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용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대구직할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부의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9월9일 북구청장이 제출한 대구직할시북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과 대구직할시북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2년11월10일 북구청장이 제출한 대구직할시북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제정안과 대구직할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장님이 11월12일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92년11월12일 북구청장이 제출한 행정구역경계조정안을 11월13일 의장님이 본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 금일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북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창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소관인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제정안 관계로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대구직할시 북구청장이 제안한 대구직할시북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져 합니다. 상정 조례제정안의 목적은 새마을문고운동의 활성화로 독서를 통하여 주민의 정서순화와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지난 '91년9월부터 차량 1대로 시범운영한 결과 주민의 큰 호응을 얻어 새마을이동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 구청별로 1대씩 확대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제정안의 내용을 요약해 설명드리면 첫째, 새마을이동도서관의 주요사업으로는 도서의 수집 및 순회대여, 독서상담 및 자문, 구민독서진흥운동,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홍보,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둘째, 이동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상 10인 이하이며, 위원장은 문고지부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 문고지부회장이 위촉하는 자가 됩니다. 구청장이 지적하는 공무원 1인 새마을문고지도자 2인 이상, 기타 독서운동 분야에 식견이 높은 3인 이상으로 합니다. 셋째로 이동도서관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하여 살펴보면 예산은 구 보조금과 기타 수익으로 하며 문고지부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회계년도 개시 3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예산 신청하며 구청장은 신청받은 금액을 조정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문고지부회장은 회계년도 경과 후 3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상 대구직할시북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 여러분께 집행기관의 고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내무부 새마을이동도서관 확대운영 계획에 의하면 금년 10월초에 개관토록 되어 있으나 당 구청 설치근거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차량구입, 도서구입, 직원채용 등 산적한 개관업무준비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명하신 위원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로 본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남정호입니다. 대구직할시북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기간은 지난 11일부터 13일, 3일간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둘째, 제안이유는 새마을이동도서관의 확대운영에 따라 효율적이고 자율적인 이동도서관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본 안을 제정한 것 같습니다. 셋째, 주요내용은 제정내용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면 그 조례안 제2조에 새마을이동도서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 제3조에 주요사업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4조에는 새마을이동도서관의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 제5조는 새마을이동도서관설치운영에 따른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는 직원임용 및 급여, 장비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조례 제7조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중점 검토사항으로 첫째, 관련법규를 검토했습니다. 여기에 관계되는 관계법규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 포괄적인 내용이 출연금에 대한 교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직육성 제3조제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기금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은 개인, 법인 및 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새마을운동 기금과 운영재원으로 금전, 기타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항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출연금 및 기부금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관련법규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용검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이 새마을운동조직육성관련 법규에 기준해서 제안되었으므로 내용상의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 즉,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저촉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새마을문고운동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독서의 기회를 제공하므로써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갖추는데 유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북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신동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창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내무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물품관리조례를 개정하게 된 주된 이유는 물품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04조와 동법시행령 제130조 대구직할시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서 규정한 물품의 범위를 정수물품으로 조정하여 관리범위를 축소하고 불용품매각시 감정의뢰 대상가격을 상향조정하여 감정예산을 절감하는 등의 관계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종전의 조례내용에 중요물품의 범위를 취득단가 50만원 이상 하던 것을 정수물품으로 개정제안하였고 둘째, 물품매각시 감정기관에 감정의뢰 대상물품을 종전에 취득가격단가 300만원 이상 물품으로 된 것을 단가 50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상향조정한 것입니다. 셋째, 물품출납원의 장부정리에 따른 고무인 날인 범위가 종전의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의 두 종류인 것을 정수물품 하나로 표시하게 조정된 것입니다. 기타 정비요지와 조례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가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으로 제가 처음 부임해서 맡은 상정된 조례인만큼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남정호입니다. 대구직할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1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을 11월11일부터 11월13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검토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중 법적인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04조 및 동법시행령 제130조제1항에 근거하며 둘째로 대구직할시북구물품관리조례 제10조제2항, 제3항 내용은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대구직할시북구물품관리조례 제17조제4항 대구직할시북구물품관리조례 제24조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둘째로 물품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요물품의 범위를 정수물품으로 조정하여 관리범위를 단일화시키고 불용품매각시 감정의뢰 대상가격을 상향조정하여 감정수수료로 지불되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을 개정내용 중심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첫째, 조례사항의 문맥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제10조제2항에 "관서당경비로 물품"이라는 조례 문맥을 "물품"으로 포괄시켜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서당경비로 구입되는 물품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물품으로라는 포괄적인 의미로 관리함으로써 관서당경비 이외의 예산으로 구입한 물품도 포함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다음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는 분임출납원"이라는 문맥을 "분임물품출납원"으로 한 개정안입니다. 이것은 현재 있는 조례 제10조제3항에 부분을 개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례 제11조제2항의 개정내용은 "물품의 단가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을 이라는 내용을 "정수물품"으로 개정을 합니다. 그 다음은 제17조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300만원 이상인 물품에"라는 내용을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로 고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에"를 "정수물품에"로 하고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을 "정수물품"으로 한다는 것은 제24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조례상의 문맥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검토사항을 관련법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직할시북구물품관리조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대하여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관서당경비 이외의 과목예산으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도 물품출납원의 통제범위 기능을 넓혀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 제11조제2항의 명시된 중요물품의 범위를 종전에 중요물품의 범위가 물품단가당 50만원 이상을 정수물품 개념으로 단일화해서 관리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17조에 명시되어 있는 불용품매각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300만원 이상인 종래 규정을 5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대구직할시북구물품관리조례 제17조의 규정과 형평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물품출납원의 장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구직할시북구물품관리조례 제24조제2항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내용검토를 한 결과 본 조례개정안 내용이 지방재정법 그리고 동법시행령과 대구직할시북구물품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준하고 있으므로 내용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관련법규 즉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대구직할시북구물품관리조례 등에 저촉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본 조례의 개정으로 물품의 합리적인 관리에 유익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업위원입니다. 300만원 짜리를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서 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해 온 예로 감정가 책정의 예를 전제로 해서 매각한 예를 조사해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곧 조사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관계공무원이 자료검토를 하는 동안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약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정수수료는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2조에 보면 2천만 원까지는 건당 5만원입니다. 기본출장비 4,500원에서 54,500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시에서 자동차를 구입할 적에 6·700만원이던 것이 감정할 때는 고철값으로 2만원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2만원을 받기 위해서 감정수수료 54,500원을 물어야 한다는 것은 타산에 맞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에 제14회 내무위원회에서 우리 북구에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굳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해서 보류가 되었는데 본회의에서 민병호위원이 이것을 검토를 해야 하니까 각 위원회에 넘겨 달라고 해서 동의를 했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러한 단체가 생겼을 때 갑자기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미리 만들어 놓아야 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예, 그렇게 장치해 놓음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의 원활히 수행할 수 있고 재단법인 종교단체에서 의료업을 해보려고 마음을 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는 이런 종교단체 의료업이 없었지만 이 조례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구민의 복지향상에 도움이 된다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오동위원입니다. 북구에서는 중교단체나 사회단체에서 의료업을 하려고 할 때 조례를 갑작스럽게 만들어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 종교단체에서 하고자 하기 전에 조례를 만들어서 의료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양휴위원의 뜻에 찬성합니다.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병룡위원입니다. 종교단체라고 해서 특혜를 주는 인상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전 국민의 영국과 같이 그런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한 구세과세면제를 한다고 해서 종교단체 의료업이 안 할 것은 하고 할 것은 안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국민이 똑같이 형평 원칙에 의해 영세 주민도 꼬박꼬박 해당 의료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종교단체의료업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며 반대합니다.

먼저 번에도 이 안에 대해 충분히 다루고 의견을 들어 보류를 시켜 놓았습니다. 대충 내용은 충분히 이해한 것으로 믿고 찬반의견을 표결로 처리하는데 정식토의합니다.

예, 표결 전에 김규배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도 북구 주민으로서 북구에 의료업체가 들어옴으로서 그만큼 주민의 보건이 향상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간에 사전에 계획이 있듯이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며 신양휴위원의 뜻에 찬성합니다.

조금 전 손용길위원께서 지금 몇 개 구에서 종교단체의료업에 대해서 부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2개 구에서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사회로 가는 문턱에서 의료정책이야말로 최우선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조례제정은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김창호위원의 찬성발언이 있었습니다. 토론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조금 전 김재삼위원께서 제안한 표결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