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용주 의원 발언
용주
이용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회부된 화성군지방공무원진료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와 아울러 92년도행정사무 감사시기 및 기간이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로 결정됨에 따라 금일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자 오늘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금번 정기회를 대비하여 그동안 의정활동 시에 주민의 관심사항이 금번 감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지방공무원진료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내무과장
내무과장 입니다. 화성군지방공무원진료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민생치안을 위해서 방법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방범원이 저희들 관내에 네 사람이 있습니다. 태안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 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의무직렬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통한 대주민 신뢰 행정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지급 기준을 위의 지침에 의해서 새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일반직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수당을 현재 전문의는 월 63만2천원 일반의는 55만8천원입니다. 이것을 개정을 해서 전문의는 69만5천 일반의는 61만4천원으로 하고 전임전문직 공무원의 의료 업무수당을 근무 경력에 따라서 월 최저 56만5천원에서 최고 8십8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최저 65만원에서 최고 1백1만2천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요구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수당 기준의 규정에 따라서 방범원에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월 4만원의 수당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 근무 경력에 따라서 최저 8천원에서 최고 1십만원까지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2조.3조를 개정하기 위해서 제출 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해서 위의 내무부 도를 통해서 이런 준칙안이 내려와서 그 안에 쫓아서 저희들도 개정할 그런 계획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뒤에 1조.2조.3조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그 골자에 의해서 내용만 개정하기 위해서 기재가 되었으므로 거기에 대한 설명은 생략 하겠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장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조례의 의료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던 수당 조례중 방범 근무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도 지급토록 하는 조례로 전문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화성군의회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안번호 1이 되겠습니다. 화성군 지방공무원 진료업무수당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조례안은 1992년 10월 26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11월 7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 업무에 종사하는 의무직 공무원과 민생치안 안정을 위하여 방법 업무에 종사하는 의무직 공무원과 민생치안 안정을 위하여 방범 업무에 종사하는 방범원의 처우 개선을 통한 대주민 신뢰 행정을 구축하기 위하여 수당 지급 기준을 조정 하려는 것으로서 의료업무 수당은 전문의사의 경우 63만2천원에서 69만5천원으로 일반의사는 55만8천원에서 61만4천원으로 전임 전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은 근무 경력에 따라 현행 월 최저 56만5천원에서 최고 88만원 지급하던 것을 최저 65만원에서 최고 1백1만2천원을 지급할수 있도록 하고 방범원에게는 일률적으로 월 4만원씩 지급하는 수당외에 공무원 임용전의 자율 방법 근무 경력에 따라 월 최저 8천원에서 최고 1십만원까지 가산금을 지급할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를 말씀드리면 의료법 제2조 의료인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제14조 특수업무수당 대통령령 제13734호 1992년 10월 1일 지방공무원 수당 개정령에 의한 것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당초 "화성군 지방공무원 진료업무 수당 지금 조례" 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직 공무원에게만 지금 하던 것을 규정한 조례였으나 금번 민생치안을 위한 방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조례와 병합하여 "화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로 전문 개정하는 것으로서 화성군 지방공무원 중 진료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인상 조정하여 주민 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의료직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또한 민생치안을 위하여 방범업무에 종사하는 방범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자율 방범활동을 하였을 경우 활동기간에 따라 가산금을 기본 수당에 포함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봉사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는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서 태안 파출소의 방범원이 화성군에 딱 3명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직 전임 전문직 공무원은 화성군에는 없고 지금 일반의사 1명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호태 간사님.
호태
우호태간사
지금 의안에는 지방공무원 진료업무수당 지급 조례 개정 조례안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데 지금 방범 인원에 대한 수당이 같이 그 조례에 삽입을 시켜서 개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범 관련된 사항을 기히 공무원 진료 업무 수당 지급 조례에다 이렇게 병합을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하자가 없는 것인지 별개로 다뤄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처음에 대두 됐을 때 검토를 하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내무과장
지금 일반적으로 지방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 조례가 아니고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공무원이 들어가고 이것은 특수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좀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액이 적었는데 이번에 올려 주는 것으로 보고 의료직은 그다음에 방범수당 관계는 그전부터 4만원씩 정액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서울특별시에서 얘기되기로는 그럼 과거 근무했던 사람의 경력에 따라야 할 것 아니냐 어느 기관이다 하더라도 경력이 오래되면 수당을 줄 수 있는데 이런 수당을 올려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건의를 받아 들여서 정부에서 채택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로 잡아 넣으면서 화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라 명칭도 바꿨습니다. 그래서 방법 수당은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화성군에 4사람이 있다가 한사람이 사표를 내고 금년에 나갔습니다. 나가게 되면 이것은 정원에 별도 관리를 하면서 앞으로 퇴직해 나가면 그 뒤에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그 사람들의 난이 많아지면 어느 정도 있을까 모르지만 지금 병점에 근무합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은 몇 십년 갈게 아니고 시한적으로 봐서 올해 안돼서 위에서 같이 합쳐서 한다 하더라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봐서 그렇게 했습니다.
호태
우호태간사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내용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데 지금 화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라는 것이 없지요?
영배
김영배내무과장
네.
호태
우호태간사
없으니까 이것은 새로 신규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내무과장
화성군 지방공무원 진료 업무수당 지금 조례 이 자체를…
호태
우호태간사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라는 것은 그 뜻은 변경이 없고 어떤 세부적인 내용에서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화성군 지방공무원 진료업무 수당 지급 조례개정 조례안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내용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 안에 지금 방범원에 관한 수당을 넣어서 지금 개정을 하시겠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러면 화성군 지방공무원 진료업무 수당 지급 조례에 관한 원래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의 목적은 그대로 있고 방범원에 관한 수당만 삽입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개정이 된다 그래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기 나온 대로 화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를 또다시 이 밑에 부기를 해놨습니다.
영배
김영배내무과장
위에 있는 조례를 개정하면서 조례안 제목 자체도 화성군 지방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이것을 두 가지를 위에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해서 종전 것만 개정을 해두고 밑에 것을 새로 제정하느냐 그것 보다는 두 가지를 합친다 하더라도 지방 공무원으로는 이것은 단 직종 두개밖에 없으니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봐가지고 입법하는 기술상으로 봐 가지고 이렇게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호태
우호태간사
그러니까 제가 혼란스러운 것이 화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가 없던 것을 만들면 신규로 해놓고 그것에 따라서 화성군 지방공무원 진료업무 수당 지급 조례는 폐기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일원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끼워 맞추는 식으로 해놓으니까 어떤 절차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배
김영배내무과장
그렇게 저도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준칙이 내려오면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별도로 두개를 만들 것이 아니고 하나를 더 만들 것이 아니고 그냥 지방공무원 수당으로 해두면 간단하게 돼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봐서 준칙 내려 온대로 저희들이 쫓았습니다.
호태
우호태간사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인원이 한분밖에 없기 때문에 얼마간 생활을 하다보면 그 사람이 떠나고 나면 사람이 없을 런지도 모르기 때문에 또 상부에서 판단을 했을 때 특수성이 있는 것이니까 두 가지를 묶어도 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방 분권화로 가기 때문에 틀은 위하고는 관계없이 우리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어떤 또 다른 상황이 발생 했을 때 또 끼워 맞추기로 계속 이렇게 조례를 개정할 것이냐 제가 봤을때 는 화성군 지방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에 만약에 신설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의료업무하고 방범 수당하고 나중에 어떤 또 무슨 수당이 들어 온다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삽입을 해서 보충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지방공무원 진료업무수당 지급 조례를 그냥 용도를 놔둔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배
김영배내무과장
그것은 이렇게 개정이 됨으로 해서 화성군 지방 공무원 지급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폐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개정돼서 없어지는 것으로 봐서.
호태
우호태간사
자동적으로 폐지되는 것은 아니지요. 폐지를 엄연히 시켜야지.
영배
김영배내무과장
그래서 개정을 한다 그렇게 위에 붙였거든요. 개정하면 뒤에 온 조례로서 대체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폐지를 하고 했으면 신규를 제정해야 하는데 그런 뜻으로 생각을 안했습니다. 저희들도 내용만 개정을 하되 두 가지를 잡아넣으려고 봤더니 그 조례 제목 자체도 포용할 수 있는 제목을 넣기 위해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호태
우호태간사
장황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화성군 지방공무원 진료업무수당 지급 조례라는 것이 그 내용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영배
김영배내무과장
아까 나와 있는 1조 2조로 나와 있는데 그 금액 자체가 당초에 개정 하기전 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호태
우호태간사
아니. 그러니까 화성군 지방공무원 진료업무수당 지급 조례 개정 조례안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례가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럼 그 조례의 목적하고 내용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영배
김영배내무과장
있지요.
호태
우호태간사
그러니까 일단 그것을 먼저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방범 수당까지 새로 신설이 됐으니까 그안에 문구조정을 통해서 그것을 넣을 것이냐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뒤에보면 갑자기 또 화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라는 것이 튀어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1조.2조.3조를 규정을 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 신규를 의미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10분간 정회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럼 10분간 회의 운영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92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5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화성군 지방공무원 진료업무수당 지급 조례개정 조례안은 좀더 세심하게 검토한 후 2시 30분까지 보류를 시켜 놓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전문위원이 예비 작성을 하여 본 위원회에 상정한 것으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계획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고생하시는 내무위원회 이용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설명을 하기 전에 이 계획안은 위원장님. 간사님. 전문위원이 작성 했습니다. 실과소. 읍면 자료요구 의정활동에 꼭 필요하다고 하신다면 실과소 읍. 면 설명시에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계획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 1993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에 규정한 내무위원회 소관 실과소의 군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92년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 실시대상 기관은 내무위원회 소관 감사위원회명은 내무위원회 감사반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보건소. 읍. 면. 감사위원장은 이용주 내무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우호태 위원님. 김현종 위원님. 박영근 위원님. 안병상 위원님. 이구영 위원님 . 이병기 위원님. 이해상 위원님. 최학현 위원님. 보조직원 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소회의실이 되겠고 11월 30일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그리고 지적과까지 거기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12월 1일은 지적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보건소. 12월 2일은 읍. 면 현장 확인이 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현황보고 청취. 정책질의 필요시 현장 확인증인 출석. 기타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결과를 중점 보겠습니다. 중요 감사 사항으로 기획실은 기본 운영 계획의 종합 분기별 심사분석. 행정 예고 및 공개행정 운영. 예산편성 및 집행 예산의 배정 및 통례. 지방채 기채. 일반 차입금 및 채무. 법령 질의 해석 비고는 자료제출 요구 별첨 증인 출석 요구 감사대상 실과소 계장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의 계몽 선전 및 보도내용. 음반 판매업에 관한 단속. 문화예술 단체 지도육성. 문화행사. 내무과는 공무원 인사관리. 자생단체의 지원 현황. 의회와 자치단체간의 협의 업무. 연금매점 운영실태 주요 민원업무 진정. 탄원. 청원 등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과는 청소년 육성계획 및 추진. 5대 밝은정신 실천 추진, 새마을 농촌 건설사업. 도시 및 새마을운동의 종합계획 및 시행. 새마을 지원 금고사업. 지역 내 공간 유휴지 사항.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는 지방세 부과 징수. 계약업무 사항. 부동산 가격 통제. 세외 수입의 발굴. 지방채에 관한 사항. 군유 재산의 취득 처분사항. 지적과가 되겠습니다. 외국민 토지관리 취득 사항. 민원처리. 지적 장비 운영관리. 사회과가 되겠습니다. 주민 복지 추진. 생활보호 및 취로사업. 지역의료보험. 간이급수 업무. 위생식품 관계. 무허가 단속. 종업원의 등록 및 위생 지도사항. 가정복지과가 되겠습니다. 불우아동 후원자 결연사업 부녀상담 및 상담소 운영 실태 노인복지 사업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과는 민방위 소방. 비상대책 계획. 국가 비상 사태 대책. 위험물 취득 제조등 민원. 위험물 취득기능 사선. 해임.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진단소. 진료비 및 제증명 발급. 방역약품 및 기재관리. 마약 및 마약사범 단속. 법정 전염병 관리 및 실태, 읍. 면이 되겠습니다. 군 관련 연계 사업을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92년 1월 1일 이후의 것을 작성. 제출부수 15부 제출기간은 92년 11월 25일 17시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의 요구사항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할수 있고 제출 자료는 관리 번호를 부여하게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 공통이 되겠습니다. 전 실과소 및 읍. 면이 되겠습니다. 요구 자료명은 9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미진 사업내역. 민원처리 현황 유기민원 처리에 대한 지연 내역 2번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은 92 기본 운영계획 및 종합 분기별 심사분석 자료. 화성군청 이전 계획 및 기획단 운영실적. 예산 성립 전 집행상황 및 집행사유. 지방채. 기채. 일반 차입금 재무현황. 읍. 면 포괄 사업비 집행 현황. 문화공보실은 3번이 되겠습니다. 군정의 계몽. 선전보도 내용 및 건수. 음반 판매업 단속실적. 군민의날 행사 성과분석 및 향후대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일용인부에 대한 충원 현황. 실과소. 읍면이 되겠고 공무원 인사관리 6.7급 승진 후보자 명부. 연금매점 운영실태. 체육관련 예산지원 현황. 사회단체 보조현황. 복합민원 심의위원회 운영 실태. 특별단속반 단속실적. 방범 초소 설치지원 현황까지 되겠습니다. 새마을과 5대 밝은정신 실천 추진실적. 새마을 농촌 건설사업 실적. 새마을 지원금고 사업 현황. 청소년 육성계획 실적 및 현황. 새마을 소득금고 회계 운영사항. 재무과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군유 재산의 취득 처분 현황 읍. 면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범칙 사건 처리 현황. 세외수입의 발굴 현황. 원천징수 및 출납 보관 및 처분현황. 지방세 체납 및 징수대책. 지적과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토지관리 현황. 지적 민원처리 현황 및 건수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생활보호 및 취로사업 현황. 지역의료보험 징수현황. 읍면이 되겠습니다. 각종 융자금 회수실적. 간이급수 현황 및 실태 운영. 읍면이 되겠습니다. 묘지현황 호화 묘지가 되겠습니다. 위생. 식품관련 단속 현황, 읍면이 되겠습니다. 각종 융자금 회수 실적을 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 불우아동 후원자 결연 실적 부녀 상담 및 운영실태. 복지시설. 경로당 현황을 읍. 면으로 보겠습니다. 민방위과 민방위 비상 대책 현황. 민방위 시설의 보급 및 장비 유지관리 현황. 비상벨 유지관리 현황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진료소 제증명 발급 현황. 마약 및 마약사법 단속현황. 법정 전염병 관리현장. 무허가 및 부정 의약업자 단속 현황 읍면이 되겠습니다. 읍. 면장 포괄사업비 집행 내역을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말씀 드렸는데요. 여기서 보신 다음에 더 첨부하실 것이나 그리고 자료요구가 너무 많으면 적정한 선에서 뺄것은 빼고 넣을 것은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주
이용주위원장
이병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여 비공개로 토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토론된 사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 서류 제출 추가 사항을 실과별로 첨부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내무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지적현황 두 번째 군정 질문의 내용 및 추가 추진현황 군정내용 추진현황 입니다. 그다음에 기획실 군정 조정위원회 회의실적 및 처리결과 현황. 군유재산 매입 매각 현황 예산심사 기준 자료. 92 예산편성 근거 및 순위 결정 근거 자료. 예산 절감 운영 및 계획 실적 문화공보실이 되겠습니다. 신문 배부수. 광고 건수. 문화 관광 산업의 종합계획 및 운영실적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과 군수 포괄 사업비 집행내역. 공무원 정원 현황 및 충원 대책 인사관리가 되겠습니다. 92 승진 및 전보 내역. 화성군 감사반 운영 계획 및 실적. 사회단체 보고에 관해서는 관별 단체만 넣었습니다. 화성군 자체 상벌 현황, 특별단속반 실적 및 단속내역. 부군수 산하가 되겠습니다. 새마을과 새마을 도로 점유 토지 및 지적정리 및 등기이전 사항 쓰레기 재활용 수거 추진 실적. 재무과가 되겠습니다. 결산업무 운영실태 군 금고 검사 실적. 계약 실적 관리대상. 재정 평가 실적. 정수물품 취득현황 실과소. 읍면이 되겠습니다. 지적과 불부합지 조사결과 처리 실적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의료보험 장기 체납 현황 및 체납 사유 묘지관리 실적 및 보조 현황 가정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육성지도 및 관리 실태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읍. 면 방역실적 의약품 재고대장 이상 서류제출 추가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장
본안에 대해서 더 추가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상
이해상위원
보건소의 의약품 재고 현황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약품이 한두 가지도 아니고 이것이 괜히 자료만 더 달라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용주
이용주위원장
그럼. 이것은 빼요?
병상
안병상위원
제 생각에는 실제 좋은 약품이라고 해서 많은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정도 실태는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대개 보건소 약이 다른데 보다 질이 떨어지지 않느냐하는 평가를 하고 계시니까 실제가 그런 것인지.
해상
이해상위원
차라리 제 생각에는 의약품이 현 상태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전체 약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재고량을 파악하기 보다는 국가에서도 임산부 관리를 시키기 위해서 각 읍. 면에 보건소에서 임산부 관리 대장이 있기 때문에 그 임산부들한테 칼슘제라든지 하는 현황을 차라리 달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데 그것하고 결핵 관리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장
그러면 약품 재고 대장은 삭제를 하고 임산부 투약 현황으로 하고 결핵환자는 법정 전염병 관리 현황을 뽑으면 다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럼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추가 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구영
이구영위원
읍. 면장 포괄 사업비 집행 내역 외에 읍. 면별로 서류제출 요구할 사항이 없는 것입니까?
용주
이용주위원장
읍. 면 사항은 서류 제출을 우리가 군에다 하는 것이니까 읍. 면에 대해서 서류 제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일단 현황 사항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의문 나는 것이 있으면 보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지요. 실과소 하고 중복이 되고 하니까 그럼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내무위원회 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내무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승인 요청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지방공무원 진료업무 수당 지급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내무과장님으로부터 충분히 정회 때 사항 설명도 듣고 그랬는데 시간 관계상 다음 회기로 이관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내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맨위로 이동
16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