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대 의원 발언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정비대상조례개정에따른공청회개최여부의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각 조례내용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대로 이때까지 자료 수집 결과 정비대상조례 42건이 파악되어 지난번 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이 조례 시행상 문제점을 11월 17일은 기획재무, 내무, 문교사회위원회 11월 18일은 농림수산, 산업, 건설위원회별로 각 상위회의실에서 집행부와 간담회를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담회 결과 시행상 별문제가 없으면 각 개별조례안마다 위원님 발의로 본특별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본회의에서 각개별조례안이 개정이 심의 의결되면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의 임무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21개에 조례개정을 위한 조례내용검토를 우리 특위위원들이 3개 분과위로 나누어 가지고 검토를 상당 기간 해 왔고 또 검토내용이 종합이 되어 가지고 오늘 개정조례대상 및 개정안까지 초안이 작성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개정을 위해서 각 시·군별로 플래카드 및 반상회를 통한 홍보를 기히 실시했고 주민들의 의견도 개정내용에 대한 의견도 접수가 될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다시 조례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또 여건으로 봐서 상당한 낭비적 요소가 많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공청회는 생략하고 현재 개정대상조례 및 개정안으로 나와있는 이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추가로 각 위원님께서 개정안을 발췌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가미를 하고 개정안을 우리 전위원들의 뜻을 모아가지고 최종검토를 해서 종결지우는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해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

지금까지 각 상위에서 발췌한 개정 그 다음에 조례안이 총 42건이 지금 올라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조례특위에 상정할 안과 본회의에 심의보고할 안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특위에 상정할 안은 각 상위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시고 두 번째 본회의 심사보고안은 각 상위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따라서 특위전문위원이 검토보고안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그렇게 할 것을 정식동의안으로 상정합니다.

조례개정안 처리문제에 대한 동의에 첨언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속해있는 분과가 문교사회분과로, 도본청에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관계조례, 교육청 관계 46개 조례를 맡고 있는 분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본청 보사환경국 소관에 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라는 장학금에 관한 조례가 있고 또 가정복지국 조례에 경상북도장학금지급조례라는 조례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장학금에 관한 조례가 2개국에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상급학교에 진학이 곤란할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걸로 그 내용에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개국 이외에 도청에 각 실국조례에는 장학금지급조례가 두세개 더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실국별로 장학금 지급 조례가 동일한 목적을 가지면서도 산재해 잇다는 것은 도청이 지금까지 수직적인 의사소통만 되었지 수평적인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안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각실국별로 장학금지급조례가 3개국 4개국에 산재해 잇다는 것은 인력이나 예산면에서도 상당한 낭비가 되는 요인이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전부 통폐합해서 도청에 장학금지급 조례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 개정에 관한 의견을 기히 이미 내었습니다마는 문사소속이외에 각 분과위에 속해 있는 여타 2개 분과위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소관 조례안에 장학금 지급조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전 조례를 모아가지고 하나로 통폐합을 할 수 있는 작업을 같이 해 주시면은 좋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전문위원에게 묻겠습니다. 여기 각 상임위 전문위원이 계시는데 우리가 여기에 발췌한 42개 조례중에 각상임위 전문위원께서는 이 조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반대의 건도 계시는지 또 저희들이 개정안을 낸 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두 번째로 우리 18일 집행부의 간담회전에 만약에 집행부에서 간담회결과 집행부에서 개정조례안을 반대할 때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내용적으로 우리 정상태위원님이 말씀하신 방법, 추진방법에 대한 얘기가 우선 결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다른 부분에 대한 대화들이나 간담회 형태의 이야기들이 이루어져야지요. 지금 아마 동의안이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다른 방법이 있느냐를 먼저 결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회의를 진행시켜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권인기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전문위원들은 각 상위별로 이미 제출된 42가지에 대한 조례, 이것을 전문위원들이 전부 연구·검토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문위원들의 이야기는 안 들어도 괜찮지 싶은데요.

예,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각 상위 전문위원이 계신데 이 42건 조례안중에 각 상위별로 전문위원께서는 반대의견을 가지신 분이 안계십니까?

조례, 지금 들어온 조례에……

예, 그렇죠.

그런데 이 가눙데는 집행부쪽에서 나온 자료도 있고 이런데, 기획재무위원회소관을 이렇게 보면, 자료가 많지도 않습니다. 많지는 않는데, 일부 과세면제라든지 또는 불균일과세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의 사전허가를 안받으면 이 조례개정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법 9조에 보면 지방세 면제를 한다든지 불균일과세를 할 때는 반드시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보면, 법에 의하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안받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조례를 개정해도 되겠느냐 하는 것은 조금 의문스러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기획재무위 전문위원 말씀은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개정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만든 것 아닙니까? 맞죠? (

- 「예」 하는 이 있음) 그때는 전부다 집행부에서 위에 내무부의 지시를 받아서 개정이라든가 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은 의회가 생겼습니다. 지금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만약에 우리가 18일날에 집행부와의 간담회에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분명히 그럼 집행부에서 안된다고 하면 뭐하는거냐 이럽니다. 못고친다 이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개정을 해서 회의에 통과가 되어서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재의를 요구하든지 또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해야지, 전문위원께서 주민의 편리대로 조정하는데 지금 거기서 안된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러면 전문위원 자세가 좀 문제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조례는 주민생활과 직접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답 좀 해주세요.

지금 안으로 제출된 이 내용에. 이 하나 하나의 문제를 따지고 들 시기가 지금 아닙니다. 또 지금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말이죠, 이게 지금 각 부분에서 올라온 것은 그대로 안으로 제출된 것이지,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지금 본회의에 상정시키자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절차나 문제. 또 집행부와 대화를 하고 난 뒤의 문제. 또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이것은 그 이후에 나타나야 될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지금 계속 거론시키고 회의를 진행시킨다면은 이 회의가 거꾸로 갑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상태위원이 진행방법에 대한 안을 지금 제기해 놨습니다. 그것을 지금 동의안으로 성립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먼저 매듭을 지어놓고 그 이후에 다른 문제를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뭔가 하면, 그러면 우리가 개정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 낼 때 반대의견을 내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분명히 기획재무위 전문위원께서는 1개의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되겠다. 그러면 의회에서 우리 특위에서 결정되는 것은 전문위원은 그대로 보고를 해서 해야 되지, 거기다가 반대의견을 내면, 우리는 찬성의견을 내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권위원님께서 처음 이 조례특위를 구성을 해가지고 첫 회의때부터 조례개정안이 위법이나 또는 불법, 집행부쪽에서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마나 마찬가지 아니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도 동일한 맥락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전문위원. 지금 방금 권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전문위원님들이 해명하기가 상당히 곤란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대변을 해서 권위원님께 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전문위원들은 우리 특위위원님들이 개정안으로 냈는 것을 단순히 그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앞으로 가부여부를 결정해가지고 하십시오. 하고 정리를 했을 따름이지 여기에 대한 의견을 굳이 권위원님이 물었기 때문에 사실 불공정과세라든가 이런 부분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다소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하는 의견을 말씀하셨는 것이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권위원님 자신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우려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질문내용이.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셨고 또 답변은 솔직하게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 부분은 우리 나름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통과를 시켜가지고 만약에 위법, 불법사항이 있으면은 재의를 요구하든지 대법원에 제소를 하든지 하는 것은 집행부에 그 이후 문제니까 그 부분까지 우리는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하면은 설사 법에 위배되더라도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겠다 하면은 그렇게 개정하면은 그만입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에 가서 제소해 가지고 이기고 지고 하는 것은 그 이후의 문제니까 그 문제까지 우리가 짚지 말고 우선 현안문제부터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까?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 그러면…… 미안합니다.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그럼 전문위원 분명히, 박병일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동의하십니까? 그 뜻에. 아니죠?

아니 중대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전문위원이 분명히…… 예, 말씀하세요.

예,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런 의견을 저희들한테 물을때는 저희들은 사실 그대로만 답변해 드리고 그 이후의 판단은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이지 저희들이 하지마라, 하라 그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박병일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그러면 됐습니다.

그게 말입니다. 권인기위원님! 우리가 이것을 하기전에 말이죠, 그전부터 이 이야기는 짚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우리 경상북도민의 공감대를 가지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미 상위법이나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생각해 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는 이것을 과감하게 밀고 나가지 않으면 도조례를 바꿀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전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행부에서 맞지 않는 것이 나올 때는 헌법재판소에 제소한 것까지 계산을 해서 우리가 시작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더 물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것까지 생각하고 전부 이야기가 됐던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현재 발췌된 조례안이 42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42건에 대해서 내일부터 우리 간담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담회가 끝나고 나면 우리 조례특위에 각 상위별로 안이 상정이 돼야 됩니다. 그 상정안은 검토보고를 하는 것은 각 상위별 전문위원이 하자, 두 번재 일단 특위에서 거쳐 나갔는 안이 본회의에 상정할 보고안은 특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안을 작성하자, 이런 동의안입니다. 그러니 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사실 우리 각 상위의 전문위원님들이 일거리가 한 개 떨어지니까 조금 거북하실지 모르지마는 사실 조례 특위 전문위원이 각 상위별로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상위에 발췌된 조례안은 각 상위 전문위원이 검토자료를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말씀 다 하셨습니가?

예, 거기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정상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관점이 다릅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우리가 조례개정특위를 각 상임위별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18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례개정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것인데 여기에서 개정안을 다시 각 상위에 가가지고 의결을 받아서 종합을 한다는 것은……

아니죠, 상위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발췌된 42개 안이 있지 않습니까? 만일 제가 속해 있는 농림수산위 같으면 3가지입니다. 3가지에 대해가지고 이 3가지의 검토보고안을 농림수산 전문위원이 거기에 검토보고서를 쓴다는 얘깁니다.

예, 좋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나는 늦게 와서 잘 모르겠는데요. 공청회는 안하는 겁니까?

아니, 여기…… 위원장님! 지금 회의진행에 의해서 지금 현재 동의안이 나와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먼저 넘어갔는 것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가지고, 다 끝나고 난뒤에 물으셔야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공청회는 안하는 겁니까?

저, 조위원님! 그 문제는 이미 의결했으니까 나중에 회의 끝나고 나서 우리 커피타임에 이야기하시죠.

어떻든 상황설명은 위원장님이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어떻든간에, 또 사람한테도 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인데 어째서 특위위원한테 해 줄 의무가 없는 것입니까? 해 줘야 되죠.

회의 끝나고 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