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93년도 가정복지국 주요사업계획보고와 환경녹지국 관련 개정조례안 및 '93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사업계획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갖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가정복지국 주요사업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국장으로부터 가정복지국에 대한 '93년도 주요사업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명식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선금 부녀복지과장입니다. 김병일 청소년과장입니다. 김혜숙 부녀복지관장입니다. 이승학 장묘관리사업소장입니다. 최제형 청소년회관장입니다. 이길순 부녀아동상담소장은 신병을 내서 오늘 불참을 하고 안정운 분녀상담계장 하고 서창훈 아동상담계장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평소 가정복지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심상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93년도 가정복지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가정복지국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총 139억원, 자료에는 없습니다. 제가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39억 2,567만 9,000원으로써 이 금액은 내년도 시 일반회계 예산의 5,425억 4,369만 1,000원의 2.6%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사회복지비 총액 563억 355만 9,000원의 24.8%로써 '92년도 당초 24.1%보다 0.7% 증액된 것이며 '92년도 가정복지국 예산 129억 7,556만 4,000원 보다 7.6%인 9억 9,011만 5,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전체 금액은 '92년 보다 7.6%인 9억 9,011만 5,000원이 증가되었고 이 중에 아동복지사업이 13억 8,506만 5,000원에서 66.7%, 노인복지사업이 11억 4,400만 8,000원 27%, 청소년 육성사업이 5억 8,933만원 279.8%, 청소년회관 운영이 5억 9,699만 3,000원과 부녀복지관 운영비 1억 4,519만 3,000원이 늘어난 반면에 부녀복지사업의 여성회관건립 계속비가 마무리 연도로써 '92년 보다 30억 1,800만원이 감소되었고 경로당 신축비 15억원이 감소되어 실제 42.3%인 54억 9,0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릴 순서는 노인복지, 아동복지, 부녀복지, 청소년복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료시설 운영비 지원은 인천영락원, 협성양로원, 영락요양원 해서 저희가 3개 무료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에 운영비 3억 2,908만 5,000원 또 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3,600만원 등해서 총 4억 508만 5,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양로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92년 7월 1일 개원한 협성양로원에 계단식 층계를 스로프식으로 교체하고 외장타일 공사와 화장실 및 난방시설 개보수 등에 1억 3,361만 8,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 사업으로 먼저 경로승차권 지급은 65세 이상 노인 8만 436명에게 1인 월 20매를 지급하며 소요예산은 국비 70%인 13억 5,562만 6,000원과 구비 5억 8,098만 3,000원이며 또 보사부 기준이 12매이고 저희도 시비로써 충당되는 8매의 예산 16억 2,800만원 등해서 총 35억 6,46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연료비 지원은 460개소의 경로당에 운영비가 개소당 월 8만원 연료비가 개소당 연 30만원을 지급하며 총 소요예산은 4억 4,358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경로당 신문보내기 사업은 450개소의 경로당에 신문 1부씩을 지원하며 소요예산은 1,81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목욕비 지원사업은 거택, 자활, 의료부조대상자중 독고노인 2,500명에게 월 2회 목욕비를 3,000원씩 지원하며 시비 50%, 구비 50% 지원으로써 시 지원이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령수당 지급은 70세 이상의 거택, 시설보호자, 자활보호대상자중 3,174명에게 월 1만 5,000원씩 지급되며 소요예산은 3억 9,99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은 4,686명의 노인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게 되며 소요예산은 1,84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의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의 통상적인 재정지원으로는 노인회 운영이 저조해서 '92년도에 시비 일부를 투자하여 기금 5억원을 조성하였으나 그 이자수입으로는 자주활동 능력이 미흡하므로 '93년도에 기금 5억원을 조성하여 10억원의 이자수입으로 노인들의 사회봉사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발전의 기회와 노인복지기관을 조성코자 합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연분묘정비 추진사업은 묘지수요의 증가에 따라서 기존 묘역을 정비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납골묘역을 조성하여 매장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92년부터 실시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무연분묘 2만 9,900기에 2억 3,980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업 1차 년도인 '92년도에 1만 7,150기에 1억 3,78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금 현재 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2차 년도인 '93년도에는 1만 2,750기에 1억 2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묘관리사업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환도로 개설은 이용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개설 2,737미터의 개설과 간이주차장 18개소를 설치하여 시민이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5,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하천 축대공사 및 준설은 (유실토사 방지지역) 붕괴와 하천 주변 묘지의 유실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축대공사가 600미터, 준설공사가 600미터로 총 소요예산은 1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화장장 축노보수 및 보일러 교체는 화고의 고열로 인한 축노붕괴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축노보수는 화장로 6기와 보일러 교체 1대로 총 소요예산은 2,82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수대 보수는 시민들이 이용에 보다 편리한 급수시설로 보수코자 700만원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15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동복지시설은 10개소가 있습니다. '93년도에 신규사업으로는 중·고교생 265명에게 용돈 및 참고서 구입비를 지원하는데 용돈이 월 2,500원 참고서 구입비는 연 1만원씩을 지원하며 1,06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장려수당 '92년도와 같이 1인당 월 5만원씩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성장폐소아동의 자활능력배양을 위한 자립기금도 40명에게 '92년도와 같이 1인당 110만원씩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6페이지에 소년가장세대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년소녀가장은 131세대 274명이 있습니다. 생활보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우선 책정하여 지금 거택보호가 101세대 자활이 30세대입니다. 그리고 영양급식비가 연 6만원, 학용품비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에게 각각 지급되고 교통비가 연 7만 2,000원 피복비가 연 4만 9,790원 신입생 교복비가 중학생이 9만원, 고등학생이 11만원 등의 지원으로써 6,172만 4,000원이 지원되고 '93년도 신규사업으로 하계수련회 및 수학여행비를 1인당 2만원씩 순수 시비로 406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17페이지에 아동 일시보호소 설치사업은 아동복지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기·미아등요보호 아동을 일시 보호, 상담, 정신적 치료를 실시토록 하고 있어 현재 영아보호 시설은 혜성보육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나 아동 일시보호시설을 운영을 못 하고 있어 미아의 연고자 찾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아동 일시보호시설을 기존 육아시설 또는 부녀아동상담소중에서 지정하여 운영코자 인건비 2,210만 8,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사업 추진은 현재 보육시설이 어린이 집이 99개소 놀이방이 74개소로 총 173개소가 있습니다. 시설 운영지원은 직장보육시설을 제외한 97개소의 어린이집 운영비는 3억 8,600만원으로써 시비 구비 각각 50%씩을 지원하게 되겠으며 보건사회부 국고보조사업비 지원 기준을 조정하여 저희가 '93년도의 실태조사후 어려운 시설의 등급을 정해서 지원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의 확충은 9개소로써 '92년도 공단보육시설 준공에 2억원 새마을 유아원 전환에 1억 2,200만원, 공립보육시설 신축이 4억원으로 해서 총 소요예산은 7억 2,23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건립비 지원은 '92년도 공단보육시설로 신축중인 서구 가정동에 530평, 석남동에 226평으로 해서 2개소가 산림청 소관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이의 매입비 3억 5,000만원중에 시비 50%인 1억 7,5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20페이지의 부녀아동상담소 운영은 상담사업이 주가 되며 그 외에 가정복지 전문요원인 상담원 교육에135만 7,000원이 소요되고 가정위탁보호 사업실시는 기아와 결손 결함가정의 아동을 건전가정 위탁시에 위탁아동 1인당 보호비 4만 5,000원을 지원하며 27명에 63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부녀보호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녀보호시설은 현재 인천융신모자원과 협성여자기술양성원 2개소로써 모자보호시설의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이 4,05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녀직업보도시설의 인건비 운영비 지원은 1억 4,977만 4,000원이 되겠으며 부녀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도 '92년도와 동일하게 1인 월 5만원씩 지급되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비는 시설보강으로 협성원의 목욕탕 세면장 개 보수비 또 직업보도과목을 지금 현재 조합과에서 전산과로 전환함에 따른 기자재 구입비 등해서 2,886만원과 협성원의 주방기구 구입에 따른 1,166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24페이지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소득 모자가정은 2,995세대가 되겠습니다. 금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93년도 모자가정 세대조사에 의해서는 3,179세대로써 거택이 59세대, 자활이 574새대, 의료부조자가 108세대, 보훈가족이 32세대 또 7등급으로 해서 모자보호를 받는 세대가 776세대 미보호세대가 1,630세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먼저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 학비지원은 생활등급 7등급 즉 4인가족 월 소득 63만 3,000원 이하의 세대중 중학생 자녀 680명에 대하여 1인당 연 수업료가 27만 8,400원 입학금을 6,800원을 지원하여 소요예산은 2억 2,63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양육비 지원은 생활등급 7등급 이하 세대중 3세 이하 아동 203명에게 1일 350원씩 365일 지원되며 소요예산액은 2,59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모자가정의 여름학교 운영은 가족간의 대화라든가 상담을 통해서 가족의 해체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전가정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저소득 모자가정 60세대 180명을 대상으로 2박 3일간 운영되며 소요예산 1,290만원이 되겠습니다. 모자가정 생활수기 공모 및 수기발표회는 '93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모자가정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36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전문인력의 자원활동 위주로 여성들의 잠재능력 개발과 사회참여기회의 확대를 유도하고자 '93년도에 중점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연수교육이 1박 2일로 신규사업으로 자원봉사자 200명에 대해 실시하며 이에 소요예산은 445만원이 되겠습니다. 또는 자원봉사활동의 관심제고를 위한 수범사례집도 '93년도의 신규사업으로 800부를 발간할 예정으로 300만원을 투자하고 자원봉사자의 격려지원을 위해서 급식비, 교통비, 실비 지급은 자원봉사자를 운영하고 있는 부녀복지관, 부녀아동상담소, 청소년회관에도 총 2.430만원이 지원되며 자원활동 수첩의 제작 배부에도 300만원을 투자하여 자원봉사자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여성의 시정시찰은 일반주부, 학생, 학부모 또 여성단체 회원 등 각계각층 여성 720명에게 실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장과 건설현장 및 관내 문화유적지를 견학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소요예산은 432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8페이지 여성단체 활동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합창대회는 시민의 날을 기념하고 건전한 노래를 통한 시민화합과 밝은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해서 소요예산은 1,251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교양 교육 사업비는 작년에 이어서 '93년도에도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관하여 정기 교양강좌라든가 단체별 순회 교육등을 실시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세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사는 관내에 영세동거부부 30쌍의 결혼식에 지원하는 비용으로써 1인당 5만원씩 150만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여성대회는 '93년도 신규사업으로 여성들이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결의를 다지며 단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소요예산은 628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에 설명드린 모든 사업비는 여성단체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성단체협의회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30페이지 여성회관 건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건립은 총 사업비가 76억 3,200만원중 부지매입비가 13억 4,400만원 공사비가 62억 9,800만원으로 '92년까지 공사비는 기 투자액이 55억 2,600만원으로써 '93년도에는 7억 6,200만원이 투자되면 '93년 8월 30일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31페이지의 부녀복지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운영이 기술교육, 취미교육, 여성 교양교육, 예절교육, 정기 교양교육, 할머니 대학운영, 정신교육, 유아실 운영 등에 총 6,78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업안정 상담실 운영에 있어서는 직업안정사업에 근로여성 교양교육에 120만원 상담사업에 98만원, 간병인 교육에 30만원 또 여성자원활동 인력은행에 1,172만원등 직업안정실 운영에 1,4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의 개관기념 작품전시회 개최를 위한 우수 작품에 대한 시상금도 288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청소년 건전활동 지원사업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체육청소년부 지원 사업으로 구청 주관하에 매월 네째주 토요일에 실시되며 개소당 월 64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4,651만 2,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정책 설명회도 체육청소년부의 지원사업으로 청소년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한 토론회로써 소요예산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무인탐험 활동은 '93년도 신규 사업으로 체육청소년부의 지원 사업이며 국비와 시비가 각각 50%씨 지원이 됩니다. 관내 청소년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2박 3일간 무인도 탐험을 하며 소요예산은 1,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우리얼 익히기 활동은 '92년도의 체육청소년부의 지원사업이었으나 '93년도에는 지원이 없이 시 사업으로 횟수를 '92년도 2회에서 10회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수수련거리 발표회는 '93년도 신규 사업으로 우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합창이나 연극, 무용, 꽁트, 판토마임 등 5개 분야에 나누어서 실시를 하며 소요예산은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능경연 대회도 '93년도 신규 사업으로 합창, 무용, 연극 등 3개 부분이 발표되며 정규 학교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에 청소년의 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달에는 매월 시에서 5월 청소년의 대축제가 있습니다. 대축제의 달에는 청소년의 달 홍보판 240만원 3개소가 되겠습니다. 또 음향기기 임차라든가 홍보물 또 무대설치 참가자 보상금 또 모범청소년 대상 시상금 500만원 등 해서 2,027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41페이지에 연말연시 청소년선도 보호사업은 청소년선도 지원반이 6개 구에 1개씩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150만원씩 900만원을 지원하고 어려운 청소년 25명에게 1인당 15만원씩 위문 격려금으로 375만원 등 총 1,27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단체 지원은 청소년단체 활동비로 12개 단체에 2,600만원을 조성하고 '93년도 신규 사업으로 단체 지도자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 단체 지도자 140명과 지도요원 134명에 대해서 연수를 할 계획으로 933만 2,000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단체협의회 사업비도 청소년 종합예술제 300만원과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에 100만원등 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3페이지에 어려운 청소년 보호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확충은 기금조성 목표액이 '95년까지 10억입니다. 기 조성액은 '92년 3월 현재 7억원입니다. 44페이지에 '93년도에는 가정환경이 어려워 학업에 계속 정진할 수 없는 수혜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기 조성된 기금의 이자발생 수입으로는 학자금 지원의 부족이 예상되므로 저희가 '93년도에 기금조성액 3억원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바들산체험 수련활동은 체육청소년부 지원사업으로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에게 어려움 을 극복하고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582만원이 되겠습니다. 근로청소년 체육대회도 체육청소년부 지원사업으로 근로청소년 6,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국고, 시비가 각각 50%로 해서 1,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비정규 학교 청소년 문예행사도 체육청소년부 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 관내에 비정규 학교 6개교의 학생 6,000명을 대상으로 음악, 연극, 무용, 미술 등의 문예행사를 실시하며 소요예산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학력 비인정 비정규 학교 지원 7개교도 체육청소년부 지원사업으로 현재 우리 관내에 7개가 있으며 운영비 1개교당 150만원씩 해서 1,0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6페이지에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은 청소년 10개년 기본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실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소년 수련실 설치는 서구에 1개소를 설치하며 1억 2,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방 설치는 동구, 남구, 남동구, 북구 등 4개 구에 구별로 5,000만원씨 2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7페이지에 야간공부방 확대 운영사업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청소년들에게 면학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95년까지 각 동별로 1개소씩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기존 시설 13개소에는 운영비 1,460만원씩 1억 8,980만원을 지원하고 '93년도에 신규 시설 21개소에는 운영비가 1,460만원씩 3억 6,600만원과 20개소의 책상, 의자 구입비 720만원씩 1억 4,4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48페이지에 청소년 상담실 설치운영은 체육청소년부 지원사업으로 '92년 7월 15일 동인천역 앞에 개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실 3부의 11명의 상담원과 자원봉사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상담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수용비, 사업비 등해서 내년도에는 1억 2,503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회관 운영은 '92년 5월 1일 개관 이래 많은 청소년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사업으로는 취미교육이 서예, 음악, 컴퓨터, 사진 등 해서 9개 분야와 교양강좌가 청소년과 학부모 또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4,49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상시 이용시설에 있어서는 독서실, 체력단련실, 오락실, 만화방, 음악감상실, 소극장 등의 필요한 기구구입비 등 해서 운영비가 3,36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예술 행사는 청소년 가요제가 '92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실시하고 가곡제는 '93년도 신규 사업으로 해서 실시가 되겠고 청소년 놀이마당 연극제도 1,000만원이 소요되고 또 취미활동 발표회도 150만원 등 해서 2,6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사기앙양은 간담회 200만원, 체육대회 200만원 해서 400만원이 소요되고 청소년들로 구성된 봉사단에 대한 심신수련활동 이것은 또 '93년도 신규 사업으로 해서 760만원 등 해서 총 소요예산이 1,16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관 이용홍보사업은 '93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해서 청소년 소식지 발간이 530만원, 회관 이용홍보물 제작 150만원 등 해서 680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및 보수공사는 조경, 담장공사 또 소각장 시설, 저수조 또 화장실 보수 등 청사관리 용역비 384만원 또 집기 카메라 등해서 집기 구입비등 해서 총 7,465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국의 '93년도 주요 사업을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윤환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장묘관리사업운영중 순환도로 개설에 대한 2억 5,600만원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순환도로를 만드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27페이지 여성시정시찰에 대한 사업비 430만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42페이지 청소년 단체가 12개가 있는데 12개 단체들이 어떠어떠한 단체이며 그 단체마다의 성격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10페이지 순환도로 개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환도로는 폭 8미터짜리가 537미터 아스콘 포장이 되겠고 폭 4미터 도로는 2,200미터로 콘크리트 포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2억 5,600만원입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장묘관리사업소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순환도로 포장관계는 헬기장서부터 포부대까지 약수터가 있지요. 거기 포장이 안 된것이 2,220미터가 있고 또 칠성약수터에서 꼭대기 올라가는 길하고…,,

칠성약수터에서 어디로 올라가는 길? 작년에 새로 만든…,,

네 그 위로는 포장을 하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중간중간 주차가 안 되는 곳이 18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이번에…

그것을 전부 포장을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런데 물론 포장을 해서 나쁠 것은 없는데 그것을 굳이 포장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그쪽으로 자주 가니까 그쪽 상황을 아니까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바닥에서 칠성약수터나 부령약수터쪽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전용도로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 도로쪽으로는 앞으로 거의 사용이, 10을 하나로 한다면 2 대 8 정도로 도로포장을 하고자 하는 그쪽으로는 사용도가 2라면 밑쪽으로의 사용도는 8이 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굳이 많이 이용을 하지 않는 도로를 포장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묘지를 써야 될 부분이 거의 다 바닥에서 평지에서 칠성약수터나 부령약수터쪽으로 올라가는 쪽으로 공터가 전부 남은 것이지 그 위쪽으로는 이미 다 기성화 해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을 굳이 포장할 이유가 있느냐 왜냐하면 그쪽으로 등산객이 엄청 많은데 포장을 해서 등산하는데 좋을 것은 없습니다. 그건 점도 있고 또 굳이 사용도가 많지 않은 도로를 포장할 이유가 있느냐 만일에 포장을 한다면 오히려 칠성이나 부령약수터쪽으로 올라가는 바닥쪽에 포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칠성약수터에서 작년에 이쪽으로 새로 만든 순환도로 있지요?

네.

그쪽으로는 경사가 상당히 가파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쪽 어느 일부분들은 포장을 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포장을 안 하게 되면 비가 오면 자꾸 토사가 흘러내리기 때문에 도로의 굴곡이 심하면 차량이 올라가기가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오히려 이 계획을 바꾸어서 그쪽 부분을 포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전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순찰도 다녀보았지만 포부대 순환도로는 앞으로 저희 묘지가 공원화 되기 때문에 순환도로 포장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반차 -.-.-. 지금 현재 영구차가 못들어 와가지고 비석업자들이 운구를 싣고 올라가는 입장이거든요 헬기장 있는 데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바닥으로 올라가도 충분히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포장하려는 그 도로로 올라가셔도 밑으로 내려와야 하고 또 이쪽 바닥으로 올라간다면 조금 올라가야 되는 실정인데…

지금 부령약수터에서도…,,

아니 그러니까 부령 그쪽에서는 포장할 이유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고자 하는 헬기장쪽으로 그 도로는 굳이 포장을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재검토 해가지고 설계할 적에 중요한 부분부터 우선 설계를 해가지고 중요한 부분부터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7페이지 질문하신 여성시정시찰의 예산사업비는 식대가 3,000원 기념품 3,000원 해서 6,000원씩 해서 720명해서 43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 청소년단체 12개 단체의 종류하고 성격에 대한 설명은…,,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27페이지.

식대가 1인당 3,000원 하고 참가기념품 3,000원 해서 1인당 6,000원입니다. 720명 해서 432만원입니다. '92년도에느 540만원이었습니다. 간식비 1,500원이 금년도에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 청소년단체의 종류하고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관내의 12개 청소년단체는 화랑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한국청소년 인천연맹하고 적십자 정신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에서 하는 적십자 청소년 그리고 보이스카우트 인천연맹, 한국걸스카우트 인천연맹 그리고 기독교 정신의 사랑을 펼치기 위한 인천YMCA와 YWCA 그리고 불우한 소년, 소녀들과 자매결연을 하기 위한 BBS인천연맹 그리고 농촌 청소년 지도를 위한 인천 4H연합회 그리고 불교청소년 교화연합회 인천지부 그리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뜻을 따른 흥사단 인천지부 또 도덕성 회복을 위한 세계도덕재무장 인천지부 그리고 한국해양소년단 인천연맹 해서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제일 끝부분에 여성대회라고 해서 628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여성대회는 어떤 식으로. 여성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부녀복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가 교육을 해마다 하다가 그것을 금년도 여성대회로 바꾼 것은 여성대회가 전국에서 중앙 주관으로 해서 각 시·도에서 여성들이 다 모여 가지고 전국의 여성발전을 위한 토론회라든지 모든 것을 예를 들어 금년에는 무슨 방향을 해가지고 여성을 어떻게 주관해서 이끌어 나가자 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서 이런 것을 미리 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저희 인천직할시는 아직 여성대회는 행사를 한번도 안 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93년도에는 인천시 전여성이 시민회관에서 '93년도의 새로운 여성의 방향이 인천시를 위해서 우리 여성들이 어떤 방향으로 일을 해나가냐 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교수님을 모셔서 강의를 하고 여성들이 나가야 하는 방향에 따른 교육을 한 시간 정도 하고 또 각계각층의 토론자 교수님이나 일반 여성에 대한 관심이 많은 유지분들하고 같이 토론대회를 갖기로 하고 그 다음에 전년도에 여성 발전에 고생이 많으시고 수고가 많은 숨은 공로자들은 그 석상에서 표창하는 대회도 갖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강의비, 토론자, 각계각층의 우수한 여성을 위한 숨은 유공자들을 표창을 한 20명 내지 한 30명 주는 것으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책자 같은 것 팜플릿 같은 것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많이 안 세운 것으로 압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8페이지 여성전용교육에 대해서 금년까지는 2,000만원 예산 선 것, 여성교양교육이 없었죠? 예산지원이 없었죠?

'92년도에 처음 세운 것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세운 것입니다.

작년에 여성체육대회 지원금으로 2,000만원 세웠던 것을 전용한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체육대회 대신 교양교육으로 아주 금년에 효과있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각 여성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약 20여개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개 단체입니다.

그런데 각 여성단체마다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다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또 여성단체협의회라고 해가지고 시에서 지원까지 해줘가면서 이렇게 별도로 또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협의회 주관으로도 하지만 각 단체별로 하는데 1년에 한번씩 협의회에서 2,000만원 해서 5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체별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단체마다 자체적인 자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2,000만원 선에서 20개 단체 50만원씩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 나머지 가지고 시 협의회 주관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는 회원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지만 여성단체협의회 시주관으로는 일반여성의 전체적인 교양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으로 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단체별로 50만원씩 지원 받았다는 내용을 본위원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1년에 50만원이면 사실 지극히 적은 돈입니다.

네 한번 교육하는데 드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참 유효적절하게 교육다운 교육으로 올바른 수행하는 단체가 있냐 하면 절대다수의 단체들이 그냥 적당히 다 사용해 버리고 마는 이러한 내용을 본위원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50만원 나간 것은 저희 부녀과에서 저도 참석을 하고 협의회장이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전혀 그러한 교육을 실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 자체적으로 실시할 때는 제가 어느 때는 나가보지를 못해요. 그러나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 교육기간에는 꼭 참석을 합니다. 안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지적을 한다면 서로 얼굴 붉어지는 것밖에 안 되고 제가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과연 그 직능단체별로 자체적으로 하는 그 교육으로 충분한데 굳이 또 여성단체협의회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중복되게 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요. 교육이라는 것은 많이 하면 할수록 자질향상이 되고 모든 면에 화합도 되고 하는 뜻에서 교육이라는 것은 많을수록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교육이 없다가 금년에 위원님들의 배려로 이런 교양교육 비용으로 해서 여성들이 예년에 없던 비용으로 그래도 시에서 50만원씩 지원해 주어서 이런 교육을 시킨다는 자부심들을 가지고 열심히 교양교육을 1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 11월, 12월 계획이 한 서너 번 남았습니다만 아주 철저하게 이번 2,000만원은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에서도 다 이런 것들이 지적되겠지만 물론 서류적으로는 완벽하게 다 해놓았을 겁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시행을 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감독관청에서 다시 말해서 부녀복지과에서 얼마 만큼 단 1,000원이면 1,000의 예산을 주었으면 그 소기의 목적대로 올바로 사용이 되는지의 여부를 올바로 감독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책임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류적으로 다 만들어 놓았겠지요. 이 예산 주었으니까 거기에 안 맞춰 놓으면 담당공무원이 나중에라도 지적을 받으니까 해놓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서류하고 맞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잘 하십시오.

이윤환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것은 감사할 때 잘 아시니까 지적을 해주시고 우리 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윤환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위원장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가 다시 구체적으로 감사를 시행할 것이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교양교육이라든가 여성대회 이런 부분 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가능하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교육의 기회 또 어떤 대회 참석의 기회가 될 수 있게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매번 참가하는 사람 또 특정한 단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소외감을 갖을 수 있는 데에서는 벗어나야 되겠다 이제 여성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요즘 시점에서 어떤 형태의 교육 어떤 형태의 모임을 통해서라도 여성들의 사회 참여, 여성들의 지식의 함양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회가 많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정한 단체에 속한 사람들로 국한되기보다는 아마 이윤환 위원님의 지적도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어떤 일종의 시에서 베푸는 혜택인데 이런 혜택을 받는 사람만 계속 받는 것보다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 우선 11페이지 부문에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화장장 축노 보수 및 보일러 교체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화장장 축노 보수를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 전에 일간지에서도 크게 어필이 되었습니다만 병원적출물 관계에 대해서 여러 차원에서 나오는 얘기가 다 틀려요. 병원 적출물 소각문제에 대해서 물론 적출물 소각을 장묘관리사업소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1년과 '92년도에 매월 몇 kg정도씩 받아서 소각을 했는지 그 부분을 정확한 자료로 해서 문교사회위원님들한테 다 배포를 해주시면 혹 언론상에 어떤 자료가 보도가 되더라도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는데 그 자료를 제가 요구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 손에 그 자료가 들어오지를 않고 있어서 우리가 어떤 언론을 보고 다른 일반시민들로 부터 질문을 받았을 때 답변할 수 있는 답변자료가 상당히 부족하더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91년 '92년도의 월별 소각내역을 보내주시면 각 병원에서 적출물 나오는 양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 시민들이 불안한 것은 병원은 병원 자체로 자체소각시설을 가지고 있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고 장묘관리사업소측에서 화장을 할 때 용량 자체는 부족하고 그래서 과연 그것이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소각이 되어서 완전하게 위생소각이 되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이나 환경문제를 연구하는 관계기관에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일수록 좀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문교사회위원들 한테 자료를 제시를 해주신다면 서로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의혹을 깨끗이 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계속해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직까지 문교사회위원들한테 넘겨주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보다 정확하고 확실한 자료로 해서 문교사회위원들한테 보내주셨으면 업무에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이 자료가 배포가 되어야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묘관리사업소 또 가정복지국장 입장에서 보다 확실한 자료가 빠른 시일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한영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7페이지에 야간공부방 확대 운영해서 신규 21개소 4억 5,060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것이 어떤 기준으로 결정된 것인지.

야간공부방은 기존의 시설을 이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제공하는 운영자에게 체육청소년비의 운영비 지원 기준이 1,460만원입니다. 보통 시설기준 30평 정도에 40명 이상을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다 저희가 체육청소년부 기준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또 운영비만 지원하다보니까 의자라든가 그런 집기 구입비가 실지 없는 곳도 있어서 저희가 '93년도에는 구입비도 개소당 72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7페이지에 저소득재가노인 목욕비 지원이 1인당 월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목욕비가 인상이 되었는데 인상된 부분 만큼 한 달에 두번씩 작년요금에 비추어서 예산에 올린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목욕비가 1회에 1,800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에 맞추어서 예산을 세워주어야지 작년에 3,000원 했다고 해서 금년에 3,000원 한다면 이것은 한번밖에 못하는 것인데 이런 예산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목욕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찰로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티켓으로 4/4분기부터 나갑니다.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

좌석에서 - 지금 인쇄소에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몇 말씀 건의를 드리고, 딴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인천의 시설이 34개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34개소중에는 원생들이 감소되는 그런 시설도 있지요? 고아원 같은 데는.

네.

여하튼 그 반면에 또 늘어나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의 조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현실사회의 흐름에 따라 맞게 연구·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국·공립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대비를 해본다면 지금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본위원장이 전번 회의 있을 때에도 이야기를 한 일입니다만 시설장만 하더라도 국·공립 같으면 126만 3,000원인데 수용시설에서 근무하는 시설장들은 69만 8,000원밖에 안 됩니다. 무려 54.6%가 차이가 나는데 국·공립에서 근무하는 시설장들 학교 수용시설에서 근무하는 시설장들에 대해서는 전혀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총무, 생활 지도원, 보조원, 경비원 기타 세탁부까지도 지금 차이가 엄청나게 나고 있습니다. 보조원 같은 경우도 보면 국·공립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70만 3,000원 정도인데 수용시설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49만 6,000원으로 비교분석을 해볼 때 전체 70%, 65%, 64%, 58% 이런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지금 너무 현실과 맞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설이라는 것은 사실 환경도 과히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렵고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는 분들이 더 보수를 많이는 받지 못할망정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서야 사회복지가 과연 제대로 될 것인가, 구호로만 그칠 것인가 우리 여러 동료 위원님들과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이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되는데 그냥 예산을 좀 올리라고 여러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관계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 사회복지라는 문제를 놓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아직까지도 먼 뒤에 따라오고 계십니다. 시대는 지금 변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고력은 너무나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 나라 GNP가 6,500불선에 도달했고 또 먹고 살만큼 되었으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있는 분들에게 복지의 혜택이 가게 관계국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검토를 하셔서 '93년도 예산을 대비해서 증액을 좀 하는데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 원생들에 대한 급식비도 처음 우리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인천직할시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전국에서 시도하지 않는 몇 가지를 시도를 했습니다 지방비를 가지고. 전국에서는 인천직할시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고 또 여기의 변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천직할시 나름대로 못할 일이 없습니다. 지방자립도가 전국별로 다 틀립니다. 그러면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자립도가 좋은 직할시에서 많은 지원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설종사자들도 수당 5만원 주었는데 딴 시·도는 벌써 7만원 내지 10만원 올라가는 곳도 없지 않아 '93년도에는 나타날 것입니다. 제가 강원도에 한번 갔다가 뉴스를 보았는데 간식비 같은 것도 1,000원 선을 생각하더라고. 내가 다 기억은 못합니다 강원도 뉴스에 나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만. 우리가 작년보다 올해 증액된 것이 전혀 없어요. 보건사회국 같은 경우는 15%나 복지예산이 삭감이 되었다고 하는데 참 이런 보고를 받을 때 동료 위원님들과 저 자신도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여하튼 관계국장께서 사회복지 예산이 아직 '93년도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좀더 엄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증액되는 것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 가정복지국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가정복지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국에 대한 '93년도 주요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2. 인천직할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인천직할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종전 환경보전법에 규정되어 있던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내용이 법개정으로 환경정책 기본법에 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에 맞도록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직제개편에 따른 현실 불일치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이 조례의 근거법을 환경보전법에서 환경정책기본법으로 개정하고 직제개편에 따라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서기를 환경관리계장에서 환경기획계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본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1년 12월 31일자로 환경보전법에 폐지되고 '92년 9월 1일자로 환경정책기본법이 6개월의 경과기간을 두고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92년 7월 23일자로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는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훈 위원님.

강승훈 위원입니다. 우선 인천직할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맞도록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직제개편에 따라서 현실에 일치하게끔 조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이니까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환경보전자문위원회 3조 구성에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그 다음에 위원은 당연직 위원 3인과 위촉위원 6인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 회의가 끝난 다음이라도 당연직 위원하고 위촉 위원 6인의 명단과 그 사람들의 간단한 약력이 적힌 명단을 제출해 주셨으면 많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승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은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년도환경녹지국주요사업계획보고의건(시장제출)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심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간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3년도 당국 소관 주요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환경 보호과장입니다. 청소과장입니다. 녹지과장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내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방향으로써는 환경오염저감 대책추진과 폐기물의 감량 및 위생적 처리 그리고 휴식공간 확충과 생활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환경보호과 소관과 청소과 소관, 녹지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써 내년도의 기본방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서 지역 담당책임 감시체계를 구축을 하고 청정연료사용 의무화를 적극 추진하고 신규 건물 및 기존 시설의 대체 연료사용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감시체제 전산화 추진으로 대기와 수질오염 감시전산망을 구축해 나가고 교통소음 우심지역 저감대책으로 소음도 가중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방음벽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보전 중·장기 계획수립을 위해서 현재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용역사업중에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완료되면 그 자료에 의해서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대민홍보 활동강화를 위해서 각종 매스컴과 기회교육을 통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오염 감시기능의 강화입니다. 지역담당 책임 감시체제를 구축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각 구에 1,159명을 명예 감시원으로 위촉을 해서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위촉대상은 공해우심 지역주민이라든지 환경보호감시원, 환경관리원, 여성단체원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회를 위촉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감시원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8개반에 24명으로 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배출업소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대상업소가 3,491개 업소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8개반에 24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단속한 실적으로써는 단속업체가 모두 연 4,245개 업체를 단속을 해서 536군데의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행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사항입니다. 4개반 8명으로 비디오 특별감시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단속한 실적으로써는 모두 1만 6,426대를 단속을 해서 그중에 991대의 위반차량을 적발해서 위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정연료 사용 의무화 규정입니다. 기존 시설에 청정연료 사용전환을 의무화 하고 신규 건물 및 아파트 건축 허가심의시에 청정연료를 사용하도록 조건을 부여해서 앞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대시민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운영실적은 전체 대상이 478개소를 '91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대체된 내용은 '91년도에 61개소, '92년도에 410개소를 해서 모두 471개소 대체가 완료가 됐고 아직까지 대체되지 않은 개소가 7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과 내년 상반기중에 전부 대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감시체제의 전산화 추진입니다.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을 전산화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동 측정망은 환경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3개소 인천시가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대기오염 배출량을 추적 감시하기 위해서 환경처와 인천시가 설치하고 있는 감시망을 상호 전산망을 연결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컴퓨터 구입 프로그램을 현재 개발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감시체제의 전산화 구축입니다. 수질오염 감시대상 업소가 1,538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50개 내지 80개 사업장을 블록화 해서 수질오염 측정지점을 선정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계별 요인별로 측정망을 전산화 해서 내년 5월까지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현재 기초자료와 프로그램개발에 착수를 했습니다. 또한 측정장비를 갖춘 수질이동 측정차량을 구입을 해서 같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 비용이 약 2억 4,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교통소음 우심지역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환경기준치가 65db을 초과하는 그러한 소음도 가중지역을 우선해서 연차적으로 방음벽을 설치하겠습니다. '93년도에는 용일국민학교와 만석국민학교 등 2개 지점에 8억 2,500만원을 투입을 해서 방음벽을 설치하겠습니다. 이 지역을 측정해 본 결과 소음도가 약 70내지 72db이 측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도 등에 대한 환경보전 대책과 토양, 해양,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을 내년도에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환경오염 실태용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2월에 착수해서 내년 2월에 완전 조사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홍보활동 강화입니다. 각종 기회교육을 통한 홍보와 인천지역내 6개 공단 사업장치 배출관리인에 대한 순회 홍보교육 그리고 합성세제 덜쓰기 운동, 환경정화수 식수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의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의 감량 및 위생적 처리를 위해서 내년도의 기본방침을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을 위해서 '93년도를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의 해로 설정해서 추진하고 폐기물의 위생적 처리 및 관리를 위해서 수거차량 및 장비를 개선하고 소각시설 설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천위생매립장의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조경시설과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높은 대시민 서비스 향상으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기주기의 단축과 친절봉사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운동입니다. 내년도 목표는 1인당 1일 배출량 2.33kg을 2.09kg으로 약 10%를 절감하는 운동을 펼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전 아파트에 대한 완전 분리수거라든지 감랑운동의 정착을 시키고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각 구에 1개동씩 시범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사항을 분석을 해서 보완해서 내년도부터는 단독주택도 전 지역에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써는 불편없는 분리수거와 판매를 위해서 추진주체를 확립하고 각자 역할을 분담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추진주체는 쓰레기 분리수집과 재활용품 완전한 선별, 상품화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시나 자원재생공사에서는 분리보관 용기의 보급과 수송차량의 지원 그리고 판매역할을 전담하도록 역할을 분담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감량운동을 주체별로 자율적으로 실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정에 있어서는 필요한 양만 구입 사용하기, 한번 더 쓰기의 생활화, 음식물 찌꺼기 줄이기 등을 실천토록 해서 운영하고 민간 사회단체가 실천주체의 선도적 역할을 맞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직장에서는 사무용품 절약하기나 재활용하기, 1회용품 사용억제 등 절약운동 실천을 생활화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각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1회용품 사용안하기, 음식물 안남기기, 좋은 식단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 각급 학교에서는 쓰레기 감량의 필요성과 환경오염의 실상, 어려서부터 쓰레기 문제의 인식제고를 위한 환경보호 기초교육을 교육청과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자원재활용 운동사항입니다. 자원재활용운동 추진으로 근검절약과 인보협동하는 건전한 시민정신의 함양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분리수거는 공동주택 지역에서는 391개 단지 전 아파트에 완전 정착토록 하고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범동을 운영해서 내년도에 확대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보관 및 선별장소를 구와 동 단위로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고 상설 알뜰시장을 내년도에는 2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일 알뜰교환시장 운영도 분기별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매각대금의 활용문제입니다. 이것은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세대별 기록장제를 내년부터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리수집자에게 수익금이 돌아간다고 하는 그런 원칙하에서 앞으로 이 문제를 좀더 발전적으로 연구를 해서 각 가정에서 내고 있는 오물수거료를 상계하는 상계납부 제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실정에 따라서 주민의사에 의해서 통 단위 추진위원회가 공동 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아울러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번 계도 및 홍보강화입니다. TV 및 신문보도,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각종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며 캠페인이나 시범지역 견학등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의 위생적 처리 및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집, 운반차량이 303대 입니다. 이 중에 압착차가 84대, 압롤차가 72대, 덤프차가 147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수거차량을 밀폐수집 운반차량 압착차로 연차별로 교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비의 현대화를 위해서 현재 인력에 의해서 수거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기계식 수거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선 공동주택지역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각시설 설치내용입니다. 소각장 설치는 내년도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타당성 조사를 1차적으로 실시를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위생쓰레기매립장 종료후에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인천위생매립장이 경서동 간척지에 6만 7,300평에 조성이 돼서 현재까지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6일부터 수도권 매립지에 부분적으로 반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하기는 이달 20일 전후해서 전량이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매립장 마무리 사업으로써 침출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침출수 이송관로를 금년 10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완료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 매립장에 침출수 처리시설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완벽한 처리를 위해서 수도권 매립지에 오수처리장으로 이송하는 관로를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종 복토를 위해서 금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복토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침출수 차집시설 및 배수관로 공사도 금년 12월에 착공해서 내년 4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의 매립층 우수침투 방지를 위해서 별도로 우수배제 시설도 내년도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가스포집 시설이라든지 주변에 대한 잔디보식 또는 차례식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질높은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분뇨, 쓰레기의 적기수거를 하겠습니다. 분뇨는 지역별로 정기적인 수거를 실시하고 쓰레기는 현재 1일 내지 3일 1회 수거하는 것을 1일 내지 2일에 한번씩 수거하는 것으로 주기를 단축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친절봉사 교육 및 차량정비도 아울러서 실시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방침은 인천대공원의 집중 개발관리로써 도로등 기반 시설조성과 공중변소 등 각종 편익 및 휴식시설을 설치하고 기 조성된 조경 및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특성을 고려한 산지조림과 병해충의 예방강화를 통한 적기 방제로 산지조림 및 보호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고 푸른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녹화 사업으로는 시민식수운동 전개와 서곳로 가로수 식재로 도시경관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안정적 수목초화 공급과 시험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역 적응시험을 통한 조경식수의 발굴 및 확대보급과 우량 수목, 초화의 안정적 공급에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대공원의 집중 개발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인천대공원의 개발에 있어서는 당초 계획이 조성기간이 '82년서부터 '96년까지 15년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투자규모는 324억원입니다만 '91년까지 투자한 것이 모두 81억 4,5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토지보상금이 43억 시설비가 37억원이 투자되어 주로 운동장, 진입로, 주차장, 잔디구장, 산책로 등 시설을 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92년도의 추진사항으로써 토지매입비가 41억 6,600만원중에서 현재 15억 4,100만원을 투자해서 2만 9,021평방미터를 보상 완료했습니다만 나머지는 현재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중으로 보상을 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는 23억 9,000만원이 예산에 계정되었습니다만 그린벨트 행위허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동안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28일에 행위허가가 승인이 됨에 따라서 11월중에 종합건설본부에서 바로 발주해서 착공이 되겠습니다. '93년도 투자계획은 모두 76억 9,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만 토지매입비를 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유희시설과 어린이 교통공원, 다목적 잔디광장을 위한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공원조성 사업비로써는 도로 및 기반시설 등 모두 46억 9,000만원을 예산에 계정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사업으로서는 지금 조성중인 인천대공원과 계양공원, 문학공원에 대한 관리 사업비를 4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양공원과 문학공원에 대해서는 공원관리인부임과 시설물 정비, 보수비 2,600만원을 계상했고 대공원 사업소에서는 대공원 관리인부임과 방송시설 및 등산로 개설, 하수도 및 맨홀 정비공사비로 모두 3억 9,300만원을 예산에 계정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지조림 및 보호관리를 위해서 먼저 식목일 기념 조림사업으로써 잣나무 4,500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고 산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방제대상이 1,500ha인데 이 중에서 항공방제가 700ha 지상방제가 800ha가 되겠습니다. 보호수 관리는 해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향나무 외 7종에 30본을 보호수로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000만원을 투자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녹화 사업의 추진입니다. 내년도의 식수계획을 60만 8,000본을 계획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공공식수가 28만본 시민 식수 32만 8,000본을 계획해서 식재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곳로 가로수 식재입니다. 총 연장 14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은행나무 외 1종에 가로수를 1,634본을 식재를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 수목, 초화공급과 시험사업 추진에 1억 8,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만 먼저 수목에 있어서는 쥐똥나무 외 I5종에 12만 5,000본을 생산하고 은행나무 외 60종에 41만 4,000본에 대한 관리 그리고 내년도에는 은행나무 외 33종에 13만본을 각 구에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초화는 팬지 외 23종에 47만 4,000본을 생산해서 공급하고 시험연구 사업으로써 임해 매립지 수목 적응시험을 은행나무 외 36종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변에 있는 쥐똥나무 수벽관리에는 비교시험을 위해서 인력 전지방법과 약제를 사용한 생장억제 방법등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비교 시험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고 별도로 예산안에 대한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보고가 안 끝났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을 보고드리면 '93년도 환경녹지국 총 세출예산 규모는 209억 6,800만원입니다. 작년 기정예산액 164억보다도 27.7%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환경관리가 24억 2,400만원으로 작년보다 65.8%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용일국민한교 외 2개소에 방음벽 설치비용이 약 4억 7,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 외에 인건비가 증액이 된 것은 41명에서 56명으로 작년에 15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에 있어서는 전체 59억 4,300만원을 계정했습니다만 작년 기정예산보다 41.2%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도권 매립지 운영의 자치단체의 부담감과 환경정리원 복지기금 1억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약 18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관리에 있어서는 전체 규모가 85억 9,000만원으로써 작년보다 12%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서곳로 가로수 식재 3억원과 또 그외에 공원조성 시설비가 작년보다 12억이 늘었고 토지매입비가 10억이 작년 당초 예산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5억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영림, 조림 사방관리는 1억 8,700만원으로써 51.7%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호수 특별관리사업이 4,000만원과 월미도 수종갱신 조림이 작년에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작년에 3년간 목표가 다 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예산이 계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송림위생처리장 운영비가 13.9%, 율도위생처리장 운영이 5%, 양묘관리사업소 운영이 32.6%, 대공원관리사업소는 작년에 신설됐기 때문에 금년에 7억 6,000만원이 예산에 계정되었습니다. 사업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면 인건비가 56.2%가 증액이 됐고 관서운영비가 14억 4,300만원에서 90.8%, 기본경상비가 4억 300만원으로서 14.8%가 감액이 되었고 경상사업비가 6억 7,500만원으로써 43%가 증액되었고 주요사업비가 161억 6,000만원으로 22%가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주요사업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용일국민학교 앞 방음벽 설치는 4억 2,500만원으로써 길이가 200미터, 높이가 11미터가 되는 시설입니다. 다음에 만석국민학교 앞 방음벽 설치도 길이가 200미터, 높이가 7미터 규모로 설치하는데 4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수질이동 측정차량 및 장비가 2억 4,971만 2,000원인데 이것은 수질이동 측정차량 장비를 갖춘 측정차량이 한 세트가 1억 8,700만원이 소요되고 그 외에 부가가치세가 1,870만원, 보험료 280만원, 관세가 3,617만 2,000원이 포함이 되어서 2억 4,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측정기 유지관리를 위해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천시가 설치한 대기오염 측정소가 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비를 월 200만원씩 해서 내년도에 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청소과 소관으로써 수도권 매립지 일반폐기물 반입료 보조가 33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수도권 매립지에 들어가는 반입료가 톤당 내년부터는 5,1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물량을 5,166톤으로 계산해서 이것을 365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피와 무게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들어가는 물량보다도 적은 70% 정도를 계산을 해서 해봤더니 전체가 67억원이 소요됩니다. 이 중에 50%만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침출수 처리장 운영 위탁비는 아까 보고서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침출수 처리장에서 수도권 매립지까지 이송관로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매립지 내에 있는 오수처리장에서 제침출수를 처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환경관리공단에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1억 4,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관리운영 위탁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용역회사에 청원경찰을 의뢰해서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서동 매립장이 앞으로 5년간은 계속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7명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용이 6,300만원이 소요되고 매립장 사후 관리시설비로써 조경사업과 우수배재 시설 아까 보고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시설에 투자되는 돈이 약 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정리원복지기금 출연금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1억원을 출연금이 계상이 되면 3억원은 목표액이 다 달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매립지 운영 자치단체 부담금이 19억 2,717만 8,000원인데 이것은 3개 시도 부담금이 모두 175억 1,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인천시가 부담하는 것이 11%를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1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으로써 인천대공원 대체 농지조성비를 4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상대농지를 전용해서 쓸 때는 대체 농지조성비를 정부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공원에 상대농지가 34만 4,000평방미터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대체 농지조성비를 인천시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 비용이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천대공원 조성비가 46억 9,000만원인데 이것은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인천대공원 토지매입비 30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금년 목표를 15만 4,000평방미터를 매입할 목적으로 약 10억을 관계 부서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3억밖에 확보가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서곳로 가로수 식재가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은행나무 외 2종 1,634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헌수목 식재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천일보에서 월미공원에 헌수목을 헌수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헌수된 나무를 식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식목일 기념식수도 아까 4,000만원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보호수 특별관리도 아까 3,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지 비배관리를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시가 관리하고 있는 월미공원과 대공원내에 있는 조림지 114.6ha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비와 전지풀깎기 등에 대한 인건비와 비료대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사업소 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 관계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배 위원님.

네.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보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쉽게 말씀드려서 어려운 집은 조금 더 주는 식으로 하기 위해서 보조금이라는 것을 가지고 보진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구청장님으로 계실 때는 그런데 재무국장으로 있으니까 다른 표현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뭐냐면 각 구에 교부금 나가는 것이 사실 적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적었을 때에 형평을 떠나서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 조금 더 내려보낼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징수교부금 같은 것은 아주 꼼짝달싹을 못하는 것이고…,,

네.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래서 정책적으로 보조금 제도를 적용을 해서.

안 된다 이 말씀이죠?

네. 그것은 안 됩니다.

힘든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이것은 징수교부금은 안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 받기로 하겠습니다.

김순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청정연료 사용의무화 추진사업에서 추진실적이 나오는데 대상이 478개소라고 그랬는데 뭐 7개소만 미대체되고 거의 다 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학교가 포함이 됩니까?

학교는 대학교같은 데는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하대학교 같은 데는 포함이 됩니다. 보일러 0.5톤 이상되는 곳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하대학교 말고 다른 중고등학교 이런 데 해당되는 데 없습니까?

해당되는 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그만 난로를 피우기 때문에.

차제에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지금 자료를 본위원이 수집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직도 물론, 여기 대상은 안 되지만 아직도 재래식 연료를 쓰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갈탄 뭐 석탄 닥치는 대로 매연을 뿜으면서 때는 데가 많은데 그런 부분도 혹시 조사된 것이 있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조사된 것은 없고 저희가 0.5톤 이상 보일러만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외에 학교에서 연료용으로 장작이라든가 갈탄이라든가 석탄 때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지금 교육청에 계속해서 때지 않도록…

그러니까 환경녹지국에서는 거기에 대한 자료가 조사된 것이 없습니까? 알았습니다. 하여간에 교육청에 그 자료를 본위원이 의뢰를 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여쭸고 그 다음에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전산화 그랬는데 지금 환경처가 관할하는 데가 3개소, 인천시가 3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컴퓨터 구입을 해서 환경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자료를 입수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까?

그것은 예산이 3대에 대해서는 다 됐습니다. 먼저번에 위원님들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천시에서 3개 설치한 것 하고 환경처에서 설치한 것 하고 지금 회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로를 달라고 계속 환경처에다 연결을 하고 있는데 환경처에서 회로가 꽉 찼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늘려서 회로를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미확정된 것이군요.

네 그것만 되면 저희 인천시의 대기오염은 측정자료가 굉장히 빨리 될 수 있지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3개소는 지방환경처까지 단말장치가 전부다 회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처에서 컴퓨터 가지고 내용이 조사가 되는데 인천시에서 설치한 3개소는 현재 단말기, 전산화나 단말기나 회선이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나가서 거기 있는 자료를 사람이 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천시도 회선을 본청으로 끌어가지고 여기서 컴퓨터에 의해서 전부 다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면서 환경처 있는 것까지 저희가 회선을 연결해서 끌어 쓰면 6개소에 있는 환경오염 측정은 자동적으로 다 알 수 있게끔 이렇게 망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로가 없어서 곤란하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인천시에서 설치한 3개소를 환경처에다 다 같이 입력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뽑아 쓰려니까 회선이 모자라기 때문에 인천시 것을 수용을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환경처에서 3군데 것을 끌어 쓰고 인천시 것도 프로그램화 해서 같이 쓸 수 있는 호환성을 유지해 가면서 6개소를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전산망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번 예산에,'93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됐느냐구요?

'92년도 예산에 계정이 되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더 이상의 예산이 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도 얼마전에 일간지에서 읽어 보고 상당히 놀랐는데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공장폐수 처리에 대한 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까? 신문 지상에 보면 폐수에 대한 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기사내용 아시지요 그 기사내용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금 카피한 것을 못 가지고 왔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현재 기사내용에 볼 것 같으면 공장폐수가 들어가서 전부 오염이 되고 있다 바다가 오염이 되고 있다 이런 기사내용이 있습니다. 주로 종말처리장을 보게 되면 그 종말처리장 안에는 지금 생물학적 산소를 처리해가지고 미생물에 의해가지고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외국식 같이 되게 되면 완전히 하수에서 나가는것 하고 공장에서 나가는 것 하고 관거가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는 외국 것을 모방했다 하더라도 관거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공장에서 나가는 폐수가 기준이내로 나간다 하더라도 실제 농도면에 있어서는 여러 공장에서 나오게 되면 농도가 똑같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각 가정에서 쓰는 생활오수중에서는 세재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오수에 의해가지고 미생물이 감소될 수가 있는 그런 영향이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다소간에 폐하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것을 잡아줄 수 있는 전 처리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전 처리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공장에서 야간에 불법으로 저희가 단속을 암만 하더라도 개중에는 아마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야간을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에는 전산망을 구축을 해가지고 작업을 계속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보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본위원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한 생화학적 반응에 의해서만 처리하도록 했다는 것이 본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당연히 공장폐수에서는 가정에서 각종 세제가 나올 것 또 공장에서 폐수나올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이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했다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생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정화를 하겠다고 한 것이 가령 예를 들어서 산이 들어간다든가 하면 당연히 죽을 것은 뻔한 이치고 또 단속이 소홀한 틈을 타서 공장폐수를 내보낼 것은 뻔한 이치인데 그것은 뭐 깊이 생각을 안 해도 쉽게 짐작이 갈 수 있는 일인데 그러한 부분이 감안이 안 돼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든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본위원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뻔하지 않습니까? 공장에서 산이 흘러 들어가면 균이 다 죽지요. 균이 죽으니까 생화학적 반응을 못 일으키는 것이지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것은 아주 기초적인 일입니다.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면서 그것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결국 우리가 하수종말처리를 제대로 못 하고 그대로 바다로 내보냈을 때 벌어질 상황은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실텐데 엄청난 비용의 돈을 들여서 만든 것이 그런 허점 투성이라면 빨리 무슨 대책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말처리장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기능발휘를 못 할 때는 소용없는 것이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기초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본위원도 관심가지고 또 세부적인 조사활동을 벌이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또 마찬가지지요. 저기 어디 저쪽 준공 앞둔 승기.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거기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미생물로 인해서 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 소용 없는 것입니다. 암만 돈들여서 해도 들일 때 조금 더 들여서라도 제대로 기능 발휘 할 수 있게 해야지 겉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지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준공된 지 얼마나 됐지요? 가동하기 시작한 것이.

금년 3월부터.

한 10개월 했네요. 9개월. 그간 한 데이타가 나와 있겠지요? 종말처리장을 통한.

저희한테는 아직 들어온 것이 없고 저희가 한번은 폐하가 논다고 해서 저희가 공문을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단속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자료가 없다면 어디 소관인데 자료가 없습니까?

관리는 저희가 안 합니다.

아니 자료는 알고 있어야지요. 관리를 직접, 물론 거기는 별도로 하겠지만 상태는 알아야지요. 그렇게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나간 하수가 어는 정도의 상태가 됐다라는 그런 것은 알고 있어야지요. 마침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도 나와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 갖고 있습니까?

폐수종말처리수에 대한 검사는 저희가 하고 있지 않고 환경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환경녹지국에서 그 자료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목적이 뭡니까? 환경보호를 하기 위한 부서 아닙니까? 그러면 환경이란 육지도 있지만 바다도 환경이에요. 오염을 시킨다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그것에 대한 대책은 세워 놓았습니다. 저희가 받아가지고 먼저번 대책에 의해서 지금 현재 계획세워서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단속이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근본적인 문제가 될 것 같애요. 우선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다구요.

자료는 지금 현재 종말처리장에서 나온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나름대로 우리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 종말처리장에 대한 감시원을 배치시킨다든가 또는 그렇지 않으면 종말처리장에 있는 자격증 있는 사람을 감시용역을 아끼기 위해서 세 사람을 지정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언제 한 것인지 모르지만 아마 계속 체크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종말처리장의 지난 하수의 상태, 수질상태 이런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봐야지요. 제대로 기준치가 얼마인데 지금 얼마대로 되고 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생화학적 반응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당초 설계가 잘못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감안이 안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환경녹지국의 소관이지만 앞으로 인천시의 커다란 대책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일단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대책 안 세우면 큰일 납니다. 이것은 눈가리고 아웅식의 종말처리장 운영을 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자료를 좀 꼭 서면으로 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도시락 제조업체가 인천에도 상당히 많은데 쓰레기 분리수거도 좋고 다 좋은데 이런 1회용품을 줄이도록 해야 되는데 이 도시락 제조업체가 대부분을 쓰고 있는 도시락 용기가 스티로폴 계통이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적인 지도를 통해서라든가 어떤 형태로 해서 나무도시락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해볼 수 없습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세부적으로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만 좋은 사항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산에 가서 산을 오염시키는 것이 대체로 보면 병하고 깡통하고 그 다음에 이런 도시락, 도시락이 반찬 담는 것과 밥 담는 것 두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에 가면 그것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깡통보다도 더 오염을 시킵니다. 깡통은 어느 정도 가게 되면 결국 녹슬고 다 산화가 되는데 이것은 진짜 완전히 오염시키는 것인데 이 도시락 제조업체에 용기를 대체하도록 방법을 동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적인 지도를 해서.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전체적인 사업을 보면 27.7%정도 이렇게 예산이 상승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작년 예산에도 수도권 매립지 운영 자치단체 부담금이라는 것이 예산안에 들어가 있었나요? 얼마 있었지요?

있었습니다. 자료를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부담금이 33억원. 대략적으로 33억원.

작년에는 33억원이고 이번에는 19억원인가요?

2차 추경에 의한 것이 한 17억원 정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 '91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섰거나.

정산해서 19억 1,800만원. 이것은 작년도에 부담금이 19억 1,800만원. 추경예산하고 합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부담금을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언제 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치단체의 부담금은 자산취득비에 주로 필요한 경비를 부담금으로 합니다. 그것이 전체 총괄적으로 해서 3개 시도 부담금으로 해서 '81년도 인구 비율에 의해서 조정을 했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은 그러니까 수도권 관리조합이 있습니다. 조합에서 내년도 예산을 책정할 당시에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반입료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예측해서 부족부분 그 시설비라든지 이런 데에 투자하는 부족부분에 대한 것은 3개 시도가 배분비율에 의해서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부담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필요한 부족분이 179억인가 그렇게 모자랍니다. 그 중에서 11%가 저희의 부담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에는 얼마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구요?

'92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아니 작년도가 아니라 금년도. 그 내용을 알려 주세요.

'92년도 예산 확보사항이 '92년도 제1회 추경에 14억 7,500만원이 섰습니다 당초 예산에 선 것은 없고 그 다음에 '91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92년도로 이월된 것이 4억 8,099만 9,000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19억 5,658만 3,000원이 금년에 확보되어서 집행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가요?

네 거의 비슷합니다. 19억 5,658만원 3,000원입니다.

거의 차이가 없군요. 공원녹지 관리에서 11%가 늘었다고 그랬는데 토지매입비가 '92년도 당초 예산보다 아까 얼마가 적다고 그랬지요? 10억이 적다고 그랬나요?

네 10억이 적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도 공원의 토지매입비는 작년보다 늘기는커녕 훨씬 더 부족하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물론 시에서는 나름대로 급한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이것이 토지매입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어려워지는데 오히려 늘기는커녕 줄었다고 하면 공원 확보문제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당초 요청한 보상비는 100억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재정 배부문제 때문에 30억을 우선 당초 예산에 계정을 하고 앞으로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확보를 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시장께 심각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이려고 그럽니다. 보여서 빨리 소위 공원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줄이자고 하는데서 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다 됐는지 모르지만 빨리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가다가는 앞으로 공원 못 만듭니다. 공원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환경보호과에서 수질 이동측정차량을 구입을 하게 되는 모양인데 그것은 정수물품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정수물품에 해당이 됩니다.

반영을 시켰습니까?

죄송합니다. 업무적으로 좀 처리가 잘못돼서 이번 정기회의 때 부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잖아요.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네, 안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지 승인이 난 것인지 그것은 난 것이 아닙니다. 기획관리실에만 얘기하면 난 것이 아니예요. 작년에는 그렇게 해서 환경녹지국에서 일시에 40억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례가, 잘 아시는지요? 그때 당시에 의회의 승인을 못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내무위원회를 다시 중간에 소집해서 억지로 통과시켜서 예산을 통과시킨 예가 있는데 관리계획 승인을 그때 안 받았단 말입니다. 이것도 비슷한 일이 되지 않도록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작년에는 본위원이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이쪽 의회사무처와 연락을 해서 상임위원회가 언제 열리는지를 알아서 빨리 먼저 취득승인을 얻도록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같이 올리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가능한 한 그렇게 안 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맺겠습니다.

이윤환 위원님.

이윤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순배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조사한 실적이 있느냐, 그 데이타를 갖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원장님께서는 그것은 환경처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질책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고 건의하는 뜻으로써 받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꼭 업무적으로 명시된 그러한 사업만 시행하겠다라는 그러한 업무 추진은 안 되는 것은 아니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인천시 관내에 있는 모든 보건환경연구원과 관계되는 사업은 비록 업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그러한 사업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인천시민을 위하고 우리 인천 전체의 수산업이나 모든 제반문제를 위하는 그러한 뜻이라면 원장님께서는 좀 신경을 쓰셔서 지정되어 있는 그러한 업무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것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이 아니냐는 그러한 뜻에서 건의를 한다는 그런 뜻으로써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많은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14페이지의 자원재생공사의 설립배경에 대해서 아는데까지 본위원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묻는 것입니다.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24페이지에 인천대공원을 보면 '82년도에서부터 '92년까지 예산투입된 것이 유인물에 나왔는데 15년 계획을 하겠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지금 10년간이 흐르도록 계획된 예산의 1/4도 미처 집행이 안 됐다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재생공사의 설립배경에 대한 사항은 제가 지금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자원재생공사가 환경처 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시는 과거에는 경기도와 인천시와 합쳐서 지부가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재작년에 인천지부가 경기도 지부에서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김포에 저희 공장을 하나 갖게 됐고 그 다음에 아직도 경기도 하고 인천하고 있는데 그것을 인천에서 떨어뜨리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자원재생공사는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폐비닐 공장하고 그 다음에 농약병 수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쓰레기에서 나오는 플라스틱이라든가 그리고 요새 하고 있는 각 동에 함을 설치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자원재생공사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물론 아직까지 자원재생공사가 설립된 기간이 일천하기 때문에 그러리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기에 실질적으로 업무추진 내용이 원래 설립목적대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 물론 우리 인천시와는 관계가 없다고 보지만 소속이 환경처에서 설립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나 이것을 이용하는 것은 우리 인천시민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또 재생품 수집배경이라든지 이러한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많이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운영실태가 방금 말씀대로 원래 목적대로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도 알겸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로 청소과장님과 많이 연계가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좀더 연구를 해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원재생공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재생공사가 수집하고 있는 범위가 인천시 뿐만이 아니고 부천, 김포 이쪽 지역까지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집에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저희 경서동 매립장 옆에 수집소를 자원재생공사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앞으로 내년부터는 인천시 지역에 한해서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갖추어지게 됩니다. 그때 되면 지금보다는 사항이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공원 예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녹지 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인천대공원에 대해서 장기간 개발계획에 맞도록 개발을 못 하고 지연된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현재 '82년도부터 계속해서 연도별로 추진은 해왔습니다. 그것이 예산 사정관계로 해서 계획된 예산을 투입을 못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최종 연도에 임박해서 이렇게 실적이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내년도부터라도 타공원에 우선해서 또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도 득했고 해서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목표 연도에는 완료를 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3년밖에 안 남았지요?

4년 남았습니다.

'96년까지니까 '83년 ,'84년 아 4년 남았군요. 4년 남았는데 그러면 앞으로 대공원에 대해서 매입해야 될 민간소유의 땅이 전체 몇 평인데 매입해야 될 땅은 몇 평인지, 그리고 앞으로 매입해야 될 현재 시가로써의 소요예산은 얼마인지 그런 것이 데이타가 나와 있습 니까?

전체 291만 2,5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3곱하기 5는 15, 3곱하기 4는 12 아니에요. 지난번에 18만 얼마로 내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거기가 18만 얼마고 약사공원이 30만원이 넘었고 계양공원이 19만 몇 천원이고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18만원이 안 되지요? 평방미터당 5만 4,000원이면…

5만 4,000원이면 18만원 돈 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사는데에 수백억이 된다는, 얼른 계산해서 수백억이 된다라고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 상위 때 질의하기를 여기에다 이것을 다 매입해서 하려면 이런 상태로 간다면 언제까지, 2000년대가 훨씬 넘어도 사유지를 매입해서 공원 만든다는 것은 요원한 이야기니까 타지역의 공원개설 방법대로 이번 우리 계양산공원 특위로 인해서 대구와 광주직할시를 다녀 왔는데 대구에는 시내에 우방공원이라고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만 그것은 제외해 두고도 대덕공원의 설립개요를 대충 들으니까 거기에는 개인 땅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고 그러는데 사유지에 대해서는 개인이 각종 유희시설을 설치를 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장료는 받지를 않고 그 사용료만 그 시설한 사람이 받게끔 운영을 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또 광주에도 가보면 광주고속에서 유희시설만 하고 땅은 63억에 해당되는 땅을 광주시에서 매입을 해서 유희시설만 광주고속에서 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또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동물원은 동물원대로 별도로 시에서 입장료를 받고 광주고속에서 시설한 유희시설은 유희시설대로 별도로 입장료를 받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천시에도 꼭 우리 시 예산으로만 공원을 조성하려는 이런 요원한 설계를 갖지 말고 이러한 민간인 땅에 대해서는 민간인들이 거기에다 수영장 시설을 한다든지 각종 유희시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민간유치겸 우리 시 예산투입겸 합병으로 공원개설을 한다면 밤낮 공원, 공원 안 되어 있다라는 원성이 빠른 시일내에 불식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볼 의향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국장께서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지난번에 답변을 하셨는데 이번 계획에 보니까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타지역에는 분명히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서 봤음에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타지역에 없는 것을 우리 인천시에 그런 식으로 하라고 제가 고집하는 것도 아니다 이것입니다. 얼마든지 그 방법이 있음직 하고 그것을 지난번에도 사석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시 참모회의에서도 그 이야기가 몇 년전에 한번 나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런 것을 전혀 연구 검토를 안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관계는 지금 현재 도시자연공원이 9개소가 있습니다. 9개소중에서 지금 민자유치 사업을 법적인 제한을 받고 있는 데가 개발제한 구역입니다. 9개소중에서 지금 4개소가 개발제한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천대공원도 마찬가지로 개발제한 구역이 돼서 민자유치 사항이 제한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82년도부터 조성을 해오던 공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집중적으로 해서 시가 개발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자문제는 법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개발제한 구역은 시에서 공원조성한 것은 법적으로 제한은 안 받습니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발사업을 하는 것은 제한을 안 받습니다. 그것도 허가를 맡은 사항입니다.

그럼 대공원은 사유지가 전부 개발제한 지역입니까?

네 전체 면적이 다 그렇습니다.

그 법적근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됐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를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에 쓰레기 수거요율 책정에 있어서 공동주택은 톤당 얼마를 지금 지불하고 있으며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톤당 얼마씩 계산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를 청소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같습니다만 요금체계에 있어서는 부과기준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있어서는 재산세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금이 조정이 되고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아파트의 건물면적을 단위로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 쓰레기를 톤당 얼마씩 계산을 하느냐, 이를테면 'A'라는 업소가 지금 공동주택을 청소하는 업체가 15개인가 16개가 되지요?

16개입니다.

16개지요. 그리고 나머지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전부 인천위생공사에서 6개 구청을 다 하고 있지요. 그런데 톤당 수수료를,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을 치우는 회사에는 톤당 계산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계산법이. 그것을 톤당 얼마를 치며 인천위생공사에서 하는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톤당 쓰레기를 치는데 얼마를 계산해 주도록 되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조금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톤당 처리비에 대한 계산이 아니라 그러니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아파트를 처리하는 대상물에 대해서 계약금액을 정하는데, 조례로 정한 한도에 의해서 정하는 것이지 거기서 나오는 물량산출에 의한 계약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전혀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톤당 계산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라면 아닌 것으로 알아야지요. 그러면 본위원이 또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공동주택을 청소하는 그런 업체는 우리 시 보조금이 없지요?

네.

그 대신 단독주택을 치우는 쓰레기 업체는 우리 시 보조금을 지원해 주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왜 그렇게 하는지 왜냐하면 우리 인천시민이면 똑같이 행정적으로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일반주택에 사는 분들에 한해서만 우리 인천 전체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써 지원을 해주는 것은 형평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왜 그렇게 됐는지 공동주택은 시비 지원을 안 해주고 단독주택만 시비 지원을 해주는 그 배경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청소를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측면으로 크게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하고 단독주택인데 단독주택은 대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인천위생공사로 하여금 대행시켜서 거기서 필요한 법정요금을 지급하는 것이 대행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를 하는 지역 대상물건에서 나오는 요금한도액에 따라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일한 청소를 하는데 금액 차이가 있는 것은 작업여건이라든가 이러한 구조적인 여건에 의해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검토를 해서 지금 우려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는 정반대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에는 한 곳에 쓰레기를 모아 놓으면 그 사람들이 전부 차에다 상차를 합니다. 그러나 이 단독주택에 청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인천시 조례 쓰레기수거 방법에 대해서 주민들이 차에다 얹어준다 이것입니다. 공동주택은 청소업자가 다 차에 실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이 줘야 할, 쓰레기 치우는 수가를 많이 줘야 할 데는 적게 주고 적게 줘야 할 그러한 업체는 우리 시비까지 지원해 주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것입니다. 인천시 조례에 의하면 수거방법이 타종식에 의해서 차상인수한다 우리 시민들이 차에 얹어줘야만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 얹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모순이라도 큰 모순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느 것이 더 인건비가 더 많이 들겠습니까? 실어주는 것이 인건비가 많이 들겠습니까 아니면 그 업자가 손수 갖다 모아 놓은 것을, 공동주택들은 그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쓰레기를 다 모아놓지요? 그러면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업자가 어떤 것이 비용이 더 많이 들겠습니까?

단적으로 어떤 것이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써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고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교통불편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고…

아니 고지대는 우리 시민들이 차에 얹어주지 안 얹어줍니까? 그것은 문전수거 하는 것입니까? 과거 본위원이 쓰레기 조례를 개정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문전수거하라는 말은 한번도 입밖에 낸 적이 없는데 꼭 답변에 문전수거 그래서 뭐 시범지역 각 구마다 3개구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한다 또 관계 국장께서 조례를 개정을 하겠다 그러다가 그 자리 떠나니까 그만 언제까지 개정하는 것으로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는 구청장한테 전부 위임을 했다 우리 인천시는 해당이 없다. 그러면 인천시 청소과 없애버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인천시 청소과 있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구에서 업무 다 하니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 자체가 해당이 없다는 사항이 아니고…

아니 그 사항을, 그 업무를 구청장한테 전부 위임을 다 했다고 하는데 그 관계법을 제가 지금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의 때도 제가 질문을 하고 본회의에서도 질문을 하겠지만 그렇게 적당히 그냥 시간만 모면하면 되는 식으로 이렇게 되면 올바른 우리 시민을 위한 그런 행정이 못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누차 지적해 주신 사항이었고 또 답변을 한 사항입니다. 수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앞으로 계속 보완 발전해야 할 사항으로 우리도 인식을 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6개 구청에 걸쳐서 시범결과 기대했던 것보다 좋은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전면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의 입장에서도 인천시 전역에 걸쳐서 이런 것을 확대한다고 하는 것은 극히 어렵게 판단되기 때문에 각 구별로 지역실정에 맞춰서 구획정리 된 지역과 안 된 지역, 고지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실정에 맞는 기계식 상차방법이라든가 내년도 보고 말씀드린 대로 기계식 상차방법으로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수거방법을 개선해야 되겠다는데는 같이 하고 인천시에서 구로 넘겨준다고 하는 사항은 다만 그 업무 자체가 고유한 사항이 구청장 소관 사항이냐 시장 소관 사항이냐 업무추진 사항이 소관 사항으로 됐을 따름이지 그 자체를 인천시에서 저버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파악한 것을 생각하자면 왜 공동주택에는 입찰을 하고 단독주택만 6개 구청이 구청이면 구청장끼리 아니면 무슨 담합이라도 했는지 인천위생공사와 수의계약을 하느냐, 공개입찰을 해라라고 지시를 했을 때 과장께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 그만한 장비를 갖춘 업체가 없다. 인천위생공사는 차량이 172대가 있는데 그만한 장비를 갖춘 그러한 회사가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답변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지적하기를 각 동장님한테 다 위임해도 현재보다는 훨씬 낮게 민원이 없게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그것은 너무 구차한 답변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동료위원들 질의하실 내용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때그때 적당히 시간만 넘기면 된다라는 그러한 의식으로써는 아니 되겠다. 뭔가 우리 200만 시민의 몇 %가 이것을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올바른 판단이 섰다면 올바른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지 적당히 그냥 강하지 않게 강성을 안 띄고 이야기 하면 그때만 지나면 된다라는 또 뭐 네가 뭘 그렇게 알겠느냐 관계 법을 물론 잘 모릅니다. 수십년 다룬 여러분들과 아직 불과 1년 반밖에 안 된 저희하고는 관계법규를 따지는 데는 저희가 미흡할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원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이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시민의 대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조속히 올바로 연구를 하셔서 이것이 시정이 될 것은 시정이 되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니까 그때그때 적당한 방법으로 넘기려는 그런 생각은 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거 답변하신 대로 언제까지 조례를 고치겠다면 조례를 고치겠다라든지 아니면 수의계약 한 것을 공개입찰을 하겠다든지 어떤 법에 없다면 법을 새로 만들어서라도 우리 시민을 위한 그러한 행정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법에 있는 것만 이대로 운영하면 그것으로 끝난다 이것은 안일무사주의 밖에 더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 고 제도적으로도 잘못된 것은 고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 자체로 전역에 걸쳐서 하기는 극히 어렵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그 관계는 다시 말씀하지 마세요. 왜 지난번에 몇 개동 선정한 것 이것은 나쁘게 얘기하면 특정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편법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언제 문전수거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리고 중간적환장, 자기 집 앞에 적환장 만들어서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때 지난번 가신 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어디 남의 집 앞에 중간적환장 만들라고 그랬습니까? 공무원들 계시지만 언제 제가 중간적환장 만들라고 그랬습니까?

집하장이지요. 적환장이 아니라.

적환장이 아니라 집하장. 그런 이야기를 한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차가 서는 곳마다 쓰레기를 다 모아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다 싣고. 현행 방법으로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점은 개정을 해야 되고 보완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지난번에 몇 개동 시범동 한 것 그것은 자꾸 그런 이야기하면 감정만 돋구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윤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고 관계 국장께서는 담당 과장에게 각별히 지시를 하셔서 쓰레기 수거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와 연구를 현실에 맞게끔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론적으로만 자꾸자꾸 그때그때 넘어가시려고만 하지 마시고 이제 세상은 많이 변화가 왔습니다. 행정도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은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감하게 문전수거를 한번 해보시려면 1개 구청을 선정해서 그 구청에 대고 문전수거를 할 계획이 있으니 예산을 한번 올려봐라 또는 노상 상차방법 하고 문전수거하고 과연 예산이 얼마나 더 드느냐가 나올 것이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이론적으로만 가지고 어렵습니다 어떻습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라 이것입니다.

위원장님! 문전수거는 말도 안 꺼냈지만 현행방법이 좋다 이겁니다. 여기서 말 못할 사정이 있는데

이것은 본위원장의 의견을 한번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상상차방법이다, 여러가지 잡음이 많기 때문에 이런 잡음을 없애게 하는 방법중의 하나로 선택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현재 청소원들에게 예를 틀어서 예우를 좀 잘해 주고 차라리 문전수거를 한번 연구해 볼 필요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하고 문전수거를 하는 예산 더 들어가는 것 하고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한번 내보라고 하십시오. 내 가지고 월등한 차이가 나면 그것은 딴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겠지만 많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한번쯤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모든 계획은 자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변화 없는 계획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서 쓰레기를 수거해서 쓰레기매립장으로 반입을 할 때 반입료 있지요 5,000 얼마죠?

5,100원입니다.

그것은 시에서 물어줍니까?

네.

지금 위생공사 말고.

시에서 물어줍니다.

각 개인업체 15군데 개인업체가 공동주택에서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고 매립장에 반입하는 것은 인천시에서 해줍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업체에다 개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수도권 매립지에 차량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북구청에서 관할하는 차인데 전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량이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계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계근한 물량에 대해서 각 구청장 앞으로 청구가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지원해 주는 것이구만요.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십시오. 시범구청을 정해가지고 해보시고 그리고 공원문제를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많이 거론을 하셨는데 만수동 어린이대공원 상대농지하고 절대농지가 있습니까?

거기는 전부 상대농지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상대농지를 훼손할 때는 대체농지 조성비가 있지요?

네.

그것이 평당 얼마입니까?

농수산부에서 연도별로 고시를 합니다. 이 단가는 '90년도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협의 보낼 때에 단가로 해서 고지가 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92년도면 '92년도에 상대농지를 훼손함에 있어서 대체농지 조성비가 평당 얼마라고 나와있는지 '92년도 현재가 얼마입니까? 그것이 나와야만이, 여기 보면 대공원 대체농지 조성비 4억 5,000만원, 7억, 5억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상대농지 몇 평을 '93년도에 사면 그것을 전용을 할 때는, 절대농지는 얼마고 상대농지는 얼마고 그게 다 되어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안도 없이 어떻게 공원을 개발하려고 그러십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농수산부에서 저희 대공원안에 있는 상대농지가 34만 4,000평방 미터입니다. 이중에 9만 5,903평방미터…,,

전이든 답이든 가격이 틀립니까? 대체농지 조성비가.

다릅니다. 답이 9만 5,903평방미터에 3,6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이 대공원안에 있는 것이 22만 8,048평방미터인데 평방미터당 2,160원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가 2만 437평방미터인데 평방미터당 2,160원으로 환산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92년 12월 1일까지 납입하도록 고지된 내용입니다. 그렇게 환산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지금 개발을 다 하지 않았는데 미리 대체농지조성비를 내야 됩니까?

그린벨트 허가 승인 되면 바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 허가지 이것은 대체농지조성비가 아니잖습니까?

조건이 사업시행할 때 저희가 당초에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만 그린벨트 행위허가가 승인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납부 안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9월 28일 그린벨트 행위허가가 되면서 납부를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린벨트가 29만 얼마 평방미터라고 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 농지가 34만 4,000평방 미터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지를 훼손함에 있어서 대체농지 조성비라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개발은 안 하고 대체농지 조성비로 돈만 4억 얼마를 먼저 낸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거든요. 공원 개발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지역의 농지에 바로 시설물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대공원 전체에 대한 사용승인이 났기 때문에 납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 공원 계획이 10 몇 년간 계획을 해서 공원조성을 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를 한꺼번에 29만 몇 평방미터를…,,

34만 4,886평방미터입니다.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하튼 문제는 말입니다 너무나 인천대공원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고 본위원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공원을 개발함에 있어서 그것이 프로젝트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고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필요로 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는 실적밖에 없어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실·국이 6개가 있는데 딱딱 나타납니다. 어느 국은 그래도 일을 하고자 하는 부서가 있고 어느 국은 그냥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오는 과가 있어요. 이를테면 이 공원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중부일보에 보니까 44년 전에 공원계획한 것이 오늘까지 방치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언론내용을 볼 때 우리도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인천시민이 갈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거 관계국장께서는 많은 연구 검토를 속히 하셔서 좀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제안을 우리 위원회에다 보고하셔야 됩니다. 이 보고서도 저희들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이것 한 1년 이상 해보니까 우리 연구 안 해도 다 알겠어요. 맨날 그 얘기 그 얘기를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녹지과장님께 한 말씀 묻겠는데요. 우리 인천의 공원에 민간인이 투자해서 시설한 놀이터 있지요?

수봉공원에 한 군데 있습니다.

딱 한 군데 있습니까?

네.

거기의 시설사용료를 어떤 기준으로 측정을 합니까?

지금 현재 공원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사업자가 요율 조정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것을 시조례에 의해 가지고 책정을 해서 요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율이라는 것은 어디다 근거를 두는 것입니까?

사용료입니다.

사용료는 어디다 근거를 두는 겁니까? 전국적인 데이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딴 시·도에 비교해서 우리 인천직할시는 유일하게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조례상에 인천시 예산은 타 지역에 유사한 시설의 요율의 90%를 적용을 해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 시설의 90%를 적용해서 요금을 받으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타 시·도의 90%를 적용을 합니까? 타 시·도하고 같이 받으면 안 되는 겁니까?

시설에 대해서 기부체납을 해가지고 시설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종전에 조례개정 당시에 저희가 90%가 아닌 타 시·도에 비교해 가지고 시장이 요율을 승인을 해주는 것으로 안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시의회에서 의회가 개원되고서 얼마 되지도 않고 또 이것은 시민들에 대해서 부담이 가중되는 사항으로 이번 회기에 그 사항이 종전에 90%로 되어 있던 것을 개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종전 규정대로 90%로 정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장도 기억이 납니다. 1년 전의 일이어서 기억이 나는데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은 그것이 아니고 공원 입장료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원 입장료를 올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올리지 말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에 공원 같은 공원이 없기 때문에,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공원이 없기 때문에 100% 상향조정한다고 하길래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공원이 있어야지 입장료를 올릴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바로 지적을 했는데 지금 관계 과장님께서는 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민간인이 시설 투자한 놀이시설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전국의 타 시·도하고 같이는 못받게 할망정 90%로 조정을 해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놀이시설에 투자를 하지 못하게 한 것 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놀이시설을 자꾸 새로운 것을 개발해 가지고 현대식 놀이시설을 해서 인천시민들 또 어린이들이 사용하고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자구 억제함으로써 민간인들이 투자할 의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시 안은 먼저 조례개정 당시에 그 사항은 타 시·도하고 같이 종전의 규정이 90%라고 제한이 되어 있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의 노후나 이런 문제를 고려해 가지고 타 시·도와 같은 수준에서 시장이 결정을 한다고 해서 안을 잡아서 제가 의회에 제출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입장료 문제는 입장료 문제대로 입장료를 받는 공원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것은 지금 다를 수 없지 않겠느냐, 안 다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하셨고 사용료 문제도 그렇게 인상요건이 되니까 종전대로 하자는 의견하에서 그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속기록을 한번 보십시오. 언제까지 타 시·도는 100%를 하는데 인천직할시만 90%로 유지를 하시려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관계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인천대공원내에도 민간시설을 유치할 의도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는 이 모든 면에 있어서는 민간자금을 유치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대공원관계하고 연계되는 사항이니까 내가 아까 민간투자로써 유치할 방법이 없겠냐고 질의를 했을 때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민자유치는 안 된다는 답변이신데…

아니 개인 땅 말고 시에서 땅은 사지만 시예산이 없어서 시설을 못한 것이 있으면 땅을 대여해 주고 시설을 할 수 있게…

민간인이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없는데 그래요? 여기 보세요. 자료에 라인을 쳐주신 20조에 보면 제21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지역 제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21조 3항이 여기에는 없습니다. 2항까지 밖에 없습니다.

네 김순배 위원님

지금 한두 시간 정도가 지났는데 10분간을 정회를 동의합니다.

질문한 것은 간단하게 답변을 듣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인은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없잖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정회 시간에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정회 시간에 얘기하고…

알겠습니다. 우리 김순배 위원님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했기 때문에 관계국장께서는 본 위원장이 질문할 내용하고 이윤환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율체계에 대한 개선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례상에 나와 있는 현행 사용료 체계가 불합리한 것인지 또는 합리적인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 유치 용의가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시 재정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전반적인 공원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도 민자유치로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볼 때 전반적인 시공원 조성계획이 투자시기라든지 투자금액에 대한 여러가지 산정문제등이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원계획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종합적인 검토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조정을 해서 법상 요건이 허락하는 공원 범위내에서 한번 민자유치를 하는 문제도 그 당시 검토할 때 같이 검토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영환 위원님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김순배 위원님.

공원조성 문제는 지난번 임시회때도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가 되었던 문제인데 그때도 전면재조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바가 있고 또 담당국장께서도 당초계획과는 엄청난 차질이 야기되고 있어서 전면재조정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쯤은 거기에 대한 방향이 설정이 되어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자세한 예산서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전면재조정하기 위한 흔적이 안 보이는데 내년도 업무계획에 예를 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에 의뢰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체적인 팀을 구성한다든가 하는 흔적이 현재 업무보고내용을 봐서는 안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전면재조정 하겠다는 얘기는 지난번에도 들은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면 지금 4, 5개월 이렇게 지나서 그것도 아직 전면재조정할 계획이다 검토중이다 이렇게 하는데 흔적이 안보이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사업물량이나 그런 사항이 다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단가문제나 기간문제 이것은 저희 기술직 공무원들이 조정을 해서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단가를 조정을 하고 부지매입비도 감정원하고의 공시지가하고 감정가격차이 문제 이런 것을 통계로 해가지고 평균치를 잡느라고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어도 연내에는 작업이 어느 정도 끝날 것입니다.

그런 부분적인 질의가 아니고 중장기 계획과 전혀 안 맞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재정문제입니다. 그 계산도 결국은 재정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근본적인 재정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암만 이러고 저러고 계획을 세우면 무얼 합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중장기적 재정과 연계해서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자꾸 공원부지매입 조정 얘기가 자꾸 나오는게 언제까지 부지매입을 어느 정도까지 하고 또 시설을 어느 정도 하고 또 몇 년도까지는 부지매입은 다 끝내고 시설은 어떻게…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안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차질이 오는데 15년 가운데 거의 계획년도가 다 돌아오는데도 지금 시설은 둘째고 부지매입 자체에서 엄청난 차질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이죠. 그런 것이 흔적이 안 보인다는 얘기이지 그러면 적어도 지금 현재로 따져볼 때도 이러이렇게 해서 이만큼 드는데 이것을 계획년도와 연계해서 몇 년 연기된다든가 이런 얘기도 혹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그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수립에 대한 흔적을 본위원은 묻는 것입니다.

그 단계까지는… 세부적으로도 단가 문제, 사업비 문제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일 관건이 되는 것은 토지매입상환일 것입니다. 토지매입을 언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시설은, 현재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 안타까운 마음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다소 시설이 조금 늦더라도, 그런데 시설은 그렇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시설은 아까도 얘기를 했었지만 민자를 유치하는 방법 등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그 다음 문제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부지매입문제인데 이것을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기획관리실에서는 예산 타령하고 안 주려고 할 것이고, 본위원이 이번 본회의 시정질문시에 이 문제를 거론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자료요청도 한 바는 있지만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소관부서에서 그만한 준비가 되고 계획이 서야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면 소관부서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해야 되겠느냐는 얘기가 아마 또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아무튼 근본적인 문제를 계속 검토한다는 얘기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서 우리 시민들이 사유재산의 침해의 최소화, 휴식공간의 조속한 시일내에 극대화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그런 시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유지나 사유지가 공원지역으로 묶여있는 곳이 인천에 있습니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국유지, 시유지 많이 있습니까?

위원장님께 제가 보충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풀」형태로 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그 문제와 연계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있다면 본위원장이 딴 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를 잘못 해가기고 국유지나 시유지를 공원지역으로 묶어놓고 사후관리를 잘못하여 듣기로는 무허가 건물이 많이 들어서 있다는데 공원조성비보다 잘못하면 무허가 철거이전비용이 더 들 수도 있다 하는 문제입니다. 인천시청이 자리하고 있는 이 지역 바로 옆에 보면 시설녹지입니까, 공원입니까? 금호아파트 옆 지역.

현재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은 시유지입니까? 국유지입니까, 개인 땅입니까?

지금 개인소유가 9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유지나 사유지는 하나도 없어요?

국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몇 평이나 됩니까?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는 관계과장님께서 알고 계셔야지요. 지금 무허가가 얼마나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가장 인천의 중심부에서, 이것을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재개발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공원으로 쓸 수 있게. 바로 시청옆에 이런 부지를 정해놓고 거기에 무허가가 들어서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연구검토도 하지 않으시면서 어떻게 수십만평, 수백만평을 공원조성을 하려고 하십니까? 몇 평인지 안 나타나 있습니까? 지금 계산해 봐야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인천에 공원부지로 지정해 놓은 곳이 문학공원, 대공원, 계양공원 여러 군데 공원부지로 지정해 놓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데이타를 가지고 연구분석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도 시급한 곳부터 먼저 공원으로 개발할 곳이 있고 조금 늦게 개발할 곳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상세하게 연구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거기서 계산기 두드려보아야 나오겠어요?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시유지가 몇 평이고 국유지가 몇 평이고 거기에 무허가가 몇 세대가 있고 철거비용이 얼마고… 이거 안 됩니다. 본위원장은 어차피 이 공원문제가 우리 인천 200만 시민의 휴식공간을 마련해 주는 곳이니까 이제는 문화시설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니까 관계국장과 녹지과장 그리고 직원들은 연구검토를 정확하게 좀 하셔서 앞으로 공원개발이 좀 발전되고 인천시민이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 휴식공간이 될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네 김순배 위원님.

보건환경연구원께서 여기에 자리를 같이해 주셨기 때문에 이미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환경보호과에서 가좌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조사결과를 분석해서 보고해 달라는 공문이 갔습니다. 그런데 원장께서 아직 못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여기 보면 시간대별, 주야별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선 처리되기 전 그 다음에 처리 후 이렇게 구분해서 상세한 자료를 보고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처리장이 또 하나 건설되고 있는데 당초의 목적은 하수처리를 제대로 하자는데 목적이 있는데 아무리 시설 많이 해도 시설이 안되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된 부분은 시설보완을 하고 또 건설할 곳에도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건설하려고 하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유념하셔서 신뢰할만한 데이타가 나올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아까 도시락 제조업체의 용기를 다른 나무 등으로 무해한 것으로 대체를 해보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국장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매우 심각한 문제니까 보사국하고 상의해서 그것만, 왜냐하면 나무도시락이 과거에 결함이 있었습니다. 김치 같은 것을 넣게 되면 국물이 흐르고 했기 때문에 기피를 했는데 요즘은 또 비닐을 따로 쓰더라고요. 물론 비닐도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나무도시락을 쓰는 방법이 전연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인천시내가 다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한다면 혹 그렇게 안 쓰는 데가 있고 쓰는 데가 있다면 스티로플이 더 편리하니까 그쪽으로 기울겠지만 인천시내가 전체 똑같이 그렇게 한다면 구태여 도시락을 서울로 맡기는 사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검토하겠다는 얘기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천에서 솔선수범해서 이것을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그것만 줄여도 굉장한 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을 추후에라도 우리 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93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장시간 답변하여 주신 관계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 모든 분야가 대단히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은 물론이고 서로가 협심해서 우리 인천이 공해없는 도시 깨끗한 도시 또 환경좋은 인천직할시로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각별히 연구하여 주시고 또 노력하여 주셔야만이 우리 인천시 공해환경 오염이 예방이 될 것으로 알고 앞으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회 인천직할시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