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권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맞이해서 그동안 지역별 의정보고회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과 어제까지 5일간 보고회를 마치고 다시 의정을 다루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9일 부터 5일간 실시 하였던 의정보고회는 우리 군의회가 개원이후 1년 7개월 동안의 의회운영과 의정활동 실적을 군민들에게 알리고, 지역단위의 어려운 일이나 불편한 문제들을 찾아내어 대화를 통해 궁금증을 풀어주면서 주민들의 군정에 대한 참여의 폭을 넓히는데 좋은 기회가 되신 것으로 여겨 집니다. 그리고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 수렴된 군민 여론이나 지역 현안 문제들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켜 나가도록 의원들과 집행기관 공무원들은 다함께 힘써 주실 것으로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해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상수도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괜찮은데 우선 상수도라는 것이 남해 전군적으로 곳곳에 시설된 것이 아니고 일부분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도가 시설되지 않은 곳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요즘 신문에 보니까 마산 수도업체 같은데에서는 1인당 수도채를 14만원이나 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마산 사람들은 수도세를 안주느냐 하면은 수도세는 수도세 대로 주고 정수는 정수대로 사먹고 그런데도 역시 그러한 신문에 났는데 이 지역사회 균형개발 이라는 것이 누구는 상수도를 먹고 살고, 어느 곳에는 얻어 먹지도 못하고 구정물 먹고, 말하자면은 소독수를 먹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남해군민이 모두다 수도물을 먹으면서 이러한 조례가 만들어지면 좋겠는데 이런 혜택을 보지도 못하는 지역 의원들도 여기에 다소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런데 이 개정 내용을 반상회를 통하여 홍보 한다면은 상수도가 없는곳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않는 이야기고 또 여기 적자가 얼마나 나는것인지는 몰라도 적자 나는 부분에 맞추어서 수익자가 물값을 모두 부담하고 나머지 돈이 여유가 있으면은 상수도가 없는 그러한 곳에도 균일하게 상수도 시설을 해서 고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일본사람들이 물장사는 3배가 남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서 값을 어느정도, 어느 시군에서 5% 올렸으니까 우리 남해도 5% 올리자, 또 어느 군에 10% 올렸으니까 우리도 10% 올리자 이런식으로 균일하게 올려가지고 상수도에 대한 혜택을 못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그림의 떡 같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수익자가 부담을 하고 그에 대한 부채를 지지 않도록 만들어 가지고 골고루 상수도 시설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장개성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상수도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요망사항이라 할까 그런 의미로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연차적으로 각 읍면단위 상수도 설치에 대한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의안은 상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향후 우리 남해군 전역에 골고루 급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 하고는 조금 내용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개성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십분 고려를 해서 참고를 해 주시고, 우리 의안 심의에 대한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은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의원 발언신청) 홍순옥 의원 발언 해 주십시오.

홍순옥 의원입니다. 지난번 본회의시 여러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보류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의원 간담회시 도시과 수도계장이 직접 안을 가져와가지고 상세하게 우리 의원들에게 납득이 갈 수 있고 또 군민들에게 모두가 이해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설명이 되어서 1차 우리 간담회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충분하게 이해가 되었고, 또 앞으로 반상회 회보라든지 이런데에 개재를 해 가지고 납득이 되도록 조치를 한다 그러니까 현재 가결에 부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순옥 의원께서 그동안 충분히 심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 개정안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혹 다른 의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을 겸해서 종결을 하고 본 안건은 주민의 이해와 연관된 안건이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앉으신 자리에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장의원님 반대 입니까?

나는 반대도 아니고 찬성도 아닙니다. 상수도가 없는 곳에서 반대고 찬성이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남해군 상수도지 어느면 상수도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권하신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재석의원 8인중 과반수인 7인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박창옥 기획실장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는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이 지난 2월달에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여비 정액이 평균 10% 인상됨에 따라서 이에 맞추어서 지방의회 의원의 여비정액을 평균 10% 인상해서 여비지급의 형평을 기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여행지 구분을 현재 특지, 갑지, 을지 3구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갑지와 을지로 2구분 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시지역 이상은 갑지로 하고 군지역은 을지로 한다, 종전에는 특지라 하면은 서울시, 직할시, 과천시, 경주시, 제주시 이것이 특지가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이 특지의 개념을 없애고 시지역 이상은 전부 갑지로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것 입니다. 다음 의회 소재지내 출장여비 지급에 있어서 12km미만인 경우에 종전에는 여행 거리에 따라서 현지 교통비만 지급하던 것을 식비도 지급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현재 의회 소재지내 숙박비는 지급이 안되겠습니다만은 의회 소재지내 12km 미만이라는 이 개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의회 소재지건 아니건 간에 현지교통비와 식비가 전액 지급 될 수 있도록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뒤에있는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은 10% 인상하니까 5백원 내지 1천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번에 개정을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이 있으시면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또 군내 다른 신문이나 보도가 되면은 의원들이 여비라고 해가지고 타먹으려는 그런 인상을 받을 것 같은데 이런 공무원 여비규정인상에 수반해서 의원 여비로 10% 정도 인상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 여비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시기 때문에 별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해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박종세 재무과장 입니다. 남해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본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의 취득, 보관사용 등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중요물품의 불용품 감정기준을 상향 조정함에 따른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주요골자로는 중요물품의 범위를 물품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한정하는 내용과 불용품 처분시 불용품 감정기준액을 장부상 취득가격이 3백만원 이상에서 5백만원 이상 재활용 가능품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미 입법 예고 및 남해군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바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여 공포 시행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은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의원 발언신청) 송권오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