 통한 취약보완의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문사항에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지방재정 확충방안 실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질적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도로 발전, 정착되도록 하자면 지방지정이 확대되어야 함은 팔연이며 지방재정의 기존 자주재원은 안정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 장수군의 열악한 여건의 안타까움을 탓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새로운 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입니다. 좀 지난 일이지만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실.과.소장과 읍.면장들의 보고회가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안을 의회와 행정이 함께 걱정하고 연구하는데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장수군의 중장기 계획과 농촌발전 계획등이 잘 구상되어 있다고 생각되지만 지방재정의 확대 노력없이는 이러한 좋은 계획들이 하나의 계획에서 끝나버리지 않을런지 우려되는 바 입니다. 각 분야에서 행정을 수행하면서 새로운 안을 기획하고 이 계획이 치밀한 준비와 검토를 거쳐 실현될 때 열악한 장수군의 발전계획도 차질없이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산림과장께서 제14회 임시회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시 『군유림을 생산적인 자연화를 위하여 군유림을 일제조사 한 후 계획성 있는 산림자원 활용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유림을 일제조사 하였다면 조사결과와 활용방안을 밝혀 주시고 경영수익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군유림은 얼마나 되는지 또한 함께 추진하겠다면 토석채취장은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 입니다. 관광지 관리 및 조성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이 많은 우리지역은 공해가 적은 지역으로 관광자원이 풍부하면서도 이를 충분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은 지리적 여건이나 도로교통망등의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 - 전주간 고속도로와 동부 산악권 개발계획이 확실시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 관광지개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개발계획내에서 지역별 소규모 관광지를 관리하여야 하고 계획성 없는 투자로 재 투자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발계획에는 반드시 장수군민의 소득과 직접 관련있는 신중한 계획이 되어야 하며 이미 조성하였거나 조성하고 있는 가족휴가촌, 자연휴양림이 연계성 사업으로 되어야 했음에도 지리적으로 연결이 안되는 아쉬움이 있는 만큼 이후 개발에 신중을 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종합개발계획에 맞추어 현재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대하여는 자연을 보존 관리하고 수종을 갱신하며 기타 재반여건을 조성하여 나아가야 하겠으며, 이에 못지 않게 이러한 장수를 전국에 홍보하는 방법도 강구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방화동 휴가촌 부지매각 문제 입니다. 방화동 휴가촌은 채무를 지면서 수십억을 투자 기채 상환시기가 도래되어 있는 상태에서 『민자투자의 효과를 위하여 입찰하고자 노력하였지만 2회에 걸쳐 유찰되었다』는 답변은 방화동 가족휴가촌 계획이 당초 문제를 안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업이 계획될때는 신중히 검토하고 연구를 거쳐 시행하여야 했음에도 이러한 여건이 되리라는 상상을 하지 못했음은 반성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이 싯점에서 방화동휴가촌 조성계획을 재검토하고 사철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군은 산림보존지역으로 묶여 있는 관계로 개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현행 장수군 비지정 관광지 관리 조례 제3조 1항에 의거 군수가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한 장소에 대하여 제9조 제10조에서 오물수거료를 징수 할 수가 있으므로 현재 오물수거가 문제시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거료를 징수하므로써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제14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하여 답변이 없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름철에는 각 계곡에 행락객들이 수용 수준을 넘어 자연이 훼손되고 쓰레기 쌓이고 있는데 이를 개발하므로써 군민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효과가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93년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가로수 식재의 필요성을 누구나 크게 인식하고 있지만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쉽게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자연휴양림 가족휴가촌주변 밀 진입로 논개생가지 진입로 장안산. 덕유산 계곡 진입로등에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가로수가 반드시 식제되어야 한다면 가로수 수종을 확정하여 묘목을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직접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보길 말씀드린바가 있는데 타당성을 검토 하였다면 가능하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가로등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물 드리겠습니다. 마을에서 시설하고 관리하는 288등의 가로등에 대하여 『예산을 세워 전기요금 및 시설보수를 해결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가로등이 고장났을 때 보수가 늦어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의 14회 임시회 답변 이후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난 6월 22일 전기 기능직을 요청하였다』고 하였는데 이후 전기직을 채용한 후 주민을 위하여 전기직을 어떻게 확용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 하자보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비가오면 물이 흄관으로 유입되어 수개월에 채워질 탱크용량이 일시에 가측차 버리는 원인을 환경보호과장은 『농가의 가축분뇨차집관 연결부분 흄관에서 연결 가락지가 없이 시공한 것이 일부 균열로 인하여 누수가 되고 있고 축산농가에서 맨홀까지 우수 분리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유입된다』고 답변하였으며 이를 『정밀 조사한 결과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화조에 대하여는 8.15일까지 설치 완료하겠다』는 답변과 『농경지에는 농작물 수확이후에 하자 보수한다』는 답변을 하였는데 어떻게 하자보수를 하였으며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를 시행하면서 사전 조치가 충분히 되었다면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속에서 이후에 시행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다시는 이러한 실수를 범하여서는 안될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윤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에서 생수개발에 대해서 1억5백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이제와서 사업의 불합리성을 들어서 민자투자를 시킨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한번이라도 계획을 세워 본적이 있습니까 ?

방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당초 계획은 92년도 부터 4년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연초에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운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도한다는 것은 생수개발을 할 수 있는 후보지역을 선정을 하고 후보지역을 선정한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금년 3월중에 시판이 허용된다는 법이 개정된다면 시추까지 할 계획으로 보고 5백만원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시판이 허용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시추를 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답보상태를 놔둔다면은 이미 예산을 투자대 효과로 봤을 때 사장화 시키면 되는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 생각은 내년 연초에 시판허용이 된다는 것이 부처간에 합의가 되어서 확정된 것이 시달이 된다면 저희들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시 원인분석을 해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이미 3년계획은 단계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집행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은 서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영수익사업으로 하자는 것이지 생수개발을 해서 개인 호남식품 같은 곳에서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저희들이 답변자료에서 말씀드린 것은 시판이 허용이 된다면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봤을 때, 사실은 청량음료수 계통에서 생산되는 콜라나 사이다 같은 것은 현재 저희 국민들 수준이 건강적인 차원에서 생수에 대한 관심이 많거든요. 지금 사실은 전국적으로 약 60개소의 생 생수개발을 한 것이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정부적인 차원에서 그것도 양성화시켜 준다고 본다면 과연 재정이 없는 빈약한 우리 장수군에서 3년 계획으로 투자를 하다 보면은 대기업체에서 일시에 투자해서 현재 시설을 갖춰 놓고 청량음료 계통을 활용을 한다면 우리 군에서는 없는 예산을 투자해서 3년후에 효과를 본다면 뒤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사실은 금년에 예산이 있었습니다만은 시추를 안하고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경영수익사업으로 1억5백을 예산을 책정한 부서는 어디입니까 ? 어디서 1억5백의 예산을 책정했습니까 ?

그것은 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 시설비로 생수개발해서 1억5백만원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1억5백이 92년도말 불용액으로 확정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 그렇습니까 ?

예,

그러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 아닙니까 ? 예산을 1억이상을 방치해 놨다가 연말이 되니까 사업을 못하겠다 해서 이 예산이 어느 부서에서 활용할 것을 1억5백을 불용을 시켜놨으니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 1 - 2천도 아니고 1억5백을 .....

그것은 사장이라고도 물론 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정부의 시판 허용 상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재원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

애초에 이것이 확실한 근거도 없이 중앙지에다 장수군에서 생수개발 계획을 세웠다고 광고비를 들여서 광고도 하고 결국은 예산도 세워서 1억5백을 불용액을 만들어 놓고 .... 이것은 계획성 없는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말 하고 변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규모가 적어가지고 기반시설하는 액수액에 비해 타산이 안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타산을 맞출려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고 대곡 - 삼봉간 지지계곡까지 연결시키는 도로나, 오성 - 국포간 도로 같은 주변에 쭉 심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를 의회에서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질문을 하니까 담당과에서는 도저히 불합리 하다, 안된다고 하는데 안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 계획만 세우고 실질적으로 하면되지.....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수개발은 고창으로 가신 장현돈 군수께서 아이디어를 내어서 의회 의원들간에 대화가 되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제와서 생수시판의 어떤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개발을 해놓고 시판문제가 어려움이 있으면 예산을 사장시키는것 아니냐 하는 쪽으로 변명아닌 답변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군수가 바뀜으로 해서 계획했던 것이 사장이 되고 예산이 불용되어 버리면 되겠는가, 가까운 남원을 예를 들면 지금 전부 생수 개발을 해가지고 물을 품어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물을 운반해서 상업을 할 수 있도록 옹기까지 맞춰놓고 있어요. 그리고 부산, 서울에서 수십명들이 대리접을 달라고 와서 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개 대리점에 3천만원씩 보증금만 받아도 10억은 거뜬히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을 갖출 수 있겠다는 얘기를 남원군수와 대화중에 들은 일이 있는데 이런것도 앞으로는 생수개발이 정말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또 다른데에서 다하고 난뒤 뒷장구 쳐봤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의 것이지 어떤 모든 문제가 원활히 다 풀어진 가운데 해야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생수개발 문제도 다시한번 깊이 검토를 해서 정말로 재정이 어려운 우리 장수 같은 곳은 경영수익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다고 판단이 됩니다. 남원군 같은데는 재정이 많아서 생수개발을 해놓고 전반적인 시판준비까지 하고 있겠습니까 ? 우리도 변화를 두려워 하는 것 보다는 변화는 곧 발전과 같다는 입장에서 성공되는 쪽에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수력발전소 관계 입니다. 물론 시설물이야 농수산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남원농조가 저수지나 댐을 막지요, 그런데 농업용수로 빠져나가는 물을 이용해서 터빈을 돌려서 여기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한전은 얼마든지 사고 있습니다. ㎾당 43원씩, 컴퓨터로 해서 몇 ㎾가 생산되어서 한전에 들어왔다 하면은 월말 계산해서 돈이 들어오는데 정상윤의원이 말씀하신데로 자원은 우리 자원 갖다가 다른 지역으로 시설해서 빼가면서 우리는 전혀 어떠한 혜택이나 거기에 대한 반대 급부적인 보상을 받아야 할 그런것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아니냐, 그렇다고 본다면 최소한 자원세 내지는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소수력발전을 이용해서 전기생산을 해가지고 그 전기를 한전에다 판다면 그래도 최소의 보상을 받는것이 아니냐고 보면 장수출신 유정석 사무관이라고 동력자원부의 소수력발전 계통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데 연계해서 그분하고 최소한 집행부에서 기술진을 현지에 내려와서 답사라도 해서 타당성 조사라도 해가지고 농조와 협의가 안되면 농수산부와 협의를 해서라도 이런일들을 만들어 냄으로 해서 우리가 재정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일이지, 어떻든 농조시설물은 장수 경영수익사업으로 줄 수 없다는 얘기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소수력발전 같은 것은 상당히 권장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그냥 사장 시켜버린다면 이것도 우리지역에서는 큰 손해가 아니냐 해서 이런것도 실무진에서 최소한 기술진을 초빙해서 소수력발전의 시설 가능성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되든지, 안되든지 부딪혀 봐야 할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군정에도 불구하고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및 군정질문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질문이 있을 때마다 항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만은 오늘 질문한 사항이 다음에는 문제점으로 거론되지 않도록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만은 작금의 농촌현실을 보면 풍년이 들었어도 판매하지 못하여 쌀값등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농민보호와 생존권 차원에서 추곡수매가 13%이상 인상과 1천1백만원석 수매 건의키로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 의사일정으로 상정시켜서 추국수매에 대한 건의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라는 의사일정을 추가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4. 추곡수매에 대한 건의서 채택 의사일정 제4항 추곡수매에 대한 건의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과 협의한 내용에 따라 김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추곡수매에 대한 제안 배경설명과 건의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 입니다. 추곡수매에 관한 장수군의회 건의물을 낭독해 드리기 전에 배경설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리기 전에 배경설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0년만에 처음보는 혹심한 가믐과 한발 1500mm이상의 폭우등을 이겨내기 위해 피와 땀으로 열심히 살아온 농민들이 풍년이 들었어도 추곡을 판매하지 못하여 매년 반복되는 추곡수매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것을 볼때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추곡수매에 대한 건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작금의 국내외 정치현상을 보면 6.29선언과 9.18 선언등으로 국내정치에 있어서는 민주화의 성숙과 중립적 선거문화의 창출을 위해 노대통령께서 일대영단을 내렸고 남북통일의 촉진과 경제부흥을 위해서 북방외교와 역사적인 산중수교까지 채결하여 우리 한국도 한차원 높은 약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경제인 상공인등은 큰 기대속에 수출증대와 희망에 부풀었지만 우리 농민들은 어떠한 실정입니까 ? 우루과이라운드의 공포속에서 그동안은 서양농산물 때문에 농업이 사양화 되었는데 이제는 중국농산물까지 무차별 수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촌경제가 더욱 위축되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농민이 원하는 수매가격과 수매량을 결정하여 주기를 기대했으나 정부와 협의하여 7%인상과 960만석 수매를 강행하려 하고 있으며 대선과 맞물린 추곡수매가를 당리당략에 이용하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지역농민들의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나아가서는 전국 농민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하여 추곡수매에 대한 건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추곡수매에 대한 건의 농촌은 문화적. 경제적 혜택에서 소외되고 상대적 빈곤감에 더욱 피폐화 되어가고 있으며 농촌을 떠나지 못한 농민들의 어려운 실정을 무시한 채 정부와 3당이 협의하여 추곡수매가를 7%인상, 9백60만석을 수매하려고 강행한다면 우리 농민들은 너무나 큰 충격과 농민들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장하고 농사에서 희망하는 천백만석 이상 건의하니 수용실천하여 줄것을 갈망한다. 아 래 ① 수매가격은 13%이상 인상하여 줄 것을 건의한다. ② 수매량은 천백만석을 수매하여 줄 것을 개의한다. ③ 제도개선은 여야국회에서 합의하에 추곡수매대책위원회를 구성 매년 10월 말 이전에 발표하는 것을 제도화 하여 주고 일시 수매와 수매가를 지불할 것을 건의한다. 또한 영세농, 소작농가를 위하여 수매시기를 앞당겨서 10월 1일부터는 수매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건의한다. ④ 양곡유통위원회에 최소한도 농민대표 50%이항 참석할 것을 건의한다. ⑤ 추곡수매 예시제를 조속 실시할 것을 건의한다. ⑥ 미곡 소비정책 수립을 조속히 강구하라. ⑦ 국내산 양곡소비를 억제하는 외국농산물 수입을 중단하라. ⑧ 추곡관리 특별회계인 양특적자를 세계잉여금등으로 보전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할 것을 건의한다. 1992년 11월 14일 장수군의회의원 일동

김명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서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추곡수에 대한 건의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곡수매에 대한 건의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오늘 채택된 건의서를 정부와 교섭단체인 민자, 민주, 국민 3당 및 국회농수산위원회 전라북도등에 의장이 보내도록 하였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