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도교육청 소관 또는 도 본청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동 예산안 심사는 제1차 회의에서 위원 님들께서 협의, 결정해 주신대로 먼저 교육청 소관 예산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심사 후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고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의결한 후 이어서 도 본청 소관 예산안을 같은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청과 도 본청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사진행 및 심사방법은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대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리국장 이형구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저희 본청 실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민영준입니다. (인 사) 기획감사담당관 조재형입니다. (인 사) 행정관리담당관 성성제입니다. (인 사) 총무과장 백대현입니다 (인 사) 초등장학과장 박세춘입니다. (인 사) 초등교직과장은 출장중입니다. 중등장학과장 남기락입니다. (인 사) 중등교직과장 송원섭입니다. (인 사) 과학기술과장 배정덕입니다. (인 사) 사회교육체육과장은 출장중입니다. 행정과장 조규웅입니다. (인 사) 재무과장은 출장중입니다. 시설과장 최명선입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원식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개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된 배경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목적사업비와 경상교부금 조정액 및 수해지역의 재해복구비가 추가 교부됨에 따라 당면한 각급 학교의 현안경비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33억8,997만원으로 이에 따라 '92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5,353억327만원이며 기정예산 보다 0.6% 증가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의 주요내용은 '92년 9월1일부터 각급 학교 찬조금품 관리제도 개선에 따른 학교운영비추가지원, 교원들의 당직급무 면제를 위한 경비시스템설치비 지원, 수해지역 시설복구비 및 재해학생 수업료를 보전하는데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부금이 32억5,650만원으로 추가 교부금이 27억6,624만원, 재해복구비 5,756만원, 그리고 소규모학교 통폐합 지원 특별교부금이 4억3,27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4,979만원으로 중학교 사회과 연수경비 22만원, 중식지원 급식비 감액 1,672만원, 체육후보선수 육성 지정학교 훈련비 2,177만원, 특별육성종목 대상학교 지원비 4,469만원, 대입학력고사 예체능특기자 심사비 16만원이 삭감되었고 일반회계 부담금 즉 시장, 군수로부터 전입금이 3,591만원으로 새마을유아원 운영비 2,791만원과 도서관운영비 800만원입니다. 홍성 광남국민학교 재해복구 보상금 3,592만원 등 잡수입이 4,777만원으로 세입총액은 33억8,997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비 1,310만원, 교육행정비 5,655만원, 교육사업비 1억2,505만원, 학교비 19억8,920만원, 시설비 7억2,280만원, 예비비 4억8,327만원이며 이중 학교운영비 지원액이 51.4%인 17억4,230만원으로 도내 공사립 모든 학교 813교에 대하여 교당 150만원, 급당 5만원씩을 추가 지원하여 지난 9월부터 실시한 각급 학교 찬조금품 관리제도 개선에 따른 학교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교육현장의 교원들에 대한 근무부담 경감을 위하여 '93년도부터는 모든 교원들의 당직을 면제하고자 추진중인 바, 현재 국민학교는 당직 전담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중. 고등학교의 경우 시설이 크고 당직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여 교원도 당직을 하고 있으므로 기계경비 장치를 설치, 기능직 1인만이 당직을 할 수 있도록 설치비 2억9천만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26일부터 28일 사이 홍성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광남국민학교 외 5교에 교실바닥, 담장 및 옹벽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는 바, 이에 대한 응급복구는 하였으나 영구복구가 되지 않아 이에 대한 예산조치로 광남국민학교 마루수선 및 담장설치 등 6,872만원, 홍주국민학교 강당수선비 5,000만원, 금마국민학교 담장설치비 1,040만원, 결성국민학교 옹벽 및 배수로 등 1,400만원, 금마중학교와 홍동중학교 웅벽설치비 4,700만원, 재해보상 수업료 지원 1,513만원 등 2억525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지난 제1회 추경 시 본청 청사증축비 6억9,450만원을 계상 하였으나 추가소요액 2억2,5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양 중앙국민학교가 지난 9월 1일 개교하여 1학년부터 5학년까지 27학급을 수용하고 있으나 개교이후 학생이 계속 증가하여 이들 학생수용을 위한 수용시설비로 2억5,9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청소년부로부터 교부된 체육후보선수 육성 지정학교 훈련비 2,177만원, 특별육성종목 대상학교 지원보조금 4,469만원 및 전국체전 입상자 장려금 3,160만원 등 9,806만원을 보조목적 사업비 및 체육진흥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된 새마을 유아원 운영비 2,791만원과 도서관운영비 8,000만원을 해당기관의 운영비 및 도서구입비로 계상하였고, 기타 인건비 부족 분 등으로 인한 과목조정, 시설비의 잔액사업을 위한 과목조정, 그리고 기관운영비 등 최선의 행정경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예산안은 금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으로 정부의 추가목적 지원사업비 일선학교의 현안지원 경비가 주요내용인 바,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구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횡입니다. 199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예산안 규모입니다. 1992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회 추경을 포함한 선정예산안 5,319억1,330만원의 0.6%에 해당하는 33억8,997만6천원이 추가되어 5,353억32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관별 세입규모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앞에서 보고 드린 규모와 같으며 관항별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요인은 각급 학교 찬조금품 관리제도 개선에 따른 학교운영비 부족 분의 추가지원과 홍성지구 6개교 수해복구 및 재해학생 수업료 보조지원과 체육청소년부 소관 체육진흥비 국고보조지원, 그리고 본 예산안이 최종 정리 추경으로 과목 조정 및 필수 행정경비 지원 때문에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세입 재원으로는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32억5,650만원, 체육진흥비 국고보조금 4,979만2천원, 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3,591만4천원, 재해공재 보상금을 포함한 잡수입 4,777만원 등 33억8,99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풀면 각급학교 찬조금품 관리제도 개선에 따른 학교 운영비 부족 분 추가지원과 홍성지역 재해학교 수해복구비 지원을 위한 교부금이 32억5,650만원으로 금번 추가예산 전체의 9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부 소관 체육진흥비 국고보조금 4,979만2천원과 홍성 광남국민학교 재해 공제보상금 3,292만원 등 의존재원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 예산안내용은 총 추가예산 33억8,997만6천원을 100%로 할 경우에 교육위원회가 0.4%를 차지하는 1,310만원, 교육행정비가 5,655만2,000원 1.7%입니다. 교육사업비가 1억2,505만3,000원 3.7% 학교비가 19억8,919만8,000원으로 58.7% 시설비가 7억2,280만원으로 21.8%, 예비비가 4억8,327만3,000원으로 1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가되는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총 813교와 1만4,560 학급에 대한 학교 운영비 지원이 17억4,230만원으로 추가예산이 5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본 청을 비롯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합해서 256개교에 대한 교사 당직면제를 위한 전자기계 경비시설비가 2억8,710만원과 홍성지역 6개교 수해복구 시설 및 재해 보상 수업료 지원비가 2억525만5,000원, 본청 청사 증축비 부족 분을 완성하기 위해서 2억2,598만원, 온양 중앙국민학교 교실 증축비로 2억5,920만원, 체육진흥 보조재원의 후보선수 육성 훈련비, 특별육성 종목 대상학교 지원비, 전국체전 입상자 격려금 등 해서 9,806만2,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재원이 새마을 유아원과 도서관 운영비로 3,591만4천원이 계상 되었으며, 추가예산 세입재원의 경비 배분 내역은 다음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교부목적이나 보조목적이나 부담 목적에 맞도록 거의 근접하도록 결성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예산결성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참고가 되시고 분석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나름대로 세입 재원을 가지고 어떠한 경비에 들어 갔느냐하는 것을 조금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전체 예산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으로는 '92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은 최종 예산으로써 당면 현안 경비 및 목적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결성하였으며, 정리 차원의 과목 조정과 최소한의 행정경비를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님의 예비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 사회위원회의 김영창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주신 유인물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선 진행상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오늘 도교육청 예산심의가 끝나기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특별교부금 소규모 학교 통폐합 지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마는 '93년도 우리 도내에 통폐합 대상학교 현황에 대해서 참고를 하고자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자료를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모두다 2세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고 평소 존경하는 여러분들입니다. 매우 유감스럽게도 지난번 중 또는 일간지 신문에서 보도를 통해서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접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도에서 교육청에 각 시.군 교육청에 공문을 하달해서 우주항공 과학도서를 구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군 교육청에서 무려 1억8,000여만원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었습니다마는 시.군에서 구입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감스럽습니다마는 그렇게 열악한 여건에서 도서를 구입했는데도 이용하는 학생들이 저조하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마는 이점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는 참고하고자 합니다. 본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지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때 저희가 적으나마 예산을 시정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기획감사행정에 해당됩니다. 당시 기획감사 행정 관리 수용비에 교육발전 장기계획 자문교수 사례비로 200만원을 증액한 사실이 있는데 금액에 많고 적음에 대해서 여쭈는 것이 아니고 자문 교수가 두 분인데, 어느 분인지 그리고 그 분에 대한 인적사항과 그분의 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령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내 각 학교 교사신축 시 학교 연동 중 반동쯤 예산을 내 주고, 그 다음에 또 예산을 주어서 증축하게 하는데 학생이 많은 학교의 시설을 계속 해마다 하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위험도 뒤따르고 또 교실을 반동쯤 짓다가 다음에 이어서 짓다 보니까 극히 학생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다소 여러 학교에 시설비는 또 들어가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한해에 해결을 해야지 첫째가 학생들한테 위험이 뒤따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전국체전에서 충남이 상위권에 올라가려면 우선은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체육 팀이 있는 학교를 적극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민학교에 배구 팀이라든가 각 선수 팀을 육성하는데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이 거의 안되고 있는데 이것을 현실화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각 교육청 특별판공비가 일정하지 않게 계상되어 있는데 교육청이 로비할 때는 많이 주고, 교육발전에 열심히 노력을 하고 로비를 하지 않으면 특별판공비를 적게 준 것은 아닌 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는 연기군 교육청에 위약금을 많이 받아냈는데 위약금을 그쪽에 물어줄 수밖에 없었던 발생이 무엇인지, 국고손실이라든가 국민의 세금인데 적기에 집행되고 무엇인가 알찬 구상이 되었더라면 위약금 발생이 나올 수 가 없는 데 위약금을 받게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원 위원 질의 하십시요.

공주군 출신 유재원 위원입니다. 지금 본 예산서에 보면 각급 중학교에 당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전자경비기계를 설치토록 대체적으로 일부는 빠졌습니다마는 거의 전 학교가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직을 그만큼 안 하면 교사들에게 지급되는 당직수당이 있을 텐데 금년도에 설치가 늦어서 감액을 안한 것인지,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 그렇기 때문에 당직수당에 대한 절감방법, 2억몇 천만원에 대한 예산이 승인사항이 그에 상응하는 당직수당의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나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주에 교사당직비가 국민학교에 감되었습니다. 63페이지인데 44개교해서 2명씩 해서 231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학생들의 중식을 될 수 있으면 급식을 늘려서 시행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급식비가 예산상으로부터 1,627만5,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요. 그리고 온양교육청, 홍성 교육청에 체력단련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산식이 틀립니다. 시.군에 있어 온양교육청에는 2/12, 홍성 교육청에는 1.5/12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계상이 어느 부분에서 잘못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서천교육청에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 431항목입니다. 107페이지 컴퓨터와 프린터 등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투입이 되는 것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 질의 하십시요.

서산의 김진경 위원입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요즘 교육청에 대한 불신풍조가 있는 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오해 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열심히 200만 도민의 자녀를, 후세교육을 열심히 하셨는가를 생각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에서 그 간에 사업을 책정해놓고 크고 작은 것을 하겠다고 해놓고 예산까지 편제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것이 36건이나 되어서 현재 각계 도민 전체에 미치는 것이 교육청이 허울좋게 큰집을 차지하고 앉아서 일을 안 하는 것으로 200만 도민이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31페이지에 보면 프린터 비 충격식 물품구입에 보면 370만원짜리 1대를 구입하는 데, 애초에 계획 세울 때는 150만원으로 하고, 지금 부족 분이 220만원으로 나와 있는 데 물건 하나를 구입하는 데 애초에 그 물건의 값이 얼마인지 모르고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을 세울 때 원래 세운 예산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하고도 정확한 행정을 한다고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하나는 31페이지에 보면 전기료 및 전화료 사용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세울 때 예산서에 전기료와 전화료를 따로 구축해서 해줘야 전기료와 전화료가 어떤 부분에 유효 적절하게 쓰여졌는지 알 수 있는데 한데 합쳐 놓아서, 이것도 되도록 전화, 전기는 삭감해서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43페이지에 보면 행정과 라고 해놓고 전체적으로 1억9,670만원인가요? 이렇게 해 놓고 세부적으로 학교지원이라고 했는데 학교지원이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학교운영지원이라고 하는 것인지, 그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각 교육청별로 학교지원이 어떠 어떠한 항목을 학교지원이라고 하는지, 또 지원금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일반 홍보비에서 교육청 홍보 피알비로 기자단 몇 회 해서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대외적으로 예산서 작성이 너무 세밀하다고 보아서, 그러나 200만 도민한테 비치는 것은 너무나 어색하다고 생각하는데 항목도 홍보비로 고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 홍보비는 없고, 기자 회견하는 데는 돈을 쓰고 있습니다. 도민에게 미치는 상이, 기자들 예우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상호간에 어려움이 있음으로, 이런 것이 책자로 해서 나가면 교육청에서 일은 않고 기자들하고만 상의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와의 협의비는 하나도 없고 기자들하고 만 협의하는 것이 200만원씩 추경에 넣으면, 이것이 도민들이 안다고 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냥 홍보비로 1,000만원이면 1,000만원을 세우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구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좌영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76페이지에 보면 상여금에 기말수당 1억2,700만원 증액되었고, 118페이지 복리후생비에 보면 체력단련비가 2억2,917만8,000원이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증액요인이 나왔는지 그 요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좌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봉 위원 말씀하십시요.

세입부분에 보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까 연기군 교육청 위약금체계, 이 위약금은 어떤 재원으로 내게 되는지, 그리고 각급 학교의 월동용 난방시설은 무엇이며, 연료는 무엇으로 충당하는 가, 난방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 각 시.군에 육성학교를 지정해서 특별관리 또는 지원을 해줘서 학생성적을 올리도록 좋은 결실을 맺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육성 .지정하고 있는 가, 또 육성학교는 어떻게 해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입니다. 대천교육청, 부여교육청, 서천교육청 예산교육청의 예산안이 있는데, 대천, 부여 새마을유아원 운영비를 왜 지급하지 않고 세입으로 잡았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래 위원 질의 하십시요.

저는 예산하고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데, 교육청 행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 하십시요.

지난번 신문에서 내 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 일환으로 공주교대의 농어촌고교출신학생에게 10%의 특별전형을 교육청에서 요청한 이유를 말씀해주시고, 두 번째 충남체육고등학교 설립인가를 내준 것으로 아는데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이유, 그리고 세 번째 신문이나 방송에서 간혹 충남체육고등학교를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 그리고 도내에 있는 교육청에서는 코치를 임명하지요? 임명하는 코치의 처우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해 주시고, 교육위원회에서 과학고등학교설립 택지심의 설립에 대한 건의안을 교육위원 전원이 교육감에게 건의한 것으로 아는데 국장은 교육위원회에서 건의한 건의서가 200만 도민의 건의서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교육위원 개개인의 건의서로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매입한 땅이 의회의 승인 없이 용도가 변경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원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창 위원 질의 하십시요.

이원창 위원입니다. 51페이지에 본 청 청사증축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청 청사를 증축하는데 7억2,950만원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런데 2억2,598만원이 증축하는데 더 소요된다고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증축을 하는데 좋은 건물을 지으려고 자재 등을 좋은 것을 써서 예산이 더 소요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엄청난 돈을 증액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증축을 하는데 그 건물을 호화롭게 짓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박원래 위원이 얘기했듯이 충청남도 교육위원회의 과학고등학교부지 문제로 상당히 말썽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의 건의안을 검토한 결과 공주군 반포면 마암리 249외 4필지, 아마 위원회에서 야영장으로 의결해 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사항별 설명서를 읽어보니까 과학고등학교 부지로 편입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편법으로 과학고등학교 부지로 전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도 51페이지 본 청 청사증축에 관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7억2,950만원을 예산승인을 해 줄 때에 우리가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교육청도 우리 충남도 땅으로 옮겨야 할 것이 아닌 가해서 본 청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지방자치제에 안 맞기 때문에 너무 투자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지난번에도 문제시 하셨습니다. 그때는 7억2,950만원을 가지면 완성하는 것처럼 승인 받아서 여기에다 살을 붙여 가지고 완성이라고 해서 또 2억2,598만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중복되지 않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유재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흡사합니다마는 중식지원 아동급식비에 대해서는 류위원님 답변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도내에 결식아동이 있는 지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그 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7페이지에 역시 동료 위원 두 분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연기군 교육청의 위약금에 대해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도가 발주했거나 시.군에서 발주한 각급 공사 중에서 지체상금을 발생한 회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91년도부터 '92년도까지 지체상금이 발생한 회사에 대한 현황을 알고자 합니다. 일선 시.군청이나 도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은 아주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마는 자격이 있어서 회사가 등록을 해놓고 입찰 당일 날 참가를 않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예산회계법 운영상 차제에는 이런 문제를 보완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마는 혹시 교육청에서도 '91년도, '92년도 등록만 해 놓고 업자들간에 담합을 해서 참가를 안 하는 그런 회사가 있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9페이지에 보면 김진경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마는 기자단 홍보사례금액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언론사 간담회 이런 유형으로 공보담당실에 계상 되었는데, 물론 교육행정을 하다보면 도교육청 또한 관계자들의 홍보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연중 언론사 간담회를 갖는 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에 전국체육대회입상자 간담회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특별육성종목 지원대상학교 훈련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박원래 위원이 순회코치 처우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과 흡사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소년체육대회 뿐만 아니라 전국체전도 그렇습니다. 지난 1회 추경 때 내무위원 여러분께서 체육예산에 대해서 감해 논 것을 뒤늦게 체육선수육성을 하고 훈련하는데는 당연히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해서 본 위원이 제시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도교육청이 금년도 전국소년체전에 출전해서 물론 성적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순회코치를 현재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 찬조금품 관리제도 개선에 따라 추경예산에 학교 운영비 부족 분을 도내 학교 당 급당 지원을 해주었습니다마는 우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체능 분야에 대해서 찬조금품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급당 교당 이러한 적은 액수의 금액이나마 지원을 해 주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예체능 특기자들을 육성 지원하는데는 역시 미약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도 학부형 또는 독지가들의 도움을 받을텐데, 이점에 대해서 관계자의 향후 애로점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와 74, 75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유치원 예산부분 104목에 수당이 계상되어 있는데 산출기초가 다릅니다. '92년도 시간외 근무수당계산 기준의 산출기초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계약부서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충남도 교육청과 시.군 교육청에서 발주한 공사가운데 우리 충남도청과 또 시 .군청에서 의회가 구성된 이래 공동 도급제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충남도 교육청과 시.군 교육청이 물론 금액이 큰 것에 해당됩니다마는 공동보급제를 현재 제도상 활용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대상 공사 발주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열분 위원님께서 일괄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님, 그럼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교육청을 비롯한 몇 개 교육청에 재해보상금 예산이 서 있습니다. 교육청이 3,000만원을 증액 요구했고, 타 교육청이 1,500만원씩 재해보상금 증액을 했는데, 이것이 학생들이 안전관리상 공부하다 다쳐서 재해보상을 해주는 금액인지, 민간에 의한 피해에 의해 재해 보상금이 나가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안전관리상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해보상에 대한 각 교육청별 또는 본 청의 재해보상금에 대한 지출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것인데 총무과에도 전자경비 기계가 설치되어있는데 본 청에도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각과에 설치되는 것인지 아니면 각급 학교에 설치된 것과 다른 특수한 기종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일반계 고등학교해서 거기에다가 실업계 해놓고 공업계 2개교가 들어가 있고 또 실업계 해놓고 공업학교가 4개교에 경비기계가 설치되는데 학교가 6개인지 아니면 따로 따로 구분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는 제가 소관 사항으로 되어있는 것도 있고, 타 실. 국과 관련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타 실.국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가 일괄해서 답변을 올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배석한 실.과장들께서 보충해서 답변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시우 위원님께서 3건의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자료를 해 올렸습니다만 이시우 위원님께서 ...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결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한 것은 예결위원 전체에게 나누어주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것은 전체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시우 위원님께서 첫 번째 자료 요구하신 것은 '93년도 소규모학교 통폐합 현황계획이 어떠한가하는 자료를 이미 전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면, 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은 '93년도 본교 5개교, 분교장 12개교, 분교장 격하가 18개교입니다.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우주 과학도서 구입 현황문제는 준비되는 대로 바로 의석에 배부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질의하신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었던 교육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한 자문교수의 사례금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자문교수는 누구이며 그 성과는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자문교수로 위촉한 분은 서울대학교 김신복 교수입니다. 이분은 교육부 교육개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계신 교수이시고, 인천교육대학 최희선 교수가 계신데 그 분은 국무총리 교육정책 자문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계신 분입니다. 이 분들을 저희들이 교육발전 계획수립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자문교수로 위촉한 사유는 이 분들은 제7차 국가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중 교육부분과 교육부 주관 제6차 교육과정개발 작업에 직접관여하고 있는 교수들로서 본도 교육장기발전 계획이 국가시책과 맞물리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사례금의 지급현황은 저희들이 2 5회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선 중 140만원을 사례금으로 지불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오찬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일선학교의 교실 건축시 연동해서 당해 년도에 다 지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하지 않고 하자 같은 것도 발생하지 않고, 학생들 수업에도 지장이 없을 텐데 그것을 계획적으로 할 수 없는가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오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각급 학교 시설공사를 그렇게 하여야 하는 것을 저희들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적절하게 지적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재정의 한정된 시설재원이 학교에 고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주다 보니까 한 교실도 가고 두 교실도 가고, 또 저희들은 학교 자체가 영세해서 한 교실 두 교실밖에 혜택이 가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도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성있게 되도록 일시에 한 학교에 투자가 되도록 하는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중에 전국소년체전을 위한 팀 육성 지원금의 현실화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전국 소년체전이 부활 개최됨에 따라서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전국 8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금년도 지원한 것은 순회 코치비로 420만원, 훈련용품비 1,070만원, 선수강화훈련비 1억3,400만원, 기구구입비 800만원 합해서 1억5,6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동계훈련비로 4,350만원을 더 앞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년도에는 저희들이 2억8,300만원으로 약 7% 증액한 예산을 '93년도 예산에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재정확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위원 님들께서도 앞으로 저희들 예산에 지원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오찬주위원님의 질의 중에 추가경정 예산서를 보면 산하 교육청의 특별판공비가 차등 계상 된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이 저희들에게 어떠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얘기를 해주면 많이 올려주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산하 교육청의 특별판공비는 통합교육청과 일반교육청과는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증액하는 것이 판공비 예산으로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니라 총괄예산으로 주었을 때 판공비를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세워 놓습니다. 다만 그 기준은 서로 교육청과 교육청끼리 상의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교육청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안과 천안군을 관장하는 통합 교육청 공주와 공주군을 관장하는 데에는 일반교육청 보다는 차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오찬주 위원, 이기봉 위원, 이시우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연기교육청에 위약금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연기교육청의 위약금은 연기교육청이 이번에 청사를 신축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신축 이전한 공사 준공기일을 엄수하지 못해서 지체상금을 업자로 하여금 물렸습니다. 그 돈이 거기에 계상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체상금을 물지 않고 공사가 제때에 될 수 있도록 시공업체를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찬주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유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첫째 내용은 본 청 전자경비시스템의 설치가 무엇이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전자경비 시스템은 요즈음 도시에는 주요시설이나 금융기관 등의 도난방지를 위해서 전자경비시스템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본 청 각 과나 주요 부품이 있는 전산실이나 주요서류가 있는 간부실 등에 전부 각급 학교 설치함과 동시에 저희들도 설치해서 경비용역 업체와 용역개발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들에게 실익이 있는 것은 첫째 당직 인원수가 줄어 듬으로써 줄어드는 경비로 하고도 예산절감을 기할 수 있는 이로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교사당직 면제의 경우 당직수당이 감액되어야 하는데 이번 예산에 반영된 것이 없다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교사당직면제를 위한 전자기계 설치를 하는 것은 내년도부터 면제를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기계설치비를 넣어 놓은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당연히 당직수당이 그만큼 경감이 되어 세워지게 됩니다. 또한 '93년도부터는 기계사용료 한 교 당 연간 120만원씩을 공제하여도 년간 당직수당 예산액만 1억7,000만원이 절감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유재원 위원님께서 예산서 63페이지 공주교육청 당직비 감액사유는 무엇이냐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각급 학교의 당직 강화를 평소보다도 증원해서 해야할 경우가 가끔 생깁니다. 이런 것을 계상해서 당직비를 더 계상해 놨던 것을 연도 말이 다 되고 추가경정예산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런 사유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것을 감해서 그 재원으로 일선학교 과학실험실 보조원 인건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목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재원 위원님과 이시우 위원님의 같은 내용의 질의입니다. 지금 예산서에 중식비 지원이 감액되었는데 지금 현재 중식비를 지원하는 아이들은 몇 명이나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도내 현재 중식비 지원 아동은 722명입니다. 당초 예산을 세웠을 때에는 762명으로 계상했는데 학생수가 줄어들면서 국가에서 주는 돈이 그만큼 감액 지원된 것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에 유재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체력단련비 산출기초가 틀린 이유는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체력단련비가 당초 예산에 12.2로 계산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중간에 국가예산이 확정되면서 1.5/12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독 온양교육청이 그것을 착오를 일으켜서 예산을 그렇게 세운 것이 되었습니다. 집행과정에서는 절대 이렇게 집행이 안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재원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예산서 107페이지에 보면 서천교육청에 민간의 경상적 보조금 821만8,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곳에 지원하는 것이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컴퓨터 프린터 구입비인데 일단은 공립학교에 계상 했던 것을 사립중학교에 지원하려면 과목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과목조정 상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으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유재원 위원님의 답변을 전부 마치고 다음 김진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께서 첫 번째 질의하여 주신 문제는 먼저 교육청에 대한 불신풍조가 많은 데 이에 관련해서 사업책정을 하고도 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36건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이냐 하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이 지상에 보도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이 되고 나서 보도될 때에 교육위원회가 개회되었을 때 자료로 제출했는데 그때 현재 36건이 미집행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미 집행된 자료는 현재 1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설계 중이었던 것도 있고 공고중인 것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36건 중 10건이 미 집행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10건은 과학 고등학교의 위치선정이 늦어짐으로 해서 아직 집행이 안된 것이 29억이 되고 체육고등학교가 위치는 선정을 해서 땅을 매입했습니다만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 44억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천안농고로 과거에 이전계획을 하다가 이전하지 않고 그 자리에 학교를 증축하려고 하는데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그것을 해줘야 하는데 천안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집행 못한 것이 6억6,000만원 정도가 되고 기타는 설계 상에 있고 공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미진한 것은 불가피한 것을 제외하고는 빨리 설계 내지는 공고를 해서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당초 예산에는 프린트 구입비가 150만원으로 책정했는데 추경에 220만원을 추경해서 370만원을 요구한 것은 당초 계획을 잘못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초에는 일반 행정업무 추진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150만원이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충남교육 통계연보를 발간하는데 이것을 전산화를 해서 하면 예산이 절감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산실에 있는 기존의 프린트 보다 용량이 크고 속도가 빠른 비 충격식 레이저 프린터라는 것이 행정장비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하려고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220만원을 추가해서 그 기계를 사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통계연보를 전산화하면 원고를 출력하여서 마스터로 인쇄하면서 교정 작업이나 조판료 등 예산절감을 기할 수 있다는 실익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큰 기계를 사려고 합니다. 다음에 예산서 31페이지에 전기료 및 전화료 사용료를 구분 계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계상 된 것은 교육청에 과학교육 연구원이 저희와 같이 사용했다가 교육자치제가 되어서 교육위원이 일곱 분이 열 다섯 분이 되고 의사국이 생기고 하는 바람에 청사가 비좁아서 교육연구원을 과학교육원 청사와 같이 쓰도록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되는 전화료나 전기료를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구분하지 않고 계상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전기료, 전화료를 구분해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진경 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43페이지 학교 운영비 지원에 대한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예산 개요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내역은 일반 고등학교에 대한 교당150만원, 급 당 5만원을 일반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와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초. 중고를 막론하고 전학교에 학교운영비 즉, 찬조금품을 걷지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운영비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교육부로부터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학교 운영비를 대폭 지원하라는 지시도 있고 해서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다음 김진경 위원께서 질의하신 공보 담당관 실 예산 기자단 홍보 사례금을 일반 홍보 활동비로 기록함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예산부기 내용에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서 위원님들 입장을 난처하게 해드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미 이 문제는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홍보 활동비로 정정을 해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예산서를 만드는데 주의를 하겠습니다. 김좌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6페이지 또는 118페이지의 기말수당 체력 단련비의 증액요인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92년도 각급 기관별로 정원에 의해서 교육청별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3월1일자와 9월1일자에 교원의 정기 인사이동이 있어서 예산조정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목별로 예산액이 증감되어 있는 것뿐입니다. 기말수당과 체력 단련비의 지급액이 증액되어 변동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기봉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세입 예산 내역 중에 소규모 학교 통폐합 지원으로 교육부에서 받은 내용이 뭐냐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 계획에 의해서 '92년 3월 1일자로 본교 8교, 분교 9교 부지와 분교장을 17개교를 실시했습니다. 전체 우선 예산으로 학교에 차량 구입비 17대, 운영비, 하숙비, 통합비등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소요액을 교육부로부터 이제 받은 내용입니다. 이동욱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 각급 학교 난방 실태 및 난방비 지급 내역은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년도에 끝이 납니다만, 3년에 걸쳐하고 있는 교육환경 특별 개선사업으로서 '90년도부터 '92년까지 금년으로 끝나는데 난방비만 46억을 투자했습니다. 각급 학교 교실 11,852개 교실에 난방시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간 마세크탄을 주연료로 사용했던 것을 유류 또는 궤탄, 왕겨탄 등으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드는 난방비는 학교 운영비를 1년 총액을 학교장에게 배부해서 거기에 맞는 난방연료를 구입하도록 학교장에게 맡겨놓고 있습니다. 난방실태 현황을 보면 '91년 말 현재 유류 난로가 5,327대로 전체의 31.8%, 연탄이 75대로 0.4%, 갈탄은 4,758대로 28.4%, 왕겨탄은 4,788대로 28.5%, 기타 1,269대로 7.6%로 학교 실정에 맞도록 유류가 편리하면 유류 난로로 왕겨탄이나 이런 것이 나으면 학교 실정에 맞게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시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관내지역육성 고등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는데 지정하는 기준은 어떻고 지원하는 현황은 어떠냐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역 육성 고등학교의 필요성은 '89년도 대전 직할시가 분리됨에 따라서 도내 상위권 성적 우수 중학생들의 대도시 선호 경향이 있어 우수한 지방 중학생들이 신뢰하고 다닐 수 있는 우수한 지방 고등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즐겨 다닐 수 있는 학교를 육성함에 필요성을 느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우수 신입생 다수유치 가능한 학교 또한 학력 평가 결과 우수한 학교, 또한 대학 입학 성적이 우수한 학교를 우선으로 하고 지역간 균형 등을 유지하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연간 교당 1,000만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정학교는 현재 20개 고등학교를 지정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중학교 우수졸업생들의 지방학교 진학의 증가추세에 있고 대도시생활에서 오기 쉬운 청소년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으며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봉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새마을 유아원 운영비가 예산에 섰는데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새마을 유아원 운영비는 일선 시장. 군수가 관리하던 새마을 운영 유아원을 '91년도부터 도 교육청에서 이관을 받아서 일반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 추가 부담액을 세입 재원에 포함하여 해당 유치원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이기봉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박원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래 위원님의 질의 중 첫째 내 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과 관련해서 공주교대10% 특별 전형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초등 교육국장의 소관이기 때문에 초등 교육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공주교육대학의 농어촌 고등학교 출신자의 특별전형을 요청했다는 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요청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특별 전형을 하게된 동기는 교원 임용제도가 바뀜으로서 본 도내에 초등 교원의 수급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원활한 교원수급을 기하기 위해서 본 도에서 교대 측에 농어촌출신 고등학교 학생들의 특별전형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차질을 빚게 된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90년 8월에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이 종전의 규정입니다. 국공립 사립사범계 대학의 졸업자들을 전형을 하지 않고 우선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립사범계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위헌재청에 의해서 위헌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우선 임용조항이 삭제됨으로써 자동적으로 공개전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공개전형을 하다보니까 사범계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도시지역으로 집중됩니다. 그래서 본 도는 모집 예정인원에 훨씬 미달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91년도에 130명 모집 예정인원에 105명밖에 모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집예정인원 대비 80.8%, '92년에 모집인원은 모집예정인원 160명에 84명밖에 모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52.8%의 저조한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교원수급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금년 3월부터 교사공개시험이 끝난 직후부터 공주 교대 측과 협의를 거쳐 가지고 지난 번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의 요구가 부분적으로 수용되어 이번에 모집하는 420명 모집 예정인원의 10%를 본 도내 출신 고등학교 학생들로 특별전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전형의 자격요건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92학년도 본 도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서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92년 10월 20일 현재 도내 읍 단위 이하에 주소를 두고 고등학교 3개년의 성적 석차가 25%이내인자여야만 특별전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겠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당해 고등학교장과 본도 교육감의 추천이 있을 경우에 특별전형에 해당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당초에 특별전형 요구인원은 20% 내지 30%를 요구했습니다만 공주교대 측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부담도 있는 것이고 해서 금년도 1차 년도는 10%로 확정해서 공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특별전형을 통해서 입학한 학생들은 입학 전에 졸업 후 반드시 교사공채시 본 도에 응시한다라는 보호자 연서의 서약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제도의 효과를 말씀드리면 초등교원의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하게 될 것이고 본 도가 추진하고 있는 내 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박원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충남체육고등학교가 여지껏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일간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면 이전하는 것이 옮기는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이런 보도가 나온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충남체육고등학교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논산군의 공설운동장에 설치하도록 되어있었고 또 공설운동장의 체육관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논산군에 체육고등학교를 설립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논산공설운동장 지역에 충청남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도 '92년 12월 31일 준공예정으로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추경 때 충남체육고등학교 진입로 재원을 확보해 주셔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는 지금 하고 있고 여지껏 그것을 못한 이유는 그 지역에 매입해야 할 토지가 477평이 개인소유 땅이 있는데 토지소유자가 완강히 매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쳐서 토지소유자와 계속 접촉해 보았으나 20여만원 되는 땅을 50만원 달라고 계속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리 없이 토지수용을 내려야될 입장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먼저 그것을 결정해 줘야만 됩니다. 금년 10월 23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단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따르는 문제도 수용을 내리려면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것이 막상 한가운데 데가 되어서 체육고등학교를 설계까지 해놓고도 논산군과 건축협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추진하지 못하고 김진경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대로 사업예산을 세워놓고도 집행하지 못하는 것은 주변여건이 형성되지 못한 것이라는 답변은 이런 것을 두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옮겨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체육고등학교는 당초부터 논산 공설운동장과 연계해서 추진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뜻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논산군이 공설운동장의 소요예산을 제때 확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가중되어 있습니다. 논산군청에도 빨리 공설운동장이 착공되도록 촉구하고 있고 아직 매입하지 못한 땅도 빨리 토지수용을 해서 매입을 하면 빨리 논산에 체육고등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만 보도된 것은 그러한 것이 있으면 다른 여건이 조성된 곳이 있으면 다른 데로 가지, 굳이 논산군에 있어야 할 이유는 없지 않으냐 하는 일부 변호도 있습니다만 이미 그 지역을 목표로 설계도 해놓고 해서 아무런 큰 추진할 장해요인이 아니라면 논산군에 체육고등학교를 세우려고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다음 질의해 주신 순회코치처우문제는 박원래 위원과 이시우 위원이 질의해 주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찬조금품제도개선에 따른 학급당 경비지원이 미약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도 해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애로점과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한꺼번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학교, 중학교의 순회코치 예산은 당해 시.군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종목을 선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순회코치는 본 청의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치의 처우는 현재 정부 노임단가로 12,600원씩 책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순회코치는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임시직이기 때문에 잡급 노임단가로밖에 줄 수 없는 사정입니다. 순회코치가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니까 일선 육성하는 학교에서는 학교찬조금이나 동문들의 찬조금으로 더 주기도 합니다.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려고 합니다. 또한 찬조금품 제도의 개선에 따라서 많은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금년 9월 1일자로 비자발적인 찬조금품 때문에 일선학교에서 무리를 많이 자아내고 자발적으로 한 분은 말썽이 없는 데 타의에 의해서 비자발적으로 내는 찬조금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서 정부가 일선학교에 비자발적인 찬조금품을 일체 못 받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육선수를 육성하는 학교에서는 종목에 따라서 경비가 많이 드는 부문도 있습니다. 이런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내는 찬조금품은 제도상 접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얼마정도 걷혀 있는가? 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도내에 현재로 8,300만원이 걷혀서 각급 학교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 자발적인 것입니다. 그러한 순수 자발적인 것도 겸해서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급 학교에 150만원씩 급당 5만원씩 학교운영비를 지원하는 것도 학교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부형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생각에서 '93년도에는 학교 운영비를 대폭 30% 인상해서 예산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육성회비는 중 고등학교와 국민학교는 직할시 이상만 운영되고 충청남도내의 국민학교는 없음으로 육성회가 있는 중. 고등학교는 다소 현실화시켜서 비자발적인 찬조금을 막기 위해서 육성회 자체를 현실화시켜 약간의 인상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국장님! 자발적으로 찬조금을 기탁해 주시는 독지가들은 세제혜택을 받게 됩니까?

자발적으로 지정기탁 할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500만원을 독지가가 내면 그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것입니다.

도교육청에 기탁하는 종목도 해당이 됩니까?

기업이나 법인에서 교육비를 자발적으로 냈을 때 무한정 액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처리하는 한 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서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박원래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은 과학고등학교 설립 부지선정에 따른 문제를 겸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 매입한 땅이 의회 승인 없이 용도 변경할 수 있느냐, 네 번째, 다섯 번째 같이 답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위원 님들한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일을 매끄럽게 했더라면 그렇게 도와 각 언론에 보도도 안되었고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저희들이 일을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래 학교 설립할 때 위치 선정하는 것은 교육감이 적절한 지역을 정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수목적 고등학교인 과학고등학교는 사실상 도민의 관심사이고 더군다나 교육자치, 지방자치 이렇게 되고 보니까 지역 위원님들의 관심이 너무나도 첨예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결정하기에는 너무나도 각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첨예하게 유치운동을 하시기 때문에 선정위원회를 정해서 하자 이런 것이 저희들이 묘안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위원은 저희들이 과학고등학교를 과거에 대전직할시와 같이 있을 때 대전 과학고등학교를 설립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과학고등학교 설립을 주무했던 분, 또 현재 과학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장선생님 대전시에 계십니다마는 그분은 충남의 학무국장도 지내신 분입니다. 또는 우리 교육위원님들 중에서 해당이 되지 않은 지역에 있는 분으로 저희들이 의장한테 요청을 했더니 그런 분으로 저희들한테 교육위원 세분, 그리고 본 청에 관련하는 국. 과장들 해서 저희들이 부지선정위원을 정해서 그분들이 그간 직 간접 적으로 지방에서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거나 지역의 기관 유지들이 말씀하시거나 저희들이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논의되었던 지역을 총망라해서 일단 교육위원회 회의에 부쳐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부를 돌아볼 수 없으니까 이중에서 이러이러한 데로 6군데를 돌아보자고 하셔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안내해서 돌아보셔서 현재 공주 마암 분교장으로 정했던 것입니다. 이제 정해놓고 나니까 마암 분교장은 원래 통폐합 학교로 지금 학생이 없는 곳입니다. 지금 통폐합 재산의 관리문제가 있어서 각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그 통폐합 재산을 되도록 이면 매각이나 이런 것을 하지말고 학생 야영장이나 연수원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하고 팔지 말라 하는 지침이 있어서 교육청별로 나오는 통폐합 학교를 야영장으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침 이번에 선정한 곳이 이미 공주교육청에서는 국민학교 학생들 야영장으로 쓰고자 해서, 그 땅이 공교롭게도 교육부 소관 국유재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부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료를 주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재산입니다. 실지로는 마암 분교 교육청 재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통폐합 학교가 학생이 없고 그런 것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교육부 재산은 잡종재산이 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매각처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는 우선 야영장으로 활용하면 되겠다 해서 야영장으로 쓰면서 그 옆에 민간의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공주교육청에서 그것을 야영장으로 쓸려고 당초에 했는데 저희들이 과학고등학교의 위치를 선정하는 것은 공주에서는 되도록 통폐합학교를 활용하는 것도 좋으니까 국민학교 야영장보다는 우리 위원들이 그 곳으로 선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쓰는 것으로 해서 과학고등학교의 부지로 선정했던 것입니다. 저희 교육위원님들께서도 그 문제에 관해서 아주 첨예하기 때문에 공주 군에서 야영장으로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었는데 왜 그것이 과학고등학교로 되었는데 그 위원들한테 승인을 안 받느냐는 질문이 계속 많이 있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원래 재산의 증감 다시 말씀드리면 매입이나 처리나 임대를 할 때 그것은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없는 것을 승인해 주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소유목적으로 사용 할 때는 야영장으로 사용하던 그것을 학교시설비로 사용하든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당히 오해를 하시고 위원님들도 그것에 질문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부분은 이해가 되셨는데 기왕이면 이렇게 말이 많으니 다시 한번 재검토할 수 없느냐 하는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일단 우리 내부의 사람만 가지고 선정위원을 구성했으면 그것도 어려울 텐데 외부인사까지 동원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 놓고 선정과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선정위원은 잘 선정해 주셨는데 그것을 다시 다른 곳으로 재검토한다는 것은 행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주 마암 분교로 과학고등학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사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도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사업, 예산에 세워놓고 추진하지 못한 사항 중에 하나라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박원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원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원창 위원님과 박동윤 위원님이 같은 질의를 해 주셔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 청사 증축비를 증액 계상한 이유는 무엇이냐 특히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교육청도 이전해야 하는데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당초 예산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왔었는데 당초 7억이면 완성되겠다고 나왔었는데 당초 7억이면 완성되겠다고 하고 다시 추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당초 예산개요 설명 드릴 때도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는 10년 전인 1982년도에 신축된 것입니다. 그간 직제 개편이 여러 차례 되었으나 저희들은 그 시설가지고 그대로 사용해오다가 1991년도에 교육위원회에 사무실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교육연구원이 같이 있다가 과학교육원으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현재 사무실을 개조해서 쓰고 있어도 지금 도청과 같은 이런 넓은 회의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 국정 감사 때 저희들이 대전시교육청에 가서 받았기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위원회 회의실을 빌려서 써야 되는 어려움을 격을 번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올리는 것도 완전하게 4층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부분만 2층을 올립니다. 그것도 당초에 10억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님들 역시 위원님들과 같은 도청이 이전하면 같이 이전해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질문해 주시면서 3억원을 삭감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나머지 7억원 가지고 해보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에 공사를 맞출 수는 없고, 건축의 모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추가되는 10억, 9억원 정도 모자라는 부분은 최소한도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이 계획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호화스럽게 한다는 것은 아직 설계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연 없습니다. 그런 점 유의해서 설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시우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드렸고, 연기교육청 위약금 문제도 답변해 드렸습니다.

연기군 위약금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중에서 91년도, '92년도 비단 연기군만이 아니고 충청남도 본 청과 시.군 교육청에서 발주한 지체상금 등 관련된 회사 자료가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해 드리려고 합니다. '91년도, '92년도 지체상금 자료는 지금 양이 많기 때문에 작성해서 되는대로 해서 위원님 들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학고등학교에 대하여 첨부해서 물었는데 박원래 위원이 얘기한 것으로 대처한 것입니까?

예. 같이 답변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서두에 박원래 위원과 이원창 위원이 질문한 것을 답변하신다고 하셔야지 박원래 위원만 하고 끝났기 때문에 저는 자세하게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92년2월18일 '9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한 제1차를 '92년도 2월 20일 제9회 교육위원회 임시회 에서 공주학생 야영장 설립을 목적으로 원안대로 의결했지요?

예.

그런데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이 부지를 과학고교설립 부지로 결정할 수 있다고 봅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말씀을 드렸을 때 같은 내용이라고 말씀 못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공주학생 야영장으로 의결한 것이 아니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공유재산의 증감, 다시 말하면 매도를 한다든 가 매입을 한다든 가 이러한 경우에 증감한 것을 의결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매입을 하느냐 할 때 그 부기에 이것은 공주학생 야영장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의안이 엄연히 공주학생야영장 설립목적입니다. 목적으로 했는데 어떻게 과학고등학교 설립부지로 교육감 단독으로 거기에다가 부지를 편입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러면 교육위원회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의안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가령 매입하는 것이 있다든지, 매각을 하는 게 있다든 가 이렇게 쭉 나열한 것 중에서 공주 학생야영장, 안건 이름은 그것이 아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로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공유재산 그것이 공주 학생야영장의 안건으로 올라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또 묻겠습니다. 과학고등학교 설립후보지 현지답사를 6군데 했다고 하셨죠? 그런데 여기에는 7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논산군, 공주군, 공주군, 논산군, 천안군, 연기군, 연기군이 둘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6군데로 알았는데, 나중에 당일예산이 추가되어서 ...

그것이 의안에 공주군 반포면 마암리 249외 4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열한 것을 보면 그 평수가 ...

960평.

설립목적이 그것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이 사실은 그 마암리에 대해서 공주 학생야영장으로 설립목적 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국장께서는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조금 틀리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가지고 교육위원회에서 3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을 교육감이 마음대로 했다면 건의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교육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자문도 구해보고 해서 이렇게 재고 좀 해 주시지요 하고 건의한 것이 지, 그것이 교육감이 할 수 없는 것을 그렇게 했다 라고 하면 건의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 문제를 3일간 협의하면서 논의를 했고, 이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답변해 올렸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예정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했죠.

예.

선정위원회는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앞서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교육위원장한테 세분을 요청을 했습니다. 교육위원 세분하고, 현재 대전 과학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과학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

외부 인이 몇 분입니까?

외부 인이 과학 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 교육위원들도 외부 인으로 보셔야되겠지요.

본청 공무원이 몇 분입니까?

본 청 공무원이 행정과장, 시설과장,

아홉 분이죠?

여덟 분입니다. 그리고 사업소장이 한 분계십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공무원이 제가 알기로는 아홉 분이고, 교육위원이 세분이고, 그 외 3인 해서 1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15명중에서 선정위원회에서 투표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미 결정된 것이 아닙니까?

그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미 결정이 되었다 라고, 저도 선정위원의 한사람 입니다마는 그 날 분위기를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정위원들이 15명이 전부 모였을 때에 과학고등학교에 관한 것이 아주 첨예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이 각 지역에서 유치를 하려고 각종 자료를 제시한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했으면 좋겠느냐 라고 해서 장시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정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모든 답변을 요약해서 해야지, 본 위원이 듣기로도 교육청 의도대로 끌고 나가려고 수적으로 우위를 확보해 놓고서 결정한 것을 자꾸 얘기를 하시지 말고 요약해서 모든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이 과학고등학교 선정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 본 청의 간부가 여럿이 있다 해서 본 청에서 의도한 대로,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어쨌든 부지선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부지선정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여론이나 여러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가 매끄럽게 처리를 못했구나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지요?

문제점이 있다거나 여론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잘못되었다 든 가, 저도 선정위원의 한 사람으로 ...

그럼 잘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간단히 답변하세요.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서 이렇게 의구심을 갖도록 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교육위원회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이런 의심을 갖습니다. 사실 후보지 는 7군데 해 놓고, 이 후 부지로 내막 적인 것을 다 결정해 놓고 현지 답사한 것이 아닌 가 하는 의심을 갖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시간은 없고, 그때 상황을 말씀드리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그런 말씀들이 나오신 것으로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시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91년도, '92년도 등록만 하고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회사명단 제출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본 예산심의 본질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렸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오늘 종료시간 이전에 동료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 질의를 드린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91, '92년도 여기 유인물에는 연기군 교육청이 해당됩니다마는 평소에 도 건설위원회에 참여하면서 건설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자 합니다. 학교시설비를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공기를 제대로 지켜야 만이 학생은 물론 학교에 지장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내에 기술축적이 시원치 않은 회사들이 수주를 많이 해서 공기를 지키지 못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것이 비단 교육청뿐이 아니고 도청에도 있습니다. 사실 연기군 교육청 외에 '91년, '92년도 2개 년도를 전부 발주하다 보면 몇 차례에 걸쳐서 거듭 지체상금을 발생하는 회사는 예산 회계법 상 제재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2년도 본도 교육청의 공동 도급업체로 발주한 공사가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저희는 없습니다. 다음은 홍보에 관련된 기자단 또는 언론사의 연중 사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기자단 사례는 통상 적으로 알고 있고요 언론사 간담회를 어떻게...

기자단 또는 언론기관에 관해서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용은 본청 출입기자가 지방사가 6개 사 있고, 9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지, 타 시 급의 기자까지는 21개 사 40여명을 도청 출입기자인데 교육청까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저희들은 특수한 것이 되어서 교육전문지 12개 사와 연계되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기자단과의 간담회와 홍보사례 등을 홍보비 와 언론사 와 유관기관 협착, 본 청 홍보부문과의 협의회, 기타 유관기관과의 홍보활동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실례를 들어서 도교육감께서 지방언론사 KBS, MBC 저도 몇 차례 경청을 했습니다. 교육감께서 TV 보도에 나가서 교육행정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고, 걱정하고, 기자들하고 대담을 하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이런 유형에 계상이 되는 것입니까?

예. 다음에 질의해 주신 찬조금 관리 등에 따른 체육육성에 다른 부족액이 있을 것인데, 지원에 대한 것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유재원 위원님께서 서산 교육청과 청양 교육청의 재해보상비로 세워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교원 복리상 질병에 대한 치료비 또는 사망에 대한 순직 보상금입니다. 서산에 예산이 서 있었는데, 인정국민학교 교사 이동진 외 3명에 대한 부족 분을 여기에 계상한 것이고, 청양 교육청은 교사 순직보상 부족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걱정해 주신대로 교육을 하다가 학생들이 다치는 것은 학생안전 공제회라고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해 주신 총무과 경비시스템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들이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렸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 두 가지가 남았는데요. 62, 74, 75페이지의 유치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교육청마다 산출기초가 다른 것이 있는데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62, 74, 75페이지의 유치원 시간외 근무수당은 공무원 수당규정 제19조에 보면 공무원의 직급별로 총무처 기준으로 결정하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그런데 '92년도의 교원수당이 1,625원의 산출기초가 다른 이유는 인건비를 각각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실지 지급 시에는 저희들이 '92년도 단가에 의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625원 계상 할 것을 1,700원 정도로 잘못 계상 된 것은 지급 시에 실제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복구 위원입니다. 지금 공주교육청이 국민학교에 4,300만원, 유치원은 250만원, 또 온양교육청에 130만원 이렇게 증액이 되어있고 나머지 온양, 홍성, 예산, 당진은 유치원, 국민학교해서 3,400 1,500 3,000만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의 근무기피 현상에서 감액이 된 것이냐 본래 과다 책정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여건발생이 생기지 않아서 삭감된 것이냐 아니면 공주 교육청 같은 경우는 시간외 근무를 더했기 때문에 증액된 것인가, 온양, 홍성, 예산, 당진 등의 지역은 시간외 근무를 하나도 안 해서 감액된 것인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 한도액은 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추경이다 보니까 교육청별로 교원의 수를 감안해서 예산에 책정해 놨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2회 추경인데 당초예산이나 추경 때 3월1일자, 9월1일자로 교원의 이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숫자가 당초예산을 세울 때에 숫자와 변동요인이 생기면 증감을 해서 해당교육청예산에서 조정을 해서 그렇게 예산이 된 것 같습니다. 교원들이 근무를 하고도 근무수당을 못 받는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이기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68페이지에 대천 교육청에 마을스승 간담회라고 해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에 서산교육청에 정화위원회 수당과 교육행정 자문위원회수당이 3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다른 곳은 계상되어 있지 않은 데 여기만 되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교육청 계상 된 내용은 판공비인데요, 이것은 교육장의 특수시책으로 마을 스승제도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선정되고, 대상은 어떤 학생입니까?

정기회의는 있습니까?

사안이 있을 때 마다합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신찬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나신찬 위원입니다. 방금 이기봉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중복이 약간 되는데 몇 개의 특정한 교육청에만 특판비는 세워준 이유가 있는지 제가 보니까 금산, 대천 교육청에 특판비가 서있는데 이것이 연도 말이 가까워 오니까 특정한 교육청에만 특판비를 세워준 사유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107페이지에 컴퓨터를 사립중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의 답변에 공립학교에 세웠던 것을 사립학교로 돌리다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서천군의 공립 중학교에는 컴퓨터 보급이 안되었다고 하면 사립학교에 공급을 하려고 하면 어떤 사립학교에 공급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규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도 금년에 예산 10% 절감운동을 하셨죠?

예.

그러면 교육청의 금년도 총 예산이 약 5,353억정도 되는데 10% 절감이 되었다면 약 535억정도의 예산이 남겠죠?

그 예산절감 방침은 인건비를 제외하고 소모성 경비 즉, 경상적 경비만 절감합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금년에 절감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경상적 경비에서 10% 절감된 예산을 어디에 사용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고 둘째, 지금 시.군 복수지역으로 되어있는 교육청을 분리할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어제 중도일보에 보도된 내용을 자세히 읽으셨겠죠?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를 받을 때는 꼭 필요한 예산이고 절대 깍아서는 안 된다는 예산이 어떤 금융기관의 금고에서 잠을 자게 하고서 언론에 대서특필이 되게 한 점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지실 것인지, 각 일선학교의 필수적인 예산은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고 인색하게 하고 불필요한 특정예산은 세워 가지고 집행을 않고 잠을 재워 놨는지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할 일입니다. 우리 의회에 와서 날마다 거짓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꼭 필요하고 시급한 것이니까 이번 추경이 아니면 안 된다고 예산편성을 해놓고 금고에서 잠을 자게 했다면 거기에는 무엇인가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하는 데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설득력이 없게 말씀을 하시는데, 의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이 집행이 안되어서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 그러면서도 공보관실에 보도의 예산을 또 추경에 세웁니까? 언론정책을 그렇게 하면서, 언론정책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 일을 안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가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도 월급이 어디로 가겠느냐 하는 식으로 일을 하는데 정말 도민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답변준비를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산 교육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학생체육관 건립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이 얼마이며, 시공업자인 평화건설이 부도가 난 것을 아십니까?

저희들이 발주한 것이 아니고 해당 교육청에서 한 것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상부기관에서 잘 아셔야지 않습니까? 그 회사가 지금 부도가 났습니다. 그 진행상황과 손해가 있는지 없는지 또 다른 업체가 시공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나신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첫 번째, 예산서를 보면 시.군마다 특별판공비가 어떤 특정 시.군에 증액되어 계상되어 있는데 특별판공비는 특별히 특정 시.군에 해 주는 이유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추가경정예산 재원을 줄 때 특별히 판공비 재원으로 주는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교육청별로 이번 마지막 추가경정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과정상 부족 분이 생긴 지역은 이번에 교육청 나름대로 증액해서 올린 것으로, 교육청 재원에서 올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해 주신 107페이지 서산교육청 예산서 중에서 컴퓨터 교육비가 사립학교로 지원되는 것은 특정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컴퓨터의 학교보급은 현재 저희 도내 보급 율이 초.중.고를 막론하고 52%를 점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의 보급은 공.사립을 막론하고 균형적으로, 사립이라고 해서 배제한다든지 이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전부 공히 배정을 하는데 서천교육청에서 공립학교에 두 개를 세웠다가 사립학교에 한 대를 조정해서 하나는 서천중학교에 가고, 하나는 성실여중으로 가는 것으로 전화로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컴퓨터 보급에 있어서는 공립학교든 사립학교든 컴퓨터를 설치할 잉여교실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데는 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각 교육청의 재원을 가지고 특판비를 요구했다고 말씀하셨죠? 교육청 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청 재원이 뭡니까? 교육자치가 도 단위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청 재원이라니 무슨 말씀입니까? 교육청 재원이라 하더라도 교육자치가 도 단위이기 때문에 도 전체의 재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특정한 교육청에 일례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교육청에서 타 비목에 서 있던 것을 절약해서 특판비로 전용한다든지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히 재원이 생겨서 그 군에서 나온 재원이기 때문에 그 군으로 환원해 준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미 당초 예산에 교육청에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중에서 교육청별로 당초 예산에 있던 것 중에서 증감을 조정해서, 또는 이번 추가재원으로 나간 돈 중에서 했는지 그 재원은 특별히 목적을 지정한 재원은 아니고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자기들 배정 받은 재원 범위 내에서 한 것이라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다른 비목에 들어있던 것을 덜 쓰고 이쪽으로 돌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판비는 당초에 교육부의 예산편성 지침이라든가 이런 데에 제약을 받으니까 편성지침에 의한 액수만 계상해 놨다가 이제 다른 비목에 넣어 놨던 것을 안 쓰고 있다가 추경 때 야금야금 올리는 수법인데, 결국은 이것도 결과는 이런 것이고, 또 하나 조금 전 사립학교에 주는 것, 예를 들어서 공립학교에 예산비목 상 공립학교에 들어 있던 예산이 삭감되고 사립학교에 넣어야 옳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금 전 공립학교에 예산이 두 개가 계상되어 있다가 한군데만 하고 한군데를 삭감해서 사립학교에 줬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산편성서에 공립학교에 삭감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삭감된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106페이지 417비목에 컴퓨터 821만8,000원을 감하고 사립학교 지원을 했습니다.

물품 구입비에서요? 그러면 서천군에는 공립 중학교에 컴퓨터가 다 보급도 안되었는데, 그러면 컴퓨터를 시설할 수 있는 교실이 없어서 사립학교로 돌리는 것입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이 컴퓨터를 배정하는 것은 전체 도내의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숫자만 교육장이 배정을 합니다. 학교 지정은 .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공립학교도 이미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까지, 지금 어떤 학교든지 학생수가 점점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교실이 다 남아 돌아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기왕에 공립학교에 보급하도록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도 보급하지 않으면서, 지금 제가 분명히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도교육청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학이 아니냐, 그러니까 공립학교에서 삭감해서 주는 사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학도 여러 학교가 있는 데 유독 그 학교만 주느냐는 얘기입니다. 뭔가가 내용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요 답변 다시 해 보세요. 그러면 당해 교육장이 하는 것이라 교육청은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답변 드릴 수는 없고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학교까지 명시가 안되어 있고, 지금 나신찬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바로 서천 교육청에 내용이 뭐냐, 공립학교에 하나 감해서 사립학교로 가는 곳은 어떤 곳이냐고 전화로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면서 이것이 교육청에서 들어오는 것을 그냥 복사해서 올려놓은 것입니까? 도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도 모르고, 삭감해서 돌리고 나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부기내용에 어느 학교까지 앞으로 저희들이 명세를 받아서 편성하겠습니다.

실무과 에서 예산작업을 할 때 서천교육청에서 공립학교에서 하나 깎아서 사립학교에 넣는다고 할 때는 그 사유를 설명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예산 실무자가 누구입니까?

예산계장 최병남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컴퓨터 관계는 저희 계획이 초. 중. 고에 거의 같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예산 요구할 때 당초 예산에 공립학교로 예산 요구한 것이 잘못되어서 사립학교도 지원해 줘야 되겠다고 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왜 잘못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공립학교에 너무 보급이 되고 사립학교에 보급 율이 적어서 돌려야겠다고 설명합니까? 아니면 누구 압력을 가해서 할 수 없이 돌려야겠다고 했습니까?

압력을 가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공사립 공히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알았어요. 그렇게 답변해야 옳지 그러면 내가 물어본 대로 답변하겠어요? 알았습니다. 공식석상에서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 가서 얘기를 하더라도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공립학교에 보급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공립학교 보급율이 낮아서 돌렸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학교 사학이 분명히 도교육청과 관련이 있는 사학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모든 업무를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돼요. 알았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 교육청은 분리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통합 시.군 교육청은 천안, 공주, 서산 대천, 온양으로 5군데가 있습니다. 교육청의 분리하는데 따른 예산이 상당히 수반되어서 지난번에 교육자치를 기초자치까지 못했던 하나의 원인이 통합 시.군이 교육청으로 분리를 못한 것도 원인이 있었습니다. 교육청의 분리문제는 저희들만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천안의 경우는 분리가 시급하다는 것도 절감하고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 있을 때 교육부로 하여금 보고를 해서 교육청 분리를 점진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은 절감액이 얼마나 되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92년도 절감계획은 경상운영비 10%를 절감하고자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본 청, 산하 교육청, 사업소등 총 11억원의 절감 목표액을 설정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3/4분기까지 7억5,000만원 정도가 절감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질의해 주신 언론에 보도된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하지 않은 사유, 이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이냐, 지적해 주신 보도 내용은 저희 교육청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앞서 다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아직도 미 집행된 사항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노력을 강구해서 되도록 빨리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원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예산 학생체육관 건립회사가 부도가 발생했는데 그 사업에 대한 현재의 진행사항이 어떻고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 가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총 예산안은 현재 10억원으로 되어 있고 계약된 금액은 건축분야 6억9,100만원이며 현재 진척 사항은 지붕 비장완료, 내부 후로링 그리고 일본말이 되겠습니다마는 도끼다시, 바닥 깔기가 진행중인 것으로 해서 전체 공정80%로 되어 있습니다. 시공회사는 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평화건설이고 부도는 7월28일, 신문보도는 7월29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회사가 시공하지 않고 부도회사가 직접현재 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시공회사의 부도로 인해서 교육청의 손해 여부는 현재 손해가 없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예의주시 해서 저희들이 손해보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교육청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형구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이시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이 질의한 중에서 자료2가지가 남았습니다만, 하나는 위원여러분께 배부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잠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가지가 더 있는 것은 이 자리에서 준비가 안되었으면 향후 동료위원들에게 그 자료가 전달될 수 있도록 국장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91년도, '92년도 도 교육청과 시.군 교육청에서 발주한 공사 중에서 등록은 해놓고서 입찰당일 참가를 안한 회사가 어디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준비가 안되었으면 추후에 동료 위원들에게 보내주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남은 것 지난해에 구성되었고 곧 이어서 교육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물론 발생된 것은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감사에서 특히 감사원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도와 신문에 보도 된 것은 지난 얼마전입니다. 우주 과학도서는 물론 도 교육청에서 공군 본부로 하여금 공문을 접수했다고 하더라고 그 도서내용이 가치가 있고 국민학교, 중학교 학생들에게 활용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군 교육청이 공문을 하달했을 겁니다. 만약 공군 본부에서 공문 내려온 것이 그렇지 않고 과학도서 내용이 검토에는 관계없이 위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어느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가뜩이나 열악한 예산가운데 시.군 교육청에서 어떠한 방식의 예산 제목으로 구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께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시.군 교육청에 공문을 하달 할 때는 상급자의 눈치 본 것은 아니죠? 내용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내주셨죠?

이 문제는 저희 관리국 소관이 아니고 중등교육국 과학기술과 소관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초등, 중등 학생의 자료에 이용되리라 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께 여쭈어 보는 것은 그래도 이 자리에 중등교육 국장님도 안 계시고 초등교육 국장님이 계시다 하더라도 예산 문제는 관리국장님이 더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우리 충남도 15개 시.군 교육청 가운데 유독 홍성군 교육청만 제외한, 물론 도서구입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고 지난번 보도 내용에는 10개 교육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배부해 주신 자료에 보니까 14개 교육청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더 잘해달라고 감히 건의를 드립니다만, 앞으로 위에서 이런 공문이 하달되었다고 해서 일선 도 교육청에서 일선 시.군 교육청에 종전과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검토를 잘 해주셔야 겠습니다. 물론 본 위원은 도서를 받아보고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문제는 어느 기관에서 공문을 발송하면 공문 수발부가 있습니다. 도교육청에 접수한 번호는 있겠죠. 그러나 공군 본부에서 발송한 공군참모총장의 명의만 빌렸을 뿐이지 발송한 기관의 발송번호가 없다는 것이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신문지상에 공군본부의 정훈감이 어느 개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공군 참모총장 명의로 빌려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그것이 허위였다는 겁니다. 이런 사례는 교육위원회에서도 다루어 졌으리라 믿고 향후 국장님께 한가지만 다짐을 받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겠습니까?

예.

동료위원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묻고자하는 위원들이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본 위원은 시간관계상 이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짧은 일정동안 심도 있게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 본 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준비하는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최원식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회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1,259억원이 감액되는 예산으로 서 일반회계가 177억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가 1,436억원이 감액됩니다. 이번 추경으로 인해서 도의 예산규모는 8,719억원으로 기정예산의 9,977억원 보다 12.6%가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134억원으로 기정예산 3,957억원보다 4.4%가 증가되고 있습니다만 특별회계는 4,585억원으로 기정예산 6,021억원보다 23.8%가 축소된 규모가 되는 것입니다. 도의 예산을 다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각각 점유하는 비율을 비교하면 전체 규모에서 일반회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47.4%가 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52.6%로서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를 상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내용에 있어서 자체재원은 128억원이 됩니다. 기정예산 1,676억원보다 7.6%가 증가되어 1,80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방세는 145억원으로 기정 885억원보다 16.4%가 증가되어 금년도 총 지방세는 1,030억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세 75억원, 그러니까 기정예산에비해서 이번 추경에 증가된 규모를 가리킵니다. 등록세 68억원, 면허세 1억원, 기타 과년도 수입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역개발세, 소방공동시설세는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17억원이 감액 조정되어서 총 774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증감이 없습니다마는 수수료 수입은 1억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장 수입은 증감이 없으며 재산매각수입 49억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월금과 지방채는 증감이 없으며 기타 반환금 등으로 31억원의 세외수입을 책정했습니다. 의존재원은 49억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지방교부세가 16억원으로 보통교부세는 증감이 없습니다만 특별교부세가 16억원이 추가 배정 지원되어서 이번 추경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33억원으로서, 이는 사회 복리비 20억원을 계상하고 산업경제비에서 국고보조가 조정되었으며, 지역개발비에 15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비와 민방위비는 증액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내용을 먼저 기능별로 분류해서 볼 때 의회비에 2억원이 증가되었고 일반 행정비 1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사회복지비에서 2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경제비에서 17억원을 감액 조정하고 지역개발비로 6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 경비 10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로 분류할 때는 기본적경비로서 인건비 1억원을 포함해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기본경상비로 6억원을 계상하고 관서운영비를 3억원 감액 조정했습니다. 사업비는 59억원으로서 경상사업비에서 6억원을 감액 조정하고 주요사업비로 65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경비 1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주요사업 분야별로 나누어서 총 규모와 그리고 국비, 도비, 시.군비 등으로 도식화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해복구의 항구적 마무리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 피해복구를 위해서 국비 14억원과 도비 7억원을 합하여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경지와 농작물 피해복구를 위해서 국비 7억원을 반영하였고 하천, 방파제 피해복구를 위해서 국비 6억원, 도비 5억원 등 1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 피해복구를 위해서 국비 8억원과 함께 도비 1억원을 반영하였고 산사태와 같은 피해복구를 위해서 국비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두번째, 사회보장 가능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영세민 취로사업으로 7억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밀집지역 보육시설 신축을 위해서 국비, 도비, 시.군비를 합하여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단밀집지역 보육시설로서 6억원을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을 위해서 12억원을 계상하고 노인회관 4동의 신축비로 1억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으며 노인교통비 보조를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많은 예산을 지역균형개발 부문에 투자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석문 국가공단이 우리 도가 사업시행주체가 되어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설계용역에 착수되고 있습니다만 이 설계 용역비로 도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룡 남북간선도로 개설을 위해서 내무부 특별교부세 5억원이 교부되어 이를 이번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안길 및 농로포장 9개소에 10억원 대천 해수욕장 정비 4개 사업에 2억원 부여 청소년 수련원 건립비로 2억원, 오지버스노선 승강장 설치를 위해서 2억원, 생활민원해소를 위해서 2억원, 노후교량 안전진단 용역비로 1억원을 각각 도비로 책정하였고 영구임대주택건설을 위해서 2억원을 국비 계상 하였습니다. 넷째, 농어촌 활력화를 위해서 네 가지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장작목 종합시범단지 조성을 위해서 중앙정부의 농어촌발전기금이 내려옴에 따라 이를 국비로 21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내 고장 으뜸산물 판매장을 고속도로 휴게소에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배수개선 사업비로 6억원을, 한발대책 용수개발비로 2억원을 각각 국비로 편성 계상 하였습니다. 다섯째, 내년 대전에서 개최되는 EXPO대비 환경정비를 위해서 먼저 철도연변 환경정비사업비로 교부세 1억, 도비 2억, 시.군비 2억원을 계상하였고, 동학사 우회도로 개설을 위해서 내무부 교부세로 10억원이 지원되어 이를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내용을 사업별로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예산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이번에 1,436억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만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 508억원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928억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에 있어서 농어촌 주택관리 특별회계를 총 34억7천만원으로 기정예산 32억6천만원보다 2억1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번 회수된 융자금은 예비비에 편성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로 의료보험 기금관리 특별회계는 총 281억2천만원으로 기정예산 232억원 보다 49억2천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됩니다마는 의료보호 대상자의 의료진료비로 45억2천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 4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셋째로, 공유림관리 특별회계는 예산규모 변동 없이 7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세출예산중 4개 시.군 보조금 1억3천만원과 토지매입비 5천만원을 감액하여 이를 치수 가꾸기 등 시설비에 4천만원을 계상 하였고 잔액 1억4천만원을 예비비에 계상 하였습니다. 넷째, 보령댐 건설사업 특별회계로 총 675억원으로 기정예산 1,243억원보다 568억원이 감소된 규모가 됩니다. 이 감소요인은 댐 건설에 소요되는 재원을 한전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한전 측의 사정에 의해서 이 부담사업을 내년으로 연기 조정하게 됨에 따라서 소요예산을 '93년도로 이월해서 조정함에 따른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의 편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 다섯째,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는 708억원을 기정예산 699억원보다 9억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예산은 계룡 신도시 하수처리장 원인자 부담금 9억원과 계룡신도시 하수처리장 용역비 집행잔액 1억2천만원과 합하여 계룡신도시 하수처리장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이 됩니다. 먼저 도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총 1,534억원으로 기정 1,726억원보다 192억원이 감소된 규모가 됩니다만 그 원인은 사업계획의 변경 축소에 의한 것입니다. 둘째, 계룡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736억원을 감소 조정했습니다. 그 요인은 도 공영개발과 같이 사업계획을 축소 조정하거나 아니면 내년도 이후로 연기하는데 따른 예산상의 조정이 됩니다. 이상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내용과 그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177억원으로 다른 때의 추경예산규모보다 매우 적은 규모가 됩니다만 그 동안 의회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고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경상비를 가급적 줄이면서 이것을 지역개발 사업비로 충당하도록 하는데 주안을 두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일부 소규모 신규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항들은 대부분이 금년도에도 추진되고 있는 계속 사업의 완결을 위해서 또는, 불가피한 지방단위 주민 생활민원의 해결을 위해서 일부 사업을 책정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예산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용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입니다.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회 추경을 포함, 기정예산 9,977억9,100만원보다 12.6%가 감소된 8,719억3,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4,134억1,700만원으로 기정예산 3,956억7,700만원의 4.4%인 177억4천만원이 추가되며 특별회계는 4,585억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021억1,400만원의 23.8%인 1,436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가. 세입예산 추가규모는 총 177억4,000만원으로써 지방교부세에서 145억원이 추가, 세외수입 에서 17억원이 감소, 지방교부세에서 16억400만원 추가, 보조금에서 33억3,6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의 재원내역을 보면 특정재원으로서 73억8,300만원과 일반재원 103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추가되는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첫째, 기본적 경비가 4억2,700만원으로써 2.4%를 차지하고있으며, 사업비가 58억5,400만원으로써 33%이며, 기타 경비가 114억5,900만원으로써 64.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유인물내역과 같습니다. 이중에 보령 댐, 공영개발, 계룡 공영개발 감소된 내역을 다음 장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중 감액 축소회계로는 첫째 보령 댐 건설특별회계가 세입에서 한국전력공사 부담금 수입 568억3,700만원이 감액 조정된 바 주로 주민의 무리한 보상 및 재 감정요구로 년 내 미 집행이 요구되는 토지 매입비, 광역상수도 용지보상비, 이주집단토지 매입비등 522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둘째 도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신부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대죽지구 공단조성사업 계획 조정으로 교부공채 수입 192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신부지구 및 대죽 지구 조성사업비 208억5,100만원을 감액 조정되었으며, 셋째 계룡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엄사, 금암, 왕대지구 용지분양 선수금수입예산 736억1,000만원을 축소 조정함과 동시에 금암, 왕대지구 토지보상금 및 차액금 보상금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그 외 증액 추가된 특별회계는 농어촌관리 특별회계에서 주택관리 융자금수입 2억1,00만원이 추가되었으며, 의료보험기금 관리특별회계는 시.군 의료보험기금 관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 49억1,500만원을 추가 수입하였으며 지방 양여금 관리특별회계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 부담금 9억2,200만원을 추가하는 등, 총 60억4,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기정예산 삭감편성의 부당성입니다. 예산은 한 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표로서 직접 주민에 영향을 미치고 복지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사전에 알찬 계획을 수립하여 소요 예산을 계상하여야 할 것이며, 심의. 확정된 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증액, 감액 삭제 없이 성실히 집행하여 예산심의 의결에 대한 권위를 확보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열거하는 과목예산은 당초 또는 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했다가 삭감, 변경 요구함으로써 막대한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기정 예산을 전액 삭감한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신규 또는 중대규모 공사비 예산추가편성문제점입니다. 연도 말 1개월 여를 앞둔 현시점에서 신규 또는 중대규모 공사비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본예산에 비해서 투자 우선 순위 결정, 재원배분에도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보조금 등 특정재원의 증감으로 인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향되어야함에도 신규, 중대규모의 공사비 예산을 연말 추경에 계상 함으로서 사업비 보조, 자금배정, 조사설계, 용지 등 보상, 집단민원 해결, 공사계약체결 이러한 행정절차 이행에 쫓기다가 연말에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사고이월 처리함으로써 부실 공사의 소지를 낳게 할 우려가 예견되는 다음 사업에 대하여는 '93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 한다거나 명시이월 또는 계속비 사업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된 신규, 중대규모 공사비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내역은 표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에로서 대한 검토 사업입니다. 정액 보조단체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기준액 범위 내 에서 지원하되 도지사가 위탁, 또는 특별히 권장하는 사업비는 세부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하여 별도 지원하도록 되었으므로 기준액을 추가하여 지원코자 하는 다음 경비는 별도 세부계획 수립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과목은 6211-4-315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입니다. 사업 명은 도체육회에 대한 행사 운영비 지원비입니다. 기준액은 7억7,000만 원입니다 마는 기히 지원된 것이 12억원입니다. 이미 4억4,000만원이 추가된다가 금회에 다시 5,000만원을 지원코자 하게 된 것입니다. 두번째, 3133-3-315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사업명은 대한 노인회 도연합회 운영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970만원으로서 이미 기정액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마는 금 회에 다시 3,0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과목 계룡 출장소 5311-3-315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사업명은 새마을협의회 계룡출장소 지회에 대한 사업비 지원으로 기준은 출장소는 없고 시.군의 경우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장소는 기히 2,000만원을 지원했고 금회에 500만원을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두마, 남선의 두 개 지소를 갖고 있는 출장소 지회에 대해서 시.군의 기준을 적용해서 지원된다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산 과목 적용 및 내용의 검토 조정요구사항입니다. 첫째, 과목 2212-4-315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사업명은 방위협의회 운영지원입니다. 예산액은 당초 5,000만원을 지원했고 금회에 3,000만원을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 단체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기능으로 방위협의회의 성격상 본 과목의 적합 여부라든지 지원의 타당성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계룡출장소 2212-4-211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사업비는 토산품 구입이고 예산액은 당초에 800만원 1회 추경이 200만원, 금회에 700만원 합해서 1,700을 계상한바 문제점으로는 민간인에게 주고자 하여 구입하는 선물 또는 기념품적 토산품을 수용비 수수료 과목에서 계상함은 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풀 경비 과다 계상입니다. 모든 예산은 기능별로 단위사업 내용을 구체화하여 합리적으로 계상하고 포괄적이며, 개략적인 예산편성은 지향되어야 함에도 연말을 앞두고 풀경비를 과다히 계상한 것입니다. 과목은 2121-4-107 급양비 500만원, 여비 2,00만원, 수용비 500만원, 보상금 500만원, 민간 경상보조 3,000만원, 도합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이상 문제점으로 적시된 사항 중에서 기정 예산의 전액 삭감으로 취소된 사업에 대하여는 원인을 규명하여 이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신규 중대규모 공사비 계상 예산에 대하여 집행과정에서 무리한 공기 단축이나 전례 답습적인 사고 이월처리 행태가 없도록 촉구되어야 하고 사회단체보조 및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예산에 대하여는 사업 내역을 충분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조정이 요구되며, 기타 과목 부당 적용 및 내용조정 요구사항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본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연말 정리차원의 추경인 점을 감안하여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보고 가 있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상임위원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의 예비심사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회 사무처소관 예산심사 결과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을 내무위원회 오찬규 위원님께서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오찬규 위원입니다. '92년도 충청남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 실.국.원소별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한 경과를 보고 드리면 '92년11월6일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장에게 내무위원회소관 8개 실.국.원.소의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92년11월10일부터 11월12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내무위원회에서 11월 10일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최하여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내무국소관을 심사한데 이어 11월11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공무원교육원, 계룡 출장소 소관을, 11월 12일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재무국, 민방위 국, 소방본부를 심사하고 예산 규모 면에서나 내용 면에서 정리추경 성질별로 예결 회의에서 또다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질 것으로 알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주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 소관 8개 실. 국. 원. 소의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한 8개 실.국.원.소별 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금회 177억4,000만원을 추가하고, 4,134억1,800만원,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기획관리실 소관 금회 66억을 추가한 99억1,900만원으로, 공보관실 소관 금회 4,000만원을 추가한 9억700만원으로, 내무국 소관은 금회 3억8,200만원을 감액한 351억3,900만원으로, 재무국 소관은 금회 109억9,200만원을 추가한 680억3,700만원으로, 민방위국 소관은 금회 2,400만원 추가한 17억6,100만원으로, 소방본부는 금회 3,500만원을 추가한 149억2,400만원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금회 3,300만원을 추가한 11억6,900만원으로, 계룡출장소 소관은 금회 9억900만원을 추가한 125억6,900만원 등 총 기정예산액의 8.8% 117억700만원을 증액한 1,444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는 금회 9억2,200만원이 추가되어 708억400만원이며, 계룡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금회 736억1,000만원을 감액한 744억9,000만원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저희 내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김영창 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이복구 위원입니다. '92년도 제2회 충청남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 심사한 경과를 보고 드리면 '92년 11월 5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하여 동년 11월 6일 의장으로부터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동년 11 월10부터 11월 14일까지 5일간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농림수산위원회에서 11월 10일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여 농어촌 개발국 소관, 농림 수산국 소관,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을 각각 상정하여 일괄 심사하고 예비 심사된 내역을 위원만장일치로 예비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농어촌 개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639억1,249만,000원을 도지사가 제출 한 원안대로, 농림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326억1,683만2,000원과 공유림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7억600만원에 대하여도 각각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농촌진흥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 88억8,357만4,000원에 대하여도 각각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예비심사시 일부 위원들의 경상 사업비가 과다 책정되어 일부 삭감을 주장하였으나 본 위원의 목적이 금년도 시행하고 있는 추진사업에 대해 마무리 작업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재석 위원 10인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구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위원회 이동욱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위원회 이동욱 위원입니다. '9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중 지역경제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한 경과를 보고 드리면, '92년도 11월 5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하여 '92년도 11월6일 의장이 지역경제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역경제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회부하여 지역경제위원회에서 '92년도 11월 10일 제1차 의회에 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예비심사 결과로는 지역경제국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 요구총액 276억6,865만2,000원에 대하여 지역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를 하는 등 심사를 하여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 위원 9인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이원창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건설위원장이신 김현근 위원이 이 자리에서 나오셔서 보고 해 주셔야 됩니다마는 가정사정에 의해서 불참하셔서 본 위원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9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건설위원회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 심사한 경과를 보고 드리면 '92년 11월 5일자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안하여 '92년 11월 6일 의장으로부터 건설위원장에게 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회부되어 건설위원회에서 '92년 11월 12일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 건설도시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 639억7,400만원 중 45억9,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대부분이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부족 분 계상 과 수해복구사업 사전집행 예산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계상한 것으로 도지사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고 농어촌주택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 32억6,200만원 중 2억1,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융자금의 잦은 상환 분으로 도지사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으며 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 1,729억6,300 만원 중 192억원이 삭감된 것은 사업계획 조정을 년도 내에 집행할 수 없는 사업비를 조정한 것으로 도지사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보령 댐 건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 1,243억3,400만원 중 568억3,700만원을 삭감한 것은 보상금 미지급등 년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를 조정한 것으로 도지사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의 원활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심사하되 오늘은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방법은 제출된 예산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순서별로 심사하되 오늘은 내무위원회 소관만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상으로 봐서 위원님 들의 만찬과 휴식을 위하여 7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오늘일정과 내일일정을 편의상 오늘도 해당되고 내일도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일단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요구자료는 우리 동료위원들에게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우선 저희들에게 배부해 주신 제2회 추경예산안 유인물에 계수착오가 있습니다. 계수를 정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위원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들 중에는 지난번 예결 위원으로 활동 하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께 각 예산과목 명세서가 가셨을 줄 압니다. 이번 예산안과 비교해 보니까 세 군데가 차이가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소관 31페이지에 예산부분 2111-2 관서운영비 기정예산액이 173,580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명세서를 보니까 과목 명세서의 예산액이 176,300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난번 1회 추경예산과목 명세서의 예산액이 이번 제2회 추경 안의 기정예산액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어디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공보관실 45페이지에 예산부분 2141-2 관서운영비 과목 명세서에 103페이지를 보면 거기에도 역시 예산액이 145,200 예산액 계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마는 유인물상에 정정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40,200로 되어있군요. 마지막으로 소방본부 121페이지 121-2 관서운영비 제일 하단에 기정예산액이 5,400으로 되어있는데 과목 명세서 599페이지를 보면 예산액이 10,800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세서상의 예산액은 이번 예산의 기정예산액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계수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나신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하려면 도청의 모든 공직자들이 다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찬에 앞서서 간단히 끝날 수 있는 공보관실, 민방위국, 공무원교육원의 심사를 만찬하기 이전에 하고 만찬 후에 남은 부서에 대해서 심사를 했으면 합니다.

나 위원님 좋은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만찬준비가 다 되어있습니다. 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7시까지 만찬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현재 계룡 출장소 및 지방공무원교육원 관계관들이 임석 하셨는데 이것이 순서에 의해서 심사를 하다보면 내일 또 나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내무위원회 소관 중에서 공보관실, 민방위국, 소방본부, 지방공무원교육원, 계룡출장소만 하고 마치고 나머지는 내일 아침에 하는 것으로 해서 기타 관계관 들은 돌아가시도록 조치했으면 하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나신찬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장님! 본 위원도 나신찬 위원님의 발언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개하기 이전에 본 위원이 자료로 몇 가지 요구하겠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가 못했습니다. 오늘 내무국 소관도 있고, 내일 기획관리실 소관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기획관리실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요구하면 내일 위원 들게 같이 배부될 수 있도록 기간을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방금 이시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료 요구한 것은 내일까지 준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할 수 도 있고, 내일 할 수 도 있고 어느 부분은 며칠 있다가 하나 하나 주문하겠습니다. 추경심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단 본 위원은 내무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배우려 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아니면 설명 드리고 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감히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1회 추경 때 예산 각목 명세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목 명세서 131페이지, 내무위원 두 분은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주요사업비 산출기초 '92내무행정 역점시책 추진 우수 시.군 시상, 최우수 1개 시.군에 1,000만원, 우수 2개 시.군에 500만원씩 1,000만원, 장려 3개 시.군에 300만원씩 900만원, 지난 1회 2,900만원을 증액한 사실이 있는데 시상 시.군에 대해서 참고로 알고자 합니다. 내무국에서는 기히 시행을 했으면 내일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기획관리실 소관 되겠습니다. 본 유인물 35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역시 지난 1회 추경 때 2억원을 증액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회단체 풀 보조해 준 구체적인 현황을 내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보관실 46페이지, 본 추경예산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마는 지난 1회 추경 때 신문과 방송에 특집 보도되어 신문 660만원, 방송 880만원, 총 1,540만원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마는 신문을 통해서 특집 보도된 자료가 있으면 참고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기획관리실 역시 지난 1회 추경심의 때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사께서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 30억원을 증액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 집행한 포괄사업비 시.군별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지난 1회 추경에서 1,000만원을 증액해서 사정활동비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증액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본도 가 시행한 사정활동 실적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참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이것은 이번 회기가 아니더라도 다음 정기회 시작되는 날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선거법에 따라서 일선 시.군의 행정에 제일 말단에서 수고하고 있는 통. 리. 반장들이 특정 정당의 정당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는 보도에서처럼 오늘까지 통. 리. 반장 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도에서는 각 시.군에 이번 선거로 인해서 정당 운동권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부득이 통. 반장. 이장 직을 사퇴한 현황에 대해서 시.군별로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음 정기회 시작되는 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신찬위원님의 동의하신 데 이의가 없으시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중 공보관실, 민방위국, 소방본부, 계룡 출장소, 지방공무원 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 나신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문제와 그 외 공무원은 나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셔야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찬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남아 계신 각 실. 국별로 분류해서 심의를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군데 한군데를 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재청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공보관실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동료위원께서도 예산서도 보셨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들으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보관실은 이번 추경예산이 아주 극히 미약합니다. 문제가 되는 예산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에 다 지적이 되어서 열거되었기 때문에 여기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하고 계수조정위원회로 예산수치 조정을 넘겼으면 합니다.

오찬규 위원 말씀에 찬성 있습니까?

원안대로가 아니고 질의 토론 종결을 하자는 것입니까?

질의.토론을 생략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입니다.

오찬규 위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전에 본 위원이 공보관실 유인물상에 계수조정 필요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프린트 상에 미스가 생겼습니다 (○의석에서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명 위원 말씀하십시요.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국 역시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동원경찰 급식비로 2,500원, 1,000명에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계상된 것 보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지났습니다만, 금년도 동원 경찰관들 항목으로 급식비로 본 위원이 질의하면서도 몰라서 죄송합니다. 기히 금년도에 계상 편성된 동원경찰급식비가 그 동안 얼마가 지급되었죠? 민방위 국장님 계십니까? 그리고 동원경찰의 상당수 인원이 동원되었었던 유형의 사례가 도내에 무엇 무엇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안되면 잠시 후에 답변을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소방본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나영진 위원입니다. 115페이지나 118페이지의 소방본부 예산 중 천안 소방서 신축공사비에 해당하는 질의입니다. 시설비 115페이지에 1억9,800만원, 부대 시설비 200만원 해서 2억의 예산이 상정된 것을 오랜 기간동안 질의를 사장시키다가 회계년도 말에 감액조치하고 또한 동절기에 와서 건설 공사를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천안소방서 신축공사를 하려고 하는 변경 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20페이지 급여난에서 소방사를 10호봉 기준으로 해서 40명을 특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채용하면 계속해서 채용을 하는 모양인데 1개월 해서 급료를 넣었습니다. 거기에 1개월이라는 것은 추경에 넣으니까 12월분 급료를 얘기하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상여금의 1/3이 들어가 있는데 1개월에 1/3를 주는 것인지, 분기별로 주기 때문에 1/3의 상여금이 들어가 있는 것인지, 원래 공무원 봉급기준이 금방 채용을 하더라도 상여금 월별로 원활하게 되어있는지, 그리고 처음 채용이 되었는데 장기 근속수당이 주어지는지, 경력이 있기 때문에 장기 근무수당이 주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40명 전체에게 운전하는 운전수당을 줘야 되는 건지, 1개월 채용했는데 연가 15일 수당을 줘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123페이지에 노숙차량 보호대 설치는 어떤 곳에 어떻게 설치하는 것인지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지명 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추경을 포함해서 금년도 소방비가 149억2,000여만원이 됩니다. 소방업무의 광역화 이후 일선 시.군에서는 의용 소방대의 사기 저하와 부정적 요소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화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이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지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복구 위원입니다. 122페이지에 차량비, 연료비, 관서당 경비에 전체적으로 감액된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복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내무위원이기 때문에 별로 예산상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가지 여쭐 것이 있습니다. 지금 충청남도 내에 소방서가 있죠? 거기에 여직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직원의 보수가 나가지 않아서 물의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단위 기관 조직으로 해놓고 여직원 당번 한사람도 채용을 안 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급여가 나가는 것인지 안 나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회기에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조길연 위원께서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있었고 또 재무국장께서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재무국장에게는 잠시 후에 묻겠습니다만, 이번 청사이전문제에 대해서 물론 예비심사에서 진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소방본부와 공영개발 사업단이 도청에 엄연히 있어야 합니다만, 모 건물로 옮기겠다고 나와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소방본부 또는 공영개발사업단 역시도 옮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께서는 소방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나가야 된다고 지사께 건의를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방본부의 이전동기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본부장이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오. 박동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동윤 위원입니다. 제가 본부장님께 질의하고자 하는 말씀은 그간 의용 소방대 측과 현재 군의 기초단체에서 관리를 하다가 광역으로 넘어간지가 약 반년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의용 소방대의 인원 증감이 많이 생겼었고 그간 기초 단체에서 관리 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운전수 혼자 저녁에 야근을 하고 숙직을 하게되면 그 읍. 면에서 직원들이 그 다음날은 대신해서 숙직을 해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광역단체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읍. 면 직원들이 숙직도 안 해주고 해서 운전사 혼자서 숙직을 30일간 계속하게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광역 단체로 넘어갔다고 해서 읍. 면에서는 협조를 안하고 있고 운전수 입장에서는 혼자 근무 못하니까 투정만 하니까 그 대원들이 교대로 근무를 서주는 곳도 있고 근무를 서기 위해서는 대원들간에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자치 단체에서 관리 할 때는 군에서도 협조를 많이 해줘서 의용 소방대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했는데 지금은 광역단체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서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고 그전과 같이 관심을 안 두니까 이 사람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어서 의용 소방대의 친목마저 우려되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인원은 증원해 달라고 소방서를 통해서 본부로 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 운전수 40명을 유치해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인원을 가지면 현 재 도내 의용 소방대의 운전수들이 부족한데 채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서라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확보되어 내년도 상반기에 불편이 해소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어떤 의용 소방대는 지역 독지가가 고급차를 한 대 기증했는데 운전수가 없어서 운영하지 못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는 한 대고 운전수는 한 사람에 근무, 당직, 숙직할 사람도 하나 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전과 같이 않다고 불평불만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소방서를 거쳐서 본부로도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 해결책이 추경 가지고는 안될 것 같고 다음 내년도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상반기 기에는 다 이루어지는 것인지 분명히 듣고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답변준비를 하기 위해서 소방본부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계룡출장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룡 출장소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룡 출장소 김수진 소장 님께서는 참석을 못하신 사유가 무엇입니까?

계룡출장소 행정담당관입니다. 오늘 계룡대의 행사준비를 위해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자문위원 검토보고에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만 140페이지에 토산품 구입은 상세히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민간인에게 주고자하는 선물, 기념품 토종 품임으로 과목이 부적합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이 나와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동료위원 여러분이 한결같이 지난 번 계룡 출장소 화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인들 한테 불편을 주지 않고 있으며, 문서보존을 잘 하고 있는지, 화재가 났으면 얼마만큼의 재산상 손해가 났는지, 화재원인은 무엇인지, 사후대책은 어떻게 했는지 묻고자 하였습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룡 출장소 화재문제에 대해서 위원여러분도 깊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계룡 출장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양해 주신다면 내일 소장이 직접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을 기대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동료위원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계룡출장소 질의. 토론은 내일로 미루기로 하고 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질의가 없습니까?

위원장님! 지난 9월 30일자 본도 인사발령으로 공무원교육원장이 보령군수로 전임했습니다. 현재 공무원교육원장이 공석으로 있는데 회계연도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공무원교육원장에 대해서 상당기간 원장직이 결원 되어서는 안됩니다. 공무원 교육원에 대한 기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지사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 님들께서 일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국장입니다. 민방위소관 사항은 이시우 위원이 질의하신 동원경찰에 대한 급식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경찰관이 동원되고 취약지역 주민 순회 같은 지역안정 차원의 세목이 동일하기 때문에 지국부분에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현재 13회 3,250만원의 급식비가 이미 집행되었고 앞으로 2회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3회 출동하는데 주로 시위진압에 지역의 동원경찰관들이 동원된 것이 13회 정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이시우 위원께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13회에 걸쳐서 적고 많은 인원이 동원되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유형에 따라서는 시국에 관해서 문제가 있어서 동원되는 사례도 있겠고 민주화가 되면서 각급 민원들의 요구충족을 위해서 집단 민원 같은 것이 있어서 진압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겠는데 13회 출동하게된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례를 들어 본 위원이 거주하는 인접 보령군의 경우 보령 댐 건설사업 추진하는데 주민들과의 불편사항이 있어서 출동한 사례가 있습니다. 유형별로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이동원 민방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질의순서 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소방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영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천안 소방서 신축에 따른 2억원을 감액조치하고 다시 보조금을 내려보낸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 소방서는 '91년도 12월말에 6억4,000만원을 주고 부지를 천안시비로 구입했습니다. 17억원을 들여서 건축을 시비로 짓는 데 대해 도비 보조를 2억원 해 주도록 당초예산에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조로 안 서고 본부예산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동안 내려주지 못하고 추경에 목을 바꾸어서 보조금으로 내려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재원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특별채용인원 40명분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읍. 면에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 40명을 소방사로 특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 부로 발령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월 분 보수가 나가는 것입니다. 상여금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보면, 4분기에 걸쳐서 상여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 분기별로 한 달을 근무하면 1/3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1분기의 1/3을 계상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직무수당, 위험수당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전수당은 40명이 전부 운전원입니다. 운전원으로 특별 채용된 것입니다. 연가 보상금은 연. 병가 규정에 보면 6개월 미만인자는 3일간을 갈 수 있습니다. 삼일간을 안가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돈으로 지급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유재원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노수 차량 보호대 설치는 지금 논산 채운 외 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8개소가 차만 있고 차고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월동대책으로써 보호대를 설치하고자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 우지명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광역화 이전 시, 군에서는 아주 소방 여건이 빈약했습니다. 그런데 도로 광역화 된 이후에는 군에서 인원과 장비 예산 등을 균등하게 배분을 해서 미약했던 곳을 보충을 시키고, 기타 시 같은 곳은 지연을 시키고 해서 평준화를 이루었다는 것이 제일 크게 가시화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이복구 위원 님께서 질의해 주신 차량비 감액 이유은 총 예산에서 5%를 감액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김진경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소방서 여직원의 보수 미지급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소방서에도 여직원이 지금 없습니다. 제가 추측하기로는 부여하고 장항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는 T/O도 없는 것을 자기들 임의대로 편의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본부장이 소방직, 각 서가 충청남도에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각서에 업무상 전화 당번을 두기 위해서 서장실 내지는 사무실의 여직원을 1명 내지 2명씩 두고 있는 것을 알잖아요.

예.

알면 예산을 세워 주어야지, 예산을 안 세워 주면 꼭 필요한 인원이 있는 곳에 예산을 안 세워 주고 그냥 그대로 두고 있는데 소방서들 보고 불끄러 가서 돈 달라고 강요해서 돈 마련해서 급료 주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대안이 이런 예산이 두어야할텐데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제가 걱정되어서 질문 드린 것입니다. 본부장님 한 개 소방서에 두 명씩 여직원이 있는 것 아시지요. 예산을 안 세워 주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정부패의 소방서를 만들자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이런 것은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여직원 둬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시정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을 T/O를 딴 곳은 나가고 있고, T/O를 못 딴 데가 있는 곳이 있는데요 그것은 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시우 위원님께서 질의 해 주신 소방본부 이전문제에 대해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 본부가 거의 다 도청 내에 있지 않고 외부에 나가 있습니다. 서울도 중부소방서 3층에 있고, 인천도 남부소방 3층에 있고 경기도도 나가 있고, 충청북도도 재향군인회 3층으로 나가서 있고, 대전도 나가 있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사 님한테 나가게 해 달라고 건의한 바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도청 청사의 효율적인 운영측면에서 그때는 언제 나가도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단지 거리가 멀어서 업무수행 상 조금 지장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무국장에게 묻고 답변도 받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무려 3억5,420만원을 임차료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무실 이전에 따른 용역비 500만원도 아마 여기에 부수된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재무국장께 또 묻고 우리가 승인할 것인지 감액할 것인지 내일, 더 나아가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심의 하겠습니다마는 소방본부장께서는 지금 타 시.군 사례는 도청밖에 외청에 나가 있다는 사례는 말씀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비좁게 사무실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압니다 마는 우리 도청 내에 공익을 위해서 지난번 회기 때 재무국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관변 단체에 본 위원이 내일 관계자께 건의를 해서 관변 단체들이 쓰고 있는 사무실 평수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직접 살펴보고 결과에 대해서 주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소방본부장께서 현재 꼭 업무를 추진하는데 나가야만 된다는 당위성이 거론된다면 모르지만 소방본부에서 지금은 시급하게 나가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는 거론한 적이 없다고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나가도 됩니까? 소방업무 추진하는데는 지장 없지요?

저희는 큰 지장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박동윤 위원 님께서 질의해 주신 1개 면에 1명씩 근무하는데 40명 특채하면 다 해결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결원에 대한 보충입니다. 지금 한 명씩 근무하는데 증원이 아닙니다. 증원은 내무부에 인원 T/O를 따야 되는데 T/O증원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현상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아직 굉장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밤 2시에 전화를 받았는데 누구라고 밝히지 않고"본부장 너는 편히 자냐고 나는 24시간 일을 한다"고 해서 잠을 깼던 적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최대 한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T/O 지원이 안돼서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차량을 기증했는데 기증을 해주었을 경우에는 차량의 적이 개인명의로 되어있고, 소방부서에 기증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이전할 수는 없는가, 이전하고 거기에 대한 제반 비용은 유류대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에 편성할 수 없습니까?

편성되죠. 기증을 하면 기부 채납을 받아서 관에서 사용하게 되죠. 예산에 올려서, 예산에 세우죠.

기부 채납을 받아서 재산상으로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 일문일답 식으로 답을 하셨는데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급여에 대한 것은 실상 법정 경상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잘 따지지 않습니다. 경상사업비에 대해서는 일체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의를 안 했는데, 왜 오늘 소방본부에 대해 질의를 했느냐 하면 급료를 산정 하는 방식이라든가 또는 특수직이기 때문에 직원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급료를 맞춰주기 위한 그러한 방법으로 인원을 채용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또 그렇지 않고, 정기적으로 특채를 하더라도 홍보기준에 의한 소방사들의 기준에 의한 급여를 준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기근속수당이라고 하면 장기적인, 연차적인 가봉이 붙는 것이 아닌가 또 장기근속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동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수당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음 들어온 사람한테 장기근속수당을 명목이 있다고 해서 지급을 할 수 있는가 또 하나는 연가 보상금, 「6개월 미만은 3일에 대해서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15일, 1년치를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급료를 맞춰주기 위해서 준 것인지 아니면 잘못 계상된 것인지, 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을 구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근속수당에 대해서는 근무 년수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이하 얼마, 5년 이상은 얼마, 10년 이내는 얼마, 10년 이상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채용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10호봉 기준으로 했는데 현재 기능직으로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근속 년수가 가산됩니다.

경력인정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연가보상금은?

연가보상금도 근속 년수를 쳐주니까 더 일수가 늘어나지요.

연가보상금이라는 것은 1년 내내 근무했을 때 그에 대한 법정휴가 일수를 가지고 따지는 것인데, 여기서 15일간 산정을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기능직도 공무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의 경력을 인정해 줍니다. 연가 일수를 산입 해주는 것입니다. 근무 년수에 따라서...

그럼 공무원으로 동무를 1개월 정도밖에 안 했는데 1년간 근무한 것으로 15일간의 연가를 산정해서 급료를 준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기능직 공무원에서 소방직 공무원으로 변동만 되는 것이 지, 공무원은 내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년수를 인정을 해 줘서 연가일수를 따져 줍니다.

신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보직만 변경해 준다는 것이죠?

현재 기능직 공무원을 특별채용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원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공보담당관, 민방위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는 질의와 성실한 답변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동 장소에서 개의하며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