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제2차 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3년도 정수물품취득 처분 계획인 정수물품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특히, 한창섭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정수물품취득 처분동의안으로서 제1차 회의에 이어 계속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무척 고단하시겠지만 원활한 물품관리를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정수물품취득 처분동의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이광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수물품취득 처분동의안 심사 소위원회 한창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심사 보고드릴 사항은 지난 13일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정수물품취득 처분동의안을 심사하면서 심사원칙으로 첫째 내구연한 미도래된 물품에 대해서는 이번 심사에서 삭감키로 하였으며, 둘째 물품단가가 과다하게 책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현실가격에 접근시켜 조정하였고, 셋째 기이 확보된 장비로써 업무수행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이번 정수물품 취득대상에서 삭감하는 내용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이번 정수물품 취득대상에서 '93년도 구입예정인 정수물품취득 처분동의안은 총 115 품목 509개 품목에 60억 4,980만원이었으나, 이중 10.6%인 6억 4,140만원을 삭감하여 총 112개 품목에 500개 물품으로 54억 840만원의 정수물품을 취득 처분토록 하였습니다. 주요삭감 및 단가내용조정을 말씀드리면 신규취득에 있어서 문화예술과의 금고 등 29개 품목의 단가를 감액 조정하였고, 성남소방서에 고가사다리차 구입 등 6개 물품은 내년도 예산부담 등을 감안하여 기존 물품을 활용토록 하기 위해 이를 삭감하였습니다. 대체취득은 지적과에 개인용 컴퓨터 등 2개 물품의 구입단가를 조정하였고, 농산물 원종장에 농경용 트랙터 2대와 콤바인 1대는 일손이 부족한 농촌실정으로 농업장비 현대화가 급선무라 사료되오나, 내구연한이 미도래되어 기존물품을 더 활용하도록 하여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위원회에서 시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창섭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수물품취득 처분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질의는 한창섭 소위원장님 또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하여도 좋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위원장님 이하 소위원회 위원님들 하루동안 수고하신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검토를 다 하신 것 같네요. 저는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다.

유재언 위원님.

단가조정에 보면 프린터같은 경우 300만원 짜리를 170만원으로 조정했고, 다기능사무기 같은 경우는 300만원 짜리를 200만원으로 전부 조정했는데 이렇게 단가조정이 되면 구매하고자 하는 정수물품에 대한 품질은 어느 정도까지 될 것으로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회계과장입니다. 프린터는 컴퓨터 워드프로세서에 쓰는 것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레이저빔 프린터와 잉크젯 프린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빔 프린터가 성능은 새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좋고, 그 다음에 회계과에서 잉크젯 프린터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고 있는데, 업무량이 많은 데는 그대로 레이저빔 프린터를 줬고, 컴퓨터 레이저빔 프린터가 있는 데는 다시 잉크젯 프린터를 한 과에 보통 1, 2대씩은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계과에서 써 보니까 잉크젯 프린터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것으로 조정하는데 저희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기능 사무기에 있어서 386DX라는 기종이 300만원이 있고, 386SX라는 기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기능사무기 즉, 워드프로세서입니다. 이것이 1, 2대 있는 데도 386SX를 더 첨가시켜서 여기에 대한 것을 조정을 해 보았습니다. 쓰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만 용량이 SX보다 DX가 조금 많습니다. 그러나 SX도 새로 나온 기종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성남소방서에서 신도시개발하는데 고가사다리차가 필요해서 이것을 매입하려고 올린 것 같은데 이번에 매입을 안 하고, 차기에 승인해 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지?

한 가지 여쭈어 보겠는데요. 지방재정법 제95조 물품관리기준의 설정과 동법시행령 제113조 규정에 보면 제113조제1항에 선정의 고액이 결정되는 사항은 내무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사 차를 구입하고 그럴 때에는 내무부장관한테 내시를 받습니까?

지금은 안 받습니다. 지금의 의회에서 정수물품취득승인을 받고…….

가급적이면 수원에 영동시장에서 가게 하는 사람도 고급차를 타는데 지사가 2,400cc도 못타면 안 되지요. 시대에는 맞게 가야됩니다.

아까 유재언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프린터하고 다기능사무기의 예산절감이 눈에 띄게 삭감됐는데 둘 다 비슷한 용량이라고 하시면 지금 당장에는 절감되지만 내구연수가 짧아서…….

내구연수는 같습니다.

같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숫자적으로 10%이상 조정하셨는데 대개 구입을 미루신 것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정수물품 이 건으로 이번에 처음 수정안을 내는 것인데 지난 1년동안도 거의 10% 이런 영향이 있었다고 봐야겠지요? 이번에 파악을 해 보니까.

지난 번에는 프린터나 다기능사무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92년 이전까지 한 것 중에서도 절감할 수 있었던 사항이 있지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번에도 그렇고 레이저빔 프린터를 회계과에서 먼저 잉크젯 프린터로 교환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쓰는 데는 속도가 좀 낮습니다. 레이저빔 프린터는 속도가 빠르고 잉크젯 프린터는 속도가 좀 느립니다. 그 차이가 있고 그래서 1, 2년 써 본 뒤에 이 문제는 각 과에서 쓰는 성능을 봐 가지고 잉크젯 프린터하고 레이저빔 프린터에 대한 것을 성능검사를 해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사무기기의 현대화 계획에 의하면 신규발명품이 나오면 지금 전자 상품 같은 것은 어제가 옛날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품목만 선택할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기능면에서 뭐가 특성이 있느냐, 도에서 쓰는 생산해야 할 대상자료에 따라서 적어도 지금 사면 5년은 쓰니까 5년 사이에는 중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값이 비싸고 새로운 모델이고 첨단이라고 해야 10개월이면 벌써 옛날 구형모델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보면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질이 나쁘다, 가격차이다" 이런 것보다는 추세변동이 빠른 것은 먼 안목을 봐서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승인해 줘야 되지 않느냐고 담당국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각 국 과 참모회의에서 얘기나오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것은 깎되, 공무원이 쓰고 있는 장비와 비품만은 일례로 해 두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고급인건비는 지급하면서 장비는 옛날 것을 생각하고 하다보면 능률면에서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사무환경도, 지난 여름에 우리가 더위를 극복하고 에너지를 절약하자 그랬지만 거기에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전부 더워서 와이셔츠 입고 앉아 있지 못 하니까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데 과연 그것이 하루에 몇 만원짜리 인건비를 쓰면서 절약이라고 하겠느냐, 오히려 냉 난방시설 잘 해 줘 가지고 직원들이 10시간이면 10시간 충분히 일 할 수 있는 환경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정신적인 우리가 대국민 홍보측면에서는 공무원들이 노타이에 냉방도 안 된 곳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은 홍보면에서는 가치 있을지 모르나 생산성이 있는 운영측면에서, 회사에서 그렇게 하면 회사간부는 쫓겨납니다.

납품업체와 관계해서 조달법이나 중소기업법에 적용된 이외에 원호법 같은데 보면 원호 보호육성을 위해서 생산된 제품, 납품은 일반적으로 지방에서 받게 돼 있고 새마을육성지원 관계해서 농촌 근대화, 농촌에서 생산된 것은 수의계약이나 납품이 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적인 게……. 다른 데서 나오지 않는 단일품목, 특허품이라든지 하는 것은 또 별도로…….

그러니까 이 품목이 거의가 조달청 지원이 아니고 외부로 한 사항만 결정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조달청에 고액의 물품에 대해서 조달청에 의뢰 안 하면 처벌규정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그렇게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달청 지정업체 그런 데서 납품이 용역한 겁니까? 공무원연금매장 이런 곳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공무원연금매장에서 파는 품목은 조달품목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써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정수물품취득 처분동의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수물품취득 처분동의안에 대하여 한창섭 소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없습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7인 중 7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정수물품취득 처분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수물품취득 처분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을 비롯한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오늘 회의를 무난히 마치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내일 본회의장에서 다시 뵙기로 하고 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