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필각 의원 5분자유발언

시간이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0회 경상북도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0회 임시회 휴회중 위원회 및 기타 의회 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0일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의장단, 상임위원장, 간사, 특별위원장 연석회의를 의장실에서 개회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 선임 도정질문자 선정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습니다. 연이어 기획재무위원회를 개의하여 '92년도도유재산관리변경동의안을,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상북도청이전추진기획단설치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11월 11일에는 경상북도의회 의원연수회 분임토의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어진 과제에 대하여 토의를 하였으며 11월 12일에도 그 분임토의 결과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고 11월 13일 10시 30분부터 경산상대온천 관광호텔에서 분임토의 연구 보고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 연구 발표 내용을 보면 기획재무위원회에서 장성호위원님이 도재정 확충을 위한 자체 사업개발방안, 내무위원회에서는 엄태항위원님이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의회와 주민간의 이상적 관계,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윤기서위원님이 생활쓰레기분리수거 및 재활용 방안, 송문현위원님이 학원의 효율적 운영방안.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최원병위원님이 우리 농촌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 산업위원회에서는 황삼봉위원님이 중소기업의 효율적 육성방안, 건설위원회에서는 권영창위원님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11월 16일에는 오전 11시에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정비에관한공청회개최여부결정의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접수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70회 임시회 제1차 의안상정후 현재 총 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상북도자사로부터 11월 5일 경상북도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과 경상북도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11월 7일자로 기획재무위원회에 심의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 진정서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보고한 처리중인 진정서 5건은 모두 처리하였으며 그 후 현재까지 접수된 건수는 총 2건이며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처리중인 진정서 내용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 조정 건의서 외 1건으로서 경상북도 지사에게 조회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92년도 소방학교 신축관련 행정사무 조사결과 시정 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4일 제6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본 건에 대하여 11월 10일자로 경상북도 지사에게 조치토록 이송하였습니다. 조치 결과를 통보받는대로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요구 현황에 대하여 지난 제1차 본회의시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 후 기획재무위 등 추가 제출되어 현재 감사자료는 3회에 걸쳐 총 599건으로서 의회운영 3건, 기획재무 92건, 내무 170건, 문교사회 113건, 농림수산 123건, 산업 82건, 건설 16건으로 집행부에 자료제출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공사 집행과 물품 구입 및 관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 제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본 건의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는 11월 10일 교육감에게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른 자료 요구도 아울러 하였습니다. 조사 활동계획은 11월 17일에서 19일까지 3일간 안동 등 현지에 2개반 출장하여 조사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에서와 같이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회부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거쳤으며 의안상정 순서는 의사일정 순서와 같습니다.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1. 慶尙北道廳移轉推進企劃團設置條例案

기획재무위원회 정재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저희 기획재무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보고를 위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11월 7일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92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의 본 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의 내용은 현재 안동군 임동면 수곡리에 일부 건립되고 있는 도민교육장의 부지 및 건립을 신설소방학교로 전용함에 있어 기존부지 및 건물로는 소방학교시설 활용에 미비함으로서 인근 임야 2천평을 매입. 강의실 및 자료실 320평, 훈련탑 및 차고 219평, 수위실 20평등 총 3동 559평을 증축하는 것이며 대구시 도시계획 도로확장공사에 편입 철거된 대명동 소재 도공영개발사업단 수위실 총 6평을 신축하는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소용경비는 총 10억3천440만원으로서 소방학교 신축에 따른 부지 매입비 2천만원, 교육시설 및 건물 신축비 10억6백만원, 공영개발사업단 수위실 신축비 840만원으로 재원은 소박학교신설소요경비중 10억원은 교부세이고 기타는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만, 건립중인 도미교육장 부지 면적이 6,600평으로서 소방학교로 충분히 사용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부지를 추가 매입하는 것은 기존 부지 역시 당초 임야를 정지한 것으로 절개지 옹벽 등으로 전체의 약 60∼70% 정도만 정상 부지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미 건립된 건물의 배치등 여건에 따라서 부지의 추가 매입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고도의 산업화, 도시화 사회에서 주변에 잠재되어 있는 대형화재사고의 예방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소방공무원을 비롯한 소방인력의 기본교육 시설인 소방학교의 신설을 위한 부지매입 및 건물증축과 공영개발사업단의 청사 방호를 위한 수위실 신축등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본건에 대한 저희 기획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몇가지 문제가 있었음을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면서 추후 그에 대한 문제를 심도있게 심의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90년 11월 사업비 총 21억36백만원을 투자 건립중인 도민교육장은 '92년 8월 7일 도 실국장으로 구성된 도정비위원회에서 신설 소방학교로 전용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선 저희 기획재무위원회에서 검토한 바는 도민교육장을 전용 폐지할때 도민교육장의 용도가 과연 필요없는 일이었는지 또는 축소하거나 도소방학교에 병행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었는지 이에 대한 도에서의 충분한, 집행부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문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 '92년 8월 7일 도조정위원회에서 소방학교 전용 결정을 한 것은 '90년 11월 사업에 착수한 것을 미뤄본다면 2년을 내다보지 못한 조령모개식의 비책임 행정이 아니었던가 하는 데에서 다 같은 인식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5호 6호 및 7호는 기본재산 또는 중요재산의 설치관리 취득처분과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처분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인식의 부족인 탓인지 또는 해당 공무원의 직무태만이나 유기에 기인한 것인지 사전에 이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소방학교를…… 도민교육장을 소방학교로 전용하게 하는 것은 좀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시급한 소방행정의 필요성과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라는 측면에서 가결은 하였습니다마는 기존의 절차에서 하자가 있었던 부분에서는 추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또는 의회 전체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추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앞으로의 대책은 의원님들께서 다같이 머리를 맞대어 해결하기로 하고 이번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저희 위원회에서 결의한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정재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92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道知事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엄태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경상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는 1992년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으로 하여 출석 대상자는 도지사, 교육감 및 각 실, 원, 국장급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도정에 관하여 본회의장에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93년도 본예산 및 업무계획을 점검 확인하고 그 추진 상황을 도민에게 상세히 보고하여 의회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그 권능을 확립코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도의회의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우영길의원 외 29인이 발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발의하신 의원의 취지를 충분히 헤아리셔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엄태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