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학 의원 발언

금번 제1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5일 이록범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11월11일 공고를 하였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일은 제1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의 회기결정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함평 군수로부터 제출 된 함평군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의의결, 9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의결의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평군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취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로서는 지방재정법 제95조와 동법 시행령 제 113조의 법적 근거에 의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필요성으로는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관리를 위한 물품의 취득 또 보관사용 처분에 관한 사항 등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주요 내용은 지금까지는 주요 물품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정수물품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 조례의 11조 2항에 규정이 되어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불용품 감정기준 금액을 종전에는 물품당 장부상 취득 가격이 단가 300만원 이상이던 것을 앞으로는 단가 500만원 이상의 재활용 가능품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 조례 17조 4항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물품 출납원이 비치해야할 장부 중 비품 출납 및 운용카드에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도록 하려는 것을 앞으로는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 조례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개정을 할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입니다. 함평군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와 내용에 대해서는 방금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이 있어서 생략하고 검토결과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을 중요물품으로 했던 것은 사실상 255개 정수물품 내에 포함되어 있어서 중요물품을 정수물품으로 포함관리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불용품 처리규정 금액에 있어서도 물품 취득가격 300만원 이상 물품을 5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물가 상승율에 비추어 현실에 맞는 타당성 있는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 별첨:'92 제2회 추경예산안)