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비롯해서 내무위원회 소관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계속해서 작성하고 내일 중으로 감사계획서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레안(시장제출)

시정과장 박환의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원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내일원에 산재한 농산물도매시장을 통합하고 시장의 공영화로 농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1989년 1월부터 4개년에 걸쳐 113억 6,3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한 농산물도매시장이 건립됨에 따라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리사무소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명칭은 수원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로 하고 위치는 권선구 권선동 58-3번지로 하며 관장업무는 지정도매인의 지정 및 운영지도감독, 도매시장의 재산유지관리, 도매시장의 거래제도정착, 생산자의 출하선도, 시장사용료 부과징수,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등으로 하고 관리소장의 직급을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하며 직제 및 공무원 정원은 규칙사항으로써 별도 제정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원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복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복입니다. 수원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근거는 시정과장이 설명한 관계로 검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의거 농림수산부장관으로부터 '85. 1. 25자로 도매시장 개설허가를 받아 토지매입 등 제반 개설절차를 밟아 추진하여 오고 있으며, '91. 8. 6. 건축·토목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본 도매시장은 '89년부터 '92년까지 4개년 동안 총 사업비 113억 6,300만원을 투자한 신설로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의 규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기준시설 규모를 초과하는 시설규모를 갖추고 있어(부지 4만 5,355㎡, 건물 1만 5,283㎡)시장의 법정요건은 충분히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0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시 산하 사업소를 설치하여야 할 필요성을 검토한 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가장 중요한 개설목적인 농수산물 측면에서 농수산물의 반입과 반출에 따른 중매인의 중개행위 등 유통질서를 효과적으로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의 설치는 필수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진 부서인 사업과의 자료에 의하면 사용료와 임대료가 주종인 본 사업소의 세입도 인건비와 운영비로 이루어진 세출을 훨씬 초과하는 흑자예산이 가능하고 사무소장의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 것은 현재 13명으로 정원 규칙에 승인될 사무직원의 통솔과 방대한 시설관리를 위하여 시·군의 기초보조기관으로 보임 되는 5급으로 함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은 그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용서 위원입니다. 조례안은 대부분 법과 같은 성격으로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자료를 지금 주고 조례안을 상정해서 의결 통과한다는 것은 무리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정회 후 검토할 시간을 주신 후에 대체적으로 충분한 위원님들의 검토를 빌려서 의결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김용서 위원님 타당한 말씀입니다. 수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을 미리 주셔서 검토보고를 하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 내놓고 우리보고 의결해 달라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시간을 갖고 추후 의결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김용서 위원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오늘 일정을 바꿀 것이 아니라 시간을 뒤로 미뤄서 검토한 후에 의결하는 것이

이 안을 오늘 우리한테 준 것이 아니고 며칠 전에 왔기 때문에 검토도하고 사전에 다 했습니다. 이것을 늦출 필요 없이 의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나왔던 거니까 빨리 검토해서 해요.

예로 김용서 위원님은 오늘 자료를 준 것으로 아셨던 모양인데 지난번 13일날 본회의에서 검토 보고하라고 준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이니까.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겠다는 조례안이니까.

김용서 위원님!

네.

위원장님은 지금 타당한 말씀이라고 그래놓고.

아니, 나도 갑자기 보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13일날 나온 것입니다. 질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대한조레안(시장제출)

세무조사과장 구본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원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법 제30조 제3항 제4호 또는 제31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체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이들이 사회복지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료법에 의거 설립된 의료법인과 교육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대학 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의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의 의료업에 대하여도 현재 비과세하고 있으며 또한 종교단체의료업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 조례도 '92년 8월 도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바 과세 형평을 고려하여 시세에 대하여도 과세를 면제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7조제1항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규정에 근거하여 내무부에서 시달된 준칙을 토대로 하였으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사업에 공헌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여러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원시관내종교단체의료업현황을 설명 드릴 것 같으면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원시 장안구 지동에 위치한 성빈센트 수녀회 유지재단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규모는 토지가 1만 786평, 건물이 5,526평이 되겠습니다. 병상수는 8동에 405병상이 되겠으며, 종업원수는 620명, 1일 평균 수혜환자는 약 1,51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병원연혁을 말씀드리면 '65년 1월 8일 독일의 한 수녀회에서 3명의 수녀가 내한하여 병원설립을 구상하였으며, '67년 5월 10일 준공을 하였고 67년 6월 3일 카톨릭 의과대학 제5부속병원으로 개원하였습니다. 82년 11월 30일 1차 증설로 303병상을 증설하였고, 85년 7월 8일 재단법인 성빈센트 드뿔자비의 수녀회 유지재단으로 법인 설립이 되었습니다. 2차 증설은 405병상을 86년 6월 23일에 했습니다. 다음 경영현황을 '91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이 196억, 지출이 167억인데 여기에는 인건비 73억, 재료비 75억, 기타경비 19억이 되겠습니다. 의료 총 수입액은 29원으로 의료수익의 사용내역은 의과대학 및 카톨릭 중앙의료원 운영 분담금이 2억원, 자선사업비 2억원, 이것은 현재 화성군 정남면 루이제의 집을 건설하고 있는 비용입니다. 의료장비 재투자가 15억, 기타 시설보완유지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양로원을 건립했습니다. 주소는 화성군 정남면 문학리이고 명칭은 루이제의 집입니다. 개원은 92년 5월 9일이고 규모는 대지 3,000평, 건평이 765평이 되겠습니다. 총 투자액이 20억이고, 수용가능인원이 약 50명인데, 현재 무의탁 노인 1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운영유지비는 연간 1억 5,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4년부터 2년에 걸쳐 총 공사비 400억원을 병원신축에 투자 할 계획이며, 정남면 문학리에 설립한 양로원 등 사회복지 사업에 적극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천주교 유지재단의 의료업 운영현황을 설명 드리면 서울 대교구 유지재단 밑에 별도 법인 설립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원의 성빈센트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이 21억 8,700만원으로써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교육세의 합계가 1,512만원정도 됩니다. 다음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이 6억 3,400만원인데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교육세의합계는 43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형복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제108회 임시회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결처리된 의안으로서 '92. 10. 17 수원시장으로부터 다시 제출되어 '92. 11. 14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의안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에 대하여는 제107회 임시회 때 검토보고를 드린 바 있으나, 그 당시에는 세부담에 대한 형평성만 고려되고, 유사한 분야의 지방세 면제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간과된 채 검토된 바, 이점을 먼저 사과 드립니다. 지방세법에는 본 조례안적용의 대상이 되고 있는 수원성빈센트병원과 동일한 분야인 "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대학의 부속병원"과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공사 등은 지방세를 비과세토록 하고 있으나,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은 이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없어 지방세 부과나 면제에 대한 형평이 기울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에 위 비과세 되는 의료분야의 사업을 비영리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의료행위를 통하여 시민의 건강과 사회복지를 이룰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 또한 영리사업으로 보기보다는 의료행위를 통한 사회봉사 즉, 사회복지사업 측면이 강하게 인지되므로 이에 대한 형평의 조화가 요청됩니다. 따라서 비과세나 면세 등은 조세정의의 원칙에는 위배되나 복지국가건설이 국정의 중요한 지표로 되어 있는 국가정책을 지역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도 본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조세정책의 원칙의 예외로써 충분히 인정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찬 위원 말씀하세요.

108회 때 저희가 수원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를 본 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누차 다시 올린 점, 과장님한테는 저와 상면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누적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안건이 재차 오지 않도록 노력해 회의에 불참할 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왕 재차 올려주신 것, 이번만은 양보하는 의미에서 수원시종교단체가 앞으로 수원시의 적극적인 사회복지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업적을 강구하는 바로 보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 말씀하세요.

김종철 위원입니다. 본 건은 108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에서 이미 심의를 해서 부결이 된 사항이지만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근거가 지방세법 제7조 및 9조 경기세정 22670-1220 92년 7월 13일호의 준칙에 의거 조례안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박응렬 위원과 더불어 이 조례안은 통과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방금 심상찬 위원께서 수원시당국에서 앞으로 이렇게 조례안을 상정해서 부결되지 않고 다시 재차 상정되는 그러한 폐단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달라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참으로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해당 의료단체는 성빈센트병원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건에 대해서는 오늘 이의 없이 처리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 말씀하세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병원을 1,000분의 몇인가를 사업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용이 불충분해서 그렇지, 빈센트병원에서도 1,000분의 몇인가를 의무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의료혜택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파악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영세민 의료시혜카드가 있습니다. 빈센트병원 가보니까 창구가 따로 되어 있는걸 봤거든요. 영세민 의료수혜자들,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보건소근무를 조금 해봤습니다만 어떤 병원에든지 다 영세민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지금 심상찬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이성국 위원님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이 안이 죄다 뭔고 하니 앞으로 조례안을 상정할 때는 충분한 자료제출을 하셔서 이러한 사항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여기 실장과장님들 여러분 계신데 내무위원회에서 앞으로 조례나 이런 사항을 내놓고 이렇게 하는 일은 절대로 안 합니다. 한번 부결은 부결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께서도 충분한 자료를 첨부 하셔 가지고 앞으로 상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대한조레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3항을 상정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예.

그러면 3항 상정에 앞서서 우리가 앞으로 중요한 사항은 3항으로 생각합니다만 아까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을 이의 없이 우리가 의결했습니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 관리사무소설치조례에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지, 공영개발계획과 마찬가지로 도 내지는 중앙에서 운영하려고 하던 것을 수원시의회에서 자체 운영코자 해서 수원시에서 제출한 원안을 부결시켜가면서 고심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농산물도매시장개설이 좀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을 이종태 산업과장을 출석시켜서 좀 듣고 또 궁금한 사항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궁금한 사항도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조례안은 우리가 아까 통과된 거고.

통과시켰고 별도로다가.

그러면 내무위원회에 이것을 상정하기 전에 예를 들어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자는 얘기입니까?

부연해서 말씀 올리면 사업소설치추진에 대한 상황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설치조례안에 대한 것은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사업소설치추진계획에 대한 것을 해당주무과장님, 국장님들께 물어봐서 짚고 넘어가야 될게 상당히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예를 들어 이것만 하고 참고로 더 듣고싶다는 그 얘기죠?

본 회의장에서 다시

그러면 여기 관리사무소조례를 설치하는데 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의 없이 의결해 줬지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많거든요. 시중의 일간지, 지방언론을 통해서 듣는 정보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과정에서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종태 산업과장은 이게 의결되니까 회심의 미소를 짓고 딱 나가시는데 사실 이종태 산업과장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고심도 많이 했고 또 문제점도 많이 있었던 걸로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사실 좀 듣고 의결해 줬어야 되는데.

사실 저도 김종철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아까 말씀하실 적에 사전에 이 조례안은 집으로 배달이 되어서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그럴 줄 알고서 저도 먼저 조례안을 한번 봤는데 오늘 여기 나왔던 조례안하고 우리한테 왔던 조례안은 다릅니다. 내용이. 그래서 여기 뒷장에, 보내줬다고들 했기 때문에 내가 잘 못보고 왔나하고 생각했는데 여기 뒤에 보면 입주대상자는 별도계획수립이라든가 시설물의 임대계약요인이라든가 도매시장 개장과 동시에 기존도매시장에 대한 도세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제목만 있지 내용이 사실은 없어요.

그것은 먼저 내줬던 것이고 이것은 추가로 자료를 내주신 사항이고 세부계획이 안 나와 있죠. 그러면 본회의에서 보사지경, 본회의에서 보고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위원장님, 본 회의장에서 이러한 상정한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줘도 좋겠죠.

본 회의에서?

예.

이것은 본 회의에서 내무위원회에서 보사지경 담당으로가라 그래서, 본회의에서 소상히 설명할 수 있게끔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도 받고요.

아, 그럼 당연한 일이죠.

의원님들 관심이 큰거 거든요.

예. 이것을 사실 공사화 하려는 것을 수원시 직영으로 여러분들이 다 해주신 것 아닙니까? 당연히 의문점이 많으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를 본회의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보사지경에서 해야될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 때문에 집단민원이 준비되고 있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것이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엄청난 문제점이 게제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의원님들이라도 좀 풀고 넘어가 줘야지, 우리 시민들에게 뭐라고 설명할 지 우리도 좀 가지고 있어야지 자세한 내용도 모르고 통과만 시켜줘서는 안될 일 같아서, 저는 별도의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 위원장님께 다시 촉구 드리겠습니다만 본회의장에서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말씀 좀 하셔 가지고 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럼 이해들 가셨죠? 본회의장 가서 질의를 해서 의문점 있는 것을 다 해소시킬 수 있도록 제가 집행부에 요청 드리겠습니다.

사업소설치만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직제승인이죠, 직제승인.

기타사항은 궁금한 것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3.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의장제의)

정회에 앞서 그 동안의 경위에 대해서 좀.

의견청취를 들어야죠. 여러분들이 들을 겁니다. 정회하기 전에. 감사계획서 작성과 관련해서 위원여러분께서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말씀하세요.

예. 김종철 위원입니다. 지난 109회 임시회에서 '92년도 수원시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감사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시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목록을 빼다 보니까 250건 정도가 취합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마침 이성국 내무위원회 간사님이 모든 것을 주관해 주셨어야 되는데 도일하시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마침, 최봉수 위원님도 같이 윤명호 위원장님하고 같이 나가시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제가 이것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위원하고 같이 좁혀보자 해서 검토해 보니까 125개정도, 약 130건 정도로 압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압축됐던 사항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면서 또 일부 이관재 위원하고 송옥섭 위원께서 제출하신 목록이 당초에 제출하신 목록하고 좀 다를겁니다. 이것은 현황으로 무엇·무엇에 대한 현황, 무엇·무엇에 대한 실태, 이렇게 해서 자료가 요구되도록 한 것이 아니고 너무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자료요구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통해서 질의할 사항을 질문으로 자료요구를 내 주신 것 같다해서 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63건, 재무국에서 21건, 기획실에서 47건이 되겠습니다만 그 이외에 김용서 위원님께서 추가로 내주신 사항이 있고 저도 추가로 몇 건을 더 가져왔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김용서 위원님하고 저하고 제출한 자료요구건에 대해서도 포함시켜 주실 것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간단히 그 동안의 경위에 대해서 말씀 올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서 위원님하고 김종철 위원님, 추가로 하신 게 몇 건 입니까?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자료는 나왔어요.

먼젓번에 결정될 당시에 안에 포함이 안되었기 때문에.

다른 말씀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정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되니까.

네,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지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의견조정을 하고 점심식사 하시고 1시 반에 또 오셔야 되니까 정회를 하고 4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그럼 오늘 하루종일 회의를 해야 되겠네요?

해야 되지요. 우리가 많으니까. 그러면 4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예, 김종철 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 올렸듯이 '91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사항은 기획실 사항인데 여기 총무국으로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4, 5급 승진임용자가 명단하고 5, 6급 승진 임용자 명단하고 중복이 됐어요. 그래서 중복이 됐기 때문에 하나는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 주택과 주변도시환경저해요인에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보사지경 소관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해서 세 건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보충자료를 요구하게 되는 목록숫자가 4, 5, 6급을 한데 묶어 가지고 승진대상자 명단 외 29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목록을 작성해 이성국 간사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죠?

자료가 15부가 덜 나온 건 내일까지 됩니까?

자료요구가 바로 안 되죠.

아니요, 각 위원님들한테 15부씩 만들어서,

그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잘못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