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박용철 의원 발언
윤태
장윤태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회 광주직할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회의 관계로 불참하셨습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근택
류근택의사계장
의사계장 류근택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 신기후 위원장으로부터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제출되었고,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의 표건수 위원장께서 광주직할시북구민의날에관한조례안 외에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신기후의원외8인발의)
10시 08분
윤태
장윤태의장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한 의회운영위원회 신기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
신기후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의 신기후 의원입니다. 92년도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행정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서 실시하는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가 의회운영위원회에 92년 11월 10일 회부되어 92년 11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심의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북구청의 구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독주를 견제하고 북구민의 이익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여 행정의 공공성, 민주성,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자치행정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는 92년 11월 27일부터 92년 12월1일까지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3일간으로 실시하며 감사반은 3개반으로 편성하여 1반은 총무위원회, 2반은 사회산업위원회, 3반은 도시위원회로 구성하여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대상 보조기관을 감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시고,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2의회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 (부록으로 보존함)
윤태
장윤태의장
신기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직할시북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신기후의원외8인발의) 3. 광주직할시북구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이승대의원외8인발의) 4. 광주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배경춘의원외8인발의) 5. 광주직할시북구의회표창규정안(김두철의원외8인발의) 6. 광주직할시북구민의날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7. 광주직할시북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8. 광주직할시북구종교단체의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9. 광주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직할시북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종조례안외7건 조례규칙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레, 규칙, 규정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배경춘 위원은 나오셔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배경춘의회운영위원회간사
의회운영위원회간사 배경춘입니다. 광주직할시북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 조례, 규칙, 규정안에 대하여 92년 10월 31일 제15회 임시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바,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북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2년 9월 7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북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을 현실화하려는 것으로 국내여비가 약 10% 인상되었고,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원 관내 여행 출장시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특이한 사항으로는 현실에 맞지 않는 별첨3의 의회소재지 내 출장시 여비지급기준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정 이후 추가 소요액에 대하여는 93년도 예산 및 추가경정예산편성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광주직할시북구의회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북구청에 관한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책임 행정을 구현하여 주민 복지증진과 민주적인 구정발전에 일조를 담당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승대 의원 외 8인의 발의가 있어 본 위원회에서 장시간 동안 심사숙고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개 청구권자는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그리고 관내에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집행기관이 행하는 사업으로 청구하는 정보에 대한 이해 관계가 있는 자로 하였습니다. 공개대상 정보는 집행기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정보,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 행정집행 과정에 보호되어야 할 정보 등을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2년 9월 24일 제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광주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의 개정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직제 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기존의 5급 전문위원 1인에서 5급 2인, 6급 2인으로 늘려 전문위원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과정에서 전문위원 1인은 가급적 기술직으로 발령할 수 있도록 건의키로 의견을 일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광주직할시북구의회표창규정안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안건은 광주직할시 북구의회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표창장, 협조상으로 감사장을 수여하도록 하였고, 대상자 추천시에는 의원 5인 이상 또는 주민 20인 이상 연서로 추천토록 하였고 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예산편성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4건에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직할시북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주직할시북구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 3. 광주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 4. 광주직할시북구의회표창규정안 (부록으로 보존함)
윤태
장윤태의장
배경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건수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표건수총무위원회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표건수올시다. 총무위원회에 제안된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건을 제가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2건은 우리 총무위원회간사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북구민의날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2년 10월 3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2년 11월 11일 제1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북구민의 날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연대감 조성과 조상전례 미풍양속을 계승하고 북구청 개청일을 기념함으로써 자치문화의 전승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다는 요지였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본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들께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를 통하여 구민의 날을 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표결에 부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참고하시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원안의결하여 북구민들의 지역 소속감을 고취시키며 자치구의 탄생을 기념하는 특별한 의미로 기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북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92년 10월 3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안되어 92년 11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동일자로 92년도 제1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안은 사립 공공도서관을 건립케 하여 주민의 정서함양을 고취시키자는 안으로서 현재 우리 북구에는 본 조례에 해당되는 도서관은 없으나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준칙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사회교육 진흥을 위해 건립을 위한 여건 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총무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총무위원회의 의결대로 만장일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직할시북구민의날에관한조례안 2. 광주직할시북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윤태
장윤태의장
표건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제8항과 제9항의 심사보고는 총무위원회간사이신 기영종 의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기영종총무위원회간사
총무위원회간사 기영종 위원입니다. 먼저 광주직할시북구종교단체의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92년 10월 3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안된 92년 10월 30일 본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92년 11월 11일 제1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의료법인에 대해 구세를 면제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써 우리 북구에는 카톨릭에서 운영하는 임동 소재 성요한병원이 해당됩니다. 성요한병원에서는 본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사업소세 97만 5,250원, 재산세 1,029만 9,280원 등 총 1,127만 4,530원의 감면이 예상되며 91년도의 사회사업 실적은 1억 3,429만 4,681원을 지원하였고, 92년도에는 1월부터 6월까지 약 7,350만원을 각종 사회복지사업에 지원하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조세를 감면해줌으로써 그 복지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이의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의 안에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2년 10월 3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서 회부되었으며, 92년 11월 11일 제1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안은 지방고용직 공무원인 방범원 처우개선책의 대안으로 공무원 임용되기 이전의 경력 년수에 따라 방범수당 가산금제를 채택하여 박봉에 생활이 어려운 방범원 사기를 진작시키는 측면에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직할시북구종교단체의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안 2. 광주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윤태
장윤태의장
기영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각 위원회별 보고사항은 각 위원회에서 심층 토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각 안별로 심의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북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 질의요구) 예, 박용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깁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광주직할시북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신기후 위원장님의 답변을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 조례안을 처음에 상정하실 때 단순, 그 위원회에서 이 안이 나와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지침에 따라서, 하나의 예를 들자면 시청이나 내무부지침에 따라서 이러한 조레를 상정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태
장윤태의장
박용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기후 위원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
신기후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신기후 위원장입니다. 방금 박용철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있으므로 그 시행령에 따라서 조례를 맞춰서 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한 사항은 없고, 시행령이 바꿔졌기 때문에 조례도 바꿔야만 된다 해서 시행령에 맞춰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태
장윤태의장
다른 또 질의 있으십니까? (박용철 의원 질의요구) 박용철 의원, 현재 있는 마이크가 안됩니다.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의원
죄송합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조례를 지침에 의해서 그것을 가지고 심의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넘어온 심사결과 보고서 2페이지를 보시면 국내 여비를 아래와 같이 상향 조정하자는 것임하고 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세하게 현지 교통비 숙박비, 식비, 식탁료까지 전부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이러한 것까지 전부 정해져 가지고 조례가 내려왔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정하신 것인가 이것을 좀더 자세히 알고 싶고 사실은 이런 것들까지 전부다 상급기관에서 정해져 내려온다는 사실은 저희 위원회에서 특별히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 답변을 구합니다.
윤태
장윤태의장
신기후 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
신기후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위원장 신기후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이 나오기 이전에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은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그러한 사항이 전부 규정해서 나왔는데 여비가 보수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위법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위법을 위배해서 우리가 10원씩하라 하는데 20원씩 받자고 결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상위법에 의존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표도 역시 시행령에서 그렇게 개정되어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형식상 우리 조례가 있는데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윤태
장윤태의장
신기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광주직할시북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상일정 제4항 광주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직제규칙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광주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직할시북구의회표창규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직할시북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을 의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재을의원
고재을 의원입니다. 광주직할시북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설학원에 대해서 공공도서관이라는 미명 하에 이 법은 악용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5층 건물이나 2층 건물을 공공도서관으로 사용한다면 그 전체도 구세를 면제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 공공도서관으로 사용하겠다고 토지를 매입했을 때 그러면 그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도 감면해야 됩니까?
영종
기영종의원
(의석) 의장님, 외제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고재을의원
그래서 이 개정 조례안을 여러 의원님들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하여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
장윤태의장
고재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표건수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표건수총무위원회위원장
총무윈워회위원장 표건수올시다.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우리 북구 관내에서 이 조례에 해당되는 도서관은 아직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조례의 2조를 보면 이런 단서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그 다음에 “다만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와 그 시설를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의 그 겸용용 또는 사용하지 않는 시설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아까 고재을 의원이 질의한 바와 같이 5층 건물에 2층을 도서관으로 만들었다 했을 때 그 2층 도서관만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 이외에는 말하자면 면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경우를 이야기한 것이니까 그 경우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땅을 샀다 해도 그 용도에 필요하지 않는 다른 부분은 부과된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윤태
장윤태의장
표건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이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광주직할시북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주직할시북구종교단체의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광주직할시북구종교단체의의료업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 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주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윤기 의원 질의요구) 이윤기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기
이윤기의원
이윤기 의원입니다. 현재 광주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에 대해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현재 각 파출소의 방범대원이 현재 한 분 내지 두 분이 있습니다. 현재 방범대원 일비와 수당은 우리 구청에서 현재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관할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청장님 및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만 파출소의 방범대원이 제대로 방범대원 활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을 우리 청장님도 알고 있을 거예요. 본의원은 실질적으로 수당과 모든 일비를 우리 북구청에서 지급하는데, 제대로 활동을 못 하는 방범대원을 한 달에 한번씩이라도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태
장윤태의장
이윤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관계없는 부탁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신 것 같으니까 의사일정 제9항 광주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의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5일간 회의기간동안 여러 의원님 또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날씨가 매우 추워져 가는데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